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9억 74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6억 6000만원, 국비보조, 광특, 도비 등 보조금 세입이 181억 2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4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행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국도비 및 광특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건설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부서별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서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냅니다.
윤성규위원
10월말쯤에 보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10월말경에서 11월 초순경에 보냅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개 담당계원이 정합니까, 아니면 담당이나 과장하고 국장이 주재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그야말로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위가 82건이 조서에 있는데 막상 이것을 보고 건설과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이 순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금액에 따라서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는 전혀 의견조율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누가 조율합니까? 예산부서로부터 여기에 대한 순위조절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업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부서의견이 그렇고 종합적인 면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려면 관련 사업부서하고 완전 협의를 못 하지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낸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사업부서 관계하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어제 우리 성기호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책을 왜 만듭니까? 수천만원 들여서 책을 왜 만듭니까? 이걸 공포해서 이걸 보는 시민들은 내 지역에는 언제쯤에 무슨 사업이 들어와서 내 논이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이 책에 대한 순위는 없겠지만 반영된 것이 이렇습니다. 여기 순위에 의하면 25위, 34위가 앞장에 들어옵니다. 19위, 43위, 28위, 그리고 여기에 10위 내에 들어온 것은 3개밖에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모든 기관에서는 조직이 움직여야 됩니다. 개인이 움직일 수 없어요. 개인의 의향에 따라서 즉흥적인 조직의 움직임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발전이 없어요. 국장님,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넘어가고, 33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0억원, 남매근린공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작년부터 설계를 했고 공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은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확보에 따라서 기간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현재까지 사업비 투입된 것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6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설계로부터 전체 공사할 양에 대해서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금액비율로 하면 40%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
65억에 40%정도 됐다면 현재까지 뭐를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마쳤고 관급자재 구입을 했고.
윤성규위원
관급자재는 어떤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우선 남매지에 물을 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 분수하고 인공섬이 들어가는데 밑에 부력체 기초부분, 그 다음에 산책로에 하는 데크만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자제를 구입했다면 사용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30억원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것은 설치 품의입니다. 도급비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65억까지 투입을 해 놓고 나서 공정률이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 2011년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든지 이왕 했다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전부 발주만 해 놓고 계속사업에 얹어놓고 이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세요. 당초 계획에 올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 설치할 수 있는 지하매설시설비만 우선 확보를 해서 쓰라, 그러면 추경 때 20억을 더 확보해 준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해서 인공섬 관계, 분수, 산책로 들어가는 데크까지는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하는데 최소경비가 사업부서에서 보기에 3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15억 정도가 있네요. 만약에 자재는 구입을 해 놓고 예산확보를 못 하면 그 자재가 이미 들어간 몇 십억원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분수에 들어가는 자재 같으면 아주 정밀합니다. 인공섬에 들어가는 부력체는 자재가 예를 들어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자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을 뺐을 때 기초 들어가는 부분을 반은 하고 반은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우선 구입한 것이 바닥에 들어가는 자재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없으면 그걸 남매지 주변에 보관하고 있는데 추경이 예를 들어 2월달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꾸려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추경에 3월, 4월, 5월달에 된다면 저희들은 치명타입니다.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보통 다른 장기계속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자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흥에서 산양간 우회도로를 작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보상비를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것은 1-5호선 도로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까지 오고 도시계획도로가 하양에서 당리 입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할 계획은 없고 우선 남산단위농협 뒤로 해서 거기까지만 먼저 개설하자, 그 이후에는 그 도로가 용성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 도로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보상비 2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2010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는 것을 불투명한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만 해 놓고 이런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 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여기는 보상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면 공사구간을 나눠서 하든지 간에 현재 하대리 우회도로는 굉장히 급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보상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의 성기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는데 자인 중구지 관계는 여기 순위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 반영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순위 조서 내에도 없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중구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윤성규위원
그런 것을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하세요. 도대체 뭐 합니까? 명색이 지역의원이 내가 듣기로는 7, 8회는 들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가서 현지답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업조서 자체도 안 올라오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역 의원의 이야기가 마이동풍 돼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서부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장소는 서부1동 사무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40억 받은 것이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한태락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협의는 됐는데 토지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태락위원
토지는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청사, 도서관 건립관계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한태락위원
알았습니다. 320쪽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이 진행 중에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한태락위원
55억이 완공 공사비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50억 하고 남는 금액이 154억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이 285억 투자됐습니다.
한태락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500억입니다.
