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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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9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944억 7700만원보다 24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보다 25억이 감액된 418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보다 49억 6500만원이 증액된 78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6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1261억 8400만원 보다 7.64% 감소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 증가된 2965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 하양읍 청사 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요인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1.6%인 79억 5400만원,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7.47%인 110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예산조기집행 및 감세정책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액된 4181억원으로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5.74%인 26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38.06%인 231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 및 감소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시설 지원에 66억 2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59억 700만원, 중소기업 기술연구 개발지원에 25억 2700만원, 일등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기관 지원 1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규모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287억 7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9억 6500만원 증액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95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문화재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3억 3100만원으로 17%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0.42%감소, 농업분야는 385억 4300만원으로 6.02%증가, 산업 및 중소기업지원 188억 1600만원으로 98.3%증가, 수송 및 교통 9.53%, 국토 및 지역개발 50.91%, 과학기술분야가 24.32%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2억 3400만원, 물건비 3억 8500만원, 경산이전 45억 1900만원, 자본지출 68억 500만원, 융자 및 출자 13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액은 32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은 307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63건에 총 차입액이 2025억 99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954억 6800만원이며, 2010도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155억 7700만원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24억 6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나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비해 25억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에도 불구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산업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대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입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다만, 아쉬운 점은 자체사업비가 2009년 대비 많은 감소에도 불구 경상경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라 하겠으며,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5～37페이지까지, 세출은 41～48페이지까지, 기획예산은 51～61페이지까지, 읍면동은 647～8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부족한 걸 좀 묻고 또 의문 나는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난해 240억에서 올해 17억인데 220억 삭감 돼서 92% 줄었거든요. 지방소득세할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주요인과 지방세, 소득세 180억이 새로 나타난 부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세 중에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 두 가지가 지방소득세로 현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가 171억에 지난연도 240억에서 17억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이 220억이 됐는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설로 해서 181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4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주원인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요인은 주민세율이 조정이 인하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얼마나 인하됐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인하됐는데 그것은 과표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해서 평균 1.5% 낮아졌습니다.

성기호위원

세율 인하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기타 잡수입에 전에는 23억 3600인데 올해는 1억 3330만원 이것도 22억이 감소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기타 잡수입에 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기호위원

6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보시면 세부적으로 뒤에 나오겠지요. 중간에 기타잡수입이 안 나옵니까? 올해 편성은 1억 3300인데 작년은 23억 3000인데 2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이 큰 금액이 차이 나는가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그러시면 다음에 해 주시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정산분 재정보전금은 안 오는 걸로 지금 행안부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걸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보조금은 2009년도 올해 1360억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1260억인데 98억 5700만원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가 약 100억 정도 불은 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이 힘들었다 하는 것은 원인을 내가 모르겠지만 약 100억 정도가 보조금이 더 불었는데도 왜 편성이 어려웠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이 100억 정도 늘면 시비부담금도 한 70억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먼저 충당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한 부분 전체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경제통상본부에 예산 전체가 불어난 게 약 80억 정도 되는데 하양공설시장에 62억과 경산주차장에 16억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인정됩니다만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함으로써 그늘진 곳에 많이 소홀해진다 하는 걸 느껴봅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건설과에 5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도시과는 180억 합해서 240억 정도가 건설과 도시부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하양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112억을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마쳐야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의 국고보조금 그것을 먼저 충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사업 국‧도비가 부담이 없는 순수한 시비 사업에 조금 저희들이 배정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위에 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떤 들에는 물이 차여서 해마다 같은 사람들이 늘 반복되고 그늘진 곳이 있는데 한 군데 퍼주기 식으로 하니까 늘 예산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이런 현상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짐작이나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며칠에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1월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11월 며칠입니까? 우리 소관은 10일에 받았습니다. 예산안 전부 언제 나왔습니까? 인쇄 며칠에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1월 한 17일정도 인쇄를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10일에 하고 17일에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같으면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10월말까지 보고서를 각 부서에서 다 작성을 해서 시차가 조금 생기기는 생깁니다만 업무보고서 대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실현가능성 있는 걸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사례를 한번 듭시다. 다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하나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전체 의회에 보고한 건 160건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게 78건 되었고 82건이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이해됩니까? 신규사업은 의회 보고는 103건이고 반영은 41건 돼 가지고 62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41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29건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특히, 마무리사업 16건인데 8건만 남았습니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1335억 3300만원을 의회에 업무보고를 불과 책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러 이러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1300억이었는데 470억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35% 합니다. 35% 미반영 되도 그런데 65% 아닙니까? 65%를 거짓말 시킵니다. 이게 우리 경산시입니다. 그러면서 100억불 하고 2030, 2030은 언제인데 2010년도에 예산 보고하면서 2030 얘기가 나옵니까? 장기 종합 계획할 때 2030 나오면 이해는 되지만 2010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2030 거기에 거품이 우리 행정이 지금 끌고 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보고입니까? 35% 실행하면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현 상황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서에 아마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소요되는 돈은 한 1조 정도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기획담당관 무엇하십니까?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걸 내 조정하고 한쪽 편중해서 조정하고 이게 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도비가 최종 마무리 되는 게 한 11월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먼저 최종 마무리 되면 일단 국‧도비 사업부터, 업무보고가 됐더라도 국‧도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정부예산하고.

성기호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떻습니까? 지난 최소한 3년 자료를 갖고 그걸 젖혀보면 대충 안 나옵니까? 벌써 어렵다 하는 건 우리 시가 작년에 시‧군 통합 됐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마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게 편성해 갖고 명색이 의회에 시장이 주요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35% 반영하는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처사가 이게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서 2010년도 민간예산보조 어렵다면서 9억이 증가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시 예산 한번 따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못할 정도로 특혜의혹도 있다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어렵다 하더니 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240억을 지금 정말 어렵고 농민들이 특히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이 천지인데 거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끄떡하면 100억 공사, 200억 공사 이런 계획을 풍선처럼 세워서 다른 예산 하나도 못하도록 이렇게 집행해 놓아서 이게 정말 시에 누구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집행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렵다 하면서 10억이나 증가하고 자본보조도 작년보다 3억 3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맥시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이 매년 지침 상으로 조금씩 상향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거기에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작년보다는 상향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도민체전을 상당히 긍지를 가진다고 늘 합니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 하면 도민체전 전부 참관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선수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각 행사장마다 몇 명 왔었습니까? 식 행사 때 보따리 선물 주니까 동원된 것이지 그 외에 각종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다 안 가봤습니까? 행사장에. 선수들만 있지 관람객 한 군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도민체전 이렇게 하면서 1000억 들여서 하면서 그늘진 구석은 돌보지도 않고 그런 많은 예산들이 터지니까 다른 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균형발전에 지금 자인, 용성, 남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40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성은 1학년이 1명도 없습니다. 여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민체전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자인, 용성, 남산에 초등학생 전체 40명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도민체전 예산은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총 102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도비 보조라든가 어떤 지침상에 저희들이 경산에 도민체전을 하기는 47년만에 처음 안 했습니까?

성기호위원

누구는 처음 안 합니까? 그 처음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만큼 내 얘기는 과연 정말 우리 도민체전이 정말 우리 경산시가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시가 같이 발전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인, 용성, 남산 초등학생 전체 1학년 숫자가 40명 같으면 이것은 우리 시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한 소외계층도 저희들이 보살펴야 되는 것도 시의 책무이고 도민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홍보로 인해 가지고 경산을 알리는 것도 저희 책무 아니겠습니까?

성기호위원

각종 행사 중에 최고 많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경산시 1년에 무슨 행사든 간에 행사할 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행사가 자인단오가 제일 많지요.

성기호위원

단연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도민체전도 게임도 안 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도민체전하고 기능이 안 틀리겠습니까?

성기호위원

틀리지요. 자인단오 말씀인데 자인단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자인단오 3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왜 3억 편성합니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한 게 있습니까? 축제에 빠진 것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갓바위축제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는데 축소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무슨 여기에 1억 5000입니까? 축소를 뭐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도 1억 5000에 2억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자인단오 2008년도에 관람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28만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얼마 편성해 놓았습니까? 왜 이럽니까? 정말로. 이게 균형발전이고 이게 예산지침입니까? 저는 자인단오 10원도 안 줘도 좋습니다. 어렵다면 전체 그 비율에 후퇴하면 백번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자인단오에 감정이 섞였습니까? 지역문화를 함부로 갖고 가니 끌고 가니 지금 그 감정입니까? 얼마나 우리 시가 관심 없는가 하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어떻습니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목적이 뭡니까? 중구지 저수지입니다. 낚시꾼이 한명도 없습니다. 낚시꾼이 없다 하는 게 뭡니까? 고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농업용수 PPM이 얼마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경지정리 했는데 모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올해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도민체전 전체 1000억 했는데 한 도시에 농업기반시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산에 비가 6월 22일에 72mm 왔습니다. 기상청 자료입니다. 72mm 왔는데 못에 물이 한 번도 안 넘었습니다. 안 넘었는데도 70mm 오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산에 70mm 오는 게 몇 번쯤 되겠습니까? 오면 이 들은 늘 이렇습니다. 72년도 경지한 곳입니다. 이렇게 농업기반시설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 책에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혼자서 다 짜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제가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까 자인단오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인단오 과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성기호위원

