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4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623억 100만원보다 1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안은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기치아래 살기 좋은 지역복지실현과 인재양성의 일등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최고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분량도 많고 또 질의‧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걸 좋게 생각하신다면.
성기호위원
좋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 대로 첫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161～1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33～83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제2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용역인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2기란 것은 2007년도 1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가 1기이고 그 다음에 2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2기가 되겠습니다. 4년간 끊어서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처음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전에는 일반적인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기가 2009년까지이고?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까지 내년까지요.
성기호위원
2기가 새로 생긴다 이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성기호위원
이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근거는 사회복지법하고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시장‧군수가 매 4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난번에는 용역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실제 들기는 3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도 만약에 승인 된다면 5000만원 다 들지는 않겠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000만원 아마 계상되면 조금 남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2007년도에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관내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 분을 만나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또 여성 같으면 그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 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시나 상담소, 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계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난해에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 집에 무료로 수리도 해주고 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후원자도 찾아주고 또 장애인 한가족 어울림 행사도 하고 성폭력 금지 캠페인도 전개하고 더러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 사업에 지금 이게 지난해에도 해온 사업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분이 이 분은 성폭력상담소로 연결시켜 주고 또 이 분은 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 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어떤 분들은 백천사회복지관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자체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전석진위원
그럼 어디에 위탁해 가지고 이 운영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베푸리라고 해 가지고 중방동에 구 등기소 앞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운영 주최가 어디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베푸리 경산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베푸리 경산 주최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조직이 베푸리경산이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래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 조직표하고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리고 177쪽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4단체하고 고엽제까지 포함해서 5개 단체에 단체별로 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보훈의 달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하루를 날 잡아 가지고 위로행사 잔치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보훈단체 5개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다수가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일종의 잔치, 위로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건 그 단체 회원들이 다 모입니까, 아니면 단체 임원들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단체 오시라고 통보는 내지만 그 중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6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금품 지급인데 지난해에 예산 올린 게 13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장
지난해에 얼마 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5226만원 계상했는데 할 때 그 당시에는 회원을 3500여명으로 보고 한 2회 정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법상 1회만 지급하라! 또 회원이 3500명에서 2600명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1회밖에 지급을 안 한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할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선거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장
보훈의 날 같으면 지난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6월말에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83～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급, 2급, 3급 급수가 나뉘어져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전국적인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급까지가 대상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등급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1등급, 2등급까지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2010년부터는 3등급까지 확대된다는 게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현재 1등급은 몇 명이고 2등급은 현황에 몇 쯤 돼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87명인데 1등급이 233명, 2등급이 290명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 828명입니다. 나머지는 등 외 A, B, C 등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상자들이 쉽게 말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이용을 하고 원하는 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7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75% 된다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설에 베드수가 얼마나 돼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9개소에 289명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현재 희망하는 자들의 수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못하고 있지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 2010년부터 3등급까지 확대된다면 828명이라는 게 숫자가 더 진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난다, 우리 관내에 베드수가 절대 숫자가 모자라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남산에 효원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효원에 거기에서 정원이 약 80명이 늘어납니다.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에 들어 있는 동오하고 거기 한 30명, 서린 한 24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소정원 289명인데 한 내년도 이 사업이 끝나면 한 138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도 한 427명 정도를 정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가면 갈수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또 3등급까지 확대되면 더욱더 시급한 상황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해서 6억 1400여만원이 감 됐단 말씀입니다. 그 요인은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효원하고 또 보현요양시설하고 그때에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오하고 서린 정원 늘이는 그 사업을 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규모는 전년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대적으로 2009년도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제4조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수급권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야 합니다.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 전체에 1, 2, 3등급까지 다 합치면 전체 몇 명이냐 하면 1351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75% 정도를 수용한다고 보면 한 1013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요양시설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민간에서 등록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정부부담을 민간에 넘겨놓았습니다. 넘겨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신고하게 되면 다 받아준단 말씀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준하고 맞으면 해줍니다.
윤성규위원
이걸 그냥 민간인들 물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그 시설에 입소하려는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관념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 늘어난다면 수용 못하는 전부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걸 이미 우리 앞에 닥쳐왔단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맡에 185쪽에 보면 예산 성질상 묻겠습니다. 18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서린복지재단에는 노인요양시설 증축이 있고 밑에 동오의료재단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축을 하는 것은 새로 한 데 개보수는 아니고 개보수는 그야말로 이미 기존 있던 건물에 대한 개보수 그것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개보수는 동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례식장을 하고자 해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개조해 놓았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 인근 주민들하고 반대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의 서린은 그냥 더 넓힌다, 쉽게 말해서 증축하는 상황이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바로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노령환자 인식카드 발급서비스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개발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예산에도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구급차 119소방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어떤 기초정보를 인식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옆에서 더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7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6개월간에 주식회사 SK텔레콤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정부기관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 하고 있고 도내에는 금년도 처음 편성하는 저희하고 안동 1억 편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독거노인에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산시 전체 어떤 경로대상자를 상대로 하실 계획인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체 독거노인들이 한 4500명쯤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시범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시범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시행하는 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없고 전국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국에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에 일부에서 한다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예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부산에 현장 가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노령인식카드를 입력했더라도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력 같은 걸 가지고 병원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진료하는지, 아니면 의료법상에 의사들이 혈액검사든지 다른 검사를 병원에서 한다하면 이중적인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검토해 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SK에서 개발돼 있는 것 같으면 연구용역도 아니네요. 도입해서 쓰면 되는 것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190쪽 관련해서 우리 와촌의 경로당지회 개축사업, 큰 면단위 경로당은 국‧도비 좀 못 받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국비 1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면적을 몇 평 개축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해 가지고 1층 50평, 2층 50평 해 가지고 100평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노후한 건물 개축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 확보 좀 하셔서 하는 게 시 여건 지방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석진위원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194쪽과 관련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국‧도비로 편성되는데 중앙부분에 보면 백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왜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는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 가지고 백천사회복지관에 급식소 있습니다. 의자하고 또 시설도 상당히 노후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시비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노후한 시설이 뭔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식탁하고 의자하고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시설이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까?
전석진위원
노후한 시설 교체해야지요. 이런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시는 게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받을 정도로 우리 시가 사전에 잘해야지요.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주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안 받도록 잘해 놓았으면 왜 의회에서 지적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주공시설입니다. 주공시설에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협약사항 변경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안에 집기 식탁 같은 것 일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게 안에 식당하고 시설물 구입해 주는 게 임대하고 우리 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해줘 버리면 의회에서 지적도 안 받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204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지원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며, 어디에 경상보조를 해서 처리를 하십니까? 204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지회에 주는 돈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교통사고 후에 사회적응훈련이나 신체 손상하고 기능상실에 대한 재활상담, 교통사고 예방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 561건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나 이런 쪽에 합니까,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상당히 중상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상담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후유증입니다.
전석진위원
후유증? 알겠습니다. 213쪽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의 공립, 사립 해당 없이 모든 시설아동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 다 적용하는 겁니까, 차등 적용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다 적용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영유아 100%하고 장애아동.