한태락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2011년 연말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월드컵로에서 한의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마지막 201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공사비가 얼마쯤 예상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남는 금액이 121억 4000만원입니다.
한태락위원
주민들 동의서하고 보상 문제도 나갔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5필지 토지수용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330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용역을 마쳤다고 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용역 마쳤습니다.
한태락위원
용역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한태락위원
어떤 내용인지 요지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남매지 주변을 전체 5m에서 8m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인공분수가 들어가고 음악분수가 들어가고 저수지 중앙에 인공섬이 들어갑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얼마 공사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낙찰금액이 272억입니다.
한태락위원
27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수성못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클 때 많이 가고 했는데 경산도 대구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다나은 위락시설 정도의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놓으면 대구의 사람들이 경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발하게 유원지 정도로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나중에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성못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한태락위원
수성못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본 위원의 주장은 경산은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21페이지 공원교 개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공원교는 내년 3월쯤 발주를 해서 총 공사비가 교량을 놓는데 56억쯤 들어갑니다. 언더패스 하는 데가 4, 5억쯤 들어갑니다. 공원교 부분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총 공사비가 61억 정도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는 다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 추경하고 교량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간 가지는 못 합니다. 발주가 되면 단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낼 작정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은 1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좀 더 일찍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산이 못 따라와서 그런데.
기숙란부위원장
해동기가 되면 바로 시작해서, 왜냐하면 제가 전에 질의한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차량등록사무소하고 인접해 있어서 교통지장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라도 빨리하면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될 수 있으면 2월쯤에 시작하면 해동기가 되지 싶어요. 그때 시작해서 빨리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10억 세워서 언제 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작년에 제가 3, 4월달에 발주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3월달이라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100%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에 일부를 예산 마지막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물론 바쁜 데가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경산시에 여러 가지 발주공사가 돼 있는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방동민만 사용하는 교량이 아니고 경산시민들이 다 출퇴근하는데 그 다리를 사용해야 되고 더구나 e-편한세상이 2월에 입주하게 되면 다 그 다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거의 그 다리를 이용하게 되고 영대교보다 이쪽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일 시급한 문제로 제기를 하면 공사비는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힘써서 1차 추경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따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5쪽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 8000만원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1억하고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우선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8000만원은 저희들 미불용지 민원이 제기된 것을 금액으로 하면 3, 4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허개열위원
미불용지 배상금 판결 결정 받은 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판결이 났을 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요구하는 미불용지 전체를 내년도에 확보해 놓으면 보상금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편입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니까 금고를 압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허개열위원
어쨌던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한테 손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적극적으로 판결을 받아오기 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빨리 배상을 해야지요. 굳이 힘없는 사람이 소송까지 해서 판결 받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세는 공직자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로 아는 사람이 있거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아니고 우리 예산 조서를 보니까 800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내 땅을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배상해 줬어야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당연히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안 세우려면 미불용지 보상금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허개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점용하고 있는 미불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편입토지 보상금은 어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대학로 영대 앞입니다. 옛날에 처음 도로 개설할 당시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후에 보상을 해 줄게, 우선 도로를 내자고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개설하고 난 뒤에 보상금 제때 집행을 못 하니까 영남대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3회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2007년도에는 4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 21억을 집행하고 2009년도에 45%인 2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몇 평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9216㎡입니다.
허개열위원
학교는 힘이 있으니까 판결을 받아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고 물론 학교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시 차원에서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영남대학교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영남대학교에 뒤에 준다고 하고.
허개열위원
영남대에서 우리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용료를 올려보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하천하고 구거입니다.
