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제1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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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98억 5600만원보다 134억 7200만원이 감소된 5463억 8400만원 규모이며,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감소된 4636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15억 6500만원, 세외수입 10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56억 1500만원, 보조금 32억 5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중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9200만원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부담금 38억 3200만원, 인건비 34억 4800만원, 행사성 경비 6억 38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중 쌀소득직불지원금 10억 3500만원, 기업지방이전 촉진지원금 3억원, 아동급식 지원비 8600만원 등은 국도비 추가 교부로 편성하였으며,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91억 2900만원, 생계급여 22억 6100만원, 한시생계보호 8억 7200만원 등 변경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 경산1일반산업단지 오수‧관거 보수비 2억원, 금호강 나무베기사업 1억 7000만원, 갓바위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 6000만원, 중방지구 수탁사업 6억 3600만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34억 800만원을 감하여 세입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촌 스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 4600만원, 공자기금 이자보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200만원이 감소된 82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이라 여겨집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4건에 이월금액은 336억 9259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9건이고 특별회계가 5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써 이월 금액은 109억 36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자체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가능하면 신규 사업비를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사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정표에는 그 다음에 경제통상본부로 되어 있는데 오늘 건설도시국에서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세 번째로 건설도시국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소관은 세입은 5～20페이지, 세출은 23～32페이지, 기획예산은 35～36페이지, 읍면동은 223～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7～140쪽, 19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91～292쪽,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95～296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13～314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는 43～67쪽입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43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하양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예.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하양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바로 시장 바운다리 인접해 있는 상점가 전체가 한 60～70개 되는데 바로 시장 인근에는 한 2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양시장만 할 게 아니고 ‘상점가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해다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도 넣고 지난번에 이재호 권익위원장 왔을 때도 민원제기도 해서 자기들 하루빨리 시장 바운다리 안에만 할 게 아니고 이왕 하는 김에 자기들도 해달라 해서 여러 차례 협의와 설명을 거친 끝에 그러면 우리가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수의해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즉시 강구하겠다 해서 바로 중기청에 보고를 드리니까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국비 얼마 왔어요? 용역비에 대한 국비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국비가 2550만원 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보태서 바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윤성규위원

제가 2010년도 본예산 할 때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라든가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상점가 방금 말씀하신 게 한 20개 된다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바로 붙은 건 한 20개 정도.

윤성규위원

20개 된단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용역을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낼 때에 어느 방향으로 낼 것인가 하는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용역결과를 동쪽으로 치운다고 볼 때 서쪽에 반대할 것이고 서쪽에 치우치면 동쪽에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면 용역 나와도 또 계속 민원이 새로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진짜 인접해 있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상점가에 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이 좋겠냐 그런 테두리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단순히 용역기관에 맡겨 가지고 용역결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또 상당히 부딪힌단 말씀이지요. 사전에 준비를 정말 잘 하셔서 2차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산시장도 그렇고 자인시장도 재래시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점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당부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49페이지에 경일대학교 창업지원금인데 이것 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해가 다가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있을 텐데 5000만원 지불돼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 계획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일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은 기존 저희들이 관내 대학 중에서 창업보육센터가 7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 대학에 15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각 대학에서 보육센터 확장사업으로 중앙에 일단 자기들이 먼저 신청서를 올려서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약 49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14억이 확정돼 있고 도비가 1억, 우리 시비가 1억, 경일대 자기들이 33억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본예산에 5000만원 기 지원이 되었었고 이번 정리추경 때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9월에 기 사업비 지원에 대한 협약이 있었고 또 기존 우리 관내 대학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이 작년에 대구가톨릭대에 1억이 지원되었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대구대학교도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일대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셨는데 각 대학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더 해서 각 대학 균형도 맞추고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사용한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이 기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5000만원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이 50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우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이걸마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학교 된다고 저 학교에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 것이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의 검토는 좀 면밀히 하고 도하고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실사를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나와서 절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후 심사를 정확하게 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팀 55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5000만원이 올라오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5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저희들 1년에 약 3억 3800만원 정도 토너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레이저프린터 보유현황이 594대인데 저희들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것은 1586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약 20% 정도의 토너구입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면 1년에 한 6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그런 상태라서 이번 정리 추경에.

기숙란부위원장

6800만원씩 1년에 절감됩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연 68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586대는 읍면동 지역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시 전체 1586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기술이 이제 나온 겁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많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000만원 들여서 전체 금액이 다 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주 좋은 기술방법이네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다음 레이저프린트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 또 들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5000만원하면 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예산서에 보면 토너 구입비 얼마하면서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게 20%씩 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1페이지 이것은 산림녹지팀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꽃길조성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해야 되는 걸 못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당초 예산에 못 올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상금은 읍면동 단위로 주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걸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세 번 평가를 합니다. 처음 착수할 때, 그 다음 사업 할 때, 사업 끝나고 해서 3회 평가를 해서 항상 보면 연말 가까이 돼서야 결과가 나옵니다. 해서 그걸 읍면동별로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꽃길조성비가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 시상금을 주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상금은 읍면동에 꽃길조성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또 경쟁을 약간 해야 만이 자기들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그래서 반드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만이 사업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시상을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꽃길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읍면동에 여러 가지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필수한 예산만 투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하는 이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원래 국세인 유류세에서 기 돈을 받아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부터 신설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줬습니다. 해서 연간 …….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용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사업용 차량에 보조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 통칭하는 것인데 택시 한 576대, 버스가 165대, 화물이 164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81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그럼 모든 사업용 차량에 다 조금씩 주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행세 해서 차에서 미리 다 낸 돈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또 25억이나 올라왔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원래는 당초 예산에 전액 다 올려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분기별로 조금 조금씩 하고 남은 것은 마지막에 총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밑에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인데 지난 상임위 할 때 본예산 할 때도 얘기가 된 내용인데 비수익노선하고 무료환승 보전금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환승 관계는 금년 초에 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환승에 대한 업체별 원가조사를 곧 하게 됩니다. 하면 아주 상세한 업체 재정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되면 환승보조에 대한 비율하고 또 재정보전에 대한 비수익노선하고 이 문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정확한 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이것은 올해에 정확한 산정이 못돼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 나온 부족분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버스이용객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인데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만 2000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월별로 정확하게 검증을 하니까 1만 2120명씩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120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매일 매일 인원 체크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체크가 됩니다. 컴퓨터 자료가 우리 교통팀으로 매일 넘어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계산하기로 원래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정확하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무료환승을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 1월 17일부터 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1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1월 17일부터 하고 난 뒤에 약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요금정산은 언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요금정산은 매월 초에 6일에서 10일 정도에.

윤성규위원

그 전 달의 것을 다음 달 해 가지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해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정산합니다.

윤성규위원

정산해서 환급해 주고 한단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월별 환승에 대한 보증금 지급명세를 회사별로 대구도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 명세를 대구 시내버스하고 여기에 관내 2개 회사에 있는 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과 관련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 20% 절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20% 절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1～1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99～3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3～30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09～3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