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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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참여구청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여구정추진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업무에 참신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점에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주민참여제에 있어서 조례도 의회에 올라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라고 했는데 반장님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항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들에게 설명회 이후에 진행했던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때에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있어서 많이 연구하고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구보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고 조목조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답할 수 있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이유는요? 왜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올라가서 전부다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사항을 보완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요체는 이것입니다. 처음 하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을 연구를 하고, 또 비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되고 것 같은데 답은 그것으로 더 이상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희망은평 아카데미 운영, 주민관심 사업설문조사 및 전략과제 발굴 용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필요없이 좀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현재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필요없는 부분이 없다.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민관심사업 설문조사 및 전략과제 발굴 용역에 있어서 위에 사무관리비도 지역회의 시범운영 및 주민관심사업 설문조사, 주민관심사업 설문조사가 있고, 연구용역비에도 지역발전 전략과제 발굴용역 다 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분류하고 연구용역으로 따로 내놓고 이런 부분들은 유사항목에 중복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연간 4회 개최를 하는데 이렇게 4회씩이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 예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예산 빼고 나면 가용예산이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나 참여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이것 또한 과다횟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연간 12회를 한다? 무슨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 모르겠네. 우리 위원님들은 삼 천 이삼 백, 예산을 1년에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편성되고 횟수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먼저 주민관심 사업 설문조사하고 전략과제 발굴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시범운영은 우리 지역에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동에 3개 내지 5개 정도의 시범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그 설문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지역과제를 발굴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잡은 것은 이것이 반드시 설문조사를 용역으로 줘야만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활용해서 할지 고민하다 이것은 반듯이 용역으로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자 그런 사항에서 편성을 해 놨고 다음 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4회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석하는 인원에 한정이 있습니다. 한 1회에 몇백명씩 오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면 7, 80명 이정도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분기로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4회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참여예산이 금년에 처음 도입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예산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예산을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갈지를 심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더 많이 2회 정도 더 넣은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거기에 맞는 적당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니 판단은 그 답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구민참여를 통한 구정운영에 반영하는 취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가 수십개에 이르며 사회단체들도 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들을 활용해서 주민참여도를 이끌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즉 지금 사회단체를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단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규칙이나 운영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들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주민참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본조례를 만들고 기본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위원회나 단체도 활용하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도 함께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년 예산을 보면 참여구정 활성화해서 일반운영비가 5,020만원이고 또 참여예산제 활성화 밑에 보면 7,990만원을 합치면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2010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6,000만원 이상 삭감을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2011년부터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역할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더 깊이있게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반듯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보수로 우리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신다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예산은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내년에 우리구 예산도 많치 않은데 참여하는 위원들 그 부분도 위원회 수당도 많이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희망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강사료가 1회에 2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강사료는 50만원이고 행사운영 전체 비용입니다.

이연옥위원

희망은평아카데미 운영해서 200만원해서 8회해서 1,600만원이 나왔는데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주민 관심사업 설문조사 및 전략과제 발굴용역 그 내용도 이 사업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달리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지역회의는 동단위의 작은 지역의 소단위 회의가 있는데 보통 다른 울산이라든가 광주 북구, 대전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소회의가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제한없이 운영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회의에서 논의되고 만들어 지는 많은 과제들이라든가 사업들이 일단은 그 지역전체를 동지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나오는 사항들하고 다음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지역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서 사업발굴은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 실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상상연구 모임 운영이 있는데 2010년도에 모임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2010년 상상연구모임 실적 말씀하십니까? 2010년도에는 제안건수가 총 233건이 있었고 다음 1부서 1창의과제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타당하였으며 구정에 반영한 적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새롭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모델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 벤치마킹 예산을 잡았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 예산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내년에 올해 갔다 오실 겁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잡아놓지 않았던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2월이나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잡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저희들 구태여 다니면서까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할 예정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제 생각에는 희망예산 아카데미 운영보니까 장성군 혁신사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참여에 좀 교육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짜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번하지 않고 제생각에는 벤치마킹도 갔다 오는 것이 8회 할 필요없고 제 생각에는 4회만 하고 나머지 4회 그 돈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희망아카데미 운영은 구민과 저희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행복마을 아카데미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당백 아카데미는 각각 나누면 4회 정도씩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장성군 견학은 하게 되는데 견학비용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여비가 총괄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직원여비를 그쪽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견학비용은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위원회 수당문제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원래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가 이번에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참가해서 보다 나은 참여구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방침은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위원회 수당 그것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예직으로 해서 오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수당을 꼭 정하지 말고 2만원 3만원 한마디로 차비 이정도로 해서 위원회 수당도 줄이고 참여를 통해서 자기만족을 얻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인원을 자꾸만 수당을 7만원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인원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예산도 자꾸만 이런 쪽으로 낭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만원, 3만원도 새롭게 새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설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새롭게 해볼 의향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첫번째 회의 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7만원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7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들은 무보수로 하겠다 아니면 많으니까 절반 정도로 하겠다 이런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이번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씩 줄일 것을 줄이고 이 금액이 많아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별 심사할 때 보면서 300만원 돈 100만 해달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서 몇 백만원씩 깎고 싶고 얼마 깎아서 그쪽에 주면 그쪽 분들은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삭감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는 해놓았는데 그야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 예산할 때 있어서는 다른데 다른 부서 100만원, 200만원 소중히 쓸 수 있는 부서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참고해서 삭감이나 이런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일단은 예산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아 놓되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준비위원회 예산 회의수당을 잡았지만 그것이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공청회 이런 것도 한번에 200만원해서 8회를 잡았는데 사실 공청회 하는데 은평예술회관 거기 빌려서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아니면 기획상황실도 있고 여러개 돈 안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꼭 200만원해서 8번 잡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둘레에서 잡은 것은 알지만 잡을 때 신중을 기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는 잡아놓았지만 본위원 입장은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도 그런 쪽으로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이것을 8회를 잡았는데 200만원은 최소범위입니다. 200만원은 일단 오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참석하시는 주민들의 음료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자료, 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감액하신다면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감액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이렇게 쭉 검토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각자 다 틀립니다. 세군데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비 4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비 300만원 왜 이렇게 업무비가 각자 다 틀리지요? 부서가 틀려서 각 팀마다 틀려서 업무비가 틀리게 나가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저희 추진반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통 털어서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하고 다음에 창의혁신 지원업무, 참여 예산제 활성화 업무 이렇게 3가지가 저희 추진반에 포괄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지금 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틀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구민아이디어마당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최우수사례 보통 1년에 몇 번씩 들어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구민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연 한 50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이것해서 시상하셨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창의제안마당운영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중점적으로 받는 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1년에 몇 건씩 들어오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한 25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250건 정도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추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다 해서 하셨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수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최소 범위로 잡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할 때도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의제안마당하고 벤치마킹대상사업 하고 이 두 가지는 공무원들께 이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2개를 나누어 하신 이유가 어차피 창의라는 것이 벤치마킹이나 어쨌든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또 창의로 이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지금 말씀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갈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창의제안마당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직원들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벤치마킹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구에 들여와가지고 형태를 바꾼다든가 어떤 운영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구에 맞게 사업을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가지고 가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표현으로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것을 한꺼번에 묶었다가 포함시켰다가 또 분리시켰다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억이 안 나는데 구민아이디어, 창의제안, 벤치마킹, 상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확히 수립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지원이 포괄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자꾸 깎이고 하니까 또 분리를 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이것을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합쳐도 여기에서 보면 다 포상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직장이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창의제안한다고 해서 어떤 포상이 계속 이렇게 뒤 따라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이디어를 내고 당연히 벤치마킹이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제안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당연히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직원들에게 의욕을 돋궈주고 좀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포상금제도도 내걸고.

유명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이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2011년 예산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알뜰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상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또 집중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창의나 아니면 벤치마킹 같은 것을 굳이 포상까지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를 스스로 하고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부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한다든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만 이렇게 정책기획위원회니 구정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기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돌아보고 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같이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단 보면 주민참여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좀더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되면 좀더...

유명란위원

그동안에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다시 이끌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그렇게 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정책위원회에 10명이 계시고 구정평가위원회 또 10분이 계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20분이면 이 정책기획위원회와 구정평가운영위원회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2명 정도씩 들어갑니다. 대표 2명.

유명란위원

대표 2명만 들어가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유명란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또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강한 생각을 합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별로 답변 듣고 싶은 생각 없고요.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창의제안마당이나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6,800만원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삭감이 된다면 사실상 업무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저는 참여구정연구모임 워크샵을 봤는데 어떠한 장소에서 워크샵을 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구정연구모임 워크샵 말씀하시죠?

장윤건위원

예.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구정연구 모임은 저희들이 참여구정연구모임이 각 이렇게 분과별로 여러 개 분과가 있습니다. 쭉 나누어져서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각 군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꺼번에 워크샵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단 하루에 끝나나 보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2박 3일이나 이런 정도로 합니다.

장윤건위원

2박 3일이요. 그래서 1인당 보니까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나 하고 50명씩 해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2박 3일이라는 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수련원이나 이런 곳을 택해서 가서 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하는데 9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4만원씩 9명. 기본 국내여비해서 24만원 × 9, 이랬는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윤건위원

예. 9명이 직원인가 보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157쪽 말씀하시는데 기본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 수가 9명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장윤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조직구성을 보자 하니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지요?

영팔

김영팔주민참여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팔

김영팔주민참여추진반장

주민참여시민위원회는 전체 30명으로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45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유명란위원님께서 여쭈어봤는데 정책기획위원회에서 2명 정도 구정평가위원회에서 2명 정도 대표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20명, 10명, 10명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36명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여기에서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따로 나가있기 때문에 설명자료 보시면... .

채근배위원

제가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는 정책기획시민위원회가 10명, 구정평가시민위원회 10명,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13차 회의할 때 15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15명 이내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성방법도 공모 또는 추천인데 누가 추천하는 것이고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근배위원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하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4명 이내로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드인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겠는데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전체에 대해서는.