전석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영유아 100% 지원받는 대상자하고 장애아동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일 500원 주는데 전체 사업물량은 현재 한 4517명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3824명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전석진위원
저소득도 다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영유아 100% 받는 게 저소득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영유아, 장애인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다 100% 받는다 그런 취지 맞지요? 아닌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00%는 아니고요, 영유아 100%하고 60% 받는 사람은 저소득으로 보고 30% 받는 사람은 저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아동하고 영유아 100% 지원 받는 것하고 장애아동 대상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공립에 보육시설에는 100% 다 됩니까? 공립에 보육시설 대상자들은 100% 다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100% 지원받는 사람이 있고 60% 지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60%까지 지원받는 사람은 다 받고.
전석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213쪽 중앙부분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77개소에. 우리 보육시설이 경산시 전체 몇 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10개입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공립에 77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13쪽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지역에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정부하고 민간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다 그 목적은 똑같은데 차등 지원해 주는 게 보육교사 수당, 그 다음에 교구‧교재비, 차량유지비 이 세 가지 해서 차등이 나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민간이나 많이 주는 쪽에 다 같게는 못 주지만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보육시설이 동지역이 몇 개이고 면지역이 몇 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동지역에는 현재 82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면지역에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이 한 83개 정도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비슷비슷하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213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77개소 동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로 주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217쪽에 중앙부분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동지역입니다. 90개소 이것은 또 뭐예요? 217쪽 중앙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동지역이라고 9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앞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는 자체사업인데 읍면지역은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40만원하고 80만원하고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동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는데 부족해서 차량유지비 더 세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지역의 보육시설에는 지금 현재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읍면지역에는 40만원 더하기 80만원 해서 그렇게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해도 읍면지역하고 균형 있게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22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지역아동보호센터 몇 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5개소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15개소 전체 지원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아동보호센터 15개인데 15개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하단부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15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게 구미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경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몫으로 열두 사람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 어디 파견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을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데에 수시로 매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15개 파견 안 되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곳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아니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럼 12명 가지고 저 15군데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교사가 있습니다. 있는 사항 중에서 이동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체 12명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평상시에도 도와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역아동센터 경산시의 현황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푸드마켓 사업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말이지요?
성기호위원
푸드마켓.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백천동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할 당시에는 푸드뱅크 중앙사업단에서 직접 국비로 저희 예산은 편성 안 하고 1억 8000을 지원해 가지고 그 시설하고 냉장고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1억 8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성기호위원
사업은 무엇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 약 300세대에 대해 가지고 월 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4000포인트를 줍니다. 4000포인트를 주면 푸드마켓은 CJ나 마트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일부 기증하는 물품이 많습니다. 그 물품을 수령했다가 전시했다가 그 분들이 배정된 포인트만큼 와서 구입하기도 하고 그 푸드마켓에서 읍면동을 돌면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가서 읍면동 지역에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생필품을 지급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 한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발안마기라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안마기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상사업비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을 위한 시설에 쓰기 위해 가지고 발안마기를 16대를 구입해 가지고 노인 읍면동분회에 그 다음에 시지회에 1대씩 공급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기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셨단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회장님들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나도 한번 해 보셨는지 한목에 330개소하기에 본 위원은 처음인가 싶어 가지고 안 해 봤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해보셨단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됐습니다. 193페이지에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경로당)인데 관리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경로당 위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의 환경개선하는 사업이나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 대상지를 관리하는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194개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전체 몇 군데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체는 345군데입니다.
성기호위원
약 반 넘게 가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경상적보조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달에 10만원 같으면 1년에 12만원인데 경로당 어르신네들 보조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연간 지원해 주는 게 다 합치면 크기에 따라.
성기호위원
아니, 이 항목만 내 얘기는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해 놓았는데 놀이터 돌보고 한 달에 돈 10만원씩 경로당에 준다 이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주면 다 주지 놀이터에 있는 곳만 194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놀이터 있는 데하고 환경취약지 있는 데 읍면동에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게 194개소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명목은 예산을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선심성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들 건강도 챙기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것도 깨끗한 관리하는 다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기호위원
저도 앞으로 일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계, 한부모가족은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 그런 뜻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모가 있든지 부가 있든지 한 분.
성기호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북샤론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혼모 시설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3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작년에 추경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고 대부분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 전국 6개 중에서 금년도 운영하는 한 군데 말고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 전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 애들 정원은 10명입니다. 어린이들 낳는 것부터 키워서 취업까지 그런 것까지 상담하고.
성기호위원
어디라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샤론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 앞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현황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에도 지원을 합니까? 예산서 226쪽에 여태까지 우리가 전교조에 어떠한 행사지원을 해왔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단위사업인데 그 한 군데를 어린이날 환경체험학습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래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어린이 약 100명 정도를 갯벌생태학습 견학 및 자연놀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어린이 100명을 데리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런 겁니다.
전석진위원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전석진위원
왜 지난해 예산에는 없는 것처럼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잡혀 가지고 돈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민간단체 보조금도 추경으로 잡았던가요? 지난해 예산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232쪽에 결혼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참가 실비보상인데 이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우리문화 체험 차량 임차비 말입니까?
전석진위원
아니요, 차량 임차비 놔두고 결혼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참가 실비보상인데 이게 어디에 행사를 하는데 실비 보상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경주, 우리 전통문화인 양동마을이라든지 하회 유교문화권 그런 데로 우리 문화를 체험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의 부분에 교육관련 재료비 구입은 무얼 하시는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의 교재‧교구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연필하고 필기구, 공책 그런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예산들도 지난해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럼 올해는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석진위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다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232쪽 중앙부분에 보면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문화체험 실비보상 관련한 것은 순수 우리 시비사업 같은데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도비 보조사업 맞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럼 다시 확인합시다. 232쪽에 일반운영비에 전체 도비가 1300여만원, 시비가 2400만원, 3700만원인데 안 맞지 어떻게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강사수당, 교육교재, 교구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재료비에 교육관련 재료구입비 32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79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전체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도비 지원이냐 아니냐를 답을 못 들어 가지고 종결을 못했는데 아마 저쪽에서 답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회시간에 설명 드렸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그래요?
전석진위원
맞지요? 232쪽에 교육관련 재료구입비하고 결혼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참가 실비보상이 전부 시비 맞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는 237～262페이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49～850쪽까지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상단부분에 가로변 꽂이대 및 군집기 정비, 가로변 가로기 구입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 시 관내에 군집기가 각 교량이나 또 시민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위치에 군집기 표지대를 많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와촌 삼거리에 또 대정2교 거기에 설치를 했고 지금까지 개소가 많은데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보수할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500만원하고 1350만원 가로기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가로변 꽂이대 정비 같은 사업들은 산림녹지팀과 면 예산이 충분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별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주로 산불조심 깃발은 게양을 합니다만 관리하고 구입하고 다는 것은 새마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가로기 구입이고 꽂이대 설치 같은 것은 가로정비, 꽃길이라든지 꽂이대 이런 것은 산림녹지팀하고 면 예산에 충분히 꽃길조성 관련한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240쪽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 종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 부분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운영 지원금에 이것도 도비가 있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도비 아주 일부 부담을 전년도에 700만원 했습니다만 거의 시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분담금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관련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241쪽에 미불용지 도로부지 보상 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데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241쪽 하단부분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민원이 제기된 몇 군데 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게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1970～198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전부 구두로 동의를 받고 전부 사업은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소유주가 바뀌고 또 지가가 자꾸 오르고 하니까 공부상 이게 자기 소유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되찾으려고 소송이 제기중인 것도 있고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두서너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럼 소송 중에 있는 것 자료 있으면 갔다 주시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민원인들이 고생해가면서 소송하기 전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 부당 점유를 했거나 부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요. 또 한 가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엄청 많습니다. 새마을과 소관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주로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로 농로.
