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불철주야 진화 작업에 헌신한 소방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고, 삶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돕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사천시는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불 꺼진 삼천포항 낙후된 동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만 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변화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 및 유휴 상태의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노후화나 개발 잠재력,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들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있는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삼천포항 또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항만 재개발사업을 통해 여러 지자체의 항만 공간을 재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수항 내 부지 및 주변 지역 일부를 개발하여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동해시 묵호항은 관광 연계 친수공간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에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항만 재개발사업도 착공 후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 인근에 있는 거제시의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 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를 개선하여 주거·상업·교육·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해양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이는 생산 및 부가가치, 물론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와 거제시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로서 삼천포항을 수변공원, 해양레저시설, 국제회의장 등과 연계하여 수산업 현대화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면 낙후된 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만 이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시작이 삼천포항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를 통해 각 항만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삼천포항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추진 상황과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동(洞) 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겪는 불평등에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천포 동지역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평등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사천시의 동지역은 생활환경, 교육 인프라, 교통 여건 등을 읍·면 지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인구 규모, 도시화 수준, 대도시 접근성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아도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지역만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갖지 못한 채 우리 지역 특별전형을 통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에서 배제되어 온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 지역을 떠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3%가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구직 및 취업 등 구직 관련 이유가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환경 문제는 정주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들의 이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삼천포시로 남아 있었다면 예산이나 교육 부문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동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동지역 학생들의 입시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관련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태백시는 집행기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태백시 전역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용 지역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대학 입학률 및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지역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하는 등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포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 거주 및 재학 학생들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사천시는 이처럼 통합 이후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도농복합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사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동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 불평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집행기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천시 건설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성군, 산청군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에서도 얼마 전 산불이 발생해 33ha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사천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기온의 상승은 산림 내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로 인해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산불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침수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대형 기반시설을 다수 보유한 도시로 안전에 대한 작은 방심이나 점검 소홀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요구되기에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방 중심의 현대화된 방재 시스템 구축,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 등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안전이라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도시 사천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도시일 것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사천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이자 든든한 지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시정질문,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인 만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급하게 우리 사천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사천 시민께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사천 시민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하셨는데 인사 말씀 잘하시네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첫 번째, 삼천포항 항만 재개발 편입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우주항공청 유치도 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추가 법률 통과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삼천포 항만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신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할 때 부시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주항공청 유치만큼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삼천포 항만 재개발 편입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부시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오시면서, 부시장님 고향이 통영이라고 하시니 통영이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 지역이 재개발돼서 수산업이 현대화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은 우리 관내에 사천고, 용남고등학교, 곤양고등학교, ’25년도 대학 들어간 학생들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한 학생이 196명 중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정돼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84명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서 특히 사천고등학교 학생 수 약 42%가 대상자가 되어서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대학이 학교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수도권은 그 학교의 학과. 예를 들어서 제가 무기재료학과에 졸업했는데, 그 무기재료과라고 하면 그 학과에 4% 정도 이내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입학시킨다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법이 적용돼서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29년, 약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학생들이 좋은 학교나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입학, 졸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위 공직자도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동지역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냐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 등등 경상도 말로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이유 중 두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나름대로 전달하는 등 하셨지만. 부시장님, 우주항공청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할 때 지금 활동하는 것만큼 이 부분들도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천시에 오래 못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큰 도시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 전에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결부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박동식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꼭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사천시 건설을 위한 향후 발전계획 등 했는데, 우리 박동식 시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어학사전에 보면, 안전을 어떻게 범주를 내리냐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정신적인 부분들도 안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신신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7월 15일 일부 개정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사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형물, 공적비 등 못 하게 하려고 만든 조례입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에 있었던 부분들은 박동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식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조형물은 사실 사천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바람이나 등 통해서…… 사람들이…… 그 조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드는 부분에서 바람이 불거나 등등 사천 시민의 안전도, 건강도 해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혹시 조형물이나 공적비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난립하고 무분별한, 절차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들어주신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시기가 사천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 같이 오로지 사천시민과,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