나는 신뢰를 갖습니다. 이 예산서 보고 신뢰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 다운되면 이의 안 하겠고 28만 관람객 오는 자인단오는 돈 1억 5000 예산했다가 선심 쓰듯이 3억 해놓고 다른 것은 전체 10억을 증가하면서 내 얘기는 무엇이든지 균형 잡히게 옳게 차별 없이 하자 이겁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흥분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많이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성기호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약 5% 가까이 지금 감 되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건설도시국에 약 18.5%정도 감 되고 기술센터 부분에 24% 증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국마다 사업별로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지출과 사업예산 구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액 편성, 감 됐는지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전체가 한 5% 감 되면서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의 사업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센터의 자본보조는 편성이 조금 더 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이 보통 저희들이 한 3～4월 되면 추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에 추경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70%, 50% 이렇게 하다가 경상경비를 1회 추경에 보통 얹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추경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 경상경비가 모자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거의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줄일 데는 사업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시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전체를 살펴보면 경상경비 쪽에는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본예산 대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증액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증액이 되고 사업비에서 엄청나게 지난 대비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느냐? 경상경비라면 거의 운영비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증액하면서 모든 사업예산들만 지금 감되는 부분을 다 줄였단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인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성기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와 지금 예산편성 대비를 보면 약 60%정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게 지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66%정도. 물론 내년도 예산의 어떠한 업무보고 전체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추경으로서도 보강은 된다고 봅니다만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 예산들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나가고 시급한 어떠한 신규사업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는 뭔가 상당한 힘이 논리에 의해서 한쪽에 기울여졌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마 사업이 시작되었던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고 터무니없는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편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원칙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가 과거 같으면 사업비 재원이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한 200억에서 한 230억 정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단 사업 착수된 부분의 진행중인 사업은 삽을 놀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씩 그래도 편성을 해서 사업장이 움직이도록 했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데 몇 군데가 신규사업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신규사업도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그런 데 의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한 결과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반박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의회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계속사업이 의회 업무보고한 계속사업이 100억 넘습니다. 100억이 지금 미반영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 안 되었습니다. 자료 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2010 의회 업무계획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반영하시겠다 하는 100억이 10원도 반영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보면 신규사업은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안 한 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지.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전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남았기 때문에일부 추후로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드렸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나 의회 업무보고한 계속사업 100억 이상 사업건수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다 지역주민들 숙원사업들이고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10원도 반영 안 되고 특히, 주민들이 별 요구도 안 하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떠한 의심의 소지가 있다! 각 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업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의 지침이 잘 정확하게 됐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성립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계속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비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현장은 놀리지 않고 단지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있으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차적으로 공사의 마무리라든가 그런 것은 시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이월시켜서 우선 편성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가신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국한적으로 그냥 말씀하시지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의 예산을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6.02% 증가됐다고 이렇게 아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지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54억정도 증액돼 가지고 24% 지금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농업인구가 한 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맞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농업예산은 금년도에 한 38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400억 10% 미만, 다해도 10% 미만입니다. 저희들은 농업부분 예산 데드라인을 한 10%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들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농업예산들이 많단 말입니다. 구분은 다 제가 못했습니다만 54억이 증액돼 가지고 기술센터 예산대비가 24% 증액돼 있단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 농업분야 예산이 6.02%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농업분야 예산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몇 %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전부 저희들이 한 10%정도 한 400억 정도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 투자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건 제가 예산대비 농업인구가 10% 정도 되는데 매년 농업부분 예산에 10% 정도 계상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해 대비 지금 몇 % 증액 됐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보고하신 6.02% 하는 것은 42페이지 보면 기능별 예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에 농업, 임업, 산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상에 6.2%가 증액이 됐다고 보고 수치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24%는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도비 지금 현재 지원이 아마 농업분야에 조금 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 지난해 예산대비 예산증액이라고 발표를 하시려면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산촌, 임업 해 가지고 하는 농업분야는 예산서 첫 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6.02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축산분야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 축산분야도 지난해 예산을 대비해 보고 전체 농업분야 예산이 얼마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담당관님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냐? 이것 하마 나오셔야지요. 지금 그것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사전에 파악하셔야 되지 지금 12월 되면 지금 영농설계교육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항상 매년 보면 발표하는 내용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이것 관련하고 정책관련 제가 묻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예산하고 심층정책평가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이 한 2～3명 빼고는 전부 교수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 해 가지고 한 22명 정도 되는데 각 12개 대학에 위원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마다 저희들한테 자문,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의 자문, 분기별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분과에 분과당 250만원씩 이것은 하나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제는 이것하고는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5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정책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사후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평가업무이고 완전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단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한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답변중에 용어도 섞었습니다. 시책이야기도 하시면서 또 정책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할 수 있는가요? 시책이라고 표현하고 시책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으로 생각하면 시책이고 정부로 생각하면 정책인데 그게 시책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 정책 하나의 이름의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꼭 시책을 하든 정책을 하든 그건 조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시책이라고 관련된 예산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시책 어떤 평가, 시책주요업무 자체평가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또 정책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용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시책이나 정책이나 중복될 수도 있지요. 있지만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정책이라든가 시책 표현하는 그렇게 중복 되는 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대충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은 시책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연구를 하시고 업무평가도 받으셔야 되는데 또 별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좀 시책에 포함돼서 같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채평가라는 게 시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책평가는 또 예산들이 있는데 뭘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이게 정책평가라는 것은 정부용어가 정책평가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책업무나 시정 어떠한 운영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있고 시정발전 우수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용어를 언제부터 우리 시가 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지자체가 정책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책예산들이 선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란 어떠한 평가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건 다 시책인데 정책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평가사 1급, 2급 하는 그게 시책평가사가 아니고 정책평가사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책평가사 이렇게 명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정책평가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책평가로 해도 무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저는 지금 용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연구팀 자문위원회도 다 있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또 정책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게 정말 타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성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제가 상임위원은 행정‧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 다수 있습니다만 그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중산도시개발 관계해서 우리 시에 기부금 형태 식으로 해서 200억 들어왔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게 몇 년도 왔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7년도 들어와서 그때 200억 들어왔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00억.

윤성규위원

200억이 와서 들어올 때 혹시 담당관 200억의 앞으로 쉽게 말하면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올 때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성기호 위원께서 예산편성 관계에 상당한 질타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도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200억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회간담회 시에 주고 받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00억 중에서 180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20억은 특별회계.

윤성규위원

명시이월하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일반회계 써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봐서는 시정발전 좋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180억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일반회계 썼다가 180억은 이미 쓰고 있고 20억은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지출부분에 일부 편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지금 현재 재원이 되면 바로 갚아줘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70억 금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당부서하고 검토하기는 와촌지구 경제자유구역에 그쪽으로 어떻게 용역이 완료되면 그쪽의 해당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소요할 필요시에 저희들이 주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그 동안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회의록이라든가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청내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록을 남기로 하진 않습니다만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올해부터라도 50억정도, 100억정도 이렇게 준비해야 어느 시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장 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아주 좋은 사업이 있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를 한다면.

윤성규위원

경제자유구역 내라고 확정된 게 없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없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보면 진량공단에 1, 2, 3, 4 산업단지도 좋지만 조금 전에 우리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지역에도 특별회계 형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자인권에 다가도 자리가 좋은 데 있다면 한 50만원 부지를 구입한다면 4만평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억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뭔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때 있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올해 3년차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 계상 안 된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쓰고 보자! 뒤의 행정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10년, 11년도 될 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내가 이걸 건설도시국 할 때 다루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걸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방안이 없다면 이것 문제도 상당히 깊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 자기 분야에 돈 편성돼야 될 문제하고 한마디도 거론도 없이 협의도 안 했다 하는 건 문제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 이렇게 해서 1억 3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경산을 홍보하고 경산이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서 530쪽에 보면 센터 예산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농특산물, 서울수도권 전철역사, 서울프레스센터 광고비 전체 약 3억입니다. 2억 9천 8백 몇 십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걸 경산에 있는 농산물 홍보하는 것이나 경산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나 다같이 경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검토를 해서 경산농산물도 홍보하고 경산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약 4억 수천만원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센터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여기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광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특산물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성격상 분리를 했습니다만 일괄로 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홍보부서가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가 기획실에 공보분야에 이렇게 있는데 공보분야에서 다하기는 일이 조금 현재로서는 벅찰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현장확인을 다음주 중으로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 대비 예산편성 별로 줄게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이상.

전석진위원

조금 줄였네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관련 경산 농산물홍보, 기획실의 경산홍보 이것 한 50%쯤 줄여서 내년에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쪽 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삭감을 1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6400에서 1억 했는데 내년도에 성과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반 정도 절감해서 써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줄인 예산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반 줄이세요.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근 5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7명의 특별위원들이 오셔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11월 10일에 저희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성기호 위원님이나 전석진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1개월도 채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서에 너무 많은 것이 변동이 있었고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전부 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서 또 앞으로 집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꼭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점 명념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그 동안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65～67페이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과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경산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도권 내에서 열심히 하느냐 ? 이걸 관리 감독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항간에 많이 우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순수한 공직업무 수행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천 서명운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동원된다, 또 공무와 관련 없는 일에 공직자가 나서서 일을 한다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 가지고 감사과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지적이나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떤 계획적인 감사라기보다 지역여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짚고는 넘어갑니다. 그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고발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깊이 있게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 아직까지 깊이 있게 들어온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선관위나 지역에서 여론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짚고 넘어갑니다.

전석진위원

물론 감사과 예산도 적고 전 공직자를 상대로 감사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어불성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전혀 감지도 못하고 사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직자가 앞장 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거나 어떤 선출직에 관련돼서 선관위나 어떤 사법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은 물론 조사과정에 있거나 사법권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감사과장님이 감사를 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경산시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나 사전에 순수한 공직의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도 감사과 업무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에는 이통장들이 서명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민간인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공직자들이 전체 시민을 위한 공무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지도나 관리 감독도 감사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참고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90여개 자치단체 중에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청념도 평가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2위를 하고 경북도내 1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축하드립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인사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4억 1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23억 5200만원보다 10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본부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조성과 정보인프라 구축을 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오늘 제안서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 제안서를 만들면서 밑의 직원부터 아무도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이 제안설명서를 제출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중돼 있는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읽어봤는데.