채근배위원

전체를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추천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선정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사람 넣을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이 그것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구청창 코드인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요, 분과위원회가 10명씩 5개 분과면 50명이지요? 거기에서 2명씩 각 분과에 2명씩 대표해서 구성되는 것이 시민위원회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오른쪽에 소요예산 보시면 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50명해서 올 전체 3회 그래서 금액이 나와있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입니까? 시민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시민위원회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오타입니다. 시민위원회입니다.

채근배위원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연12회에요. 그러면 5월 한번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분들이 각자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이것은 월1회라고 볼 수는 없고 참여예산이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한달에 한번 할 것인지 아니면 한주에 한번씩 할 것인지 그것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12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기준이 왜 12회에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월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12회면 매월 한번씩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월 12회로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이 12회를 잡던, 15회를 잡던, 20회를 잡던 예산이 초과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12회로 했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데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월 1회에서 12회 한 것이 아니고요. 12회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채근배위원

왜 12회정도로 정하셨는지.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회보다는 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회정도 더 잡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사료가 50만원씩 10회가 있어요. 그 밑에 400만원씩 해서 공청회가 2회가 되어 있고 합이 12회인데 참여예산시민위원회 하고 참여예산분과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시민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니요.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누가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는 분들이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인지 참여예산분과위원회인지 두 위원회에서 두 분들이 다 와서 듣는 것인지.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들도 와서 참석하실 수 있고.

채근배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2회 이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별도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사 강의료도 별도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이것은 전문강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은 .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 강사료입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12회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강사료 10회 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채근배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께요. 장성군의 행정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장성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성군에서는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떤 유명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아이템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민들도 함께 동원이 되고 같이 듣고 그랬는데 그것이 장성군을 새로운 행정을 하는데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강의내용이었고 저희들도 어떤 직원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일반적인 설명을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딱 장성군이라고 지역을 특징지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성군에 행정혁신 사례를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장성군의 행정혁신사례를 언급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장성군에서 한 어떤 군민하고 공무원이 어떤 경쟁력 강화를 한 아카데미를 운영한 그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장성군 행정혁신 사례로.

채근배위원

그게 뭐냐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장성군 아카데미입니다.

채근배위원

장성군 아카데미가 뭔데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군민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채근배위원

그것을 장성군에서만 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시범운영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역회의는 일단 동단위에 소규모에 회의를 지역회의라고 하는데 보통 10명 이내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에 각 동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셋에서 다섯 개 정도 동 그렇게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발굴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없습니다. 지역회의에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역회의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어떤 안을 가지고 그게 용역이 들어 가는 거니까....

채근배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설문조사는 일단 저희들이 여름철에 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 있는 주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상상연구모임 운영건에 대해 여쭤볼께요. 사회복지 연구모임, 참여구정 연구모임, 사회복지 연구모임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 4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참여구정 연구모임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50명 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참여구정 연구모임은 50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연구모임은 4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벤치마킹 사업 추진간담회는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 추진간담회는 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윤건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24만원해서 9명이 12월이예요. 매월 9명이 국내출장을 매달 가나 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반 뿐만 아니고 각 부서 전부 공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여비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내여비면 출장비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 9명이 매달 출장을 다니시나 보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국내 여비건으로 파급될 영향이... 제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묻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아마 기본국내 여비는 25개구 중에 저희구가 가장 하위에 속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구정추진반이 구성되어서 민주재정주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참 좋은 취지죠. 꼭 좋은 결과를 도출 해 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나 모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연구용역비 건에 대해서 무엇을 발굴하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이것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회의가 운영이 되면 그 지역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사업들을 과연 추진하면 효과적이고 좋겠는가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 전략과제 발굴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전략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6회 있죠. 또 15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해서 또 10회 있습니다. 이 강사료 횟수가 너무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있는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6회는 구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고 뒤에 나온 강사료는 또 별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강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신래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횟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것 50%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강사료는 삭감을 하시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공청회도 보면 200만원 곱하기 8회, 전부 8회 10회, 6회 무슨 강사고 공청회고 이렇게 여러번 잡혀 있어요. 그리고 포상금 제도는 이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156페이지 보면 참여구정 연구평가 시상금 또 참여우수제안 시상금 또 창의포인트 지급.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지금 그런 포상금은 저희들이 막 잡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어떤 제안이라든가 발명제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법에도 나와 있고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지 만약에 더 좋은 제안이라든가 발명제안이 왔을 때는 추경을 잡아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한입니다.

신래호위원

법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금액을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도 꼭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래호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해 본위원은 예산삭감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총론적인 것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2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전체예산 말씀이시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나온대로 전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2010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죠. 1억 4,000이 맞아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장창익위원

1억 4,000이 안 맞는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러니까 전년도 2010년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 예산이 2억 9,500 편성할 예정인 것이 맞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1억 4,000이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9,500이 예산편성된...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1억 4,700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학술용역이 참여구정에서 총 몇 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됐거나 이런 부분이 총 몇건이나 되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저희들이 지금 학술용역이 두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역 회의를 통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술용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예산은 내년으로 봐야 됩니까? 금년으로 봐야 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금년으로 봐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억 4,000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포함이 안 되고 내년 예정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1억 4,000에 대해서 본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포함 안시켰다는 말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말하면 예비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총예산 내용이 제시될 때에는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결산할 때 이제 포함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결산할 때에 수정해서 하겠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간보고를 한번 할 겁니까? 아니면 마감을 하실 때에...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한번 더 받아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참여자들 중간보고할 때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중간보고 때는 저희 간부님들하고 관련 업체 참여자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장들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의원들 한번 참여시킬 의향은 없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마지막 회의 때나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도 많았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중간보고할 때에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도 참여해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미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팔 참여구정추진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감사담당관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예산에 2억 7,300이었고 내년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삭감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특별사법 경찰 운영비를 5,700만원 이것은 보조금이 미교부되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렴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관련된 것이 종료되어서 400만원이 감액됐고 민원 모니터링 업무추진도 사업이 종료되어서 300만원 감액되는 등해서 총 감액 사업이 7,400만원이고 증액사업이 청렴도 향상 워크숍 증액사업이 2,200 총액 5,1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 업무 업무추진비 운영 성격이 어떤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4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이 있고 정원가산 업무가 시책추진이 있고 부서운영이 있고 4가지 추진을 해놓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30%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비가 4개씩이나 있는데 만약에 30%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한군데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30% 삭감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그대로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는 부서업무 추진비만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현재 부서업무 시책추진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이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가 하고 4가지 성격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저희도 추진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보니까 4가지 추진비가 있어서 30%를 삭감했다고 해서 대단히 삭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따지고 보면 30% 절감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자구노력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크게 자구 노력한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로 업무추진비가 많은 분야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 부서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정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책업무 추진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방향에 맞게 삭감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보상금,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가적으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부서별로 포상금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감사 쪽에서도 부서들 최고 실적 내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보상금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사담당관도 똑같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보상금 포상금 중에서는 공직자 비위 신고반 운영 관련한 것이 은평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600만원, 100만원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불용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산을 잡아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신고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는 것입니다. 나머지 포상금들은 사실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라 저희가 직원 독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잡아 놓은겁니다.

남기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맨 마지막에 부서업무 추진비하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 가있는 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과별로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맨 마지막에 거의 다 잡아 놓았는데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부서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는 주로 보시면 만약에 감사와 관련된 시책업무 추진이다 하면 상급기관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감사원 수감과 관련한 내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자가진단시스템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행정포탈에 들어가면 매주마다 e-행동강령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그냥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지선다 문제풀이식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같은 문제들이 바꿔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사실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번에도 오늘인가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횡령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쪽에도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좀 노력해주시고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절감해서 쓰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선위원입니다. 관광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사업 때문에 부서별로 자체 발굴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체험프로그램이란 사업을 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템플스테이, 은평시티투어 각 1회 나온 것 있잖아요. 대상자에 대해서 80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나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통해서 관광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평을 홍보하는데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노인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모든 배려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이 독거노인분들을 굳이 관광기획팀에서까지 안 해주셔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은평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나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관광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제도권밖에 있는 저소득대상이나 그 자녀들이 함께 하루 은평도 돌아보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2011년도 신규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45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40명으로 1회하고 양쪽 연 2회로 해서 이게 4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올해 2011년도에 첫 신규사업으로 규모가 작은 이유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신규사업추진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벤치마케팅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용선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눈가림 사업이 아닌가.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혹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규모를 작게 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글쎄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몇 가정을 통해서 은평을 완전히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빈자 청소년들에게 방학동안에 과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라든지 시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청소년 계층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이 사업도 앞으로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너무 작은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의 효과나 잘 실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염려스러우니까 좀더 관찰해보시고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어떨까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관광체험프로그램에서 템플을 현재 매년 진관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템플스테이는 진관사 자체내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용선위원님 말씀대로 자녀를 둔 부모나 가정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씨티투어도 1인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출 목으로 해서 5만원이 되며 이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은평씨티투어는 우리 아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독거노인이나 제도권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40명으로 1회라고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5만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간식하고 식사비용 그런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이연옥위원

은평 관내를 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이연옥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은 너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제 중식하고 혹시 중간에 간식하고 은평을 하루종일 돌다보면 일반사람들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은 약간 움직이기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민기자 위촉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네요. 모집인원이 10명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은평구민기자 위촉은 저희들이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주부모니터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층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구민들 눈에서 보는 저희 은평구의 모습을 이분들이 직접 담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보는 은평이 아니라 구민입장에서 보는 은평의 참 모습을 담아보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 관내에 잘 나타나지 않는 옛날에 대장간 같은 이런 것도 기존에 방송도 많이 되었는데 구민들 입장에서 보는 은평의 명소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미담사례나 이런 것도 직접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옥위원

문화재 위주로 말씀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문화재 위주는 아니고 각 동사무소 미담사례들을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개모집은 홈페이지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자격은 현재 특별하게 두지 않고 되도록 주부모니터단 쪽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하루 활동비가 7만원입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 분들이 이것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떤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작품을 제출해 주면 작품보상의 활동비로 이것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정도.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9개월치만 잡은 것은 동절기 및 휴가철을 피해서 9개월정도 잡았습니다.

