조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봄철 산하경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국지성 집행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한 바 있습니다.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소별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본의 아니게 늦게 도착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10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가한 3,667억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42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세가 101억 원이 증가한 772억200만 원, 세외수입이 239억800만 원이 증가한 573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13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4,300만 원, 재정보전금 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8,300만 원이 증가한 703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658억8,800만 원 중 기능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 13억5,600만 원, 사회개발비 217억1,900만 원, 경제개발비 225억7,200만 원, 민방위비 6,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1억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경제성질 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과목경정을 통해 24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 81억700만 원, 자본지출 436억8,500만 원, 내부거래 56억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6,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152억8,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 등으로 하수도사업 46억2,200만 원, 주택사업 2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8억2,6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2,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66건에 872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건에 870억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신설한 명주초등학교 외에 진입로개설을 위한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금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 등 세입예산의 변동 요인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58억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집행상의 효율성 제고가 특별히 제고되고 있으며, 특히 기정예산 중 실행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한 물건비,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전에 분야별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 증감부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3,600만 원이 감액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입니다.

실무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4,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4,100만 원을 삭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경상사업비 중에 나번 학교지원분야에서 중복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 학교들이 어떤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사업비 신청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학교지원사업은 총 지방세에 2%를 추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도비 관련된 사유가 되거나 이것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체 지방세의 2%를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중복되는 학교는 없죠?

동명초등학교가 급식시설 확충하고 다목적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재원대체를 시켜 놨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시계획도로는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도 봤는데 각 동마다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도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전반적인 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큰 틀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교1동이라든지 포남동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도로가 확장되어 되어 있고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들은 국장님 찾아보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국도비 반환이 많아지는데 매년 보면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데요?

국도비 반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따라 오는 분야인데 상당량의 도비가 국도비에 따라서 시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차후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대개 국도비보조사업들은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에 따라서 비율 부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교통, 항만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뤘던 학교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단체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대부분 맞게 내려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많이 강릉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대게 국비 50%, 도가 25%, 시가 2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에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시?군에 것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 선진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유치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는 유망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비용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 시 20억, 30억, 50억 원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하기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정착안정금 및 정주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4월20일부터 2005년5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유치 촉구를 위한 조례의 성격적으로서 제정은 물론 운영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 외국인 투자 지원에서는 도내 타 시와 같은 지원 수준이나 제19조 주택구입비 지원은 강릉시에서 추가된 지원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장 국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은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강릉시 관내 기존의 영세기업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타 시?도에서 부실기업이 이전될 우려는 없는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25조 정주학자금 지원 규정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기업을 이전 유치하고 아울러 강릉시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전기업의 직원자녀 중’을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한 직원의 자녀’로 수정검토하여 기존 강릉시민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제28조4항에 보면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을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착수라고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해서 준공되는 과정이 10년씩 걸립니다. 착공계를 내고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래서 부지고 다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했을 뿐더러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한 사람, 12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외에 그 해당되는 분야마다 고문식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도 심의를 받아서, 여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편의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업체도 업체에 도움이 있으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정위원 말고 별도로 자문위원을 전문분야로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일부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년간은 계속, 또 그렇다고 해서 착수한다고 지원금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허가든지 모든 허가가 나가면 자금이 충분하면 금방 개발이 되고 준공이 됩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나 유치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계를 내고 착공식은 거창하게 하고, 한 예로 두산골프장이 그렇게 했어요. 또 연기하고 연기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강구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계만 내놓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하고 그 기업이 우리 강릉에 이전해 온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뒷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연후에, 물론 그렇게 한 후에도 기만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만 가져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것 말고도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유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조례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강릉시가 했었습니다.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조례에서 거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함은 대단위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외지에 가 가지고 여기에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기업은 제가 여기 와서는 1년 이내는 없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정말 강릉으로 기업을 이전해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합니다. 아무리 개방하고 돈을 지원해도 악용할 분들은 100억을 줘도 우리 시가 당합니다. 안전책을 3년 이내에 착수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3년 이내 착공 내지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이라든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지 실패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는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다가…….