최상길위원장

이것 이렇게 성의 없이 제안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중삼중, 또 본인도 설명하면서 중복돼 있다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밑에 직원들도 한 가지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적에는 자기 부서의 제안서가 어떻게 올라오는가 한 번쯤 읽어보고 본부장한테 제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에서 열 가지 성의 있는 태도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시간만 때는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명념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제안서의 설명 순서팀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팀은 71～87쪽까지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도로부지 보상 돼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선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하양공설시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상인들의 민원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으로서는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첫째, 시장 바운더리 안의 상인들은 임시시장에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2개 점포 중에서 70개 정도 점포는 쉬고 40개 점포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일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공설시장 바운더리 바로 붙은 인근 상점가 상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70여명이 되는데 그 상인들이 왜 시장 안에만 현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느냐? 자기들은 왜 소외시키고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한 십여 차례 이상 간담회도 가지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용역비도 신청을 4200만원을 우리가 도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려 놓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원은 하양시장은 4일, 9일이 장일입니다. 한 400이상 되는 장날 오는 노점 상인들은 이 분들이 현대화를 하게 되면 노점 없애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간에 시에 여러 번 쳐들어오고 또 대표단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자기들 생존권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든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민원은 한 90% 이상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화를 하더라도 4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복구를 해주겠다! 단, 장소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대로 따라주면 좋겠다! 그 장소 지정할 때는 하양 현대화 되는 그 시장 주변과 그 다음에 조산천 양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수와 도로통행과 상권에 지장이 안 될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때 여러분들 상인들이 따라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시일에 하는 상인들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 현재 그 세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재래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요. 그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관계, 다른 데 혹시나 전국에 보면 울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미 돼서 잘 되고 있는 데에 혹시 그런 선례가 있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한 20여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직접 참가한 게 한 열 차례 정도 갔다 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주변에 시장을 현대화하는 주변에 같이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저도 그게 의심스럽지요. 그렇게 보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한다하더라도 시장 주변에서 몇 미터까지 가능할 것이냐? 또 그냥 이렇게 컴퍼스를 돌려 가지고 몇 미터 하는 그렇게 보면 그것도 불합리 하겠지요. 거리에 따라서 골목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상권의 중심에 의해서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우리 경산의 재래시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자인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기준을 정해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양권에 그렇게 돼 버리면 하양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잘 풀려서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례가 되었을 때 과연 경산이나 자인도 똑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신중을 기하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이 실무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문제입니다. 법적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른 선례도 없고 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마 이걸 입안할 때부터 그걸 전혀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못했지요. 시장협의회하면 시장권 안에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만 현대화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주변 상인들 이야기도 조금 일리 있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시장 부지 안이냐 바깥이냐 그게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충분히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들어가서 75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정부의『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시책을 정책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시설 일부를 도나 시비를 적용해서 쉽게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3㎾ 기준할 때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6600만원, 시비가 4400, 가구에서 자부담이 220만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금년 7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려고 신청한 가구가 50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었고 비용은 설치비 60% 지방비가 약 73만원 국‧도비 빼버리고 돼 있고 내년도 기준단가를 할 때 ㎾당 726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41가구에 1억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어입니다만 태양광 모둘하고 인버터라는 이것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경북TP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억원 했는데 TP에서 북경에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언제 했냐 하면 2007년도 4월 6일 북경시에 중관촌 하는 데 회사를 설립해서 직원을 TP에서 1명 파견하고 현지 중국인을 4명 써서 5명의 직원으로 구성돼서 쉽게 말하면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의 한중기술 이전과 사업화하는 지원, 그 다음 파트너 발굴지원과 또 무역투자 이행할 때 사이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2005년도부터 ’07년까지 시에서 1억 지원하고 TP에서 4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1억 4500씩 운영을 해왔고 또 ’08년도와 금년도 ’09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1억원, TP에서 4000만원씩 1억 4000만원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조사 제작지원에 85건의 실적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중 기술이전 상담회에 13개 기관에 32개 기술을 한 실적이 나와 있고 또 한중기술교육 중개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또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 등 이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2007년도 4월 6일에 설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설립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 양해 내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서면자료 좀 주시고 이게 만약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면 예산지원 금액에 물론 차이 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의 내지 협약사항 같으면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운영비라는 건 운영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정산 문제라든가 이걸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과연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각 대학에 보면 이런 투자통상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각종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방금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1쪽에 하양공설시장 현대식 마트인데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3분만 주시면 제가 현황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윤성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북 테크노파크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도에서 사무관이 1명 나와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도에서 사무관 1명이 파견돼서 행정실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지원이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런데 도비가 지금 안 붙었네요. 도에서 지원금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에서 TP에 지원금은 있는데 이 북경 회사운영비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총괄 지원은 있어도 이 목적으로 도비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한태락위원

북경에 유한회사 운영 사업비를 출연한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유한회사를 운영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유한회사 하는 것은 북경에 중관촌에 가면 북경 기술시장협회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경북TP에서 1명이 파견되고 중국 현지 4명을 고용해서 5명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현지법인을 통해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그 다음에 교역상담회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하고 저희들이 아까 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05년부터 ’07년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1억 지원되고 자부담은 경북TP에서 지원합니다. 4500 해서 1억 4500이 지원 됐고 또 2008년도와 2009년 금년에는 시에서 1억, 경북TP에서 4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1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 주고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체킹을 하는데 잔액을 보니까 중국의 시장조사 제작지원이 85건 했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상담회를 13개 기관에 32번 했고 그 다음에 기술교역중개를 2번하고 그 다음에 기타 현지사무소 운영하는 다른 세부사항 이런 실적이 지금 현재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사업상 이익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이익금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아직 기초단계라서 계속해서 시장조사, 탐색, 그 다음에 유한회사에 대한 지원 이걸 계속해서 3년 내지 4년 해왔습니다.

한태락위원

계속 그럼 주기 식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경북TP에서 중국의 유한회사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매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기술중개를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용역을 한다든지 무슨 이익금 사업이 있어야 될텐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익금이라기보다도 돈 쓴 데 대한 정확한 정산서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83쪽에 중간부분에 재료비인데 소모용품, 상비구급약품, 장비 등 사업추진 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자재를 어떤 걸 이렇게 5억 6998만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근로자 일자리 창출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 6900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억 6000 중에서 국비가 4억 6893만 4000원, 그 다음 도비가 4379만 7000원, 시비가 5724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주로 어떤 데 쓰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에 드는 소모품이라든가 약품, 기타 재료, 또 사업추진에 대한 자잘한 각종 자재 이런 걸 사는데 씁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하고 주로 읍면동에 돈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85쪽에 중간부분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상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은 한노총 경산지부에서 합니다. 30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900만원 있고 우리 시비가 2100만원 해서 전체 3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량 신상에 가면 소재지 가면 15평 규모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외국인근로자 노동상담과 또 법률서비스, 또 작은 행사의 이벤트 같은 걸 개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센터에는 상근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상근자는 상담하는데 1명, 간사 1명 해서 2명이 하고 있고 또 상담위원을 무임금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1명, 그 다음 고문노무사 2명이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것은 필요시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허개열위원

그림만 보면 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완성했을 때의 조명도인데 통상 저희들이 지칭하기는 공설시장 완공 후에 이건 A동, B동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A동은 주로 1, 2, 3층 공간입니다. 이것은 3층 옥상 포함해서 돼 있는데 주로 보면 시설의 점포는 이쪽에 다 몰립니다. 여기는 1층만 있고 B동은 전부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한태락위원

부지는 시 부지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시유지입니다.

한태락위원

건물비가 61억?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

한태락위원

지금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한태락위원

그럼 노점상들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설명이 좀 복잡한데.

한태락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점포 112개.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데모하는 게 상권 뺐길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노점상 아까 민원설명을 드렸는데 노점상이 세 갈래 있습니다. 우리 하양 조산천에는 고정식 노점상 29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노점상은 뭐가 있냐 하면 재래시장에 장날만 들어오면 하양시장 4일 내지 9일에 장이 서는데 그때 노점상이 한 400여개 …….

한태락위원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까지 그 계층에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일단 그 시일에 노점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아무 질서 없이 골목 여기저기, 그 다음 도로에도 그 다음 조산천 양안에, 그 다음 저쪽 길 위에까지 이렇게 꽉 해서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조산천인데 여기에 금락이고 하주교 있는데 이 사이가 전부 노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노점상도 100% 정리는 안 돼도 일부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상인들 장사는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이 정비와 동시에 상인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시의 지시를 따라 달라 해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한태락위원

현대식 잘 봤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74페이지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설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설 지원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한 6000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한 2000 보태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사업기간은 내년도 1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를 상공회의소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실하고 회의실, 교육장 등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또 기업 통합하는 민원실, 주로 상의에서 보면 수출제증명등을 발급하거든요. 그 제증명 발급도 하고 그 다음 기업 애로사항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검증 시험을 상의 주관으로 많이 하는데 그 시험에 대한 원서를 접수해서 시행하고 합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살펴보니까 상담하고 회의실 제공한 게 30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20차례 한 500명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제증명하고 무역관계 제증명 발급한 게 2000건 있었고 그 다음 기업애로상담이 50회,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검증 접수과 시행한 게 2만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격증을 5000건에 대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있고 하면 벌써 몇 년 동안 해온 일들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계속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 4000만원 관계는 센터 시설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의에서 기존 회의실이라든가 일반 상의 사무실에서 겸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고 드린 4000만원은 별도로 그것만 전용하는 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층이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밑에서 보는 업무를 그쪽으로 올려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시설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상공회의소 이런 시설에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의에서 보면 주로 이것 외에 또 3000만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상거래센터라고 그런 사업들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저희 도내 지원한 내역을 다 빼 가지고 참고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올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작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안 지어졌는데 단, 내용은 미리 내려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규모를 축소하겠다 해서 올 규모의 한 30～40%정도 반 이하로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단순하게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려고 해보니까 도로에 휴지 줍고 풀 베고 이런 비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올 하반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꾸어라 해서 저희가 일부 바꾸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런 걸 바꾸었는데 내년에도 규모는 축소됐지만 일반사항 그러니까 풀 베고 휴지 줍고 이런 건 하지마라! 하나를 해도 좀 생산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 6개월간, 거의 6개월이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개월간 해왔는데도 계속 홍보가 필요한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홍보는 변경됐다 하는 내용하고 주로 보면 거기 일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날짜만 채우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사업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조금 건전한 사업으로 간다!

