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남기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구민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많이 힘드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생활물가는 올라만 가고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려 일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구민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내년에는 민선5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5기 은평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서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사회적 일자리 추진반’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반으로 하여금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시장경제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고용촉진기반 구축 모범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단속 사전예고제’ 구간으로 설정하여 안심하고 물건을 승.하차 시킬 수 있으면서 쇼핑의 편의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신나는 애프터’를 응암3동으로 확장이전하고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거점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보육료 걱정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보건원 이전부지에는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랑푸드’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지 않고 동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관리회사인 ‘두꺼비 하우징’을 설립하여 노후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 소규모의 주택보수는 물론 공동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전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민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전국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예는 구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구민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들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과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는 기업 등에게는 우리 구의 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 공약 모두는 전시성 사업도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도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은평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구의회 보고와 주민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언뜻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노력이 든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풀어 간다는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해 봅니다. 은평의 새로운 활력소 창출을 위해 녹번동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까지의 축을 관광 문화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에 패션디자인 아카데미 유치를 타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대 규모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공연장, 시립도서관을 유치하여 문화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북권 부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물빛공원에서는 사계절 문화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등반객과 둘레길 탐방객에게 은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사와 삼천사 등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은평뉴타운 잿말을 한옥마을로 조성하여 ‘한옥스테이 ’를 체험토록 하면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사찰음식 교실’등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진관사에서는 G20 관련 세계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전통사찰 음식 시연회를 열었으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추진 중인 자연환경박물관에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면서 전통 한옥과 관련한 테마로 특화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 UCC 대전’을 개최하여 젊은 네티즌의 다양한 관심과 홍보 콘텐츠 발굴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축 조성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가시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을 일일이 면담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시설 공사는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상암 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는 내년에는 수색역 복합환승센터를 일반 사업으로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 개발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건립,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미래 은평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구의원 여러분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사와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30% 까지 감축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부득이 억제하였으나 주민안전에 꼭 필요한 도로, 하수, 공원 등의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에 비해 3.5%가 증가한 3,2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55억원으로 올해 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늘어난 원인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보조금 교부액이 대폭 늘어나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지만 가용재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투자사업은 금년 대비 3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맞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및 실업자의 일자리 사업 등에 전체 예산의 44.7%인 1,4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에도 약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도시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와 노후 하수관로의 개선, 급작스런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1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관광분야에는 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는 교육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문화 축제인 어가행렬을 재현하고 권역별로 사계절 테마가 있는 거리공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26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인 구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혁신적 조직경영으로 공공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지역진흥 사업과 행정 전산화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식행정 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발전과 교통 분야로 진관동 백화사길 도로개설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과 도로시설물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에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박골 가압장 부지와 응암1동에는 주민여가를 위한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며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에 필요한 행정운영 분야에 예산의 28% 인 9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분야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의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재정기조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