담당계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신철원 지원금은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착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부지임대계약과 동시에 지원금이 몇 %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철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준공되어야지 그 상태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던데요?

신철원 그 사항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출장한 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등기가 난 이후에 몇 %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가능한데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조례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신철원 그 사항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투자유치위원회에 의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체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몇 명 정도를 넣을 생각입니까?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또 당연직이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공무원 외에 한 여섯 분이나 여덟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두 분 내지는 세 분, 추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분 이상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인원을 구성할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명, 이것보다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적당한 인원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업 투자유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투자유치를 할 사람들이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맡아 놓고 보자’는 의미의 기업들이 온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된 성공사례도 없고 별로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현혹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옥계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작년에 시장실에서 협약식을 해서 텔레비전에서 찍고 그래서 온 TV에 다 나와서 옥계가 금방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뤄 갖고 미리 너무 홍보차원에서, 그건 홍보도 아닙니다. 미리 너무 언론에 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주위에서 고생을 해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것이나 찍어서 내보자’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80% 이상이 넘어갔을 때 카메라로 찍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해 주세요.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의향이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해야지 그런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해서 100개를 유치하기보다도 실속 있는 기업 10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지금까지…….

골프장의 경우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도나 장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례제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악용을 해서 하려는 기업들도 있거니와 오시려는 기업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혹여나 좀 늦더라도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외지를 다녀보면 강릉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도대체 규제에 걸려서 그 동네는 가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동해라든지 속초 이런데 비하면 여기는 가면 어떻게 된 공무원들이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법은 좋은데,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강릉시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조례 법적인 문제가 많이 들리니까 이런 문제도 특별히 완화해야 됩니다. 돈 10억, 5억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가서 기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기 좋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강릉시 전체가 고려해 볼 문제다, 만약에 퇴직을 해서 나가 보면 ‘강릉시 거기는 힘들어서 못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지원조례안은 타 시?군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씩 수정해서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만 우리 강릉시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타 시?군과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특이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강릉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5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추가되는 돈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도 조례하고 나중에 규칙에, 물론 위원님들께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50 대 50으로 하고 산자부에 고시되는 사항 이러한 것은,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 다르고 특히 저쪽 과학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로 주는 것이 5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도 감면,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감면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50% 다, 이러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도 해 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도 여기에 곁들였고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정착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른 시?군과는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 과학단지 이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대로 들어와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어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물류비용적으로 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주위 여건들을 추월할 수 있나요? 그런 조건들은 타 시?군에서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물류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강원도의 물류비용 일부분을 10% 부담해 주는 것이 동해공단에서 수출하는 것은 물류비용을 일부분 도에서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데, 여기서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저쪽 한라시멘트보다 여기 구정 학산에 있는 정우스페셜 같은 경우 외자를 가져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강릉에서 수출하는 물류비용을 일정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열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류비용 부담을 해 주는 데는 동해시가 일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과학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개발 이런 것이 뒤따라야지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타 시?군과 비슷한 안일한 자세로 투자유치를 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면서, 현재 외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와 유사한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직제의 구성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비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비슷한 출자를 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동화농공단지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만 원주나 춘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춘천이 아마 27명인가 그것은 정식 투자유치단 이런 명칭이 아니고 조금 틀린데 부서가 있습니다. 원주도 민간위탁관리를 겸해서 원주도 경제과가 있습니다만 경제과 외에 그러한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더 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인원이 적은 편이죠.

외자 투자유치를 하자면 예산이라든지 인원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투자유치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히 재검토 반영한 변경수립안으로서 그동안 재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재상정된 의안건으로 변경 입안 수립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면적이 80만6,400㎡에서 80만6,940㎡, 54㎡이 증이 됐습니다. 사유는 중심도로 확장안의 입안에 따른 구역계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안 도로 1개 노선 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로2-7호선 360m에 폭 10m을 중로1-3호선으로 변경해서 총 연장 360m에 폭 20m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진입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상 사천미노지구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한 사무로서 2005년3월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이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권자인 강원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용도지구계의 불부합사유 등으로 재검토하라는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바 특히 용도지구변경은 관련법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사항으로 결론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파인게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목적에 별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한 제안서에 2005년5월4일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 해결하여 드리고자 그동안 주민공람?공고는 물론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에 지형승인 고시도면과 상이로 불부합하니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협의 의제의 경우 별도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치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초당동 127-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면적은 7,610㎡, 약2,3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변경은 자연경관지구 2,210㎡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계획으로서는 부지면적이 7,610㎡, 건축면적이 1,411㎡, 연면적이 2만1,893㎡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86세대 층수는 14층에서 1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204대 건폐율은 19.7%, 용적률은 245.7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지난 4월7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1차 검토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에서 1차 지적한 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계획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당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씨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연경관지구의 용도지구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도시개발의 특성과 지역 여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천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번 도로는 몇 m 입니까?