기숙란부위원장

내용 설명은 들었는데 현수막은 왜 필요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인터넷이나 읍면동에 공문만 시달해서는 홍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희망근로선발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신청한 사람들의 선발된 인원은 작년도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8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일 시키기는 1080～1100명 그 사이에.

기숙란부위원장

거의 70～80%는 하게 되는 거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80% 조금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특별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령 제한은 없고 그 대신 재산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 제한하고 요즘 이런 심사는 참 하기 쉬운 게 정부에서 공문 시달할 때 전산프로그램까지 같이 줍니다. 우리는 신청 받아서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딱 선발돼 나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겠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그래도 심의위원회는 두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해보니까 총괄 얼마 신청되어 얼마 됐고 얼마 자격 미달 됐는데, 현황보고는 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이지 현황보고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선발심의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전체 현황을 예를 들어서 2000명 왔는데 1000명만 하게 됐다, 그 내용은 이런 이런 것이고 기준은 이런 것이다, 사업은 어떤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위원들께서도 한번 홍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금년에는 몇 회 실시했는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도 3번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1년이 될지 어떨지 몰라서 …….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경산시장 공설주차장 시설은 옛날에 하던 거기 확장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립공사는 공식명칭이 경산공설시장 B동 그러니까 곡물부 있는 데 그 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총 37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한 10억 정도 국비가 10억, 그리고 과거에 이마트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지역상권의 침해를 줬다 해서 10억 내놓은 게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거기 상가들 좀 들어가야 되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24명의 상인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1층에는 그 상인들 그대로 점포를 주고 2～3층하고 옥상층까지만 주차장을 한 100대 조금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난번에 주차장 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하고 난 뒤에 상권이 좀 활성화 됐나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주차장은 …….

기숙란부위원장

왜 통닭하고 하는 그쪽에 했지 않습니까?

최상길위원장

화장실 옆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장 안에 A지구라고 하는데 A지구 청과지구하고 지금 주차한 공간은 한 30대 좀 안 되는데 상가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통닭집 앞에 그것인데.

기숙란부위원장

그것하고 나서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주차대수가 한 30～40대 채 안 돼서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100대 가까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100대 됩니다. 그리고 100대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 건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데 견학을 해봤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해보니까 보통 좀 빨리 나가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만에 차를 넣었다 바로 뺄 수도 있고 또 오래 놔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천 같은 데 가보니까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회전율이 빨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무료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니, 그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건립하는 것과 동시에 전번에 상가대학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상인들 의식을 빨리 개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굉장히 적극성 있게 그렇게 상가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도록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식개혁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 바로 우리가 설명회겸 상인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하는데 좀 고급 말을 써놓으니까 나는 거창한 시설인줄 알았거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를 찾는 사람들의 민원실 역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별도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윤성규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이런 사무실 하다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냥 일반 사무실하고 회의실 빌리고 복잡하게 했거든요. 한 그걸 별도로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 혹시 국장님 지금 경산재래시장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면이 아까 30～40면 확보됐다는 말씀하셨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상인회 주변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주차장 면을 확보한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은 주차공간에 대해서 인근에 기존 재래시장의 상인들 차가 어디에 주로 대고 어떤 시간을 대는지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조사를 한 5번 했습니다. 딱 하니까 출근하니까 차가 평일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 60～70대가 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 넘버를 빼서 다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95%가 상인들 자기 차예요.

윤성규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상인들한테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시에 대고 의회에 대고 주차장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단 당신들 차부터 빼라! 빼놓고 주차공간이 어떠니 해야 되지 한 70～80대 같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댈 공간을 갖다가 당신들이 승용차 대고 짐차 대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내가 등록한 자동차등록부를 빼 가지고 회의할 때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인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성규위원

그런 것을 동영상 찍어 가지고 화면까지 공개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정말 의식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간파를 하고 미리 상인교육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투자통상팀 91～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인사관리를 왜 행정지원국에서 안 하고 통상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견공무원을 파견할 때 우리가 그 업무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투자통상팀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 통상에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보통 공무원 인사에 관한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국인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통상본부에서 소관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조율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산서 95쪽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200만원 그 구체적인 내역은 교남시 파견직원 1년분하고 죠요시 파견직원 6개월분 수당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 죠요시는 파견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이고 교남시는 1년분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해서 본 위원이 어떤 소회와 몇 가지 아쉬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달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행사위 일부 위원들이 죠요시를 공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원님들과 죠요시 의원님들 전체와 양 시의회 교류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본 질의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끄럽게도 첫 질문이 경산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아직까지 사이가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질문이었습니다. 사적인 질문도 아니고 공식 석상에서의 민망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대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죠요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의견대립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파견공무원의 자질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옳은 예우를 못 받았다고 해서 7급 공무원을 상대로 속된 말로 갈구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본인의 남은 공직생활과 우리 경산시의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위해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위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방문 이튿날 공식 만찬을 마치고 한 21시경에 숙소를 가고자 할 때 그 파견 직원은 버스에 올라와서 하는 인사가 고향 분들이 와서 정말 즐거웠다고 인사를 하면서 내일은 제가 시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인사를 못한다고 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갔으면 꼭 시장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파견공무원 태도가 그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튿날 아침에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쿄역입니까? 거기까지 의장, 부의장 육십 넘은 의원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마중을 나왔는데 그런데 고향에서 경산시의 한축을 맡고 있는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그 공식 방문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죠요시 의원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은 못했지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리 죠요시 하고 맺은 파견공무원의 업무내용을 보면 “해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산시 주재지역 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와 교류협약에 관한 업무, 주재지역에 대한 경산시를 소개하고 주재국과 주재지역의 우수시책 및 행정정보를 경산시에 제공하는 업무, 기타 경산시가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지시사항을 처리한다.”고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해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무규정이고 우리가 죠요시 협정서에도 보면 “양 시의 일반사항 및 선진시책 정보수집 및 이해, 양 시 관계 단체간에 상호교류 시 연락 및 협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어떤 선발기준으로 볼 때도 파견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은 그래도 생활언어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만이 그 선발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 파견공무원은 그저 낱말 몇 개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이지 우리 방금 협약서 내용대로 경산시를 알리고 그 어떤 죠요시 행정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실력 자체가 안 된 미흡한 공무원이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재외공관원에 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거기에 물론 파견국의 재화가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 간 공무원은 행정5급으로 월급여액이 기본급이 428만원이고 7급은 316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수령액은 5급이 717만원이고 7급이 868만원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재국의 어떤 재화가치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재외공관원에 준해서 주는 재외근무수당이 중국은 월 283만 7000원이고 일본은 382만원입니다. 죠요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죠요시로부터 월 170만원에 상당하는 12만 9000원을 체재비로 지급 받고 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공무원의 어떤 위계질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5급을 일본으로 보내든지 7급을 중국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지 우리 국내에서는 7급하고 5급하면 엄연히 상당한 차이가 있는 위계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이렇게 거꾸로 차이 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주재국의 재화가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꼭 어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파견을 했더라면 거꾸로 파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용기준에 보면 일본이 보상을 29만 1050원에 준해서 재외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준용기준에 보면 일본과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동경부에 있는 도시이고 죠요시는 옆에 난에 보면 고베, 나고야,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하는데 26만 520원 오사카에 준해서 재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달 30만원을 더 주려고 요코하마를 준한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오사카가 죠요시 바로 옆에 있는데 오사카를 준하지 않고 왜 요코하마를 준해서 줬냐 이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의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오사카가 가까운데 왜 요코하마를 하느냐? 그것 보면 우리가 재외근무수당 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은 요코하마를 기준하도록 돼 있고 또 기준에 나와 있는 도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요코하마와 고베, 나고야,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 드린 7개 도시에 안 나타나 죠요시는 거기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코하마를 기준한 것이지 일부러 많이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물론 그 말씀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준용이 잘됐다고 싶은 것은 죠요시는 쉽게 말하면 경산으로 따지면 하양읍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에 기재될 정도의 도시가 안 되는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예요. 오사카 정도도 안 되고 오사카의 하양읍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죠요시가 기재 안 됐을 따름이지 그 일본의 많은 도시를 다 기재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는데 오사카는 일본의 행정구역을 보면 교토부 안에 오사카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요코하마는 어느 부입니까, 동경부 아닙니까? 아니, 나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도시 이외에 죠요시가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중‧소도시인데 준용규정을 영천의 것 보상하면 토지 감정할 때도 옆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월급 주는 것도 죠요시가 여기 있는데 동경부에 있는 요코하마를 기준을 해서 정해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국장님 내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파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파견협정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본 적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봤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부만 공개할까요? 전부 신라면 먹어야 되나 무슨 라면 먹어야 되느냐? 이것 기본급 포함해 가지고 돈을 월 860만원, 약 900만원 받는 파견공무원의 이 업무보고 일지가 속된 말로 초등학생 일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디 파견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경산시와 죠요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마디도 어디 있는가요. 내가 일부 샘플만 뽑아왔는데 전부 보면 다양한 맥주와 김밥 이름을 적어왔다, 김밥 책 소개 이름이 따로 있다, 이것 뭡니까?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신라면을 먹었다, 아침에는 햇반을 렌지에 데워 먹고 이게 도대체 우리 경산시 공무원의 현주소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심히 좀 나무랐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파견됐는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 건지 기본업무 자체를 숙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 시에 이 같은 공무원 밖에 없다면 몰라도 경산시 파견공무원 복무규정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산시 해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보면 (귀국명령등) “해외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기간이 끝나거나 시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때는 귀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해외파견공무원을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호에 보면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파견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파견목적 위배한다는 건 파견목적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해서 전 본부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직원, 그 직원의 남은 공직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산시민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귀국명령 하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이라기보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파견할 때 세 사람 신청을 받아서 엄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된, 저도 보고를 받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는데 참 우리 시의 직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괜히 저도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러서 하려고 하다가 안 그래도 제가 여러 그것도 있고 해사 일단 보고는 들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요구를 했어요. 일단 불러들이기는 불러들이더라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뭔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과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의원님들 갔을 때 인사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자세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 뒤에 귀국명령을 하더라도 우선 이것은 벌부터 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한식 계장하고 같이 간 사람 일본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것도 물어보고 다 저희 나름대로는 좀 그걸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리고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일단 저희들이 정밀 조사해서 벌 줄 건 벌주고 또 불러들일 때는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은 죠요시 파견공무원에 해당되는 수당 금액만큼은 담당과장을 통해 가지고 뽑아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팀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92쪽에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어떤 식을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는 주로 장애인하고 고령자가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시각장애자는 점자정보단말기라 해서 화면을 좀 확대하는 그런 걸 하고 또 지체장애인은 마우스, 타이핑 보조기하고 또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해서 그 다음에 음성도 증폭을 해서 증폭기를 쓰는 그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게 만일 안 하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시‧군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걸 하도록 돼 있고 만일 안 하면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노약자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새로운 자매‧우호도시 발굴(2개시) 주빈, 수행원, 그 다음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보상(교남시, 죠요시)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매‧우호도시 발굴하고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보상하고 틀리는 항목 아닙니까? 같이 묶어졌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제일 상단부분에 새로운 자매‧우호도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멕시코의 할라파시하고 금년에 스페인 딸라베라시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은 우리 자매도시 교남시와 죠요시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체재비 보상 2명이 되겠습니다. 한 위원님, 자매도시 발굴 2개시 하고 2169만원이 있고 360만원 속에 있고 그 다음 밑에 1800만원 합쳐서 2969만원이 되고 표기가 하나 빠졌습니다.