전석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미불용지 도로보상금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농로나 마을안길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건설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건설과에 보면 큰 사업 위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주 소규모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용지의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도로에는 보면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리간 도로 쭉 있지 않습니까?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건설과에 다 소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상을 하고 돈을 냈으면 이런 게 없지요. 모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는 주로 도시계획, 그 다음에 건설과는 최소한 지방도 이상 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 해당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 이상이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구역 내는 전부 도시과, 건설과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리간 도로, 시의 군도 이 전체가 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우리 농어촌도로나 리간 도로나 이게 전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 관련부분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당시에 새마을사업 위주로 한 걸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쪽 상단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쓰레기봉투 구입 등등 옥외광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 정비가 좀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이나 뒷골목에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우리 한 3～4명 정도 매일 순회하면서 철거도 하고 또 더 크게는 불법포스터라든지 이런 것 붙여 놓은 것은 고발 조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불법광고물수거 쓰레기봉투 구입비인데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보상하는 거예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보시면 주로 노인 분들이 명함용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우러 옵니다. 지난해 돈 있을 때도 자주 봐왔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데 한 100매씩 이렇게 주워오면 20ℓ 공공용봉투를 1장씩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5만매를 계상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냥 보상책으로서 2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전석진위원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이야기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 그 분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전석진위원
쓰레기봉투를 어떤 사람한테 줄 계획인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노인 분들이나 관내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길거리에서 다니시면서 주로 많이 주워 오십니다. 벽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또 명함용 스티커라든지 이러한 광고물을 한 100매당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수고하는 노인에게 100매를 주우면 쓰레기봉투 1매 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 관련해 가지고 아랫부분에 2개 있습니다. 공모전 개최 지원, 전시회 출품 보상, 이 부분은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를 안 거친 부분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체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전석진위원
어디에 이전해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경북 옥외광고물 공모전 개최 지원 500만원은 매년 도에서 옥외광고물 공모전을 합니다. 부담금 그러한 성질로 지금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광고협회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전석진위원
광고협회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아랫부분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랫부분은 이것도 성질은 좀 유사합니다만 옥외광고물 전시회도 금년도에도 경주에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출품작을 여러 광고업체에서 많이 출품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참여하는데 주로 보상책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전석진위원
이것도 광고협회에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광고협회로 줍니다.
전석진위원
그 아랫부분에 시정구호 간판교체는 전부 할 계획입니까,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게시판이 총 64개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노후 되거나 일부 파손된 부분 이러한 간판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1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정구호를 바꿉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간판 자체가 노후하고 또 파손된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호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노후한 걸 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노후 시정구호간판 교체, 시정구호를 바꾸는 건 아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이것도 급하게 해야 될 데가 14군데가 확정돼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14군데 정도 지금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해야 될 데가 선정돼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249쪽에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렇게 증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증액사유는 항상 보면 경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일반수용비라든지 물품관리비 성질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경비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아랫부분에 인건비에 대해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행사도 많고 운영비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에 노래연습장, 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실적은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많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단속된 근거가 저희 직접 한다라기 보다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서 넘어온 게 많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수시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단속 넘어와 가지고 단속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것도 자료 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경산삽살개 고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과 255쪽 일단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산 천연기념물 삽살개 연구소 및 테마공원을 옮기기로 결정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2년 만 되고 해 넘기면 3년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 무엇 했습니까? 물론 지금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고 했는데 사업진척이 있어야지요. 실질적으로 무엇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직까지도 좀 진척이 크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현장부지에 대해서 보상금 관계가 협의가 좀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충을 해서 원만히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빨리 하십시오. 예산 확보 다 됐는데 왜 집행 안 되고 제대로 사업발주 안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장 돌아가야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의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물 몇 호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국비 보조 문화재청에서 보조내시 되는 내용들이 우리 시가 다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분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압량 유적지부터 해서 불굴사, 임당고분, 안흥사, 선본사, 포교당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 과가 문화재 정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국비 부담해서 전부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전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요구를 합니까, 도로 요구를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올라갑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련한 국비요구서 보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 요구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인건비 성향도 일부 있습니다만 경산관광 홍보요원 이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258쪽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갓바위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요원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 놓고 한 150일 정도 사역을 시키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홍보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 인건비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누구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곽학만 씨.
전석진위원
어디 근무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스폰서로 주차장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곽학만 씨요? 갓바위 홍보요원이라고요? 경산시 갓바위에 제가 수십 번 올라가도 갓바위 홍보요원 한번 구경 못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인적사항하고 근무기간하고 제출하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인적사항하고 근무일수하고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가 구경도 못했어요. 갓바위 홍보요원 한 번도 구경 못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모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갓바위 여러 번 가봤지만 홍보요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갓바위를 찾는 내방객들 묻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면 안내해 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 자료를 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259쪽에 상단부분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전이라면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제관광전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나라박람회라든지 대구‧경북박람회, 또 한국국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 이러한 박람회나 관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가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특산물 홍보를 위해 가지고 관련업체도 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참가 횟수가 4번이나 했습니다. 최우수 홍보상을 받고 또 삽살개도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해서 최우수 공연상을 받고 한 그런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일반보상금 대상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여기 일반보상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안내도 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민간인이 갈 때 일반보상금 아닙니까?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들을 보상하고 저희들도 기간 중에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이 갔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까 했다시피 삽살개 공연을 위해 가지고 삽살개보존회에서도 일부 몇 분이 가고 그 다음에 대추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기업체에서도 몇 분하고 합니다.
전석진위원
대추홍보 관련한 예산은 기술센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삽살개 공연은 또 아랫부분에 별도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그런 관광전에 가서 볼거리 제공을 해 가지고 그런 삽살개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도 많이 끌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뒷부분에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야외캠핑장 조성입니까? 260쪽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
야외캠핑장 조성이 전체적으로 물론 도비 확보도 하시고 고생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야외캠핑장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 야외캠핑장 조성은 한마디로 갓바위 방문객 휴양공간으로 제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기반조성을 위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그러한 취지에 지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예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 6억 6000 정도가 들겠고 사업은 주로 피크닉장 조경, 그 다음에 야외 방갈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비라든지 정화시설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한 3월쯤 이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야외캠핑장 장소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는 아직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대한집단시설지구에 일부 용도부지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대한집단시설지구에 따른 피크닉장 용도부지가 한 6000㎡정도.
전석진위원
집단시설지역 안에 용도지역이 있다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피크닉장 용도부지가 한 6000㎡정도.
전석진위원
캠핑장 600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한 2000평 좀 안 됩니다.
전석진위원
시설지구 내 1800평이 지금 있어요? 그 도면 한번 봅시다. (도면설명) 도시과에서 피크닉장 계획이 있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갓바위 시설지구 변경이 있으면 의회 와서 설명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 갓바위 대한시설지구에 도시계획 변경된 적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건 하시는 건 하셔야 되지요. 1200만명이 오니 6000만명이 오니 하는 전국적인 명소이고 또 불교탐방객들이나 관광객이 오니까 이런 시설 등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국‧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지구가 변경되거나 무엇 하면 의회 와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 추진하시되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하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1쪽, 242쪽, 243쪽 관련사항입니다. 각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들 지금 쭉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 다 필요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 대부분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됐다고 보고 가급적 지역의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읍면 숙원사업들 다 의원님들 협의도 하고 다 해왔지 않습니까? 이 근래 들어와서 사실 제대로 협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면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아마 협의가 됐지 않나 생각하고 올라온 대로 전부 …….