12m입니다.

그게 넓어야 됩니다. 그게 산대월로 내려가서 관광지원도로에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있단 말입니다. 12m 도로라면서요. 12m가 안 되더라고요. 위에는 확장을 해서 되는지 몰라도 100m 내려가서는 전혀 농어촌도로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원도로하고 연결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저기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해 놔야지…….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로서 지정을 해서 해야지 단위계획안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진입도로도 넓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m 도로 가지고 추레라든지 제설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되면 2차 문제가 또 생기는데 할 때 진입도로가 100m도 안 되겠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대형장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노폭이 좁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넓게 잡아서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최소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동부엔지니어링의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면 왜 용역을 줍니까?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전문가가 보고도 어물어물하고 비전문가도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매번 강릉시 도시계획을 졸작으로 납품해서 계속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말입니다. 전무님, 답변을 해 보세요. 시에서 돈을 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려고 돈을 줬는데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온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보다 머리가 더 나쁩니까? 변경을 왜 못합니까? 의회도 요구를 했는데도 최소한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떤 차량들이 다니는지 전무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m를 주게 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m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10m 폭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그래서 10m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봐 보세요. 2번 도로가 12m도로인데 꼬불꼬불한 길을 대형 중장비가 드나드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건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처음 할 때 줄을 그어서 진입도로도 울타리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지 현실에 맞춰서 나중에 또 변경합니까? 왜 용역비를 줘서 저렇게 합니까? 하루에 수천 대가 드나드는 로터리를, 지금도 가보세요. 우회전해서 좌회전 나오는 차량이 얼마나 복잡한지…….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되면 종합의료원 들어가는 부분도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릉사천병원 나오는 부분이 거리가 짧아서 좌회전하는데 산대월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유소 앞에는 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노선조정 때문에 저쪽 사천 시내 내려가는 쪽하고 지도소에서 내려가는 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일부 되면 신호체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론상으로는 사천에 가서 돌아서 가라는 얘기는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에 통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농업기반공사도 들어온다고 그러지 그러면 차량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올 땐 어디로 나오냐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 한 가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확보를 했습니다.

세 개입니다.

2차선이니까 대형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차선 정도는 해소되겠습니다만 통행량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1종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도로개설 할 당시에 그때 가서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책임이 아니라도 필요할 당시에는, 제약을 받은 것이 중간에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을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대체농지조성 때문에 지구계획이 다소 불규칙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만 일단은 공공청사 입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을 해 주고 2007년도에 재정비할 때 전반적인 사천미노지구나 강릉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제1종지구지역으로 몇 년 도에 됐습니까?

예.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예, 동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지적고시도 동부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결정도면이 오천도로 결정을 해 놓고 그 결정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지적고시도면을 다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이고 지형도면승인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인데 과거에는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가 재정비 때는 수치지도로 하다 보니까 결정도면하고 지적고시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종이지도에 의한 관리와 축척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편차문제이고, 사실은 지형도면은 소축척이다 보니까 다소 현행과 부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초당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사업을 내서 검토됐습니다만 여타 지역도 구역대가 결정도면 하고 지형도면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재정비 때 전개를 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역을 하면서 어떤 것은 면적이 잘못 산출된 거 아닙니까? 고시가 잘못됐든지, 면적산출을 할 때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2,210㎡의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민원도 발생했는데 징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면관리를 전산화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좌표전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도시관리를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의 발견이 사실 어려웠었는데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이 허가가 오기 전에는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죠? 담당부서에서는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5,000 분의 1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이계재위원입니다.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이 비록 의견청취안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 일부가 자연경관지구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현지 확인도 하고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조율에 의해서 이 건은 보류를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도시계획도로로 좌우, 앞으로 도로가 났어요. 그 길은 그냥 소방도로가 다됐습니다. 그 도로에 아직도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어서 개인의 재산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있죠?