허개열위원
하천이라도 자기들은 없으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희사할 용의는 없는가요? 경산의 중요위치에 앉아서 자인 쪽으로 나가다보면 왼쪽에 전부 영대 땅으로 막혀 있어서 경산시의 개발에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시를 위해서 한번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 받는 것은 다 챙기고, 미불용지 배상해야 되는 조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33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10억 넘게 감편성 됐는데 경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취락지역을 위주로만 일정 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았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취락지역 주변에는 많은 농지와 관리지역이 있는데 집만 풀어줘서 연계된 발전이 안 됩니다. 내가 하양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하양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은호리에서 청천리 구간까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집 뒤로만 풀어놓습니다. 주변에 대한 도로를 두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대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제한 해제하는 것이 우리 시의 권리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처음 지정당시 ’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됐는데 대구권, 서울권, 광주권 이런 식으로 도시근교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그 당시에 지정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 한해서만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도시계획에 취락지역 형태로 해서 그 부분만 일단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풀라는 것은 지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개열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잘된 정책이 그린벨트정책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답변에도 있었지만 그 계획이 ’70년도에 탁상에 앉아서 지도를 보고 그어놓은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규모있게 설계가 된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30, 40년이 지났고 또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안 풀었습니까? 자기들 개발할 때는 다 풀고 경산시가 대구광역시 허파 역할밖에 안 합니다. 대구시는 다 풀어서 개발하고 경산시는 그린벨트 보존해서 그 사람들 숨쉬기 좋도록 좋은 공기 만들라고 묶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번에 주민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역은 1차 해제를 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확대 요청한 도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산시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양 나가면 막고 있는 것이 압량 현흥들입니다. 하양권에서 대구권으로 나가면 그린벨트가 막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340쪽 하양 동서리 소3-44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우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소2-15호선은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위치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3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40억이 감편성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상을 다해서 안 해줘도 될 정도로 돼서 그렇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몇 천억 돼야 다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허개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넘으면 우선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신청된 조서가 얼마나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된 것은 이 돈으로 다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다 안 되면 도시계획을 20년 넘어 보상할 입장이 안 되면 풀어 준다든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풀어줄 형편은 안 되고.
허개열위원
돈 줄 형편도 안 되고 풀어줄 형편도 안 되면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한 번에 다 안 되고.
허개열위원
한 번에 다 안 되는 줄 아는데 한 번에 안 되는 줄 알면 금년 수준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개발시대에 무조건 밀어서 생색내고 화려한 전시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보상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53억을 해 놓고 올해는 13억인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지급해 주면 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순서대로 해 보니까 이게 13억 정도인데 내년도 추경에 또 순서대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많이 확보해서 많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전부 생색내는데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을 많이 해서 이런 데 자꾸 표시나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확보를 하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336쪽에 연구용역비 경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식인데 어떤 곳에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지구를 바로 풀어놓으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니까 위치가 대평동하고 압량리에 2개 지구에 87만㎡를, 대평동 일원에 4만 6000평, 압량에 24만 5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에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줍니다.
한태락위원
몇 년까지 갑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 직접지원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직접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국비를 80%주고 시비를 20% 보태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한태락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사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무슨 행위를 제재해서 피해를 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개발을 못 했으니까요. 보상차원입니다.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가도 안 오르고 개발도 안 되고.
한태락위원
보상은 매년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매년 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80%하고 시비로 20%를 합니다.
한태락위원
그 안에 하나 사 놓으면 앉아서 그저 먹겠네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안 하고 땅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한태락위원
우리 지역은 어디에 그런 제한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우리 지역은 하양에 남하리, 청천리, 압량 금구리, 남천에 산전리, 경산 대정동에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339쪽 하단부에 대경대학 진입로 포장공사 공단가는 길에서 학교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처음에는 학교에서 도로를 사서 기부채납한 도로이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길 자체가 우리 시에서 다 해 준 겁니다. 농로로 돼 있던 길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경대학총장님께도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36페이지 한태락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위치가 대평, 압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평은 저번에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38페이지 시설비에 자연공원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자연공원이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갓바위 일대 팔공산 도립공원이 자연공원인데 팔공산 공원에 우리가 일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팔공산 갓바위에는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긴급보수 할 게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집단시설지구에 주차장하고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긴급보수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집단시설지구라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갓바위 축제하는 자리도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 자리에 행사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야영장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거기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야영장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혹시나 보수할 일이 생기고 하면 쓰고 편의의자가 망가지거나 축대가 망가지면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상해서 세웠다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한태락 위원님께서 대경대학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11억 투자됐고 내년도에 4억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10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600m인데 지방도에서 학교입구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강삼재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최하로 5억 이상은 내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되려 혹 붙였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때까지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보상금하고 기 투자된 것이 11억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중에 보상이 11억 정도 되고.
윤성규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작년에 대경대학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시비가 얼마 들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작년에 시비가 6억이고 금년에 도비가 5억 내려와 있습니다. 5억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아직 보태지 않았습니다.
윤성규위원
도비를 더 얻어오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비를 안 주려고 해서 제가 강삼재 총장님한테 학교에서 5억을 보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약속 받았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 분이 확답은 안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말만하고 말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지 5억을 요구했으면 2억을 낸다든가 3억을 낸다든가 확답을 받아오면 되지, 이것부터 받아오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확답 받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받아와서 계수조정하고, 과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총장님을 만났다면 이왕 입을 뗐으면 다문 얼마라도 받아오는 것이 맞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학교측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학교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허가 낼 때 건축법상 길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있는 길로도 충분히 됩니다.