전석진위원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몇 마디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4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4000만원 있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행사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도 지난해에도 해온 행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주로 무대설치, 그 다음에 초청가수 홍보, 불꽃놀이, 재료비 이러한 걸 주 예산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날 품바공연이라든지, 연예인 공연이라든지, 또 달집 점화라든지, 불꽃놀이 이런 …….
윤성규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비가 4000만원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하는 예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예년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이게 연차적으로 쭉 매년 해오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지원도 일부 나간 예가 더러 있는데 2010년도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읍면동 단위 단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요청이 안 와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있었어도 아예 편제를 안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예 없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반영 안 한 게 아니고 읍면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윤성규위원
읍면에도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예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읍면동마다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는 곳에는 계속 전승 계승해 주는 것도 아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 참고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연이어서 2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경산문화지킴이회 경산문화재지킴이활동 하면서 300만원 올려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셨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윤성규위원
참고로 박물관 소관에 627쪽입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산박물관 문화지킴이 문화유적 보존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자가 다소 틀리는 자도 몇 자 있습니다만 문화지킴이회에서 경산문화재지킴, “지킴”하고 과장님 “보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틀린 걸 찾자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지킴이 활동이고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유적 보존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활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를 같이 한다면.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보존하거나 지킨다는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없다고 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같은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보면 중복해서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거든요. 또 적어도 물론 새마을문화과하고 박물관하고 부서가 틀립니다만 문화를 지킨다 하는 건 하나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한 문화지킴이는 언제부터 발족했습니까? 몇 년도에 발족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했는데 몇 년도에 처음 발족을 했느냐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게 발족되기는 2006년도 11월에.
윤성규위원
2006년도에 했고 혹시 박물관에 하고 있는 것은 언제 발족했는지 참고로 알 수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부서가 틀리더라도 같은 집행부 같으면 이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먼저 했다면 박물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유사한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모으자,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하겠다! 혹은 또 거꾸로 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면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이것은 박물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서로의 업무공유가 돼서 협의가 잘돼야 될 문제이지 이것 글자 하나 바꾸어 가지고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걸 한다면 이것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야말로 맹목적인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비록 돈 300만원 적은 돈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문제 아닙니다. 금액이 문제 아니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국장님 참 찾아내셔서 과감히 좀 조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쪽과 248쪽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아마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지원 같습니다. 작년 대비 약 70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요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 증액내용은 단원들 연습수당이 월 60만원 하던 걸 10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돈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합창단원이 40명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원이 40명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40명 한 달에 60만원 주던 걸 70만원 준다는 이야기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달 연습 얼마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단원이 40명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렇지요. 단원이 40명인데 40명이 한 달에 연습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전석진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보통 …….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씩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두 번 3시간 한다! 한 달이면 몇 시간 나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한 24～25시간 정도.
전석진위원
24～25시간 같으면 1일 8시간 잡으면 한 4일 정도 나오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날짜로 따지면.
전석진위원
일수로 치면 일주일에 2일이니까 한 10일정도 나오네요. 수당치고는 좀 많네요. 잘못하면 월급성향 되겠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같으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더 계상한 모양이지요? 한 달에 70만원정도를 갖다가 수당?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습도 연습이지만 한 번씩 정기나 수시연주회 이런 걸 많이 하고 할 때 보면 자기 치장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번씩 또 외출하려고 하면 돈도 좀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
각종 다 있잖아요. 공연 급식비, 연습 간식비, 옷 세탁까지 해서 단원 구입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규 단원복은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외출 나오려고 하면.
전석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순히 수당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수당 60만원 좀 부족하다는.
전석진위원
한 달에 70만원씩 가면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월급성향이지.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265～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270쪽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3억을 출연하면 현재까지 경산시가 출연한 게 얼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경산시가 전체 출연 50억 목표에 12억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번에 3억하게 되면 15억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5억씩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사정상 3억만 출연을.
전석진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12억 출연했는데 이번 예산 세워주면 15억이 되고 추가로 또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장학기금 현재 일반 후원자들한테 기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금년도에 오늘까지 장학기금 들어온 시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있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내역 말씀입니까?
전석진위원
예, 금년도 내역이 많아요? 내역이 많으면 좀 줄여서 7월 1일부터 들어온 것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적다면 금년도에 들어온 걸 제출해 봐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금년도에 대충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석진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협찬해 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271쪽에 대학생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국제 자작자동차 대회 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매년 영남대 주관으로 국제 자동차 자작시연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경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왔습니다.
전석진위원
영대에서 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주관이 영대입니다만 국제 자동차 자작대회입니다. 영대에서 주관합니다.
전석진위원
장소를 영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영남대가 주최가 되고 영남대 경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전석진위원
영남대 내에서 하고 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한 모양이지요? 이건 주로 우리 경산시청 공직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시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삼성현 아카데미라는 제목 하에 일반시민들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참여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운영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운영주최를 공개 모집해서 올해는 대구대학이 선정이 돼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했다고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곧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위탁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다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강하는 시민이 한 사람에 얼마씩 해서 계산을.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생 자부담은 없고 일단 저희 돈을 위탁해서 위탁할 때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이 돈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 검토해서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일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몇 백명 참석하든 몇 천명이 참석하던 관계없이 그냥 계약 당시에 이걸 다 지출하시는 모양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에 모집할 때 모집인원을 교육프로그램 적정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위의 사무관리비는 그쪽에 위탁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 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위탁금 외에 여러 가지 안내문 같은 것 홍보물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위탁 했으면 위탁업체 다 줘버리지 인쇄물을 우리가 다 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당초부터 3000만원까지 다 안 돼 가지고 홍보물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위탁생 모집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위탁은 강의실 및 강사 수당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홍보라든지 위탁 교육생 선발 이런 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시민 몇 명이 아카데미 교육 받았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 한 240명 정도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94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에 94명밖에 안 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240명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에 출석률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색이 저희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료 하는 걸 만들어서 94명한테는 정식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전석진위원
94명밖에 수료 안 했단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시민 교육치고 한 사람 앞에 100만원해도 1000만원, 300만원해야 3000만원인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 94명은 저희 전 강좌를 수료한 사람이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특강이라고 해서 시민 한 700～800명 모셔놓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영하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여하튼 중간 중간에 다른 큰 강좌도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아카데미 최종 수료자가 100명 미만에 3천 수백만원이다, 1인당 최종 수료까지 300만원 들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장학회에서 지난해에는 장학금을 시민 졸업생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었으며, 금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금년도에 지출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에 전체 137명에게 1억 7878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는 한 250명에게 2억 5000 ～3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를 들어 각 대학에 진학한 분들한테 많은 장학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대충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서 규정상 진학 장학금이라 해서 명문대라든지 또 각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들 주로 진학 학금하고 성적우수 장학금을 해서 또 각 읍면동별로 성적 우수한 학생들 선발 받고 특기 장학금 해서 그 당해연도에 국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시를 선양할 수 있는 특기를 보인 사람, 효행 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근로 장학금 이렇게 각자 분야를 정해 놓고 있고 교육연구분야에 교육이라든지 체육, 문예, 특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분야에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65～259쪽까지 관련되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지금 우리 조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지방세입의 5% 범위를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지방세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800억 같으면 5%하면 얼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40억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는 800억이 좀 넘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조례를 벗어나는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지방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것 얼마입니까?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년도에 이런 계획 잡으면 지방세수 5% 이내를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정확히 말씀드린 885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면 넘으면 감할 수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세 정산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은 2008년도의 지방세입니다. 올해 200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지방세 정산분에 대한 5%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내년도 것은 금년도 정산분에 대해 가지고 한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금년도 정산분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한 900억 나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아마 전망은 금년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각 초등학교, 중‧고 물론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배정을 안 하셨겠나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지역안배나 여러 가지 형평성 등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학교는 한없이 많이 가고 적은 학교는 한없이 적게 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각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업무부서가 교육지원가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교육청 아닙니까? 맞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교육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 시로 요구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단 각 일선학교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각 학교에서 이런 자치단체 요구사항이 있으면 행정체제인 교육청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일들을 가지고 나가면 말들이 많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난 기관대 기관으로서 안 맞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전부 취합해서 읍면에서 대충 조정해 가지고 올리라 하면 사실 교육계 교장선생님들 기분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으로 공문 내시고 교육청으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일선 학교하고 하지만 교육청하고 신청할 때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도 협의를 다합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다합니다.
