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전재석 의원 발언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정회합니까?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요.
봉남
임봉남위원장
우리가 바쁜 일정도 있고, 사실 오늘 대통령 후보가 내려오신다는데,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이 우주항공청에 오신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 네 분이 가신다고 해서 10시였던 임시회를 1시간 정회하고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시 6분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 있고 개인적인 있는데, 공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 우선시되는, 시간이 1시간 6분 정도……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빨리 오셨네요. 식사도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사천시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상오
박상오의회사무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오
박상오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저도 파악한 바가 없고, 오늘 회의를 하고, 행정관광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0시에 일단 회의는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정회를 하고 다음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상오
박상오의회사무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의 문제이지, 사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오
박상오의회사무국장
사무국과 의회, 저희는 사전에 10시에 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무국장님은 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하시니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임봉남 위원장님,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간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11시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12시 6분입니다. 1시간 6분 정도, 저 최동환 시의원도 기다렸고, 상임위 조례 관련된 공무원들도 다 기다렸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도 다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간의 중요함들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전재석·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2시09분 개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구정화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 부서에는 환경사업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네 가지 조례 중에 이 조례가 제일 먼저 있는 조례인데,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10시부터 시작하면 벌써 끝나고 다른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12시 13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1초가 11만 시민으로 따지면 11만 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내용인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추계도 해보셨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이 조례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큰 행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홍보비와 앞으로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조례 중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한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앞으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는 상조라든지, 나름대로 일회용기를 지양, 가려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는, 큰 데는 모르겠는데 소모임의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디까지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 사천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나중에 울타리가 돼서 맨날 욕을 먹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어떤 단위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3조에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수립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제가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혹시 조사를 하셨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도 내에 조례가 제정된 곳은 통영시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은 10개 지자체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 전국에 2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금방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조례로 끝내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세척장까지도 발전되면 저희들이 세척장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도 각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행사 때마다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을 한두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할 때 사람이 몇백 명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세워보았습니까? 일회용 종이는 한 번 쓰면 버리지만 다회용기는 씻어서 다시 쓰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쓰고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20∼30명, 몇 분이 와서 차를 마시듯이, 몇 분이 왔을 때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앞으로 큰 행사에서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재석위원
그 비용을 소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행사장이 많습니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가 자기 공장에서 세척하는, 다회용기를 그 행사장 부스에 비치해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장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세척기를 두고 세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행사장 부스 내 세척기는 위생적으로 소독이 덜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장 내에서 위생적으로 세척, 소독, 건조, 포장까지 해서 제품을 행사장 부스 내에 비치했다가 필요한 곳에 대여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행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재석위원
그 사람들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싸게 하자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안 맞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일회용품을 써야 하니까 다회용기를 쓰면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다회용기가 일회용품……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식당이라든지 부스를 이용하는 곳에서 일회용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비용만큼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석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데, 10∼20명이 오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큰 행사를 하면 1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 때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돈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일회용은 버리고 재생도 안 되니까 용이한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씻어서 사용하면 좋겠지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회용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어느 정도 쓸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김민규위원
요즘 학교에 가면 다회용기, 특히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기계들이 비치되어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도서관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텀블러 세척기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한 대 비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도서관 등에도 비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우리 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는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행정기관에서는 일회용품을 자제하자는 뜻에서 각 사무실에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 조례가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전 부서에서 다회용기를 비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나 전재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는 아주 큰 조례입니다. 맞지요?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세척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 데서 세척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업체에서 소독을 잘해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을 구입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가격이라든지, 예산 규모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것도 결정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친환경이 얼마 정도 들고, 몇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척을 할 것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일반적으로 2번 이상 쓰는 것을 다회용기라고 합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금속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릇의 경우에도 품질마다 다르지만 플라스틱의 경우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세척이나 건조를 해도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할 계획인데, 예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국에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전에도 의원 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의한 것과 공통점은 없지요? 