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고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한나라당 문제로 인해서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어제 채근배 우리 위원님께서 갑구의 대표로 해서 을구 위원님들을 만나서 김종선위원님께서 사퇴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퇴를 안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갑구, 을구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기정위원님이 후보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채근배위원이 왔다 갔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표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사퇴여부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나 사퇴에 대해서 왜, 안합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고영호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발언입니다. 발언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방금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김종선위원님이 사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항이니 김종선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김종선위원님이 사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김종선위원을 여러분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선임해 주십시오.

남기정위원을 추천합니다.

남기정위원님. 그러면 김종선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어저께 너무나... .

아니 계속해서 속기록에 하기 때문에..... .

고영호위원님에 한해서는 정회하지 않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어이가 없네. 참!

김종선위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 제3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도 허락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합니까? 위원장님!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래호위원님께서 남기정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옥위원님 이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예결위 위원장 문제로 문제를 일으켜 파행으로 몰고 간 두 위원장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장후보는 동반 사퇴를 하시고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입니다. 의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부덕의 소치로 존엄하고 존귀한 의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후보를 사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기정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이연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어제 시작되어야 할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루가 이렇게 딜레이된 것도 사실 제가 할만한 위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연옥위원님 말씀대로 사퇴,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더 매진해서 예산안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연옥위원님의 의견과 남기정위원님이 사태 사유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2항 및 3항에 의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관련 투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의 확인 하에 담당 직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가결에 찬성하실 경우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반대하실 경우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부”를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란에 “가” 또는 “부”가 아닌 동그라미와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니까 이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부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가, 부란에 동그라미를 쳐서.... .

지금 남기정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는데요. 찬성을 하시면 가부란에 “가”를 쓰시면 되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또는 “부”를 선택해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 지난번처럼 동그라미라든지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6표 중 가 7표 부 7표 무효 2표입니다. 그러므로 남기정 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원장 후보를 다시 추천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이선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기정위원님께서 이선복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건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복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선복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선복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 부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지방세 개편에 따른 시 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2010년 대비 10.9%가 증가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등록세의 구세화에 따른 재원 감소로 전년대비 8.3%가 감소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전년대비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최대 30% 감축하여 경상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서민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복지, 문화, 민생분야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치수, 공원 분야 등 기본 시설 유지보수비 위주로 배분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적 사업비 확보와 노인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한 3,1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3%가 증가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억원 증가한 3,155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534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401억 5,200만원으로 9.3%가 감소한 9,360억 1,9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9.7%가 증가한 2,218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155억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0억원으로 참여구정 및 혁신적 조직경영추진, 자치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행정전산화 구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방학 중 원어민 영어교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전통문화 축제, 다양한 문화기획 공연회 개최 등에 계상하였으므로 환경보호 분야는 총 143억 6,900만원으로 도시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관 개량, 생활폐기물 처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463억 2,900만원, 보건분야에 76억원으로 1,539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수급자 생계급여, 취약계층,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 분야는 총 21억 6,000만원으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배송센터 설립 및 상인대학 운영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32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진관동 백화사길 도로개설 등 도로시설물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두꺼비 하우징 설립, 녹지공간 확보 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억 7,200만원 증가한 88억 3,200만원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텔레케어 사업 및 보장구 지원 등에 8억 2,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액 융자금으로 4억 4,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생활도로 조성사업 등에 총 7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금 총액은 142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억 5,2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1억 6,700만원, 이자수입 3억 2,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4억 900만원, 기타 기금운용수입 등 16억 3,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로 12억 8,900만원, 융자금 33억 7,400만원과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9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다소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기금운용 현황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