전석진위원
직속부서가 있는데 범위를 벗어나서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가 수백 개 됩니까? 몇 십 개 학교 교육청으로 받아서 교육지원과에서 취합하고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 최종 결정하고 심의위 거치고 의회 거쳐 가지고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나가면 교육계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올리라!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남산초등학교 강당신축 지원인데 지금 남산초등학교 총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남산초등학교는 현재 6학급에 한 59명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지금 올해 1학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1학년 수는 지금 올해 예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못해 봤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입학시즌이 안 돼 가지고.
최상길위원장
총 59명 같으면 한 학년에 10명밖에 안 되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10명 뭐.
최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 강당신축에 대한 지원인데 강당을 몇 평으로 지으면서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전체 강당규모는 78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예산은 13억 6000인데 국비, 교육청에서 10억 600하고 대응투자를 3억 정도.
최상길위원장
국비 10억하고 시비 3억하고 13억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13억 6000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남산초등학교 한번 가보기는 가보셨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거기 교실이 몇 개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실 개수는 몰라도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 있는 교실을 이용하면 안 되나 하니까 기존 교실이 사실 과거에는 공부만 했는데 지금은 교실을 각 특기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있는 교실도 모자란답니다.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 여러 가지 기능별로 교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겉으로 보는 것하고 학교 내 운영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는 교실이.
최상길위원장
촌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1～2학년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비도 대한민국 돈이고 시비도 대한민국 돈입니다. 13억을 들여 가지고 강당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했습니다만 일부 국비 지원보다는 특히, 남산은 쓰레기 종합처리지역이고 그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걸로 국비가 지금 확보된 김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국비 확보는 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다 했는데 처음에 강당을 짓는다 하는 발상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남산초등학교는 총 체육대회에 할 적에 한 번씩 가보고 합니다. 운동장도 넓고 한데 학생수가 너무 주니까 차라리 거기에 있는 교실이라든가 아까 모자란다 했는데 학생수가 적은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남산초등학교에 얼마든지 학생수를 불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우리 시가 남산면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소외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또.
최상길위원장
예산이 섰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수의도 하고 교육청하고 수의해 보고 이렇게 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것 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합시다.
최상길위원장
예.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우리학교 개교기념 문화행사 이건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학교라 해서 경산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학교 개교에 따라 가지고 학부형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전시라든지 각종 공연 이런 걸 통해서 이 분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고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전석진위원
대안학교?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학교는 어디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중방동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정규학교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정식 학교가 아니면 그야말로 대안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도 운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전석진위원
이 비정규학교가 어디 있어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방동 859-5번지에 있고 ’91년 11월 1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면적이라기보다 학교 운동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 같은 건 산정이 안 됩니다만 안의 내부시설은 한 4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성기호위원
못 들었습니까? 285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대조리 785번지 일원에 20만 7704㎡에 대해서 시민운동장을 조성코자 2008년도 10월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문화재 분포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입찰안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문화재 조사도 마쳤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끝났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때 크게 문제없었고?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문제 되는 것 없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은 얼마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 5개년 해서 800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90쪽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들이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테니스가 6명, 근대5종이 5명이고 육상이 10명, 21명으로서.
성기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억 9500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연봉에 따라 조금씩 인상도 있고.
성기호위원
작년에 도민체전한다고 해도 예산 안 해 줬는데 이제 전도 끝났고 한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육상경기부는 저희 실업팀입니다. 직장경기부는.
성기호위원
그래도 2억 돈인데 전체금액에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게 선수들 계약을 저희들이 보통 3년이나 5년이나 주기로 계속 새로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계약금이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한 5명 되는데 그 계약금이 조금 불어나고 그 다음에 경기 선수들 연봉이 약간 인상이 되고 그런.
성기호위원
종목별로 예산편성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테니스는 테니스, 근대5종은 근대5종, 육상은 육상별로 나올 수 있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것 언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89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 하는 게 각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각종 체육시설 신규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읍면동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니까 소요금액은 한 3억 5000쯤 되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사정상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이건 풀로 계상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요긴할 때 쓰는 예산인데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 4회, 3회 4억이 있는데 이 전국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을, 이게 전국단위 유치를 보통 종목별 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10월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 짓기 전이니까 답변을 못하고 구두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놓은 게 내년도에 구두로 약속해 놓은 게 한 11억쯤 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또 예산요구도 한 10억쯤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정상 상반기 때 소요 예상금액이 한 6억쯤 되는데 이것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때는 선거도 있고 해서 개최를 많이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선거 끝나면 바로 6월에 해야 될 행사가 크게 몇 건 있는데 이건 딱 어떤 종목을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해야 될 게 한 6억쯤 됩니다. 6억 7000쯤 되는데.
성기호위원
아니, 어떤 행사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구상해서 될 일입니까? 안 그래도 올해 재원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를 먹는 부서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체육회에서도 금액이 한 78억 약 80억 정도가 삭감이, 물론 작년에 큰 행사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4억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4억을 해놓는다 하는 것은 우리 본예산이 좀 어떤 거품이랄까 좀 계획적이지 못한 계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4억에 대해서 전번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출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딱 4억은 아니고 상반기 해야 될 걸 저희들이 제출하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꼭 해야 될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관련해서 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무엇이고 체육회 운영비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중앙부분입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놓으니 증액도 안 되고 심의하다보니까 계속 작년하고 똑같이 됐는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의회 쪽에 있다가 육상경기장 쪽에 사무실을 옮겨놓으니까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데 돈이 임대료 만해도 한 500만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체육회 운영비를 더 올려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한 1000만원 정도 더 보조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전석진위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꾸 올리려니까 타 형평성이나 심의 받기 어려워 가지고 별도로 또.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심의 요구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올리는 다른 단체에 삭감되니까.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가 어려우니까 또 02번 항목에 경상보조로 그렇게 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 그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못해서.
