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마지막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 월요일에는 계소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24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596억 7900만원보다 2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 하양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마무리된 것입니까?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를 두 차례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양시장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사항 중에서 주변상점가에서 자기들 개발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간에 중소기업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용역비 확보에 있어 고심을 해 왔습니다. 지난달에 용역비 국비를 준다고 빨리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국비가 기 2550만원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일부 붙여서 전체 4250만원으로.

국비가 중기청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국비가 됩니까?

중기청에서 하양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주변의 상점가에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이 돼서 자기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국비지원을 약속해서 기 2550만원 교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애쓰신 보람이 있습니다. 49쪽 투자통상팀에 경일대학교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지원된 사례하고 경일대학교하고 지원될 예정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는 우리시 관내 7개 대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학교마다 1500만원씩 1억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각 창업보육센터마다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일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9억인데 국비가 14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경일대 자체에서 33억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 본예산에 5000만원 기 지원이 됐고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기 지원협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1억이 지원된 바 있고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도 내년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1억을 주고 어느 학교는 5000만원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1억원씩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경일대학교에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원이 되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437만 7000원 올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진량산업단지 내에 지난번에 추경과 본예산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지가 1156평 정도를 해서 연건평 643평을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56억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19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27억으로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균특이 19억 1500만원으로 지원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균특에 대한 교부비율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19억 1500만원 중에서 17억 6078만 8000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된 1억 5437만 7000원에 대한 균특과 시비에 대한 비율조정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균특이 감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 4억원이 감 조정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1억 54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쪽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재 냉난방기가 입체형이 있는데 소리가 나고 매연도 많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쪽 중방지구 수탁사업이 6억 6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올라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블루홀딩스에서 우리한테 돈을 낸 수탁사업비입니다. 이 돈의 사용처는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돈을 내서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낸 것입니까?

예산에 올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일찍 올리든지 해야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보상비 집행하고 공사를 할 겁니다.

연말까지 다 이루어집니까?

연말까지 안 되더라도 이월돼야 됩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e-편한세상 공사하고 있는 구 세무서 옆에 센터부분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경안로에 일부분이 있고 이쪽에 옛날 구 임당가는 도로에 일부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구 세무서 앞에 인도블록을 깔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도 깔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입니까?

그것은 대림에서 공사를 합니다. 상수도 관 개체를 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손을 대는데 사업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내고 시행은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 현흥리 농산물 공동구판장 설치가 있는데 구판장을 얼마나 크게 짓기에 5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이것은 땅도 사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인데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부지를 1180㎡사고 건축을 591.2㎡를 합니다. 땅 사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돈이 9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확보하면 완료가 됩니다.

구판장입니까, 공판장입니까?

공동 구판장도 되고 대추 저온저장고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저온창고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를 지으려면 이 돈으로는 모자라겠네요?

이걸로 충분히 되는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800만원입니다.

132쪽 경산1일반산업단지 오수관거 보수에 지금 2억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약 7.8㎞되는데 사업비가 45억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돈을 다 소모하지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는데 내년도 사업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번에 2억을 확보해서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돈이 없다면서 추경에는 돈이 됩니까?

추경에 국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45억 정도입니다.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지금 25억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계속 받을 여건이 됩니까?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안 되면 시비로 해야되겠네요?

시비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관이 공단 지은 지가 오래돼서 관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