한태락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2169만원이 같이 한 데 묶어졌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인쇄할 때 2169만원이 우호도시 발굴 2개시 이 부분하고 체재비하고 합친 그러니까 369만원하고 1800이 합친 것이 2169만원인데.

한태락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2페이지에 제일 위단에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수중소기업에는 원래 홍보책자 같은 것을 시에서 해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이런 책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우선 기업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괜찮다 하는 업체에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부씩 주고 거의 한 300부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해외무역박람회나 시장개척할 때 이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바이어 상담할 때 이걸 주면서 내놓고 펴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데 쓰는 책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매년 하는 이유는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바이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데 매년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일본 가게 되면 내년에는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다음에는 러시아나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소요가 좀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책자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심지어 웹주소라든가 제품에 대한 사진까지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설명 안 들어도 바로 자기들이 컴퓨터 조회만 하면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개 업체쯤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올해는 116개업체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상,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상 내년에 2번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미국에 LA와 디트로이트, 캐나다의 토론토,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벨기에 브뤼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코트라하고 무역진흥공사,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업체도 갑니까? 밑에 보면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 이것은 뭡니까? 10개업체 해놓았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업체가 주입니다. 안내공무원 한 사람 정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갔다 오고 나면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제일 빠르게 나타나는 데가 이번에 저희들이 남미 갔을 때는 현지에서 계약을 3건이나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하고 주로 보면 가 가지고 빠르면 1년, 늦으면 한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3건 한 것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이상인 팀장이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통자통상팀장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남미 페루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갔는데 우리 관내 7개 업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쌍마기계가 현지에서 한 10만불 계약금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세제 라는 이세희 사장이 하는 브라질 원단을 수입하는 업체하고 우리 한인회장하고 서로 해 가지고 거의 한 10만불 정도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단은 매달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게 한 1억씩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브라질 1억 9000 큰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발을 디디는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 쌍마산업은 보일러하고 다리미 같은 이런 걸 하는데 현지에서 아르헨티나하고 페루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번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계약을 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이번에 쌍마가 한 계약은 1차적으로 계약을 하면 선적과 동시에 50% 내고 도착과 동시에 50%를 내기로 하는데 일단 3개월간은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성사가 잘 이루어지면 3개월 정도 뒤에 돈을 늦게 주는 걸로, 사실 암만 수출을 잘해 놓아도 돈을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약은 일단 50대 50으로 일단 선적과 동시에 50%, 도착과 동시에 50% 받는 걸로 해서 한 2～3개월 거래해보고 서로가 신용이 교감이 오가면 그때부터 좀 저쪽에서 한 3개월 딜레이 시켜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구두적인 언약을 해서 그렇게 성사를 이루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가는 업체들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13개업체를 받았습니다. 13개업체를 받아 가지고 중진공에 심사의뢰를 시킵니다. 중진공에 심사의뢰를 하면 중진공에서 코트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가 가서 앞으로 시장개척할 효율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앞으로 상담할 대상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시장조사를 하면 상, 중, 하, 또 약하다 이런 걸 듣고 저희들이 점수를 내서 그 중에 상위점수에 들어가는 것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업체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및 저출산관련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누가 갑니까?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모자보건하고 저출산관련 해외연수 30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보건소의 업무담당직원 한 사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모자보건담당 직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내년도 계획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인솔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어떤 업무를 연수 가는가 싶어 그게 알고 싶어서.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센터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창업보육센터 7개소는 우리 관내 대학 중에서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대경대, 그 다음 미래대, 한의대 이렇게 해서 1개 대학당 1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밑에 또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해서 다시 1억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의 기존 창업센터를 규모가 좀 적습니다. 중기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요. 중기청과 도와 그 다음 우리 시와 인근한 영천시, 그 다음 자부담 포함해서 사전에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총괄 66억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기청 계획에 의한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 그 다음 우리 시비가 2억, 영천시에서 2억, 그 다음 자부담 45억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증축해서 보육실을 48개로 만드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총 사업비가 66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이고.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것 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삭감 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은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좀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누가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꼭 한번 물어보고 설명을 재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비가 15억입니다. 약 30%.

허개열위원

중기청이 지식경제부 소관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건 처음에는 이렇게 산건위에서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은 됐는데 참고로 경일대에서 …….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이전에 산학연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올해도 1억이 나가고 내년에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지원해서 나온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즉답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 지금 준비됐는데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

예, 중소기업 품질인증 지원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네요. 역시 93쪽 제일 하단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국내외 규격인증을 획득한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주로 KS인증 받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각종 지원사업을 의뢰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허개열위원

받아가는 주최가 중소기업협회입니까? 어디로 주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개인업체입니다.

허개열위원

받아가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신청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업체당 한 300～500정도.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 조성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산학원연구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무엇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하려고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우리 시가 당초에 지정 받을 때 이런 용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와촌 소월지인데 그쪽은 하양지역이고 여기는 소월지인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거지역, 그 다음 공원도 좀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부분하고 교육시설 외국대학이라든지 메디컬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청사진이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대경연구원하고 작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실무진 30명 달려들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솔질한 말로 금년에 저희들 보고 용역비 확보를 당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이 아니고 왜냐 하면 제가 특구 문제 때문에 장관님한테 두 차례 걸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인 종합병원, 어느 외국인 대학이 여기 하양 골짜기 오겠느냐? 현실성이 없는 선거용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토지 그걸 묶어놓고 주민들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재산권 행사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 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택도 없다, 바꾸어 주시오.’ 그러니까 2주 전에 오셔 가지고 물으니까 ‘용역이 들어가 있다. 조금 기다려봐라.’ 며칠 전에 와서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곧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타당성 용역 1억 5000은 1차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드리되 지식경제부하고 확인을 한번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식경제부 직원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보고 자기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개열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건 안 된다. 현실성이 가야 되지 이것 푸른 꿈만 가지고 이건 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장 공장용지를 더 만들고 물론 소월지 경관도 좋은데 이 공원도 조정해라, 그 다음 이것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그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용역비 받아서.

허개열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가시되 저것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돈을 이중으로 쓸 이유는 없고 조율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잘 돈 되는 걸로 해주세요.

성기호위원

실시용역할 때 잘 검토해 갖고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많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투자통상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방금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 참여대학이 62개학교 대학이 있다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참여한 대학 신청 누계입니다.

윤성규위원

연 참여대학의?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대비 3억을 감하고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이자보전을 3% 해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3% 해줍니다. 특수한 경우에 5%까지 있습니다만 한 90% 이상 3%입니다.

윤성규위원

3% 해주는 게 거의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1년에 한 15～18억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신청할 때 우리 시의 전체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수의해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혹시 작년까지 받은 업체 중에서 연체라든가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부도는 없습니다. 연체는 파악을 못했는데 신청을 하면 왜냐 하면 신청자격을 하도 오래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조건이 안 되면 아예 신청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부도업체는 아예 없습니다. 연체는 일부 한두 개씩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 생산제품 내용을 잘 보고 하셔야 되겠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도비가 시비가 있습니다만 2억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 지사님이 공단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공단에 격려도 하면서 필요한 것 도에서 조금 도와줄 것 없느냐 했을 때 지사님한테 공단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것 말고도 경산에서 울산까지 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신제지 주변에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면 수경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사님한테 도비 좀 보태 주면 저희들이 시비도 보태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도비가 1억, 우리 시비가 1억 해서 전체 2억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공공시설물이 어떤 시설인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수변공원에 주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조성하는 조경사업 그런 위주로 해서.