전석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총액 규정을 못 넘으면 줄여야 되지. 그게 맞는 것이지 03항에 넣으면 안 되니까 02번에.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계속.
전석진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시 체육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빼 가지고 02번에 넣지요. 그런 다른 사회단체가 보조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헬스장 시설 개보수는 어느 헬스장을 개보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실내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을 올해 시민한테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하려니까 실내체육관이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헬스장을 개방하려니까 별도로 냉‧난방시설하고 민간에 개방하려니까 옷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필요한 기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좀더 설치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사무실 시설 보수비는 3000만원 놔놓고 그 밑에 보면 기자재 구입 해서 한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추울 때는 그렇고 한 3월경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민한테 개방하려고 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체육관 준공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하단부분에 기자재 구입은 시민들 개방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더 구입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는 금년에 준공한 건물을 갖다가 또 개보수 해야 돼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냉‧난방 시설이 중앙집중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전체를 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석진위원
처음부터 개방할 계획 잡았으면 괜찮잖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처음에 개방할 계획 잡았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했으면 이런 시설비 별도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내년 2월초입니다.
전석진위원
2월에? 빨리 준공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빨리 준공하시고 준공에 철저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관련해 가지고 수영장 탈의실 락카 시건장치 설치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진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전석진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시설하면서 같이 안 되는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당초에 설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건물 준공도 안 됐는데 시건장치하면 열쇠인데 이런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다 완벽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돈 필요 없이. 한번 협의해 보세요. 총계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65억쯤 됩니다.
전석진위원
65억 공사에 수영장 다 지으면서 열쇠 별도로 준공 전에 이렇게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연말 전에 준공 전에.
전석진위원
건물 준공 전에 전부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지.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번 예산에 시설비로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필요 없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제일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2회 경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내년도에 경북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경산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경산에서 합니다. 도민체전 개최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장애인 체육대회 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이 예산이 다른 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경상북도 내에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1억 가지고 해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올해도 영천에서 했는데 영천시에서 1억을 예산 투자해서 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영천시에서 1억 가지고 했어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했는데 당초에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는 1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우리도 1억만 도 장애인 체육회로 보내면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는지는 아직까지 도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으니까 도단위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야 될지 아마 도 장애인 체육회에 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것 보통 며칠간 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종목은 많은데 하루입니다. 19개 종목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대회인데 예산 1억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303～315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41～845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자연생태 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 놓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연생태 박물관은 옥곡동에 약 280억 정도 해서 면적은 약 6만 2400평방미터 잡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년간 계획을.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약 4년간 잡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기본타당성 그것만 했고 2억 한 것은 설계.
성기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실시설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기본설계 나왔길래.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기본설계 아니고 타당성 조사한 겁니다.
성기호위원
그것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 타당성 조사한 것 언제 한번 보여 주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견학, 시설 견학, 입지선정 유공자 포상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성 용산리에 소각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경산하고 청도하고 연접돼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견학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 견학하는 것이고 위의 민간국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입지선정 유공자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로 할 때 입지공모 시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하는 그 금액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산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하면서도 백 얼마인가 주지 않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125억입니다.
전석진위원
남산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얼마 주기로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매립장입니다. 매립장할 때 100억입니다. 100억하고 이자 25억 해서 125억입니다.
전석진위원
125억하고 또 쓰레기봉투 팔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봉투판매 수수료의 10%, 1년에 약 9000만원 약 1억 미만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도 우리가 선정은 용성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않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공모 당시 얼마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기금으로 40억, 또 숙원사업 50억 이렇게 그게 끝입니다.
전석진위원
90억이니까 약 100억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또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지원하는 입지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해 가지고 견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주민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좋아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남산면 농업인운동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총계 3억 4000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남산에 종합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백 수십억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별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3억 4000하는 이것은 우리 폐촉법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운동시설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금액의 10% 그래서 그게 약 390억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포괄적으로 남산의 쓰레기종합매립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또 그 아랫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용성 용산리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하고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성에 쓰레기소각장이 유치됨으로써 아까 약 90억인가 그 외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용성 용산리 이것은 소각장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립장 조성 공사할 때 거기에 주민과 약속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120억인가 지원되는 그 외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내용들도 전체 남산에 매립장이 들어가고 용성에 소각장이 들어가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 주민과의 약속, 프로테이지에 대한 120억, 90억 이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비들이 견학비 같은 것 이것 다른 쪽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쓰레기관련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써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남산 주민과 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것은 당초에 다른 지역에는 하마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프로테이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자원회수시설 견학이라든지 국외여비 아닙니까? 국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외여비인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용성에 소각로 들어감으로 새로 신설 사업 아닙니까?
전석진위원
이게 전부 90억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전석진위원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 90억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다 지켜드려야 되지 이런 해외여비까지 전부 또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체 어떠한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남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남산주민들과 약속 그 외에 지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주민과 약속된 것 말고는 지금 거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당초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약속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좀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구석구석 끼워 가지고 하는 예산들인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도‧시비 이렇게 포함된 것은 우리 버스회사에 가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버스회사에 천연가스 보급해서 버스회사에 차 사주는 것 맞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전석진위원
10대 이것 사주면 어디 어디에 몇 대씩은 배정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회사별로는 아직 인데 지금 업체 1대 18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산하고 대화교통 있는데 현재 약 102대 정도, 회사가 차가 노후해서 교체할 때 그때 신청.
전석진위원
아직 회사에 몇 대 몇 대는 구분 안 돼 있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제가 교통행정팀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폐수처리 관련한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 어디서 어떻게 제출되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관리 환경조사비 이것은 2010년도부터 ’11년까지 저희들이 유역환경 이것을 조사합니다. 법은「낙동강수계관리법」에 명시돼 있고 조사항목은 하천수하고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폐수시설 이런 데 대해서 조사대상이고 조사항목은 BOD나 이런 6개 항목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조사해 가지고 낙동강관리위원회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도,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시설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대정동 폐수종말처리 성공불제 위탁한 것 거기에 시설운영비 15억 4000만원,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 하수도요금 3100만원 저희들이 분뇨 및 축산폐수 이것을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에 따라 하수도사용 납부입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분에 분뇨하고 축산폐수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분뇨는 분뇨대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또 축폐는 축폐대로 별도로 실고 옵니다.
전석진위원
전체 통계적으로 지금 분뇨하고 축산폐수 구분돼 있는데 축산폐수 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분뇨하고 축산이 1일 약 180톤인데 축폐가 한 95톤, 분뇨하고 정화조가 한 85톤 그래서 1일 약 180톤.
전석진위원
프로테이지가 비슷합니까? 95, 85.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축폐가 조금 많네요.
전석진위원
축산폐수라 하는 게 축산농가들의 폐수시설에 있는 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 축산폐수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군데군데 엄청 많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중복이나 연관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축산폐수라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우리 센터에서 축산폐수 관련해서 지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구분 안 가지요? 지금. 구분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성공불제 할 때 산출한 용역 이것을 톤당 얼마라고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반입량에 그렇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톤당 4만 9000원에 반입량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5억 4800.
전석진위원
경산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를 지금 판단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 관로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볼 때 이중 지원 될 수 있겠네. 맞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된 지역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 축산폐수는 여기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지역에 축산폐수에 지원하면 이중 지원 될 수 있겠네요. 아닌가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시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 진행되는 건 축산농가에서 소규모 농가에 자체시설이 안 돼 있는 거기서 안 나오는 축폐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소규모 농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전석진위원
모든 축산의 허가가 축산폐수시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법상. 축산농가에 축산을 허가내 주면서 축산폐수시설을 법으로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답변이 맞는가요? 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용성에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얼마쯤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용성 소각장요?