다른 의원이 조례를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친환경적인 것을 넣어도 2번 이상 못 씁니다. 한 번을 딱 쓰고 맙니다. 그러면 돈만 많이 들이고 일회용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회용기가 일회용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분이 계신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면, 11만…… 여러분이 12년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단꽃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보아도 굳이 사람들 왕래도 없는데 거금을 들여서 보상해 주고 목단꽃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사실 여기는 목단경로당 주변이 맞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거기는 사람 왕래도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모시려고 만드는 겁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생각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주고 할 것이라면 곤양 중심지 주변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게 만들면 좋을 것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곤양 면민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을 것인데 굳이 여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목단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환사업입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전환사업과 관련된 역량강화를 1년 동안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목단마을에서는 왜 목단을 하려고 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목단마을 자체가 목단 시배지였다고 합니다. 마을회관과 가까이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께 특산품을 알리고 싶고, 예전에 목단과 관련된 설화들이 있으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한 사업이고 선정된 부분입니다. 당초 마을 사람들이 했을 때는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단 특성 자체가 군락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입구 쪽에 1265㎡ 부지를 사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합천에 목단꽃과 비슷한 작약, 군락지를 만들어서, 군락지도 아닙니다. 강변에 목단을 심어서 관광객들을, 합천의 청와대 건물 주변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아보자. 그런 뜻으로 방대한 꿈이 포함된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5억 원을 공모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하고, 명절에 친지들이 왔을 때 우리 마을에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 동네가 괜찮은 동네다. 위치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동네다.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면, 이런 좋은 조건이다. 마을 사람들이 의지를 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목단마을의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농업 아닐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주택이 몇 군데 됩니까? 주민들이 몇 분이나 삽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116명입니다. 남자가 65명, 여성이 51명, 이렇게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마을이 조금 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네요. 100명이 넘는 마을은 지금 현재로써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100명이라고 하면 작은 마을인데, 요즘에는 100명 정도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나서 목단마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사시설 때문에 골치 아프지요? 그 부지가 1500평 됩니다. 맞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1388평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비탈도 있고, 경사도 있어서 굳이……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 장사시설을 조성할 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그 공유지분을 분리시켜서 본인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사용하고 있는 땅은 아니고 약간 경사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장사시설 구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쪽으로 다 포함될 것이라고 지정했는데, 본인들 공유지분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한 분이 지분을 분할시켜서 사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안 사도, 개인땅 주인도 그 부지는 경사가 있어서 묶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합니다. 집도 못 짓습니다. 그런 데다가 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굳이 왜,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사시설에……
동환
최동환위원
그 비탈길, 경사로에 35만 원씩 4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땅주인한테 특혜를 주고, 안 해도 될 것을 주어서……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18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못한 것을 이번에 본인들이 분할까지 해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올려보았습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주변이 35만 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 주변은 40% 정도 낮게 감정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도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73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 18년도와 24년도의 공시지가 현실화 요율을 따져서 200% 상승했는데, 이번에 감정한 것은 166%로 더 낮게 책정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장사시설로 할 것이라고 2018년도에 용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 권리를 좀……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그분을 모른다고 하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안 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누가 보았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과 담당자가 조정한 것이지요. 그 현황을 보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다른 용도나 사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땅주인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이전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사천으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가 짐작은 하겠는데, 그분 땅은 저 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밑에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분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장사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지역구에 무엇을 만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주변에 있어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것인데, 자기 땅도 아닌데 밀고 들어가고, 포클레인으로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공사를 하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시의원으로서 역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의문,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세 번을 되새기면서…… 혹시나 안 해도 될 것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절대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절대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단마을 만들기는 5억 원 정도 되네요. 382평 정도입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0∼50%는 다녀봅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합천의 작약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2000평입니다. 합천군은 이런 곳과 성격이 다릅니다. 전부 강변 부지, 한강 옆에 해 놓았는데, 실제로 꽃이라고 하는 것은 200평, 300평, 이렇게 해서 솔직히 관광지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보는 것이지, 외부의 손님이 구경하려고 하면 여기보다 대단지가 많은데 380평을 보러 안 온다는 말입니다. 3년 전에 사천지역에 건의를 하려고 했던 게 서포대교 입구 우측, 좌측, 도로 옆에 몇천 평을 조성하면 돈이 들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가다가 보고, 또 내려오다가 구경을 합니다. 지난번에 향촌 궁지뜰에 8000평을 유채로 해봤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보들보들해야 하는데 덩어리…… 실제로 5억 원이면 많이 들기는 합니다. 5억 원을 들여서 과연 목단마을에, 그 촌에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꽃이라는 것은 조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낙동강변 유채꽃이라든지, 거기는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5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억 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창에 가서 꽃단지를 보고, 함양에 가서 꽃단지를 보고, 합천 황매산 철쭉이 300만 평입니다. 대단지가 되어야 사람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의 효력이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리도 잘해야 되고, 5억 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사람도 좀 와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참 잘해야 합니다. 촌사람들이 심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들어오지 않는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려면 돈을…… 저는 5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억 원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해놓고 돈 5억 원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김민규위원