허개열위원
우리시에 쓸 곳이 참 많은데 왜 여기 학교에 25억이나 들여서 도비이든 시비이든 일반 사립학교에 길을 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학생들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허개열위원
그러면 학교내서 우선 건축허가만 받으면 길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예산편성 자체도 못 해본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보니까 약간 특혜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특혜성은 아닙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허개열위원
도비이든 뭐든 자기들이 가서 도비 조금 붙여놓고는 맨날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고 사업은 도의원이 다 했고 도지사가 다 했는데, 도비 받지 말고 해 주려면 우리 시비로 시원하게 해 주고 아니면 깎아버리든지 왜 해 줍니까?
윤성규위원
과장님이 허개열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 낼 당시에 법적요건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하고 하는 것은 학생들 통학하고 하는데 대형차가.
윤성규위원
지금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10m 정도 되는데 이걸 20m로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지역민들하고는 어떻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역민들도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시비만 계속 보태는 것은 그렇고 총장님께서 5억만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3억 받아오세요. 저는 과장님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압량농협네거리에서 구 지방도간 5억인데 이 돈이 들어가면 보상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앞으로 5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압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학교 앞이고 폭 좁고 면사무소 입구이고 농협 입구이고 학교 입구인데 압량에서는 최우선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리 5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씩 거기에 하루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7년 될 겁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요. 거리가 얼마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130m입니다.
윤성규위원
이때까지 보상 문제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이 안 돼서 못하는 것하고 보상도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내년까지 해야 되고 내년에 또 5억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내년 추경에 한다는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50억은 돼야 되겠는데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압량 너무 했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압량 사업 다 없애고 이것부터 하세요. 수정예산 넣으세요. 예산서 관계도 있겠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개발 새한부지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97년도 12월에 처음 기본계획 승인이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금년 8월달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때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도 하고 지장물 정리하고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고 개발자체는 중산개발에서 돼 있지만 필지별로 사업체가 현재 E-마트가 들어섰듯이 개발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뜻 들어와서 블록별로 내가 여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하는 상태이고 안에 내부도로 성암로에서 내려와서 달구벌대로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의 선형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규위원
미미하지만 연관 사업들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맞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겠네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더 지연될 수 있지요.
윤성규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중산개발에서 200억을 우리시에 납부한 것이 있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2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빌려줬습니다. 180억이 실제로 쓰인 데는 따질 수 없지만 그때 육상경기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좋고 20억은 우리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억 자체가 전부 일반회계에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성규위원
당초에 특별회계 형식으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바로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200억을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려니까 200억으로 부족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하는 와촌, 하양지역에 일부에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200억 만큼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예를 든 지식경제자유구역에 같이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맞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식경제자유구역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성규위원
그게 아니고 200억을 그 지역에 반드시 넣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내에 새한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200억을 언젠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짓고 어느 정도 새로 18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시기가 제가 판단할 때 내년도에는 안 어렵겠나 싶어서.