허개열위원
예, 집행된 예산이 얼마쯤 있느냐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체 예산이 507억인데.
허개열위원
그 중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아직 집행 안 되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토지 매입하고 이런 게 집행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오 계장, 집행한 게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토지매입비)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토지매입비.
허개열위원
얼마 집행했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토지매입비 전체 한 6억. (○답변공무원석에서-5억 한 6000정도)
허개열위원
5억요, 얼마 안 들어갔네. 아까 전 위원 질의에 답변이 40억, 50억 하는데 40억은 위로비이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40억은 주민지원기금에 그걸로 나가는 게 40억이고요.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그것을 50억 그래서 90억입니다.
허개열위원
40억, 50억 도출된 근거가 뭡니까? 앞서서 남산에 매립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125억 받고 나가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그런 돈이 100억, 90억 정해지는 그 기준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소각장도 그렇고 남산매립장도 그런데 첫해 입지 선정할 때 시가 소각장을 신청하는 그것 있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허개열위원
그 인센티브를 100억, 40억, 50억 이것을 시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주민기금으로 40억 주겠다 하는 그런 그겁니다.
허개열위원
매립장 이것은 100억을 주겠다! 시에서 제시한 금액이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시에서는 무얼 근거로 100억, 90억 정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렇게 할 때 타 시‧군 이런 데 했을 때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주민들이.
허개열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매립장, 소각장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위로금 조로 나가는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각장도 남산면민이 적극 반대 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 매립장이 거기에 가있으면 소각장도 같이 갔으면 90억 줄 것 한 30억, 40억 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됐겠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남산 남곡리 주민들한테 어차피 매립장도 있으니까 옆에 주변에 부지도 있고 하니까 소각장도 하라고 많은 권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런 의사도 있고.
허개열위원
지금도 안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안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남산면민들 지금도 안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후회 하냐 하니까 후회 안 한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40억, 90억 준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남산면민들이 후회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다만 혈세를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기초단체 우리 경북 도내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위로금 현황을 한번 뽑아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100억하고 90억은 시에서 제시한 금액 많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한 이런 사항을 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빠짐없이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제안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각 담당부서의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379～394쪽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성기호위원
384페이지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제동원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동원피해를 입은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접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기록을 전부 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이 분들에 대한 그런 국가보훈대상자로 관리하든지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접수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를 몇 번 현장에 가니까 몇 분들이 하십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게 접수기간이 내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인건비 계상했고 밑에 보시면 여비를 우리가 직원들 여비로 계상했고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접수한 게 282건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보면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일본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을 상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방침은 아직 안 섰는데 피해자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접수창구는 어디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이 분들 오시거들랑 우리 시에서 잘 좀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38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인데 5억이 반영되었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성기호위원
이게 우리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뭡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요청 들어온 금액 전액 해당됐습니까, 다하지 못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작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액은 33억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와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량번호인식 CCTV 12개소 해서 7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요청이 왔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방범용 CCTV하고 관재센터 한 군데 해서 올해 10억, 내년도에 16억 이렇게 해서 총 33억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하고 2009년도에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면 전체 50% 정도는 커버하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다른 부분 다 어렵겠지만 이 방범용 CCTV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하단부분에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은 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경산시 전 지역에 행정동우회에서 한 3개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시민 불편사항 이런 걸 행정이 일일이 사각지대에 못 미치는 지역을 행정동우회에서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 일단은 퇴직한 분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
전석진위원
이것도 일종의 사회단체 형태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한 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사실 인원도 많고 또 실제로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순찰제 운영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행정동우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준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 다 적은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이 행정동우회는 계속해서 해왔던 사항이라서.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88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발급기 구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전자공무원증은 공무원증 규칙개정이 2008년도 7월 10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돼서 2011년 3월 31일까지 전자공무원증으로 발급을 하도록 지금 내년도에 전부 시행하도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증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이게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하던 것을 앞으로 전자칩을 넣어 가지고 위조를 못하도록 해서 전자식으로 위조 방지하고 또 칩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내년도 연초부터 준비를 하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도에도 이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은 예산이 없었던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발급기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는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 전산인사자료 하는 그게 작년도에 있었고 전자공무원증은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부기가 같아서 그렇게 편성되었는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내년에도 직제를 개편하실 계획인 모양이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직제는 저희들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직제하고 정원은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계획이 있길래 직제표 교체, 정비가 있지요.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직제표는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인쇄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타 시‧군에도 전자공무원증 발급기 같은 것은 다 구입을 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발급기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괄 어디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각 타 시‧군에도 발급기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을 이렇게 다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협에도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직협에 일용직 한 사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직협에 업무 보조하는 그런 일용직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 회비라든지 회의서류라든지.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는 397～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묻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인허가 관련한 문제들 많이 처리하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관련, 공장공해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공해라든지 안 그러면 피해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가능하면 결과를 내주는 그런 입장이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서 불허가 사항은 또 국장님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민원인이 가면 허가가 안 되고 어떤 민원인이 가면 허가가 되는 그런 처사는 앞으로 정말로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원칙론을 가지고 인허가 관련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실례를 들면 지금 민원 돼 있는 게 우리 지역만 해도 와촌 대동에 지금 유류저장시설 농지관련해서 한번 반려 됐다가 새로 또 접수해 가지고 온 주민 반대문제, 또 지금 용전리에 공해공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 또 접수됐고 수차례 아마 주민들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축사 간단한 걸 하나 신축하러 가도 전체 인접면적으로 해서 불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접이라고 그러면 공히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지금 공장허가는 역시 연접 같이 적용받지 않습니까? 축산이나 공장이나 연접에 대한 것은 같이 받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10만평 사항이 아니고 30만 제곱미터이고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거의 옛날에 축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보면 거기 빈칸에 새로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그걸 공장지구로 풀어줘야 될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기존 살다가 다른 게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봐서는 거기는 공장용지라도 풀어줘 가지고 공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주는 사람은 안 해 준다 부리가 있고 또 불허가 하면 행정소송이 막바로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주민피해라든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공장부지로 풀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서 지금 답변만 공장 일부 있다고 공장부지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실법상 어렵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오염시설이 안 들어오니까 새로 하겠다는 그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리정보과는 405～4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 407쪽 관련입니다. 토지거래이용 위반자 신고포상금, 중개법 위반 포상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반자 포상금이나 신고 돼서 나간 게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과장 최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거래 목적 위반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지급된 적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406쪽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지요? 공시지가 산정하는 표준지가. 이게 지금 아마 결정한다는 어떠한 의견조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하양, 와촌에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표준지가 말이지요. 이것 아마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
표준지가가 지금 턱없이 낮게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지가하고 살펴 가지고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408쪽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산작업, 각종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훼손에 따른 유지보수, 도로명판 제작 설치인데 지금 우리 시가 도로명을 부여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성 없게 도로명이 잘못 지정돼 가지고 붙어져 있는 것 이 예산만 하면 이 부분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 1차 특수사업으로서 경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 수립된 결과 가지고 전국에서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는 2005년도까지 완료를 했는데 통일된 그런 안이 아니고 경산시만 특별히 그때 최초로 하다보니까 통일된 사업이 아니니까 그걸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를 하게 된 셈이지요.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는 다시 손대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지금 도로명이 잘못 부여됐다, 그런 변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이. 그리고 또 특히, 자치단체간에 연접된 도로명 이게 도로명이 초창기에 잘못 부여돼서 도에서 새로운 명칭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칭까지 다 이번에 이 예산만 하면 정비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이번에 다 정비가 됩니다.