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30년 전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갖고 와요. 또 한 가지 집성촌이 형성되면 그 주인은 항상 자동차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미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해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일도 있어요.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국장님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가 언제 됐습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까? 내년도에 하겠죠?

2007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고…….

아니, 일전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가 2001년도예요?

2000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5년 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2003년1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2007년까지 다시 현 법률에 의해서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2007년 말까지…….

시청부지를 잡은 것은 몇 년도예요? 96년도인가 97년도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시청부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동네가 항상 바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주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난발된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사방에 그어놓기만 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청취라고 하셨는데 의견청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의견청취가 절대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서만 보고 결정의 가부가 결정 나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지만 의회의 의견은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영을 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느냐, 그 의견 자체가 검토되어 가지고 진짜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가 날 수도 있죠.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검토가…….

강릉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어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면 나는 거죠.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보면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 자체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거의 합당한 것으로 의견이 올라가는데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개인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가 승소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영하계장님 의견이 있으시다면…….

시가 사실상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계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줘요.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시가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시가 검토를 못한 사항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역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승소할 일은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남으니까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를 잘 못하는데 기록이 안 남는다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가 승소할 것은 20%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러지만 의장님이, 아까 이계재위원님 현지에 가보자고 했는데 실제 도면을 갖고는 잘 모릅니다. 마침 의장님 지역이고 의장님이 참석했고 그러니까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으로 접근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앞으로 회피를 해야 되겠다, 강릉시를 경위해서 올라갔는데도 도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지구 면적이 감소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도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거꾸로 다시 내려와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재정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지적고시할 때에도 못 발견했던 부분이고 분명히 경관지구 옆에 1종주거지역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1종주거지역으로 해 놓을 때는 그 경관에 맞춰서 고밀도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영하계장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때 2종주거지역으로 풀어놓지 않고 1종주거지역으로 묶었을 때에는 고밀도는 그 지역 경관에 맡지 않으니까 1종주거지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수림대가 양호한 데를 경관지구로 같이 묶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경관지구의 면적이 감소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이고 과연 1종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가면서 고밀도 아파트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꼭 여기는 고밀도 지구로 풀어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2종으로 풀어야 된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행정소송 이런 얘기로 그것까지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전하고 초당 송림지대 이쪽으로 과연 1종을 2종으로 풀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떠넘기식으로 의회에 넘겨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회에서도 별말이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별말이 없으면 해 주고, 업자들은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가 되고 전에는 최소한 심종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면이 지적고시를 해야 할 도면이 실제 도면하고 맞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의견청취 이런 식으로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때 분명히 1종으로 해 놨는데 이제는 2종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데 단지 걸림돌이 이것만 아니면 시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도 없이 해 줘도 상관없잖아요? 조영하계장님 맞죠?

지적고시까지 가려면 2007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것만 예외로 잘못됐다고 해서…….

위치는 제가 압니다.

위치만 알지 가봤느냐고요?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자연경관지구하고 주변경관도 보고, 강릉에 공동주택이 미분양 사태가 1,000가구가 넘어섰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대로변에 벨트를 훼손시켜 가면서, 빌라를 지어도 1종주거지역에서 건축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밀도냐 중밀도냐…….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는 중밀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익만 많이 내기 위해서 자연경관이고 다 무시하고 1종을 2종으로 바꿔 가지고 15층 이상으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2,210㎡ 산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목상 임야인데 사실상 지형도면과 같이 완만한 거의 평지 상태의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목이 대다수 없습니다. 지적고시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행과 부합하는 관계이고 다만 결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결정도면상에는 2,210㎡가 불합리하게…….

거기에는 임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임목이고 이쪽은 평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나무 많아요. 거기가 제 동네인데, 현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