윤성규위원

그러면 신제지 주변이라면 현재 공단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공단조성할 때 이런 것은 바로 들어가야 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되면 분양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도비 받는 것은 좋은데 도비 1억 받는 것은 좋은데 분양할 때 이미 기본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도 보면 저도 현장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만 신제지 주변에 무엇 무엇 한다하는 그것만 선만 딱 그어놓고 처음에 닦을 때부터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공장부지 단가를 낮추어서 많은 좋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매번 의회를 운영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냥 평지에 아스팔트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원 안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경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논리가 뭡니까? 어느 지구에 하니까 400내지 500억 남았다 하더라. 그런 돈을 왜 역외에 유출시키냐 하는 그런 논리에서 설립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나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 기업에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400억내지 500억 자랑한 이유가 뭐냐? 돈이 많이 남았다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왜 많이 남도록 해줍니까? 이런 공공시설 부지를 많이 했다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이제는 아스팔트 위에 시멘 바닥 위에 공장을 세우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원 안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단부지를 분양해야 됩니다. 다소 올라가더라도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요. 그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내용에 보면1억 4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증 됐거든요. 증 된 내용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 소각로 시설보강을 해서 전체 1억 3500만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때 위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5500만원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법이 바뀌어 강화돼 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는 못하고 일단 2회 추경에 5500하고 그 장비 사업비 8000만원, 이번에 1억 4000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추가로 청소원 인건비 일부하고 이렇게 1억 4000이 증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그 위의 것 신제지 주변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만 현재 그 공단관리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에 지금 몇 프로, 만약에 프로테이지 따진다면 관리권한이 도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돼 있고 단지 우리 시의 입김이 강화된 것은 솔직한 말로 공단 1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공단 재산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94년도에 1차 공단이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실무계장을 했었는데 오는 입주 기업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주가 주인입니다. 자기들 돈 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만평짜리 들어오면 1만평 곱하기 1만원에 1억을 공단에 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공단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그 재산이 한 5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이익을 약간씩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 쓰레기소각로와 기타 도로하고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십 몇 억씩 안 합니까? 그 돈 받고 그 다음 도비 일부 보조, 도비 보조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사무실 수리하는데 6000만원 받고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 일부 받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조금씩 보태준 일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기본재산은 한 50～60억 되고 1년에 운영비조로 시에서 한 십수억, 도에서 4～5억 이렇게 해서 공단 전체 살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도에서 1년에 매년 4～5억 들어온단 말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매년은 아니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 받았는데 한 2～3억 받을 때도 있고 일정하지는 않은데 도에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공단에서 금액 수치로 말하면 적어도 한 2～3억 정도의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승인은 안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도에서 어떤 관리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단 안에 시설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를 하다가 안 팔리니까 이걸 바꾸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공장부지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면 도지사한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관리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일부 지원, 각종 경비 일부 지원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최근에 산업단지 몇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만드는 것도 있고 한데 만약에 분양 완료됐을 때는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100%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 시에서 하지요.

윤성규위원

현재 운영중인 1단지 그것은 출발할 때부터 법에 의해서 도에서 했고 지금 2, 3, 4 나가는 그것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부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 거기에 대한 용도는 관리법에 의해서 지사가 권한행사를 합니다. 용도 바꾸는 것은 시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이야 공단 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성규위원

인사권이라든가 등등 그걸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일부 붙은 사업들이 여기 예산서에 많이 있습니다만 도비 조금 붙여놓고 도비 가져왔다, 도비 줬다,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줘야 된다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 100만원 도비 가져온 것 도비 붙였다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건 정말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잠깐요.

최상길위원장

예.

성기호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늘 아쉬운 게, 오늘 보면 자료를 잘 챙겨서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설명할 땐 늘 부족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전체 투자통상팀에 3억 1000～3억 2000정도 삭감이 됐는데 다시 얼마나 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그래요. 자료를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 안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기나 사업의 내용이나 검토해 볼 때 필수적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잣대가 돼야 되는데 잣대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실화에서 늘 왜곡돼서 그래요. 이것도 안 한 부분도 다시 삭감해야 안 되나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업무를 정말 숙지를 하고 물으시면 당장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지원도 해주고 안 그러면 팀장들이 대신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살아나기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투자통상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장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105～116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107페이지에 제일 아랫단에 아까 설명하셨는지 108페이지 연결됩니다. 읍면 직원 배부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것 보니까 200대, 200대 돼 있는데 그럼 기존 있는 컴퓨터를 다 바꾸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보통 빨리 바꾸는 주기가 한 3년 정도에 개인은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업그레이드 해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666대가 노후화 되고 바꾸어야 될 컴퓨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는 못 바꾸고 예산사정상 한 200대 정도를 해마다 바꾸고 있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지난 추경 때도 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50대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600대니까 계속 더 바꾸어야 되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이만큼 가면 다 바꾸는 게 되는데 싶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실과소도 돼 있네요. 114페이지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청내에 있는 전화를 전부 인터넷 전화로 바꾼다는 개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 어떤 이익이 발생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조금 기술적인 게 있어서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IPT전화 교환기를 6억을 편성했습니다. IPT시스템 하는 게 인터넷전화 연결하는 겁니다. 인터넷전화 연결하는 거라서 원래 이게 전체 사업비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일단 6억을 하고 그 다음 후 내년도 6억 편성해서 전체 12억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 저희들 기존 전화교환기가 2000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됐고 또 지금 올해만 해도 교환기가 두 번이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씩 전화 불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종이 지금 2005년도부터 단종이 되고 없습니다. 지금 전화기 나오는 교환기는 일반적으로 없고 전부 IPT로 인터넷 전화기로 교환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가 하면 내년 2010년도가 되면 행안부에서 전국인터넷전화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센터를 구축해줘야 전화 연락이 되고 전체 통신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은 벌써 인터넷 전화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거기 맞춰 가지고 그래서 편성하려고 있고 지금 내년 6억이 되면 본청부터 먼저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는 후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존 교환기를 교환하는 것하고 이것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꼭 바꾸어야 되는가?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교환기 정도만 해도 5～6억 그 정도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하는데 일단 개인 인터넷전화가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좀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컴퓨터나 전화기나 전부 기계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이것은 통신이 정보통신인데 컴퓨터는 정보이고 구입하는 건 저희 예산으로 돼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합니다.

허개열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전부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우리 교환실하고 전산실하고 이것은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기술업무는 설치하고 이용하는 게 기술업무이지 기계를 구입하고 사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사업편성은 각 …….

허개열위원

아니, 편성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청내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는 게 맞지, 정보통신 필요한 것은 신청하면 되고 절차가 난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일반적인 자산 책상이나 걸상 같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전자복사기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전자복사기는 각 과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전자복사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데. 전산장비나 무슨 장비나 모든 게 자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편성은 어디해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정보통신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통합 백업 시스템이 뭡니까? 110쪽에 자산취득에 통합 백업 시스템 1억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이 내년에 1억 2000 해서 1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안을 하고 난 뒤에 공문이 가고 나면 그 공문이 남도록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하는 게 통합 백업 장치입니다.

허개열위원

기안 한 것 다 저장 안 됩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바로 저장은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왜 안 됩니까? 저장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가고 난 뒤에 새로 저장이 돼야 안전하게 보관이 되지 가고는 바로는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내가 한 걸 저장시키면 컴퓨터 다 저장되잖아요. (○답변공무원석에서-주전산기에서 됩니다. 그것을 안전을 위해 가지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택인가? 모든 자료를 한 군데로 전부 저장시켜 놓는 별도의 어떤 설치를 한다 이말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사고를 대비해서 장애 나면 자료를 그냥 놔주면.)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개인 컴퓨터는 저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한번 더 보관을 강화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지금 돼 있는 데서 부족공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장애발생 시 복구시설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더 보강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1억 2000만원 편성한 근거가 뭔데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듭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시스템 자체가 하나 넣으려고 1억 2000 정도 듭니다.

허개열위원

1억 2000만원 들면 든다고 알아야 되지 우리는 모르잖아!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저희들도 전부 자료를 다 받아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은 119～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팀별로 받지요. 본부장 혼자 계속 서 계시는 것보다도.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팀장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좋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37쪽에 위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식물 밀렵, 밀반출 신고자 보상, 이것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5만원씩 주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태락위원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는 어떤 쪽으로 치료비를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치료비는 야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간이라든지 만약에 길에 있다가 차에 받혀 가지고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새 종류 같으면 무슨 먹이사냥을 하다가 눈을 다쳤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태락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몇 건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작년에 한 것은 약 90건.

한태락위원

많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많습니다.

한태락위원

주로 차에 받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주로 보면 차에 받히고 안 그러면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부족해 가지고 탈진상태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한태락위원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인데 금년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났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 건에 콩밭입니다. 1947㎡에 90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한태락위원

한 건에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 건입니다.

한태락위원

90만 6000원?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우리 관내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건이 다였습니다.

한태락위원

하단부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인데 감시원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주로 겨울철에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겨울철에 주로 철새 도래지, 저쪽 조산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호강이라든지 이런 데 밀렵하는 사람을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올가미나 이런 걸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우리 시에 일용직을 채용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부 채용을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일용직입니다. 일용으로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한태락위원

138쪽 그 뒤편에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인데 4억이네요. 이 공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도 상방근린공원에 해당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실내체육관 맞은편에 보면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향교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내려가 가지고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데는 한 2.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소방차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토지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길도 만들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 추정가는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2010년도에는 거기 올라가는 부지매입비만 한 4억 정도.