이연옥위원

UCC 및 은평뉴스 부서에도 기존인력이 있을텐데요. 그 업무에 담당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다시한번만.

이연옥위원

UCC 및 은평뉴스 기관에도 직원이 있을텐데.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UCC대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총 53편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최종 심사를 거쳐서 금상, 한 명, 은상 두 명, 동상 세 명, 가작 다섯 편해서 총 11편을 선정을 해서 이미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이연옥위원

시상식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존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이나 관련부서 직원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우리 직원이요? 우리 직원이 UCC공모전은 직원 한 명하고 담당 팀장 한 명 이렇게 두분이 담당했습니다. EBN팀에서 담당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홍보용 일간지 구독이 1750부가 되어 있는데 신문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올해에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서울신문이 몇 부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1750부라 하면 딱 서울신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홍보용 일간지를 다각화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1750부라는 것은, 올해 보는 것은 2010년도 올해 것은 시울신문이 1200부고, 문화일보가 50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작년도하고 동일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각화를 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750부를 은평구 주민들한테 배부할 할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곳에 배부를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통반장이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통장님들이 530명 정도이고 반장님들이 3500명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응암3동에 50부면 50부 이렇게 전부 내주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 동에다가 인구 수나 통반장 수에 비례해서 배부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격년제나 1년제로 해서 혹시 통반장이 위촉되거나 해촉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윤번제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통장님이 계속 받아보시다가 1년을 받아보았는데 다음엔 다른 통장님들한테 주면 그 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들이 안나옵니까? 왜 계속 주었는데 안주냐.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6쪽인데 6쪽이면 6개 회사겠지요? 거기에는 1690부인데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모든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신문은 지역신문아닙니까? 지역신문은 부수가 적고 일간 신문 구독수는 많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 차이를 두는 것은 지역신문은 매주간 나오는 것이 있고 격주 한 달에 두 번 발행되기 때문에 매일 구정에 홍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면 아무래도 중앙일간지 쪽에서 즉시 즉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건위원

중앙일간지에 무슨 은평구의 소식을 전해줍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서울신문 하고 문화일보를 주로 보급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조간으로서 두 개 지면에 각 자치구뉴스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나 자치뉴스를 두 개 지면에 거쳐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석간신문은 문화일보도 인사이드 서울과 메트로 로컬이라는 타이틀로 2개 지면을 할애를 해서 각 자치구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문화 자치구 소식을 상당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신문을 주로 보급해 왔습니다.

장윤건위원

저는 서울신문은 안보고 문화일보는 의회사무실에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소식지를 한번도 못 보았는데 시정신문인가 거기에는 은평구 주민들이나 은평구에서 하는 모든 사항이 잠깐 잠깐 실리고 하는데 서울신문 이런 데에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서울신문도 매년 스크랩하거든요. 자료를 구의회 소식도 빈도수가 적을 뿐이지, 가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얼마 전에 우리 모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매일 은평구에 구청에 오는 신문을 모든 것을 스크랩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은평구 모든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에도 부수를 많이 늘려주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신문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글을 많이 써서 지역에 소식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성흠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간사

장윤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에 대한 어떤 부수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10%, 5%, 올려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성흠제간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성흠제님께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의 지역 신문의 구독부수는 현재까지는 창간일 기준에다가 지역언론 창간일, 고정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런 기존에 있던 방법을 탈퇴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독하는 부수를 조율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관례 중요하고 또 창간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지역신문을 구매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따로 신문사 협회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냥 관례적인 어떤 기준이란 얘기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간사

창간일 기준, 또는 발행부수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신문에 대해서 B신문에 대해서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보는 부수가 얼마냐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한가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신문에서 발행부수가 1,000부고 B신문에서 발행부수가 500부일 때 분명히 발행부수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A신문은 1,000부를 발행해서 1부만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실제적 구독료를 내고 보는 독자가 있는 반면에 B신문은 500부를 발행하지만 실제적으로 400명이 구독료를 내고 본다면 어떤 신문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후자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간사

바로 그것이 전체 기준은 아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관례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내년도에 구독편성을 할 때 성위원님 말씀대로 고견을 받아서 각 신문사에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좋습니다. 또한가지 중앙일간지 그 부분에서 장윤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1,200부 S신문, 500부 M신문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죠.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난 기준보다는 좀더 현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남이없도록 발행부수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1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2012년 예산부터는 세부적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정확한 심의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예산안을 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100원이라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안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다 이것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까 일간지에 대해서 간사 성흠제님 말씀대로 답변을 다각화를 시켜서 여러종의 신문을 구독을 하겠다고 기히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을 하시면 올해는 이미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2012년도가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실제 예산은 A,B,C,D 신문에 100부, 200부, 300부 총괄해서 이 총금액이 들어 간다 해야지 100원이라는 예산을 통과해 주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부수를 조정하겠다, 그런 예산은 심의하기 곤란하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간사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총괄 예산에서 신문구독료 총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아니면 예산을 늘리자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올라온 적당한 예산이겠지만 특별히 지역신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신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형평에 맞는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다면 최소한 좁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012년 예산부터는 세부적 내용을 역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총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고견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2011년도 예산안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관례대로 나가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간사 성흠제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구정홍보물 시설관리에 보면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여쭤봤더니 뉴타운 앞에 있는 상징조형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900만원씩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유명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은평뉴타운 앞에 있는 상징조형물은 올해 설치한 것으로써 내년도에 상징조형물을 외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관련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1회에 200만원씩 그렇게 해서 5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은 삭감하고 900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1회 청소하는데 200만원씩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드네요. 한번 청소하는데 200만원씩 든다는 것이. 몇분이서 청소를 하시나요? 한번 청소하실 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물로만 세척하는 것은 아니고 약품이나 광택낼 것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인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 하나 청소하는데 청소비가 200만원씩 5회를 하셨다는 그렇고 그 부분은 엄밀히 분석을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BN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제가 지난번에도 EBN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EBN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이 단편영화이야기하고 구민기자 위촉한 부분이예요. 이것 외에 변화를 꾀하면서 하시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EBN 방송이 건물 신축해서 오는 그동안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스터디프로그램이라고 자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관내 교사님이나 학원 강사들을 모셔다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그동안 EBN관을 꾸미느라고 한참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고 올해 그 이후로 교육방송인 EBS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따와서 관내 IP TV나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자녀들한테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타디 포럼같은 경우는 EBN프로그램에 연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EBN활성화를 아주 깊이 바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단편영화 이야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EBN활성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일단 해보셨으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있으며, 그 외에도 EBN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콘텐츠를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래서 EBN운영에 보시면 173페이지에 보시면 은평 배움터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양이나 문화강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학습 콘텐츠를 보니까 지금 교육진행팀에서도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학습콘텐츠해서 계획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EBN을 통해서 방송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EBN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평구민 기자 위촉하는데 휴대용 카메라는 어떤 의도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10명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카메라 주어야 되고 우리 휴대용 카메라가 인터넷 방송국 자체가 HD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 휴대용 카메라 3대를 구매해가지고 동시에 10명이 취재 나갈 것은 아니고 일단 3대만 내년도에 구매해서 이분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지역 사회 일어나는 각종 미담사례나 활용해서 저희가 방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고 은평 UCC대전이요. 2010년도 53편이 응모되어서 11편을 시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응모하신 계층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응모하셨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응모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에 고등학교, 대학생, 주부 다음에 우리 주민센터 문화강좌를 통해서 배우는 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교육생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이드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UCC하면 중고생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같이 경우를 굳이 토탈웹을 어디다가 광고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관내 중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붙여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디에다가 토탈웹을 광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우리가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각 학교에다가 보낼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 때도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동영상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사위원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해 주셨고 작품도 많이 제출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UCC대전 한 것이 EBN 들어가면 53편을 다볼 수 있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현재는 입상작 11편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입상작 아닌 것도 같이 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입상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입상작 11편에 대해서 방영권이나 소유권을 저희가 귀속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입상작에 대해서 귀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다시 UCC대전을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작품성이 없더라도 자기 만족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든 처음 프로그램인 UCC가 EBN 방송에 올라가 있더라 그런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여러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UCC공모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세심함까지 내년에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내년도 관광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곳 저곳에서 우리 구에 관광이나 구 홍보를 위해서 요구가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 힘드신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줄은 것은 자체에서 줄인 것도 있고 우리가 EBN 방송국 장비구입비도 많이 삭감됐고 기존에 발행했던 홍보영상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고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 보면서 느낌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공보담당관이라면 관광공보는 우리 구에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례히 해오던 업무나 사업이 많지 않느냐 즉, 우리 구가 어떤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문화관광 활성화가 담보될 것이다라는 고민이 이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관광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홍보 발전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역서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고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는 서규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씩 다 절감이 됐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중에서 아까 오전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추진비가 4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4종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 4가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민협력하고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다양한 계층의 구민접촉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과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 구정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견청취와 시책자문입니다. 이것은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수렴을 위한 주민 접촉과 자문교수 및 지역원로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나 교수, 언론계, 각종 자문위원,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에 개최되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남기정위원

죄송한데요. 그게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남기정위원

시책?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기관운영추진비는 구청장님과 각 동장 등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홍보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30% 일률적으로 감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외부인초청 접대비나 회의비, 행사비, 기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되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는요.

남기정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4개를 추진비 성격이 너무 기니까 저한테 문서로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진다 해서 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총무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좀더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남기정위원

인건비가 5%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연하장 문제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연하장이 2만매를 현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500원짜리가 다른 데 연하장 보니까 800원, 비싸야 1,2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0원 되어 있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하장추진은 구정 홍보에 수행한 사람이라든가 각종 단체들한테 보내는데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약간의 구매단가도 상승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천사원에서 제작한 연하장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 구매단가가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20,000매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0,000매입니다.