윤성규위원
예산부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걱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걱정은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축소를 하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해야 될 도시계획 관련되는 것은 다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빨리 돼야 우리시에서도 200억을 투자를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부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입니다. 지금 예산관련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과장님 하나의 짝사랑 형식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작년 같으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서 있다가 달라고 한다 해서 50억을 덜렁 주고 또 200억 받아서 180억 달라고 선뜻 주고 달라는 소리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해서 한꺼번에 180억을 다 못 받더라도 올해 3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어느 날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경산에 오겠다고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선뜻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가 2년 뒤에 봅시다, 3년 뒤에 봅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다른 데 빚내는 것보다는 더 돈을 전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왕에 사용을 했으면 올해 정도라도 적어도 20, 30억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면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빌려줬으면 이제 받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달라고 말이라도 해 봐야지, 말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보충질의입니다만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동서리 소2-15사업조서하고 소3-44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조서를 도면에 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양은 지가가 비싼데 500만원으로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는지,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순수한 공사비인데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산개발에 200억 받은 것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 200억을 받을 때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지요?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계획했을 때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목적 하에서 2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새한이 나가고 난 뒤에 새한부지가 그쪽으로 가는데 진량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대신으로 20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처음에 200억을 받을 때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새한 같은 큰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만한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억을 받아서 20억을 남겨놓고 180억을 빌려준 것은 20억은 어느 때든지 필요한 부분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180억은 당장 안 쓰고 묶어 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이 원래 받을 때 목적대로 설명을 안 해요. 산건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하든지 진량공단에 하든지 아니면 자인공단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하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억을 가지고 떡 가르듯이 갈라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200억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45페이지 사정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사정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편의상 사정1, 2지구로 정해놨는데 국비를 65% 받고 우리 시비를 35%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인데 1지구는 옥산1지구 보국웰리치 밑에 그쪽에 1지구로 잡았고 2지구는 경산여고 뒤편에 경산역 쪽을 2지구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지구는 아직 투자를 못했고 1지구에는 전체 80억인데 58억을 투자하고 2011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옥산교회 뒤에 500평 정도 하고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원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공원도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500평 정도 조성하고,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돼 있는 것을 부지매입하고 시설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공원은 다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을 안인데 좁은 도로를 넓힐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놓고 개설을 못한 부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일반사업으로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낙후지역으로 해서 중앙개선사업으로 지정하면 65%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 옛날 주택들은 없어지고 다시 신축이 되겠네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도로망만 개설하면 거기에 신축할 사람들은 하고 공동주택 들어올 위치도 되고 개발여건이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개인 집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도 공동주택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영심이쌈밥 앞으로는 땅 규모가 큽니다. 3000평씩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사업체가 부담이 돼서 못 들어왔는데 저렇게 투자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발이 안 빨라지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지구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지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가서 경산여고에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역사 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역사는 역을 기준으로 북쪽이고 이것은 남쪽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분리해서 하면 역사와 연계가 안 돼서 어울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경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은 좌측편이고 우측에 선상역사가 서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하는 것은 현재 광장 쪽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한통운 뒤쪽에 사이길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하고 바로 통하도록 돼야 되니까 연계해서 노폭을 맞춰서 그렇게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재 계획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쪽은 도시파트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밑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한꺼번에 도시파트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2011년에 끝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2011년에 다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1지구에 국도비하고 21억 1400만원을 신청해 놨고 2지구가 8억을 했기 때문에 총 29억 정도를 명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346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비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저께 산림녹지팀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림녹지팀에서 공동주택 폐기물처리비라고 하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120개 단지입니다.
허개열위원
내년에 24개 단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된 단지만.
허개열위원
그러면 24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준공을 하고 10년 넘은 단지만 하기 때문에 대상이 40개 단지가 됩니다. 40개 중에 24개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편의상 한 단지에 2500만원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단지마다 사업에 따라서 편차를 둡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상 70%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고가 4000만원입니다. 얼마라고 다 못 하기 때문에 편의상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년도 공동주택 시설사업 선정된 명단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351쪽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용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신규로 된 것 같지만 설치는 해마다 안 해 왔습니까? 그 동안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가로등 관리비하고 청사유지비에서 했는데 예산항목을 세워서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청사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비 명목이 편법이, 어떻게 보면 목이 조금 차이가 나도 청사 안이기 때문에 청사관리비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허개열위원
무슨 청사 안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보건소하고 올해는 이쪽에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두고 봤습니다만 예산을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금락근린공원 내 주차장 이전설치 내용이 뭡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금락주차장 이전설치는 지금 하양읍 청사를 내년부터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양문화회관 옆에 주차장으로 쓰는 약 2000평 정도가 하양도서관하고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읍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접해서 붙어있는 금락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주차가 110대쯤 되는데 바로 붙여서 120대 정도를 신설해야 원만한 주차를 위해서 전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1200평 정도를 계획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산건위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설명이 안 됐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해야지,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고는 지금 하양읍 청사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읍청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의원이 자기 지역하고 지역 아닌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 원래 공원 내에는 하양읍 청사부지가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안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 도서관 허가받은 주차장 내에 이미 변경되어 있는 주차장 내에 편법으로 하양읍 청사를 짓고 주차장을 이전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읍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은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로 올해 변경을 하고 지금 그 옆에 주거지역 부분하고 자연녹지하고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로 넣고 이 부분만큼 2000평을 제척해서 현재는 합법화 만들어놨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주차장터에 짓는 것은 아무런 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건축을 지으려면 이 주차장이 따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읍사무소와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문화회관에 활용 용도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읍사무소하고 연계가 안 되면 주차장이 조금 늦어도 되는데 읍사무소를 착공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당장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생깁니다. 배려를 해 주셔야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잘 참작하셔서 예산수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올해 것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와촌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집이 거의 허물어져서 미관상 안 좋고 우범의 우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소유자와 협의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주변에 환경은 물론이고 우범의 소지가 있는 곳은 정비가 되도록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에는 국도비 보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시비를 충분히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우려도 있고 노후되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20동 정도는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사실 개인적으로 사 놓고 집을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역에 2, 3건이 눈에 보이는데 주변 동민들의 원성이 많은데도 이런 예산을 매년 주는데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허개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예산이 되면 언제 시작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발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에 읍사무소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진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흔히들 말씀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안 되겠네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것은 내년 초에 공사를 읍사무소하고.