한태락위원

실내체육관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추정가는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6필지에 땅 사는 것은 1635㎡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부지매입하고 나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더 들면 완전히 도로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4억하면 부지매입 다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4억하면 다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한태락위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 이것은 어느 쪽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추경 때 말씀하신 우리 주차장 뒤에 노인회관 바로 뒤편 산 그게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금년에 더 사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해주면 마무리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태락위원

그 밑에 사동2택지, 신대지구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인 4명인데 관리인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게 시설녹지, 시설녹지라 하면 큰 대로변하고 아파트단지 사이에 그쪽에 한 15m에서 30m정도로 수목이 식재돼 있는 그걸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사동2택지지구가 완성이 돼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량2공단 이것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가 더 필요할 걸로 판단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도 일용직 채용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이걸 4명, 2명 해서 6명이 거의.

한태락위원

지금 채용 안 됐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관리하려고 하면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143쪽 중간부분에 학교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인데 어디서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올해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시범학교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녹지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그런 학교숲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경산교육청에서 지정하기를 장산중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장산중학교는 학교숲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가 가지고 별도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학교에다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태락위원

학교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또 시비가 따라가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6000만원 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한태락위원

144쪽 밑에 하단부에 꽃길조성 시상금인데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읍면동이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태락위원

꼭 상줄 필요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그쪽 읍면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1년에 세 차례 정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가 있어야 좀더 쾌적한 꽃길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쪽 시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금년 신규사업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시상금은 작년에 있었고.

한태락위원

보니 없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상 줄 것은 정리추경 때 제가 이 시상금도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추경 때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올려놓았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동2지구 위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임야인데 전부 산림과 소관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한태락위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산림과부터 먼저 거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골프장 체육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한태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과부터 먼저 절차를 겁니까, 산림과부터 승낙을 받아서 그리로 나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체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야는 재산관리관이.

허개열위원

맞다,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한태락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산림과 먼저 승낙을 받아서 도시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과에서는 승낙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인데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한태락위원

산림과에서 승낙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것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의회에서 승낙 되면 그대로 승낙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은 재산을 갖다가 팔 때 그때 감정의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공부 정리하고 그런 겁니다.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골프장 하면 된다 하는 어느 정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입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그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과장님,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29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산화 구입 220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등산화 하나 20만원씩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요새 등산화 보통.

허개열위원

20만원 합니까, 안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30쪽에 산림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산림감시원 말고 공익근무요원 이건 뭡니까? 같이 중복으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산림공익은 군에 가는 대신에 각 파트별로 교통, 산림, 그 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우리 산림파트에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하나 있고 하양, 진량, 자인,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공익요원한테 주는 게 뭡니까? 3000만원을 어떻게 주는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건 교통비, 봉급 그런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32쪽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8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얼마 지급했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7억 3000만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한 번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게 195일에 보통 우리 산불예방기간이 거의 195일에서 200일 되는데 하면 약 7억 3000만원 약 7개월 정도.

허개열위원

기간으로 합니까? 출동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기간으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헬기 1대 얼마 합니까? 사버리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현재 AS350.

허개열위원

1년에 8억씩 잡아놓으면 사버리겠네. 우리도 빌려 주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그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빌리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허개열위원

빌리는 게 싸게 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이것 전번에 등기부 정리했습니까? 추경 때 우리 세워준 것 정리하라고 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등기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공유로 돼 있는 것을 별도 분리등기 했느냐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분할은 내년 본예산에 측량비가 지금 올려 있거든요.

허개열위원

본예산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부터 정리를 해서 와야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도시공원 응급 복구비 이것도 신규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공원 응급 복구비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도시공원에 주로 만약에 의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천재지변이나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갑자기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어요. 143쪽에 남천, 조산천 둔치 잔디보수 해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돈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 깎여버리고 없던가 그렇던데 왜 깎였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허개열위원

인건비인데 왜 깎여요.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깎였나 이 말씀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새로 설명하고 살리도록 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둔치 녹지면적이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같으면 희망근로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용도 조금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되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희망근로가 한 30%정도밖에 안 하고 생산적인 데 투입돼 버리면 여기에 돌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인원이 있어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폐기물처리비로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게 지금 올해 연초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이 1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46쪽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6억이나 나가는데 뭐 또 3000만원 또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시설보수를 하든지 이런 데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아파트 내에.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서 알아서 해야 되지. 목돈 6억 받아 가면 갈라 쓰면 되지 또 여기에 3000만원 얹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수목 전지에 대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방금 허개열 위원님께서 남천, 조산천 둔치 잔디광장 보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맥락상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화단 관리, 시가지 화분대 등등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 가로 화분대, 연도변 꽃길조성 이것 전부 인건비성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윤성규위원

보니까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만 전부 50%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2009년도는 도민체전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2010년도는 분량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은 양인데 예산사정상 그렇다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 이후에는 희망근로자들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역을 이쪽 꽃길조성이나 수목관리에 상당히 투입을 했는데 2010년 내년도부터는 인력도 30%정도밖에 안 한다하고 그 인력을 도로정비나 이런 데는 이용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꽃길이나 안 그러면 정비하는데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올해 같이 희망근로자들이 이쪽 꽃길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반 정도 삭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 있어야 이게 좀 말끔하게 됩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물론 예산부서 조율해서 하겠지만 최소경비라고 봅니까, 아니면 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최소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한 3배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다 적정하게 까인 게 어떻게 보면 최소보다 더 적지요.

윤성규위원

나는 일률로 50%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 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마 희망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대추 비가림사업 시범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한 사업이 이것입니다. 이 하얀 게 올해 500평 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포도 보면 비가림 재배를 삼각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5m 높이로 해 가지고 통만큼 해서 위에 전부 다 덮으면 바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한 3m정도 위에부터 덮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충청도 보은에 가보니까 정말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소득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조해서 하는 것보다 최소한도로 3배에서 6배정도의 소득은 된다, 생과일로 따다 팔적에.

윤성규위원

조기 출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익어 가는데 비가 오니까 다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비가림을 해놓으면 그런 피해는 완전히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적극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성규위원

시범사업이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소득증대가 된다면 더 권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대추 수확기계 관계 300만원짜리 115대인데 40% 지원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종류가 대체로 두 가지 나온다고 하던데 가벼운 것하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는 가격으로 치면 300만원짜리하고 120만원짜리하고 2개가 나왔는데 저쪽에 300만원짜리 이것은 대하고 다 붙이면 거의 17㎏정도가 됩니다. 이걸 내가 대추 영농지원 나가 가지고 하려고 하니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던데 그래도 대추하는 농가에서는 장정 둘을 놉 해서 15분간씩 교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따지면 장대 가지고 떠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 외에 중간정도 없느냐 이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중간정도 안 그래도 이쪽 농기구하는 상회에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일단 이야기는 한번 해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하나는 너무 커서 못하고 하나는 너무 작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데 중간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뒤에 120쪽에 고소득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인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특화사업이라고 말은 해놓았는데 이것은 대추농가에 제초기, 특화하면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초할 수 있는 제초기를 갖다가 구입해 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1개소가 아니네요. 단지로 보면 되겠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단지라 하는 것은 표기상 그렇게 해놓았는데 각 희망농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제초기 1대 얼마 편성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규위원

경운기 부착용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자체로 다니면서 제초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1개소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러니까 전동체초기가 됩니다. 관리기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부지매입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8쪽 여기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셨는데 2개소입니다. 경산향교하고 남매근린공원인데 여기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이 두 장소를 다 아실 겁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경산향교 진입로는 그야말로 우리 중심 대도로변에 위치해서 바로 올라가는 곳이고 남매근린공원 부지는 먼저 샀던.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연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40만원, 50만원 표기를 어떻게 지정했어요? 사전에 감정가격이 나온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부기상 부기표시하고 제곱미터하고 맞춘다고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도 이걸 하나의 공식화된 서류상에 적는 건데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큰 도로 물고 있는 땅하고 여기에 이 뒤 산 너머에 있는 거기에 길도 인접 안 된 여기하고 했을 때 40만원, 50만원 거꾸로 해서야 말이 안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12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해마다 하는 임도 숲가꾸기가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해마다 우리가 계속 해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일이긴 한데 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도비에 비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좀 줄여도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나 싶은데 올해도 역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해마다 심어도 계속 숲을 가꾸어야 할 장소가 있는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이고 영천이 6만 5000㏊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만 3000㏊ 중에 보전임지, 실제적으로 산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해야 될 장소가 거의 한 50%쯤 됩니다. 50%라고 보면 약 1만 5000㏊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이 1600㏊입니다. 1년씩 돌아가며 해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주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계속 해나가야 산림이 건전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림은 요새는 불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훼손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나무 한다고 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재소에 사용하는 그런 재목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도 이 사업이 하마 오래 전부터 했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금방 설명했듯이 1만 5000㏊를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 계산을 하면 그 한 장소에 10년마다 한 번씩 숲가꾸기 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숲가꾸기 하면 가지치기라든지 옆에 피압을 받아 가지고 좀 적게 크는 나무 이런 건 다 잘라내고 가지도 치고 해줘야 나무는 계속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임도도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임도도 또 내야만 되는 꼭 필요한 임도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꼭 필요합니다. 산 관리가 되려고 하면 길 이것은 지금 우리가 80㎞입니다. 2만 3000㏊ 중에 개설될 게. 임도 이것은 아직까지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 그렇지 내면 낼수록 좋은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면 낼수록 좋다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길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141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이 또 있는데 이 가로수는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가로수는 우리 관내 지금 총 3만본 정도가 가로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국도 25호선 저쪽 남천 가는 새로 신설된 데 거기에 단풍나무로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것은 하양에서 와촌 가는 그 사이에 보면 노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궁화로 가로수를 할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그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양에서 와촌 가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양에서 와촌 가는데 거기 부대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거기 진짜 좁은데 심어도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거기에 무궁화 심을 정도의 노변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로수는 도시의 녹색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녹색환경 다 돼 있는데 또 가로수 무궁화를 심으려고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쪽 가드레일 뒤쪽에 거기에 심으면 어차피 갓바위 진입로에 보면.