이번에는 곤양에 목단을 심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의 경우도 지역소멸지역,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나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마다 연세가 많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과 지역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부분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느냐,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하면 좋겠고,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고, 아울러서 귀농, 귀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 여기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쪽에서 23년도에 목단마을 만들기 컨설팅을 했고, 24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원 중에서 토지 5000만 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그렇게 하면 4억 원이 남습니다. 거기에 1억 원 정도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어르신들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될 겁니다. 우리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 살려야 우리 마을 사람들도 행복하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고, 우리 마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안전이라든지, 선덕여왕 때 목단꽃에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가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이런 의미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5억 원 들어가거든요. 사업내용 안에는 역량강화에 1억 원, 용역에 5000만 원, 목단을 심는 땅 구입에 5000만 원, 그렇게 하면 3억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는 이 마을에서 특산품을 보여줄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고 해서 예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꽃 군락지를 하고, 거기에 조명을 담으려고 합니다. 마을 입구 쪽에 들어오는 데 항상 밝은, 안전을 위해서 주변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여러 마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이 자구책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엄청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추후에 발생되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 연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을 하나 설치해도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군락지 조성과 마을공동이용시설 1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역량강화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1동 부분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마을에서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시설할 부분은 아닌데, 무인카페처럼 오시는 분들이 둘러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서 역량강화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분들이 발굴해서……
구정화위원
지금 성공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올해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22년도에 선정된 정의 1리, 만마, 와티 등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마을이 있고, 우리는 어촌계가 활발하고 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경관이 좋은 곳으로 하겠다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환사업으로 시작했던 첫해의 사업은 올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티의 경우가 조금 잘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림판을 와티항에 전시하는 것과 용역을 하면서 벽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벽화를 그리운 것보다는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셀카도 찍고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우리 마을의 특징을 담은 것으로 하겠다. 그곳이 백로가 많이 오는 동네더라고요. 백로의…… 연관 조성으로 담은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구정화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마을을 많이 이용하니 차도 마시고, 운영자를 한 사람 정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은 시설 예산에 들어 있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에서 불편을 겪고, 시의원한테 민원을 넣고, 과에서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잘 관리할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화장실에 온냉수 부분과 겨울에 터지지 말라고 온냉방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세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내집처럼 안 쓰고 문을 열어놓고 가면 한 달에 전기세가 20만 원 나옵니다. 사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꾸 바뀌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 단계에서 화장실이 따로 들어가거나 공원시설을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 부분까지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향후 계획, 향후 문제까지도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목단꽃을 모란꽃이라고도 하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약과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300평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토지보상비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필지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제가 현황을 안 들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니고 곤양 사람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곤양이 아니고 저희 담당 직원이 타 지역에 있는 분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단마을 쪽에서 다들 땅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던데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300평 정도 되는데, 모란을 1억 원 정도 사서 심는다는 말씀을 잠시 하시던데, 공사비 3억 원 중에 땅을 샀으면 모란꽃을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심을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모란꽃 한 가지만 다 심는 게 아닙니다. 뒤쪽에 옹벽, 지저분한 공간이 있어서 다른 수종들을 뒤쪽으로 심고, 가운데 쪽은 목단꽃을 집중적으로 심는데,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크를 같이 해서 사업비가 2억 원 정도입니다. 꽃만 얼마인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사천시의 꽃은 무엇이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철쭉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사천시 꽃이 철쭉이고, 은행나무입니다. 왜 굳이 목단, 모란, 이게 중국에서……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마을 이름이 목단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목단을 심는다? 우리 마을은 대방인데, 대방꽃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라 선덕여왕 때 목단 시배지로 그런 부분을 의미로 담았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제가 철쭉으로 하자는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천시 땅은 아니다. 사천 시민의 땅이 아니고 다른 외지인 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땅주인이 누구인지는 감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란꽃은 한 모종에 좋은 것은 1만 원, 적으면 7천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어치 사면 1만 2000봉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도 같이 심는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모란꽃이 예쁘기는 예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약, 모란 등이 있는데, 혹시 사업의 일관성, 5억 원 정도 들고 난 다음에 2∼3년 있으면 모란꽃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모종이 그렇습니다. 진드기 등 꽃이 화려한 만큼 벌레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길게는 5년 있으면 초토화됩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못한다는 소리가, 손들고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마을 역량강화를 할 때 지금 마을 대표님과 어르신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용역 때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작약마을 공동체 사업에 5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전환사업입니다. 시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도에서 전환사업을 해서 국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5억 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지방세 수입 중에서 국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시로 내려주는 사업비,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낫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목단마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보니까 땅 등 굳이 왜 거기인지, 객지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말로만……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들어보고 혹시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사천시 사람이 아니라면 긍정성을 갖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하고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외지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로 하지 말고 외지 사람인 게 확실하면,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2개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땅주인이, 감정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정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알아보시라고 하고.