윤성규위원
먼저 차를 빼내야 읍사무소 청사 공사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먼저 공사를 해 놓고 이쪽에 것을 폐쇄시켜야 민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부터 먼저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내 생각에도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 하겠는데 내용이 그런 것 맞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읍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발주하면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46페이지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워크샵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위에 400만원은 관리소장 71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120개 단지 중에 적은 단지는 관리소장이 없고 자체 관리이고 큰 단지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은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게 400만원이고 밑에 공동주택 새마을운동은 입주자 대표회의 모임에 재작년부터 결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국입주자대표자모임 경산분회가 있는데 그 분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기들은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70만원이 결정된 그 금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옛날 여해석 의원님이 회장하는 그 단체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 단체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관리소장 모임은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 분들은 자기들 아파트 단지별로 다니면서 환경정비도 해 주고 꽃도 심고 남천변에 쓰레기도 줍고 그런 봉사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00만원은 오래전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올해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17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셈이네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자기들 화합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5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50가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여유가 많아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지붕개량하고 노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붕 교체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도를 받고 특별회계 5000만원으로 100동에 1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상은 어느 지역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전체 읍면동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는 주로 자연녹지부분만, 주거지역에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신청하면 대부분 다 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 돈이 보통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은 인기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만 1년에 100동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140, 150건씩 들어오는데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0만원씩 주면 자부담해서 완전히 수리를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사진하고 들어와야지 그 전에는 지출은 안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362쪽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도비보조는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한정근입니다. 도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10회를 주고 시군은 6회를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반보상금에 도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이쪽에는 없는데 소방서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진화복이 80만원입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특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36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남산지구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산에 수해상습지가 몇 군데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수해상습지가 남산지구, 계남지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허개열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장소는 있더라도 법적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법으로 어디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허개열위원
신청을 안 하니까 지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경산에 비가 적어서 수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150억원이니 30억원이니 하면서 곧 해 줄 것 같이 해 놓고 아예 제척되었습니다. 하양만 해도 비가 적게 와서 그렇지 우리가 1층 상가가 범람해서 우리시에서 보상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하양 대가대 앞에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편성 반영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허개열위원
안 해 주셔도 관계가 없는데 혹시 물이 범람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누구 말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에 올해 조산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조산천은 예산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1억 작년에 세운 것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산천에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도에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와서 2008년도 연말 예산에 조산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그것은 하천기본계획 용역비가 아니고 교량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용역비이든 조산천 도시기본계획 확립이 안 돼서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언제 했는데 왜 도에서 수립을 안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제가 계속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산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지 않느냐, 도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순위가 1순위가 아니냐, 제가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내년에는 세워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벌써 1년 넘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돈 들여서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허개열위원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붙여놓고 행사장에 가면 도의원들이 다 한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 내용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받아내십시오.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 10가구 이상 사는 마을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금년에 54개소에서 9개소가 폐쇄되어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마을 자체 급수시설 말씀이지요?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예.
윤성규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의뢰할 때만 합니까?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과거에 마을급수시설이 있던 곳에 시에 상수도 급수가 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데가 많지요?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공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논밭에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도 물가 지출을 봐서 40, 50만원 미만이면 관계가 없는데 수중모터는 굉장히 비싸던데요?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폐공된 데는 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자체 마을에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상수도 먹는 것은 그렇게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소 먹이고 농업용수로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보수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지만 몇 년이 지나면 크게 부서져서 수중모터 같은 것이 들어갈 때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면 이걸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상수도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것은 돈이 얼마든 간에 못 해 준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 준다든가 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폐공되면 저희들이 절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명확히 하셔서 혼동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이왕 간이상수도를 아직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될 취락지역의 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