남기정위원

20,000매를 구입하면 저희가 연하장을 2만매를 보낸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 청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연말에 각계각층에 연하장을 많이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도 내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구청사시설물 개보수해서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구청사시설물 개보수 1억 3,000만원은 이제 금년 들어서 각종 추진반을 구성한다든가 조직개편 등에 의해서 사무실을 개보수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보수 또 사무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구입 등 그것을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기정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부적인 게 안나오고 큰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게 원래 행정설명자료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산을 올려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 보면 청사관리 엘리베이터가 1,4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2,700만원, 소방시설이 260만원, 구청사시설물개보수가 1억 3,000만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변동에 따른 부서의 조직증감 또는 사무실재배치, 건물청사의 자연훼손이나 파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나름대로 자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국외교류사업추진해서 2개 도시 1,500만원 잡혀있거든요. 1,500, 1,500해서 3,000 잡혀 있는거죠. 지금 2개 도시면 우리가 라하브라시하고 켄터베리시 얘기하는 거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라하브라시는 거의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교류를.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라하브라시는 현재 파기상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다른 국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2개 도시로 해놨습니다. 내년에 켄터베리시는 계속 유지되고 혹시 내년에 1개 자매결연도시가 결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개 도시로 편성해놓았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비 이 문제에 있어서 국외연수비하고 그 다음에 국외출장여비, 해외선진비교연수 이게 거의 똑 같은 말 아니에요? 해외선진지비교연수, 공무국외출장여비 이게 현재 똑같은 거죠? 거의 명목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해외선진지는 비교연수는 하나의 배낭여행식으로 부서별 안배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저희 구에서 각종 인센티브사업해서 우수 직원을 보낸다든가 시에서 시책추진으로 우리구에서 선정되서 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비성격입니다.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거의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중으로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 500만원 잡혀놓고 밑에 업무추진비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300만원 잡혀놓고 현재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왜 크지 않은 금액까지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이 인건비가 만 5.1% 라는 게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데 부족한 데가 분명히 과별로 있어요. 아주 어렵게 어려운 부서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 어려운 데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삭감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총무과 예산을 총무과에서도 구청장업무추진비에서 의전 이런 것까지 해서 1,100만원 잡아놨는데 의전수행할 때 있어서 원래 밥 같이 먹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별도로 1,100만원씩 잡아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전하는데 같이 밥을 안줍니까? 그런 경우가 아직 많이 잡혀있으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세부내역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보면 청사환경정비에 화분임차료가 있어요. 저희가 화분을 임차를 합니까?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청소환경정비에서 화분임차료는 우리가 화분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화분들이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현관 앞에 있는 것하고 각 층별로 있는 것하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고가의 화분이라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구입을 안하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화분안에 나무심는 것까지 전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사 현관이던가 각 계단 6층에 간부들 청사 복도상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매월해서 1년간 임차료가 계속 지급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전부터 쭉 해오던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이랑 임차하는 것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에는 우리 관에서 화분을 임차해서 임대료를 매월 주고 있다고 전혀 상상치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황당스럽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직접 관리를 못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임차하면서 직접 관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른데 임차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화분도 임차를 하나요? 왜 굳이 임차라고 넣었을까요? 추후에 좀 별개 아니지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 추후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가 따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리프트 따로 있는 것을 못 보아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장애인 리프트는 교통행정과,지도과에서 식당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지하식당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 본청사에 엘리베이터 말고 장애인리프트가 어디에 있는데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지나쳤나 싶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사 엘리베이터가 복잡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에도 구민참여행정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참여구정으로 해서 주민참여니 참여구정이니 다양한 목록의 비용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총무과도 이런 비용이 1,680만원이 잡혀 있어서 어떤 목록으로 쓰이는 비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행정추진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설명회나 또는 구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개최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들입니다.

유명란위원

주체가 총무과인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민참여 추진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주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과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계획한 과에서 하는데 그렇다치면 총무과도 그런 부분들을 새로 교육이나 강좌나 간담회이나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해서 어떤 제목으로 열어 가신다는 얘긴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 적십자봉사 해외단이라든가 행정 서포트 지원, 학교장 주민자치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위생업소 의사회, 약사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반에 들어가는 비용 경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다음번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국내 자매도시 축제참가라고 해놓았는데 축제 참가는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국내 자매도시 축제참가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시에 자매도시에서 축하방문을 한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자매도시의 기념식이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동호회들이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할 때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은평구에서 자매도시로 축제에 참가하게 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체육대회라던가, 테니스대회라던가, 축구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참석할 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장윤건위원

교환방문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1,400만원 올라왔는데 부대비용이 무슨 부대비용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1,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매도시를 초청하거나 우리 구에서 방문할 시에 환영만찬이나 환송만찬 기타 조그만 선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외에 나가는데 한꺼번에 1,400만원씩 부대비용이 들어갑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만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갑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우리가 호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저희들도 호주갈 때에 22명인가 갔었는데 저희도 만찬 할 때에 250만원정도밖에 안나왔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만찬도 한번으로 끝내지 않고 몇 번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가 길어질 경우에는.

장윤건위원

저희들도 5박 6일 가는데 한번 만찬회를 했는데 1,400만원씩 큰 비용을 들여서 하면 되겠어요? 국내자매 도시 교환방문 부대비용도.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국외교류 사업추진은 어떠한 사업추진을 사업추진이라고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국외교류사업추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로가 교환방문에 따른 부대비용하고 우리가 서로 간 외국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 상품이라든가 전시회할 것 있으면 전시회 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 쪽 국외에 가서 서로 전시해서 나중에 사업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이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두 개 도시 3,000만원 잡아놨는데 미국은 교류가 안된 상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호주하고 교류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1개 도시가 교류를 이렇게 하려고 사업추진을 2개 도시로 해놓은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개 도시는 하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 라하브라시는 연말을 기해서 파기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이라도 1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 거기에 추진하려고 예상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하브라시 하고 저희들하고 은평구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자매도시와 자매도시 간에 교류하는데 어디에 각서나 이런 것도 받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각서가 아니라 교류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구민의 의견청취 및 시책자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구민 의견청취 및 시책자문은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접촉과 자문교수나 기타 지역원로 초청간담회 등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나 교수, 언론계, 각종 자문위원과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장윤건위원

경비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나?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내년에 몇 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30% 삭감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구민의 참여 행정추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구민참여 행정추진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설명회, 또는 구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십자 봉사회원이라든가 행정써포터즈, 학교장,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과 위생업소나 의사회, 약사회 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총무과에서 보니까 감사패를 제작해서 교육강사들이나 가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주는데 교육강사 감사패는 20만원씩 하고 구민의견청취 이쪽에서는 감사패가 15만원씩이고 차이는 뭔 차이입니까? 감사패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교육감사 감사패는 연말에 교육운영을 결산한 다음 우수강사에 대한 치하와 노고의 차원에서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감사패를 주시는데 똑같은 총무과에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는데 한쪽에는 15만원 한쪽에는 20만원, 5만원씩 갭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감사 감사패는 크리스탈로 해서 멋지게 해 놓나보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특별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 재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구민의날 금년 행사가 축소되어서 시행이 됐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축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축소한 이유가 예전에는 구청 광장에서 각종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초청이벤트 행사도 확 줄여서 자치단체 시골에서 자매결연 맺은데서 공연을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예산이 1억 60만원 편성됐었는데 맞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금년에 700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9,900정도 남았네요. 그 예산은 불용처리 한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일부가 축제 때 전용시켜서 일부 나갔던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은평축제 할 때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30주년에 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예산을 6억정도 되는 것을 1억 60만원으로 깎아서 편성했었습니다. 축소가 많이 됐는데 내용에 있으면 초청장도 발송하고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배너기도 하고 청사초롱도 하고 이런 부분을 세목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규 유관단체장들한테도 초청장이 안가서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초청장은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전부 명단을 발췌해서 다 보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보다 축소해서 보낸 것 아니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축소해서 보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유지들이 항상 초청장을 받다 제5대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초청장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감도 느끼고 또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요. 10월 1일은 은평구민의 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사 앞에도 플래카드를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절약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 그 정도는 절약하고 관계없이 구민들한테 해야 되는 의무감마저 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에는 이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작년뿐만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축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동원령도 많아지고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많이 집합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축제를 별개 하다보니까 홍보문제도 생기고 참여인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노출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축제행사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별개로 구민의 날하고 연계를 안할 것인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할 것인가 금년 같이 할 것인가는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자매결연 맺은 도시 초청을 했었다고 하셨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구민의 날 행사 때 거의 와서 같이 협력을 해 주고 했는데 올해 몇 군데나 오셨던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5군데서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외는 안 왔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해외에서는 안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도 아까 예산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기념식 초청 부대비용해서 140만원 8개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개 도시당 140만원씩 초청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도 많이 잡히고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직 세워놓치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년에 한번 맞는 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더라도 구민의 날 의미는 구민들이 새길 수 있도록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아까 전부 불용처리 했다고 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1,450만원 정도가 전용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고, 나머지 비용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폭 줄인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여러가지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개별포인트 지급해서 2억 6,000 잡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선택적 복지운영 상용직 해서 개별포인트 지급해서 1억 2,600잡혀 있네요. 이 두가지가 틀린 종목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직원하고 상용직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선택적 복지는 1년 내내 포인트 범위 안에서 쓰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선택적 복지가요? 개별 포인트 지급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개별 포인트는 전 직원한테 2,000 포인트를 주면 범위 내에서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급여가 계속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상향은 지금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2,500포인트까지 상향했다가 그래서 각 신문사들한테 상당히 비난을 받아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500포인트를 깎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임의로도 올릴 수도 있는데 언론기관에 타켓이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다른 곳도 내년도 예산이 2,000포인트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다면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200 포인트건 300포인트건 조금 올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이 행안부에 권고사항입니다.

용건

박용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7만원씩 잡아서 82개 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잡지 않았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전체 총괄로 저희 과에 다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위원회는 각 실, 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5,7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억 3,400만원은 각 실, 과에 예산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남기정위원

82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해서 위원회 별로 떼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잡아 놓은 것이란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금액만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 205페이지 보면 위원회 회의비해서 3만원씩 해서 82개 위원회 4회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그럼 회의비가 별도로 참석수당이 회의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회의비는 다과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남기정위원

50%면 82개 위원회도 사실 전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원래는 6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82개 위원회가 아니 잖아요. 과별로 해서 부서별로 주었다면서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 82개인데 혹시 늘어날까봐 82개로 잡아 놓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위원회가 꼭 7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조정 좀 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2만원씩 3만원씩해서 명예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7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지침입니다.

