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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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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은요? 만기가 언제예요? 이율하고, 됐어요.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당장 보급률이 98%라고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98%를 낼 수 없을뿐더러 확인도 못하니까 실제로 98%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직 물 공급이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될 곳을 하지 않은 곳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100% 인정한다는 겁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당장 저희 지역도 30m~25m 도로 가면 하수관거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 않아서 당장 민원인들이 상수도를 끌려고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도로가 간 자리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팔려고 가급적 그 앞까지 무료로 놔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 한다면 상수도도 집 앞까지는 세세히는 못해 주더라도 그 집 블록이면 블록을 정해서 어느 선까지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더욱이 여러분들이 도로를 놓으면 양 사이트 이쪽도 마을이 생기고 이쪽도 마을이 생기도록 한 쪽에만 라인을 넣어놓고 아니면 아애 안 넣어놓던지 그래서 나중에 파내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유산~내곡간도 좌측 편 한 곳만 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새로 확장한 것도 상수관도 안 놨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성덕동에 와있는 것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얼마나 많은 도로의 절개와 예산을 이중, 삼중 개인 돈이든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디가 물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가 차후로 문제가 생길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데이터도 없잖아요? 하수도도면은 다 되어 있어요.

상수도관망도가 다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이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내부적으로 1차, 2차, 3차, 4차로 해결해 나가자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