전석진위원
돼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전석진위원
특히 그러면 하양, 와촌에 지방도의 도로명칭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금락리에서 와촌 구 도로 가는 그 도로 명칭하고.
전석진위원
그건 뭘로 바뀌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게 현재 하양로로 바뀌었습니다. 금호지역 일부가 있는데 하양로로 통일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바꾸었습니다. 애당초 경산시 자치단체 안에 있는 좋은 명칭이 있는데 어디서 남의 자치단체 도로명을 따서 하양서 금호까지를 전부 금호로호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예산 주면 빨리 뜯어 고치세요. 도로가에 전부 이상하게 다 붙어 있는 것 빨리 바꾸세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번에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9쪽 u-경산포털서비스 구축 이것은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u-경산포털서비스는 우리 경산시 각종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총 예산이 7억 5000인데 작년에 2억, 올해 2억, 내년도에 3억 5000 해 가지고 지금 발주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행정정보하면 각종 농지점용이라든가 산림훼손, 개발행위, 건축허가, 소음배출, 부동산 관련되는 모든 행정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산시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매년 지금 연계사업으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예산대비 우리 시가 얼마나 추진이 잘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현재 어디까지 처리가 돼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도시안내라든가 공개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가서 도면하고 행정서비스 실적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도에 예산 준 것은 다 썼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그것 2억하고 올해 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량이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꼭 3억 5000을 좀 배려해 주시면 사업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까지 준 예산 가지고는 아직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게 사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돼야 실적이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다 완료돼야 시민한테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1쪽에 행정지도 제작 이건 뭡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각종 도면을 많이 발부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통계지도로 해서 발급하고 있고 농어촌지도로 해서 또 나오고 도로망도도 나오고 도시계획도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도로의 통일되지 못한 도면이 많이 지금 발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재된 도면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도면은 발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리정보과에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체계된 도면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전석진위원
체계적인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체계된 행정지도를 만드는 개발비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도면을 제작합니다. 도면을 제작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다 볼 수 있고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보면 행정지도를 부서별로 정보통신에서는 통계분야 행정지도를 만들었고 또 건설과에서는 농어촌지도라 해 가지고 그냥 농로 도로망만 했고 또 새마을문화과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었고 또 저희 지리정보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생활안내지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있었는데 그러면 4개 지도를 다 봐야 우리 시를 알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부서에는 제작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 지리정보과에서 각 분야의 것을 입체적으로 다 넣어 가지고 종합적인 우리 경산시 행정지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시민들도 도로, 문화재 관련, 관광 전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도책을 사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전석진위원
무료로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제작해 가지고 각 기관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필요한데 나누어줄 그런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속에는 도시계획관련, 또 문화재관련 모든 게 종합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새주소 관련해서 책자 만들어진 것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책자는 아니고 이것은 큰 지도로 경산시 행정지도를 크게 전지만한데.
전석진위원
그럼 전지를 배부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전석진위원
전지 몇 장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계획은 큰 지도 1장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산시 지도 전지 한 장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 문화재 다 넣으려고 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전지 한 장이 크기가 얼만데요. 거기에 도시계획, 상수도, 문화재 관련, 도로망 다 넣어 가지고 보이겠어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도시계획도는 중로 이상 한다든가 대로 이상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침도 앞으로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재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전지 몇 장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원어치나. 오히려 도시계획도로 이런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들을 전지 한 장에 경산시를 지도를 넣어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오차가 얼마나 큽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러나 소로나 중로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대로 이상 넣으면 어떻겠느냐?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전지 한 장에 경산시의 모든 것을 다 그려 넣는다는 것은 제가 당장 볼 때는 편차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물론 그것 가지고 측량하고 그렇진 못하지만 사실 부서별로 발간하던 것을 일괄해 가지고 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관련한 것은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떼서 확인해야 되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고 그냥 우리가 업무 참고로 행정지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09쪽, 410쪽, 411쪽 세 가지 정보시스템은 본 위원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볼 때 전체 예산의 11억 6000만원 정도 시비가 소요되지요? 정보시스템에 6억 3000만원, 60%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행정지도 제작 이것은 한 눈에 보면 볼수록 좋은데 또 복잡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하마 2년인가 3년 전인가 전지 하나 나왔지요? 그때는 무엇 나왔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나왔습니다.
성기호위원
나왔는데 물론 큰 것도 잘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410페이지에 같은 것인데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하는 것 이 사업도 설명 좀 해 주시고 u-경산포털서비스 구축,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지도 제작 이 세 가지가 우리 지리정보과의 예산에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성 인식도 됩니다. 410페이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적도, 도시계획도, 환경오염도, 그 다음에 문화재, 하천, 도로망도, 지형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대형컴퓨터로 전부 입력을 시켜서 행정정보를 다원화 된 것을 집약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한목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업이 총 13억 5000인데 국가물자지원사업입니다. 약 10억원어치를 현금 주는 게 아니고 대형 컴퓨터를 제작해 가지고 시설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3억 5000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만 예산 얹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2억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415～42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5페이지 잠깐 봅시다. 지방세가 작년 예산보다 1.89% 약 2% 줄었고 금액은 16억 8900만원 줄었고 세외수입은 79억 줄었습니다. 전부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세무과장
예.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당부하고 싶은 것은 417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체납세가 우리 재원의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본 바, 별 의지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체납세를 어떤 의지를 갖고 2010년도에는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매년 하는 형으로 편성됐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순희
도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순희입니다.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출장 나가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자꾸 증가됩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체납세 예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도 한번 해봅니다.
순희
도순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 쪽인지 모르겠는데 체납세 관계 각 지역마다 이 체납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은행 대여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여금고를 개인들이 보통 체납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체납하는 자보다는 있으면서 배짱 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대여금고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압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 걸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적었는데 그 방법을 우리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택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예금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대여금고가 있다고 그러데요. 대여금고에 그런 것 맡겨 놓은 것도 있는가 봐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인가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계좌를 조회 받아서.
허개열위원
아니, 대여금고는 쉽게 말해 현물을 비밀금고에 갖다 넣어놓고 이자고 전산에 안 찍히도록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허개열위원
정보가 있어야 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앙부처에나 어디에.
순희
도순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423～43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과 관련한 공공부지 취득 관련한 예산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 거친 겁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재곤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다 거친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다 심의위원회 통과한 내용들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RFID 리더기 구입은 무슨 기계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매년 정기 재무조사라 해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수기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부터 국비로 전자스티커를 물품에 붙여 가지고 리더기가 한 번 지나가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한 3만 9000여건 되다보니까 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전자로 관리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코드에요? 바코드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바코드를 붙여 가지고 리더기에 지나가버리면 통계가 다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국가에서 지시하면 국비라도 좀 주지 전부 지방에 떠넘기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올해 1500만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국비로 지원 받고 내년에는 국비가 없는 모양이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타 시‧군에도 국비가 없는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