남기정위원

만약에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없고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조례 법령을 따져서 무조건 7만원씩 주어야 된다.

수당을 안줄 수 없는거네요?

권고사항인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 저희가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남기정위원

권고사항이지 특별히 주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50%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잡아놓을 때는 금액을 잡아놓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금액이 3,155억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이 거의 정원 가산업무 아니면 나머지 시책추진빼고는 그대로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정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해가지고 거기만 일괄적으로 30%씩 감액시켰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감액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만 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만 저희가 30% 감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질문했지만 구청장님 직책비도 사실적으로 7,000얼마가 잡혀있고 별도로 동네에 가면 또 주민들 간담회 이런 것도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기관 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7,100만원,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은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한해서 30% 삭감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예산팀장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에서 지급하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지급하고 이게 뭐지요?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만약에 1,300명이면 한번에 1,300명에 대해서 1만원, 2만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까지는 얼마,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체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명에 대해서 1만원을 곱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나오는데 인원이 1,300명 일경우에는 인원수를 정해서 금액을 조금씩 낮추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전국 246개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구청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00명이다 하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1만 5,000원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평균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체육대회나 동호인 클럽지원대회에 이렇게 쓰는 것인데 1만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세부적으로 해놓아서 아예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정원가산해서 얼마다 하면 확실하게 제가 알았을 텐데 세부적으로 100명부터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것은 행정안전부 기준경비 산정식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남기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72개 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위원회별 총 82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총 위원회수는 한 189명 한 200명정도가 중복위원회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중복위원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69명입니다. 전체 저희가 위촉직...

이용선위원

중복위원이 69명인데 69명중에서 2개 들어간 사람이 43명, 3개 들어간 게 13명, 4개가 7명, 5개가 4명, 6개가 2명 해서 한 189명이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합치면 69명입니다. 2개 위원회에 중복된 인원이 43명, 3개 위원회가 13명, 4개 위원회가 7명, 5개 위원회가 4명, 6개 위원회가 2명 다 합치면...

이용선위원

6개 위원회가 2명이면 2×6=12에서 12명이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69명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189명, 200명이라는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800명 중에서 200명정도 4분의 1정도가 중복되어 있으면 이것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보수로 그야말로 봉사차원에서 자기가 뜻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중복이 아니라 400, 700까지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6개 위원회에 2명씩 중복이 되고 총 2개 위원회는 한 43명이나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자기 위원회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고 어떤 또 위원회에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뭘 이렇게 했는가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말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복위원회 하나 하기도 벅차고 거기에 충실하려면 연구할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위원들이 6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분야를 연구 분석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스럽고요. 과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는 자체도 스스로 내가 이것 자료를 빼다 달라니까 본인도 보고 느끼며 놀래시더라고요, 팀 자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현재 이렇게 예산과에서 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가 안되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각 위원회 부서별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용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안해서 알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위원회가 어떤부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까지 저희가 다 첨부해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중복된 위원들은 빼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참고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물론 감사하고 좋은데 현재는 위원회를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점이 생겼는데 각 부서별로 보내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수당만 참석수당하고 회비만 각 실과로 보낸 것이지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과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선위원

저도 아직까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한 일부분만 보아도 아는, 제 눈에 이런 것이 보였는데 좀더 위원님들이 깊이 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오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도 생기고요. 일을 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주신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앞으로 본 업무추진이 잘 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가 활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책자문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개별심사때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산하에 정책심의위원회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조례가 통과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통과됐기 때문에 정책기획심의위원회가 산하위원회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300만원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우윤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안을 보면서 우려되었던 부분이 공무원포상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2009년에 30억, 2010년에 40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포상금 규모가 91% 삭감된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과목변경에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부분이 빠진 부분이에요? 포상금 규모에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복지포인트가 그 전에는 포상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위원님들도 받으시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9억 9,000만원입니다.

장우윤위원

29억 9,000만원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여기 3억 5,000만원에서, 그러면 기존 공무원 포상금예산과 비교해도 33억 되는 규모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장우윤위원

각 과마다 포상금 종류가 40여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의 성과를 낸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하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과다한 면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수 아이디어제안도 하고 또 아이디어 제안해서 업무도 개선하고 예산도 절감하면 그만큼의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당연한 업무를 하면서도 주는 포상금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이런 부분, 과다 지급되는 부분은 좀 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포상금의 규모나 각종 편성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과년도 체납을 받아냈다든가, 몇%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또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은 표시를 해주셔서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보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히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돌발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기자촌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가 실시해놓고서 1심, 2심 다 졌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구에서 소송을 걸 때에는 좀 자문도 받고 정확한 승소율을 따져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천만원 낭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해결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송을 걸 때에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자촌 관련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꼭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저희한테 장담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1심, 2심 소송비용이 막대하더라고요. 3심도 하실 것인가요? 3심은 필요 없잖아요. 계획되어 있나요? 예산에.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3심은 대법원에 재소할 것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인 재무과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을 쓰는데 대법원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재무과에서 판정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패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관리 공단 관련해서 공기업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부터 공기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인건비나 운영비가 19억이었는데 지금 3, 4년 지나고 현시점에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만 40억 가까이 되었어요. 두 배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유지보수 하고 운영경비 들어 가는 비용까지 하면 70억이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점 점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 곳에 맡긴 위탁업무의 서비스 질이 좋으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위탁업무도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70억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기업팀이 신설된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따져 보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평가, 이사장 이하 경영 실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공단평가를 시에서 전 자치구를 상대로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비비요? 16억 남았습니다.

장창익위원

16억이요? 많이 남았네요. 생각보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12월 중으로 쓰실 예비비 이렇게 예견되는 것이 있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구파발 기자촌 소송과 관련해서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패소가 확정된다면 거기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예비비 예견된 것 없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예견된 것 없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출되면 안 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 다운 시켰다고 했지요? 그런데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4,900정도 있었는데 올해 1억 900정도 120% 늘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30%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을 시켰는데 저희가 기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30%씩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해서 5,000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6건에 698억, 보건복지부 4건에 675억, 문화체육관광부 14건에 5,000억 정도 행정안전부 6건에 3,800억 정도 외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참여해서 만약에 심사에 통과되면 사업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이번에 따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없는 것을 올해에 이렇게 예산을 다운시켰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감이 안잡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외부 공모사업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장창익위원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편성된 것을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이요?

장창익위원

올해 4,000만원 중에서 1,370만원이 나갔습니다. 1,3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나간 것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비로 150만원,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두꺼비 하우징관련 지자체 벤치마킹 업무추진비가 114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시책업무 쭉 보면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여러가지 구정 주요시책하는 업무추진비를 열거를 하셨는데 그것도 과별로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편성된 업무추진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로 편성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편성된 기존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업무... .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통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추진비는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인풀루엔자도 사실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거의 3억 5억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600만원 쓴 것처럼 특별한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221페이지요. 6억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현재 똑같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똑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고 작년, 올해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거기도 한 6억 잡혀 있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009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항상 똑같은 금액,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회단체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리감독 처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수증 게철이나 만약에 거기에서 사회단체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해서 얼마 돈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 돈을 가져갈 때 구청에서는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 내역도 알아야 하고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자비부담률, 보조금 신청금액을 같이 내는데 내게 되면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 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관련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로 넘기면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통 사업내용별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서를 받고 차기 사업비를 다시 교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이런 방침 때문에 총 사업비를 3월에 조기로 전부 교부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인 조금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미흡하다 이런 점이 저도 그런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분기별로 집행을 하든 사업내용대로 집행을 해서 철저히 정산도도 확인해서 사업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그 점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항상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도 위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해 주면 무한정 늘어날텐데 어디 한구석 영수증 처리나 쓰는 내용에 대해서 모를 경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 1차로 모든 계산은 저희가 지급한 카드를 사용하도록 카드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본부가 있고 지회가 있는 부분은 지회만큼 카드 개수가 충족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일부 수기영수증이 발행이 된 것도 지적을 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제작을 하고 나서 책을 펴내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전체 각 과에서나 저희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내용, 거기에 보조금 지원요청 금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책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도발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들을 예전보다 많이 갖게 됐거든요. 민방위 장비구입해서 85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223페이지.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전자메가폰, 민방위 야간지휘봉 이런 민방위대의 기본장비 5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구에서 방독면이 이번에 보니까 실습용 방독면해서 3만원짜리 20개 구입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냥....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실제 방독면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시 실기 교육용 방독면입니다. 교육장에서 쓰는 방독면. 그래서 민방위 교육시간에 실기교육 시간이 있을 때 사용법을 강의할 때 쓰는 방독면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만약에 공습경보가 났을 때 구청에서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연평도 때 사실 방송에서 구민들한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민방위 대책을 매달 15일에 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몰라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연평도의 대피소 개념과 대도시의 대피소 개념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평도에 있는 대피소는 고층건물이나 지하건물이 없기 때문에 별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대도시에 있는 대피소는 지하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든 지하철 역사든 민간건물 지하층이 대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평도 주민이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개념과 대도시 주민의 대피소 개념은 다르다고 보고 주민들한테 대피소 딱히 대피소를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민방위 교육시간에는 알려는 드리지만 지하시설이 다 대피소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주민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알 것 같은데 도발사건 있는 다음날 방송을 통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지하철은 지하철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보편적인 생각인데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이 터졌을 때 우리 대피소는 지하철이다, 아니면 아파트 지하다 이것을 홍보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지하철 개념만 있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때 거의가 대피소니까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구에 있는 전철역 안에 방독면은 코레일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평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방독면 구입은 전체 국비, 시비로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1,400개 구입한 것은 우리 직원하고 화생방 요원들에 대한 방독면 개수고 일반인들의 이런 방독면을 쓰고 이런 사태가 난다면 전시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응급처치로 비닐봉투라든지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철내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은 지하철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기정위원