동환
최동환위원
서류를 갖다 주고……
전재석위원
이런 것은 5억 원이나 들면 현장도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안 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그렇지요?
전재석위원
다른 필요한 곳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꼭 거기만 쓸 수 있습니까?
구정화위원
마을에서 정했기 때문에.
봉남
임봉남위원장
마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천시에서 공모를 하면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2개 정도만 선정해서 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것을 하면 가서 수업도 들어야 하고,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일정 시간 수업을 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을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데, 마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부분들이고, 그냥 선정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2023년도부터 선정돼서 24년도에 하고, 쭉 연결해서 왔거든요. 지금에 와서 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것은 충분하게……
전재석위원
현장을 한 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전재석위원
앞으로 또 만약에 올라오면,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눈으로 보고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해줄 게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업 중에 농촌 활성화 사업은 아니겠지만 새마을동산, 꽃동산, 5년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폐업을 해서 풀이 무성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마을인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봉남
임봉남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하면 되겠지요? 조례는 통과시켜 줍시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고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다음에 한 번 방문하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혜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방향인데, 현재 우리 사천시 행정기관 중에 해야 될 사업이 각 부서별로 72개 정도 되네요. 맞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원은 어떻게 다 확충하실 겁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72개 사업은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자계획은 6762억 원이었는데, 계획된 사업에 대해 10년간의 예산을 뽑은 내용입니다. 1년마다 이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새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금방 말씀을 들은 것 중에 10년간 600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이고, 1년에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가 600억 원 정도 쓰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들리거든오. 저는 그 답변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얼마짜리 용역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80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있는 사업을 나열해서 8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서 8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 사실 용역사가 거저먹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아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추계가 얼마나 들고,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때까지 했던 사업만 나열해서 8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이게 최종 보고서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종 보고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행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해 나갈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발굴해 나갈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 7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계획을 하면서 5년마다 수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있는 것을 나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다 안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이것만 읽어보았는데, 기본계획에 8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행평가를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수정해 나갈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보호과 사업 중에 엔진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얼마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9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엔진 교체는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경유를 LPG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버전의 엔진을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엔진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으로 올해 9대가 잡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내연기관 차량 축소 사업 중에 엔진 교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가 보았을 때, 엔진 교체, 요새 경유를 LPG로 바꾸는 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경유…… 요새는 그런 엔진이 없습니다. 벌써 폐차해야 되는 차인데, 경유를 LPG로 바꾸어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미국 기준의 티어1, 옛날 아주 완화되어 있는 노후 배출가스 기준에서 티어4라는 강화된 기준으로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자부담은 10%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짜로 바꿔주는 것이네요?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1억 46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903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 보고의 경우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있는 것을 나열해서 이야기하면……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등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면 모를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도시가스, LNG 사업도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많이 확보해서 아직까지 공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LPG 저장장치 사업으로 변환해 준다든지, LPG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키는 과장님이 쥐고……
영복
정영복기후대기팀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봉남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수소차 보급이나 전기버스 보급을 살펴보면, 26년도, 27년도, 차이가 많습니다. 23페이지,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 26년, 27년을 보면 금액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업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보급 확대가 26년도에 11대, 27년도에 43대, 그에 따른 예산을 보면 26년도에 11억 6000만 원, 27년도에 11억 6000만 원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에 대한 부분은 4배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향후 예산은 추이를 보고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인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수량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10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투입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김민규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봉남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준태
이준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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