허개열위원

하양여고 쪽 말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양여고에서 와촌면까지 가는 도로변 우측 편에 가드레일 뒤편에.

허개열위원

와촌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거기입니다.

윤성규위원

품목을 무엇으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무궁화로.

윤성규위원

전체 다 무궁화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무궁화는 커봐야.

허개열위원

무궁화 하지 마세요.

윤성규위원

관리가 잘 될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무궁화도 덩굴방제만 1년에 한 서너 차례 해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벚꽃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좁아 가지고 도저히 못 심겠더라구요.

허개열위원

가드레일 밖에 한다면서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경사가 위에 할 수 있는 노폭이 거의 40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만약에 무궁화를 하신다면 토종으로 하세요. 원래 우리나라 꽃으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량종 말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개량종은 쭈글쭈글하니 보기도 그렇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하시고요. 좁은데 나무 심어서 지장 주는 것보다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최상길위원장

예.

성기호위원

평상시에 도로를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자동차가 적을 때는 보행의 큰 지장이 없던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자인에서 용성 가는 길, 자인에서 남산 가는 길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사고가 1년에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쓸데없는 꽃 같은 것 숨겨서 하지 말고 한쪽 도로는 가로수 심고 한쪽 도로는 가로수를 시작해 가지고 적은 인도라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천지 없습니다. 한 면은 가로수 두고 한 면은 가로수 교체를 하고 인도라도, 요즘 포장해서 선만 쭉 쳐놓아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인본주의에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해석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하는 게 있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받아 가지고 이 세목이 생긴지는 몇 년 안 되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2006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가가호호 전 시민 다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이 도로를 받아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시 세입으로 잡는데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지금까지 이 돈을 받아서 저희 시 세입에 편성을 했어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기숙란부위원장

세가 많더라고요. 그냥 시세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세목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없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지금 올해 부과한 게 1억 57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06년부터 했잖아요. 4년 안 했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1억에서 1억 5000정도 부과를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같은데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우리 관내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이마트인데 이게 한 27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보통 음식점 같은 데는 몇 십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꼭 받은 그 장소에 쓰라기보다는 제목이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런 돈 받은 것 가지고라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 그런 데 좀 사용해 가지고 부지를 사든지 가건물을 짓든지 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쓴다든가 국민은행 중방동 도로 그 소통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증현상을 없앨 수 있도록 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데 사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소통 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달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154페이지에 시외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아까 설명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무료환승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조사요역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무료환승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하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매 2년마다 한번씩 거의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1월 17일 대구하고 무료환승이 되고 난 후에 한 1년쯤 지나면 저희들이 이 효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가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실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사를 해서 수입 대비 지출로 따져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하면 주로 드는 게 인건비, 그 다음에 수선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제 회사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장부도 한번 보고.

기숙란부위원장

조사용역 줘 가지고 원가조사하면 실제 반영시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원가조사해서 나오는 결과를 봐 가면서 그때 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목적을 두고 용역조사 해야 안 됩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원가하는 건 비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1대가 얼마쯤 수익금을 올리고 또 지출이 얼마다 하는 것은 대충 나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용 저번에 추경에도 드렸고 이번에 또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하면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자전거는 타고 다니다 박으면 바로 인적인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타고 다니기가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보관대가 필요한지?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공공근로가 자전거 타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타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자전거 댈 수 있는 거치대 보관소가 시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가지에 있는 것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자전거 댈 수 있는 자전거 타고 시가지에서 어디 잠깐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내년 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내년 계획은 한 40개소 정도 해 가지고 주로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읍면 시가지.

기숙란부위원장

시가지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설치할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시가지 같으면 우리 경산 같으면 중앙로, 시장 앞에서 경산역까지.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라인에 한다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상가 앞에 적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거치대도 유개형, 무개형 해 가지고 있는데 시가지에는 덮개 없는 것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장소가 적정한 데는 비 맞으면 비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무개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로사정이 시내에는 다 안 좋은 편인데 그것 설치해 놓으면 도로소통에 문제가 안 될까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자전거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2월에 제정되고 이번 12월 7일 전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아파트 같은 공공장소에는 일정한 면적의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법이.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쪽에는 괜찮은데 이미 실내라든지 그 건물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 있지만 도로가에는 지금 도로사정이 지금 우리 시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것까지 설치하면 가뜩이나 주차도 못하는데 또 그것하고 이러면 지장이 없을까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도로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로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조잡하게 설치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지금 자전거가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반듯하게 이쁘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5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교통안전지도하고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학교마다 있는 어머니들 아침에 나와서 교통계도하는 그 엄마들이 녹색어머니회입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것 다 녹색어머니회입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24개 초등학교에 한 2700명 정도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활동상황이 올해 조금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통안전문화 시상식에서 우리 염회수 회장님이 교통안전질서하고 이런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해 가지고 이번에 11월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촉진대회란 우리 자체로 한다는 겁니까,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촉진대회는 올해 2회째인데 경북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북도내의 법인체입니다. 경북녹색어머니회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경주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산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도내에 있는 녹색 어머니 회원들 오시니까 여기에 따른 행사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민간단체에도 행사하는데 이만큼 나가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보호장구 지원 이것 어디 해주려고 했던 겁니까? 헬멧?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헬멧입니다.

허개열위원

어느 단체 누구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시범기관을 정해 가지고 잘 타는 학교, 단체, 주로 학교 같은 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보관대 이것 다 좋은데 기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없고 위험해서 나도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예산 밖의 질의입니다만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요새 나가면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도 언론상 공표를 했고 영천시도 공표를 했고 대구에서 영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매스컴상 발표되는 것 봤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

내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구하고 영천은 전용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곧 나온다 할 정도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산시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연계성 있는 근접 도시로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인가 있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

이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하는 건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방금 제가 질의 드린 어떤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대구-영천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나 그런 걸 세우진 않았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까지 아직 계획은 세운 게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은 「자전거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들이 자전거이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은 세우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에 대한 설계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세웠느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건 저희들이 광역교통망 해 가지고 국비 신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비 다 내려온 걸로 영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허개열위원

영천시는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았어요? 대구하고 영천하고는 다 돼가는데 경산만 중간에 빠져서 안 된다고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게 정확하게 공부상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 그게 우리 자치단체간에 어떤 연관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성규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15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보조금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153쪽에 있는 상단부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뭔가 원가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연계됩니다. 만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할 때 올해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60%냐, 70%냐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무산될 위기에까지 처해 가지고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60% 합의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이 나왔을 때 60%가 적다, 65%, 혹은 또 70%가 돼야 되겠다 원가계산이 나왔을 때 그대로 다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줍니다만 그것은 용역 나오는 결과를 봐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운수업계하고 굉장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또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보전해 주는 걸로 협약에는 다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미리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올해 예산을 세우자면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점을 내가 지적하면서 일단은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4억이 있습니다만 현재 팀장께서 비수익노선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말 그래도 비수익노선 해서 나옵니다. 수익이 조금 없는 노선, 저희들이 운송원가 조사하는 것도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다 틀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버스 1대에 들어가는 운행경비하고 그 다음에 비용하고 이것을 산출을 하는데 대구시 같은 데는 운송원가가 47～48만원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운송원가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윤성규위원

현재 비수익노선 전체 킬로수가 얼마쯤 돼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전체 454㎞쯤 됩니다. 운행노선은 454㎞인데 비수익노선은 221㎞.

윤성규위원

전체가 454인데 비수익노선이 얼마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221㎞입니다.

윤성규위원

약 50%네요. 그렇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약 50%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비수익노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경우 없습니까? 있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현재는 29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만 더 늘어나지는.

윤성규위원

아니지요. 기존 노선이 대부분 농촌지역 아닙니까? 오지 인구가 줄게 되면 버스 탈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수익노선은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9개 노선 그대로입니다.

윤성규위원

2000년도에 지정하고 나서 한 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운수업계에서는 이걸 다시 조사하자는 그런 내용 없어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이번에 원가 조사하게 되면 수익금하고 확인이 되면 비수익노선도 다시 재조정.

윤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나중에 조정할 때 문제이고 우선 비수익노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탈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탈 사람이 적다면 수익이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0년도부터 그대로 돼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인구가 줄고 하면 수익이 더 떨어지니까 노선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 곳이 몇 개소이고 전체 길이는 얼마 됩니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20개소에 53.4㎞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부분 다 우리 경산시내 아닙니까? 동지역이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다 시내입니다.

윤성규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방서를 만들 때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당연합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보면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꼭 그걸 활용을 해서 같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52쪽 윗부분에 브랜드 콜택시 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버스가 환승되고 나니까 버스 승객은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만 반대로 택시는 손님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자구책으로 이런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편리도 하고 자기네들도 손님이 좀 안 불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손님이 일정한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콜센터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손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손님한테 빠른 시간 내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태락위원

택시회사에 보조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해놓았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경산에 2개 업체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통합 추진하게 되면 택시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또 필요한 제반시설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2개 회사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택시는 2개 회사입니다.

한태락위원

같이 한단 말이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참여 인원은 한 20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개인택시도 참여해야 됩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한태락위원

등록을 해야 되네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윤성규위원

자부담 있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자부담도 20% 투자하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161쪽에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인데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호장구 지원 500만원씩 3개소 이것은 어디에 지정되었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 중으로 지정을 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시범기관을 어떤 곳에.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기관단체 즉,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태락위원

지정 아직 안 되었네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팀장

예.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그 부서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명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