사실 공습이 났을 경우에는 어디 도망갈 여력도 없지 않습니까? 폭격, 사격 거리는 어디가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전에 집집마다 방독면 하나씩 안줬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 한번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한테 많이 지급을 한 것이 그것이 불량품이다 해서 전부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방독면 1,400개 구입한 것도 그당시 방독면 지급한 대금을 회수해서 다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 대수가 전 민방위대원이나 전 주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선 정부에서도 화생방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공무원이나 화생방요원들에게 우선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1,400개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민방위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방위 교육을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때 교육할 때 사람들이 이것 뭐 하러 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지금부터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피장소는 어디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얘기도 해 주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로는 진짜 시간이 아깝다고 안갈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지 아닙니까? 교육자료도 더욱더 충실히 하시고 해서 이왕 이번에 불감증 생각도 안했던 일이 터지다 보니까 다시 하번 제고의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대책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하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모범구민 선발표창을 하는데 모범구민 선발하는데 선발은 누가 하고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모범구민은 연말에 각동에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215페이지 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어디 항목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건위원

일반운영비 2,100 이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부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상패 동판제작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교육 자료있지요. 통반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연간 집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통장에 대한 책무가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통장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통장교육비를 책정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신규 위촉통장 위촉교육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에 통장님들이 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되고 그런 것 있지요. 거의 300명 정도 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내년에 통도 늘어날 것이고 신규통장님도 계실 것이고 2년 연임도 해서 재 위촉이 되시는 통장님도 계십니다. 수요가 200에서 300분이 계시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윤건위원

업무용 수첩은 통반장 구청 전 직원들 수첩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통반장 교육강사료는 연2회를 하는데 통반장 교육을 연2회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개정해서 통장들에 대해 임무에 대해서 좀 전문교육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상이 희망제작소라고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2회 정도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장윤건위원

통장수당에서 회의참석 수당이면 통장님들이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그 수당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장윤건위원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요. 1년에 120명 정도 되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올해도 120명 정도가 장학금이 지급됐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20명이 아니라 30명이 보통 공납금을 연간 4회 납부하니까 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120명이 아니고...

장윤건위원

2010년도 장학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이게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간 이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인데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지회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꺼비 하우징으로 넘기지 못하는 사업이네요. 결국은 새마을 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한다면...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두꺼비하우징으로 주어야 될 것인지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으로 줄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구요. 새마을 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개별심사 때도 팀장님들한테 하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신사2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5월이나 6월경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고 나면 사용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여쭈어 보았는데 교육진흥과하고 약간 엇박자입니다. 예산에도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년 5월이면 신사2동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현재 쓰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난 9월에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대충나온 의견이 보육시설, 어린이 청소년시설, 보건분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교육진흥과다 해서 왜냐하면 사업내용과 청사 규모나 청사의 합리적 관리 측면을 고려해볼 때 교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혹시 그럼 사업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다는데 예산확보 방안이나 사업추진 사업계획 변경 분야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교육진흥과장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현재로서는 연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고서는 청사를 리모델링 자체를 안한다고 하면 방치해 둔다면 거기가 슬럼화가 되지 않아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달리 어떤 예산확보 방안이 서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는 일단 그 당시에 남는 청사 활용계획을 쭉 받아서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사항은 교육진흥과에서 자세하게 예산확보 방안 또 달리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는지 교육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예산이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에서 올라 왔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라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떻게 예산이 중간에 없어진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가 13억이 올라왔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은평구 재정 여건상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창익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다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 다르지 않겠어요. 보건분소를 한다면 보건분소에 맞게 어린이 도서관이라면 어린이 도서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처음에 구청장이 어느 정도 얘기했던 청소년 문화센터를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확고한 사업 활성화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될텐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청소년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구청에다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버리고 내년 5월내지 6월에 이사를 가고 나면 그자리가 방치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목표를 정하셔야 될 꺼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용도를 빨리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장창익위원

만약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많잖아요. 우리 가까운 은평골프장부지문제라든가 국립보건원이라든가 또 체육관 문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계속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13억 정도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빨리...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업용도를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13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다는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 전산통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사회적일자리추진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회책자 114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 오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올리는 것은 그동안에 해외판로개척에 대한 수행공무원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9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시를 했는데 이 3번 다 판로개최에 대한 경비는 기업인 본인자부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편성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판로개척에 대한 상공인들 지원차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려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 현재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시하려다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올라왔어도 기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예산은 금년이 처음 편성됐었고 금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는 걸로 해서 다시 편성 올라온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주로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파발로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우선적으로 파발로제품입니다마는 파발로제품이 아니라도 질이 좋은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에 수출한 품목이나 액, 몇 달러 정도 수출됐는지 조사된 것 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진공젓가락이라든가 성부트레이닝 같은 동성섬유의 양말 이런 것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파발로 마크가 부착이 된 것에 대한 조사도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 양말 같은 것은 파발로 마크를 부착하고 이분들이 파발로마크와 자기 고유브랜드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말 같은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면서 100% 파발로제품으로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제품은 파발로제품 또는 자사 고유브랜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가보니까 우리 켄터베리시가 10만 정도 인구가 있더라요. 그런데 거기에 교포가 많이 살고 있고 상가가 많아요. 우리하고 또 자매결연도시를 22년 동안 맺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우리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고문에도 그것을 표시해뒀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많은 유대강화가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이 진열조차도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한국사람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유학간 학생들도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강화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동남아정도이기 때문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매도시로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판로개척이 아니더라도 금년도부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왕 우리 사절단으로 가신 분들한테 이러한 물품을 홍보 내지는 판로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시장도 여기 몇 번 왔었고 우리도 가서 만났지만 켄터베리시청하고 어느 정도 메일주고 받으면서 하면 충분히 판로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던데 거기가 한국인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켄남이라고 해서 우리 은평구 출신 시의원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직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올라오면서 과연 실지로 이게 시장개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주에 자매결연사절단이 갈 때에 수출에 관련되는 기업인들 한 두 분을 넣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기금을 항상 회의할 때마다 거론을 했었는데 올해에 기금 전출금을 3억 정도만 했어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억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5억을 편성해서 3억을 해 주었고 작년에는 2억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증액시켜준 상태인데 기금관계는 월요일날 별도로 가능하신지 모르겠네. 일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금 일정이.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회수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못했잖아요. 작년 12개 업체 나갔습니까? 금년.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금년에는 12개 업체에서 20억 다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미리 소진이 되다보니까 은평구에 관내업체가 많은데 중소기업이 많은데 10개에서 한 20개 업체만 나가버리고 나면 다 소진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싼 자금 저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면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도 했는데 3억밖에 안올라왔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1억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한 10억 정도하셔서 중소업체들한테 도움을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지요? 아까 장창익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신 중에 호주 건에 대해서는 시찰을 갈 때 간다, 너무 소극적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다 올해 시찰이 없으면 그것은 호주 쪽에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상공회쪽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가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 하면 갔다 오셔서 실적이라는 것이 가자마자 상담이 이루어져서 하기 어려운데요. 갔다 오고 나서 실적이 없을 때 의원들 보기에도 면목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영호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가서 바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것은 안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미리 조금 바쁘신 것 잘 알지만 그런 상공회의소도 있고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그런 거기 시장을 파악을 하고 우리 자매니까 협조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해보면 먼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찰단 갈 때 우루루 따라가서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거기는 당연히 없지요. 미리 좀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지금이라도 그 쪽에 연락이 되면 좋잖아요. 서로 이메일도 되고 굳이 안가도 되니까 거기에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고 필요하면 제가 서류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 집행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참고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예,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117쪽에 보시면 2011년 산업뉴타운 대상 예선전이라고 그게 올라와 있어요. 2,5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 내용을 잠깐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얘기를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간략하게 산업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뉴타운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기존에 중소형 산업클로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산업집적화 하여서 서울의 산업을 다른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게끔 육성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산업뉴타운을 연차별로 확대해서 2012년까지 지구별로 30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8000㎡이상의 지역으로써 기존산업 밀집지역 또는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지역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권장업종으로는 디지털콘텐츠, IT, 정보통신입니다. BT 바이오, NT 나노,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업, 디자인 패션, 인쇄 출판, 기타 서울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이러한 산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산업뉴타운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이런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완전히 감면하며 건설자금, 입주자금, 경영안전자금 등을 상당 부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도 설치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수색역세권 및 호텔관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은평뉴타운에 화해단지를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춘 8000㎡이상의 산업 밀집지역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이런 개발산업이 무엇이 필요한가는 사실 저희 행정력만으로는 찾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은평구에 가장 적절한 산업을 어디다가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가 이것이 필요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예산이.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도를 좀 했었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했는데 결국은 채택도 안 되었고 마땅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종로 같으면 귀금속단지, 마포 같으면 인쇄단지, 경동, 성동의 한약단지 이렇게 특화되어서 클로스화 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그 곳이 아니더라도앞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이 있고 계획서가 제출된 지역은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얼핏 지금 이것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없었군요. 이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업이 저희로서는 찾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어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어려워요. 다른 구는 특화되어 있는 구가 몇 가지가 저도 떠오르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 그럼 용역컨설팅은 찾을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보는 방향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관계는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세요. 이것도 하여튼 어렵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 어려운 것이에요. 좋지만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체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99개 업체이고, 공장등록이 안 되어있는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짐작하건데 150여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에는 개인의 이윤추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산업뉴타운 사업이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준비 작성하느라고 일주일 집에도 못가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집에도 못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선정이 안되셨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선정은 안되었지만 산업뉴타운이 우리 구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당연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뉴타운 주변에 따른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은 당연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 발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배송센터에 따른 일자리는 한 두자리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기보다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증대 효과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미미합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내 화훼단지 활성화해서 370만원 잡혀있죠. 이예산은 화훼단지 어느곳을 활성화 하신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화훼단지 농가는 진관동 75번지 구파발쪽 지나서 삼거리 지나서 화훼단지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화훼단지가 쭉 있었어요. 기존에 그것이 뉴타운이 되면서 여기가 철거되는데 SH공사에서 뉴타운에 철거된 화훼단지 에다 8,002평방미터 땅을 할애해서 이주 차원에서 확보해 뒀습니다. 거기 농가가 98명인데 98명에다 82.5평방미터씩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SH공사하고 조합원들간에 용도지정을 완화시켜 달라는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데 협의가 금년 12월 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끝난다면 유리형태의 온실같은 화훼농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가 들어오면 인근에 서오능이라든가 고양시에도 화훼농가가 있는데 시작단계부터 그 지역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를 두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면 화훼농가를 찾아오는 외부손님도 많을 것이고 우리구 주민은 물론이고 타구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에 되고 당연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375만원, 견학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우스 단지는 없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 줘 보십시오.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장소가 SH공사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SH공사에서 이주 주민들한테 분양을 한곳이 있습니다. 8,002평방미터를.

이용선위원

그런데 화원이 있던 곳을 SH공사에서 받아서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화원했던 분들이 전부 분양해서 분양가와 이주비를 전부 받아갔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분양가를 받아간 세부내역은 저희과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이용선위원

아니지만 SH공사에서 75-29단지를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단지죠. 화원단지를.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분양입니다.

이용선위원

개인적 분양이고 이것은 일반인이나, 거기에 살던 주민이나, 화원하던 주민이나, 어느 누구나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니죠. 기존에 화훼농가를 하시던 분들한테만 분양되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분들한테만 분양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그분들한테만 분양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SH공사에서.....

이용선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SH는 은평구내에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은 공사를 해 왔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금도 냈었고, 또 여기에다 화훼단지를 해 놓고 다시 분양을 해서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그 외 다른 주민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화훼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다 되어 있지도 않고 분양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훼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번에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분양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되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이 개설이 되어서 개장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그때 투입될 예산이지 당장 내년 1월달부터 투입한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개인적인 사업이 되고 있죠? 화훼단지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개인지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도 우리구 화훼단지의 단지 전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그 일부분만 해당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사업이 은평구민 전체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용선위원

알고 있고요, 현재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불경기로 힘들고, 많은 홍보를 못해 줘서 사업이 부진한 곳도 많은데, 하물며 되어 있지도 않은 화훼단지를 굳이 이곳을 선정해서 화훼단지를 해 줘야겠다고 하신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현재 다른 기업체들도 시장을 비롯해서 불경기로 많은 곳을 지원해 줄수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왜, 있는 곳도 못해 주면서 시작도 안한 곳에 다 이것을 투자할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것보다 우리는 지역경제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면 차원에서 이 지역을 37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준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선위원

그러면 교육장 임차료 같은 것이 있는데 교육장을 어디다 어떻게 세우신다는 것인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당시 가서 교육장 그 근처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이 200만원 갖고 교육장을 세울 수 있을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이용선위원

임차할 수 있을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교육장은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하실려고 이것을 할 생각이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서너차례 정도하고 주로 주도내용이 그분들 한번 화훼단지가 잘되어 있는지 견학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마인드를 바꿔드리고 좋은 경영수법을 전수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이용선위원

현재 이것은 추상적이네요. 현재 계획이 아니고 추상이라고요. 아, 이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 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것이 어느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어느 사업은 아직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상적인 사업이라고 표현은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추상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공동브랜드 파발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을 제정한다는데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드린다면 공동브랜드 파발로 플러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 지난 10월 13일, 14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보건원 로터리에 걸쳐서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1시간까지 그길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9,700명 약 1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라가고 그중에서 3,500명 가량이 또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1만명 중에서 은평구 거주 주민은 29% 나머지 그래서 홍보판...

김종선위원

됐어요. 세부적인 기획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자꾸 개론만 총론만 얘기하는데 무얼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전단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전단지에 플러스...

김종선위원

전단지에 어떤 내용을 실겠다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김종선위원

예를 든다는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정시켜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이런 식으로 홍보할겁니다. 돈 주세요.”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말씀드릴...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비 민간이전 2,000만원 이것은 지원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원입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편성했다가 집행못하고 내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해외에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최고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다만 상인들의 견문을 넓히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업은 열악한 우리 기업을 좀 도와 주겠다는 차원인 거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뉴타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2,500만원 지금 전략산업을 무얼로 할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전략 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략산업을 무엇을 하고 어디다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지 조사 대상지 선정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세출내역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지역을 후보지 조사 어느 지역에다가 산업뉴타운 하겠다 대상지를 잡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잡으려면 먼저 전략산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대불료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가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땅이 있는가 이렇게 가야지 안 그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표현은 후보지 및 대상 업종이라고 했는데 업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전략산업이 결정되지도 않으면서 땅부터 조사한다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배송센터 처음 하는 업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배송센터에 의뢰할 만큼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상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존에 이 부분도 또한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의의 면에서 참 좋은 안인데 이것은 실상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전통시장가면 어머니들이 오후부터 나와서 저녁 찬거리를 산다던지 생선 몇 마리 사고 콩나물 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식품 최소 사는 것이 주거든요. 소위 배송할 만큼의 식품구매, 이런 부분은 다 대형마트로 간단 말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 제도가 뜻은 참 좋은데 실행 면에서 효과가 과연 제도만큼 충족시켜주느냐 거기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현재 재래시장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송을 의뢰할 만한 상품을 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고민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배송에 관련되는 점포가 몇 개 점포인가 또 실제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점포가 몇 군데인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배송건수가 몇 건인가는 나름대로 조사해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로 보아서는 썩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송 관련된 업주들 간담회를 2, 3차례 해가지고 웬만한 물건은 배송이 가능하다 서비스해드리겠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대형마트가 아니라도 재래시장도 즉시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김종선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난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배송을 부탁할만한 물품이나 금액 범위를 조사한 것을 얘기해보세요. 실례를 얘기해 보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물품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가 그릇같은 것 무게가 나가고 이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배추 몇 포기 산 아줌마들이 배송을 부탁할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때에 따라서는 조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부탁하면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배추 몇 포기 콩나물 몇 개 샀다고 배송하려고 하는가... 정말 좋은 뜻과 시장 현장하고 너무나 갭이 많아서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에 교육을 시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시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던가 친절마인드, 상품진열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1월 10일부터 4회에 걸쳐서 대림시장, 대림시장 주변 상점, 대조시장, 연신내 상가해서 호서대학교 시장경영진흥원에 교수를 초빙해서 2시간씩 특강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세요. 상인들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니까 잘해 주시고 다음에 길고양이 TNR 사업에 있어서 참 이 사업이 정말로 애매한 사업입니다. 우리 현실로 보면 길고양이에 대한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잡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관내 길고양이 추산으로 몇 마리 있다고 봅니까? 조사 안해 보았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추산은 안해 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표본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사는 신사2동은 재개발 지역인데 집 수리를 안해 가지고 한번에 20마리씩, 30마리씩 그것도 대장이 있는데 쪼르르 쫓아다니고 뛰어 다니는데 이런 현실에 1년에 500두 해가지고 과연 정책에 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정책은 좋은데 실행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한 마리 소위 중성화 시키는데 11만 3,000원 이것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런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이것은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액이 30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3억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3억이 맞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쇄 미스났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위에는 운용계획은 30억이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중소기업자들에게 대출해줄 규모가 30억이라는 얘기 말입니다.

김종선위원

전체 총량이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전출금은 3억이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출금은 3억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은 제도와 현실과 실행의 효과를 충분히 심사분석해야 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제도는 아무 의미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낭비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다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통시장상인대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한번 상인대학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특강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2시간 하셨는데 그때 인원동원이 얼마큼이나 됐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때 대림시장에서는 32명이 오셨고요. 대림시장 주변 점포에서 41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조시장에서는 58명이 오셨고요. 연신내상가번영회에서는 39명이 오셨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겠는데요. 이 대학을 한다고 했을 때 상인들이 쾌히 승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모이시던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화로 오시라 말씀드리고 오실 때 애를 먹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보통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셨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교육이신지라서 그런 지 아니면 교수 강의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만족을 하셨고요. 교육의 필요성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주민들한테 여쭈어봤을 때는 이 강의가 물론 유익하고 좋은 교육인지는 알지만 이것을 들으러 어디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을 낸다는 게 굉장히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시장주민들을 위한다면 대림시장이면 대림시장 안에서, 그냥 부스안에서 몇 명이 모이면 그 10명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게 편리하고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어디로 와라 해서 간다는 것은 상인으로서 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봤더니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 인원동원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에 앉아서 지시하는 위치니까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이 교육을 받기위해서 시장에서 받으러 가는것을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좀더 세부적으로 관찰해보시고 그야말로 상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그 상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 사업에 플러스될 수 있는가를 좀더 깊이 연구 분석하신 후에 이 사업에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2010년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4번을 하셨다고 그랬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시장경영진흥원 원장님을 직접 남대문의 원장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사정이 이래서 이러니까 좀 무료강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특별 부탁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들은 것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질의를 해보고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오거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죠, 올해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오거리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저도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심코 동물병원에 119가 오면 가서 들여다보고 하면서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하는 얘기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 하는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무심코 들었는데 현재 은평구의 동물병원은 이 하나만 정해놓고 하고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서 오거리동물병원하고 이런 길고양이이라든가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계약을 맺은 병원은 오거리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로 가져갈 것입니다, 아마.

이용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오거리동물병원에서 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거리병원이 될지 다른 병원이 될지 또 아니면 다른 동물구조단체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1년이 1번씩 재계약을 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간단가계약입니다. 1년 단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듣기는 오거리병원으로 계약을 하고 다른 병원에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신내에서나 구파발에서 만약에 고양이를 잡거나 동물을 잡았을 때도 현재 오거리병원까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32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그 동물병원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다가 인계되면 가까운 동물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 최종적으로 오거리동물병원으로 오고 저희는 그에 따른 비용을 오거리동물병원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전부 오거리병원으로 다 내려가겠네요, 현금은요. 수술비 같은 것이 나갈 때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오거리동물병원에서 마무리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각 병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되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일지라든가 접수대장이라든가 사진 바로 바로 공고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설립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전통시장이 응암동 대림시장에 설립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지 이렇게 늦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아, 이것 전통시장 배송센터보다도 좀더 희소성이 있게 한번 하는 방안이 뭔가? ” 를 저희 부서하고 또 다른 이와 관련된 부서하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배송센터 플러스 일반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소상공인도 포함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업무추진을 연구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먼저 배송센터설립하고 출범하고 나서 인터넷 소상공인과 지역소상공인은 추가로 합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지금은 응암동 대림시장하고 배송센터 설립하는데 어느 선까지 와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월요일중으로는 협약체결해서 다음 주중으로는 임차사무실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렇게 대림시장 측에서는 빨리 와서 설립을 해서 추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좀 검토하는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 기간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배송센터는 다음 주까지 모든 게 다 끝나겠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사무실 리모델링은 시작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늦어도 저희는 20일안으로 개소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2월 20일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리고 배송센터운영비를 2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200만원 이것은 뭐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배송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첫 째 지금 현재로써는 배송요원 한 명하고 오토바이 두 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얼마 안되지만 공과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배송건수가 적다든가 배송금액을 낮추면 한달 운영비는 250만원정도를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시켜주어서 몇 개월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를 150만원 잡고 인건비를 유류대, 전기대 그렇게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직원월급을 150만원 잡으면 오토바이를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한다고요? 임대료 기타 등 등 그래서 200만원?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장윤건위원

임대료는 별도로, 월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월세가 아니라 전세? 빨리 좀 다음 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전통시장 상인대학에서 교육임차료는 10만원씩 네 군데니까 1년에 다섯 번씩 운영을 하나 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장윤건위원

앞전에 대림시장에서 주민상인들이 32명이 와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이 인원들이 안온다고 해서 하다말고 이렇게는 안할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설득을 시켜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운 데로 하려고 합니다. 먼데로 하면 안되서.

장윤건위원

바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바쁠 것이 뭐있어요? 자기들 장사 잘되라고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래야지. 상인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반응은 좋은 교육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윤건위원

응암동 대림시장하고 대림시장 주위에 두 곳에 교육을 하셨는데 임차료를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 대림시장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임차료는 안나갔습니다. 정보도서관을 사용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정보도서관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발로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등산인들, 등산하는 양반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홍보물도 하고 유도 안내표지판 먹거리 타운으로 유도하는 안내표지판들 이번에 6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장윤건위원

안내표지판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에 갔다 내려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효과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설치 한 지가 지난 화요일 날 엊그저께 설치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았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용암매표소 입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장미동산 건너편, 건널목 지나자마자 바로 옆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인구가 한 3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광동 먹거리타운으로 또는 대조시장이나 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설치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날 쉬셔야 하지만 과장님도 그 주위에 가서 상가에 가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여비인데 올해 여비가 집행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최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중국사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장윤건위원

해외시장이 중국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금년도에 가려고 했던 데는 중국이었습니다. 꼭 어디라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중국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해외시장에 가는 인원은 어디에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인들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주로 중소기업인들인데 주로 제조업 쪽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장을 운영한다던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공장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갈 적에 경비를 자기 돈을 안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여태까지는 본인 자비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쭉 보면 이런 경우에 매년은 아니더라도 또 많이 주는 데는 칠 팔천 만원 주고 어떤 데에는 이삼 천 만원 주어서 경비를 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경비를 보조를 편성해 놓았는데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정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군요. 돈 많은 사장님들이 중소기업인들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여비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기존부터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사기라든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업무추진 민간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원을 우리 중소기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사용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일단은 거기에 따른 경비보조금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지급을 안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비보조금, 여행경비라던가 채류경비 보조금,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발로를 갖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단체로 주루룩 나가지 마시고 그러면 관광성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을 하려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박람회가 많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소비재 박람회가 있던지, 중국에서도 있고 홍콩 큰 데는 프랑크푸르트도 이런 데에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출품하는데 주로 우리 한국 어디죠? 무역협회에서 부스를 사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조금 큰 회사들은 무역협회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어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은 주로 거기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스를 사서 나가야지 바이어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돈을 써야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양말 얘기를 했는데 양말을 팔려면 해외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스를 차려야 해요. 어떤 장소에 가서 바이어를 잡아서 해야지, 무역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런 얘기에요. 다른 데에 쓰지 말고 20명이 한꺼번에 주루룩 베트남 시장조사 가봐야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것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업체 나가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홍콩 무슨 박람회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정도 지원을, 어느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 상해에 박람회가 있다 해서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각 중소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셔서 자기가 필요한 업종의 박람회가 있어요. 많이 나가는 곳 참관도 할 수 있고, 부스 참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어느정도를 100% 지원할 수 없어요. 한번 나갈 때마다 한 명이 한 사오백 만원 이상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돈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상 2,000만원도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중소업체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99개 업소고요. 주로 제조업이고 나머지 미등록까지 따진다면 미등록이 15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00여개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업체가. 자기가 수출을 하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내수보다도.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 형성이 되지 못해서 해외로 진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언어장애라든지 부수를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에서 도와주고, 다음 코트라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활경제과에서 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많이 벌고 오면 그만큼 은평구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적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다음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등등해서 김우영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굉장히 많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바람직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생활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과장님 잘아시다시피전통시장에 가면 7,80년대 수준의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라든지 소비자 계층이 거의 시설이 낙후가 되면 일단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소비자를 끌어 들일려면 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현대화 시설, 다음 시장 내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도 연차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녹색에너지, 생활자원, 복지형 공동체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주로 동에서 주민자치라든가 부녀회에서 이런 자생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개 업체에 7,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만약에 2개를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업체에 대한 내용, 영역은 관계가 없어요? 식품이나 아무 업체가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업체가 아니고 자연발생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의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까지 사회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적십자라든가 새마을 주부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단체 외에 따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들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주로 단체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안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장창익위원

굉장히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탈락이 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탈락이유가 뭐였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것이 사업성이 과연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사업성 있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비견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 그것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것 아니예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그것도 따로 있는데 자립형 공동사업체라 해서...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런데 일반 사회적 기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사업적 기업은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생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은평구에서 내년에 이런 단체를 추천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이 되고 구비는 구비대로 처리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홍보 같은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정도 이 단체를 선택할려고 그래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상반기 중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단체를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사항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장창익위원

사업설명회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단체들이 알덴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개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결국 없어서 예선 탈락했다는 것 아니예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장창익위원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그런 사업이면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같은 것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지원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은평구 관내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죠?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사회적 기업이 현재 노동부에 5개, 서울형 해서 3개해서 8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동부 5개 업체가 품목이 뭐예요? 뭘 생산하는데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노동부 사회적 기업의 삶과 돌보미라고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 교육하는 그런.

김종선위원

삶 돌보미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삶 돌보미 해서 거기에 노인 요양시설 운영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노인 요양 시설 운영교육...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또 다음에 이제 은평천사원 누야 하우스라 해가지고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 다음에 극단 미추라 해가지고 문화소외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해 가지고 무료공연해 주는 것이 하나있고 다음에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장애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티 파견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문화 체육계층 대상해서 문화공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 사회적 기업이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3가지가 있는데 사단법인 늘푸름이라고 수색동에 있는데 주로 화장지 제품 판매 복사용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관무위원이라고 진관사에서 하는 것인데 아동청소년 상담 및 진로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관사에서 수륙보존회라고 해서 사찰음식 조리사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구요. 사회적 기업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하고 달라서 취약계층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종선위원

취약계층에 생계 지원한다. 기존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수혜를 받는 사람내지는 매입자에게 저렴한 원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이 기업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재료 부분이나 아니면 인건비 부분을 절약시켜서 거기에서 일부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 사회에 얻어온 곳에 재투자하고 도와 준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 말씀 중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복지는 계속 그냥 주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는 생산적 복지라 해가지고 그냥 주기보다는 뭔가 일을 시켜서 자립시킬 수 있는 기업체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8개 업체가 은평구에 감독을 받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우리가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해 주는데 1인당 93만 2,000원을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임금이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채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은 인건비 뿐이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현재로서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관리공단에서 정부에서 인건비 보존해 주는 것은 하고 성격이 비슷하네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하면 여성, 취약계층 이런 사람을 해 주는데 이것도...

김종선위원

됐구요.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데 5개 업체를 일단 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창업공모전 당선업체 시설 등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근거는 저번에 9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고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근거 그냥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5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시설비 지원분을 2,000만원을 산정했는 세부계획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 관계는 금년에 1,000만원씩 해서 5개 업체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김종선위원

그래서 5개 업체 선정한 근거가 뭐냐구요? 그냥 기분에 5개 하면 되겠다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아닙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업체를 5개 선정한다면서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5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8개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새로운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5개가 탄생된다라는 확증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5개가 될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1년에 10개씩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목표 10개 세웠다고 해서 50% 5개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렇게 해서 한 5명씩 정도 해서 지원을 1인당 93만 2,000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5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씩 5명씩 지원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5명 5명 무엇 때문에 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5개 업체 했네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10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창업공모전 당선업체 시설비 지원 이것 또한 묵시적으로 2,000만원 설정한 겁니까? 이것도 예산 편성 근거있어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것도 1개 업체를 공모해가지고 시설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김종선위원

당선되면 2,000만원 주겠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공모를 해가지고...

김종선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지원 5개 설정했는데 만약에 10개가 들어 왔다 그때는 추경해서 돈 주고 그렇게 가겠지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거쳐서 5개라는 근거가 확연하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10개 목표인데 5개정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쉽게 얘기하라니까 자꾸 어렵게 시간을 끌어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이 국비나 시비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100% 구비네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2010년도에 희망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해가지고 금년에 1,820명에 82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1년도에는 820명에 28억 7,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해서 250명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참여인원이 250명인데요. 하루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하루 인건비는 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급식비에서 3,000원 해서 3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이연옥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거기에서는 관리반장이라고 수당이 한 5,000원씩 더 지급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여기도 만약에 20명 이상 되면 반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반장 수당을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비용이 1회 30만원씩인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것은 몇 명 기준보다도 우리가 근로자들을 만약에 일을 시키게 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점심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동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 사업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하려면 또 연찬회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점심이나 이런 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근로자들 교육 받을 때 식사비가 아니고.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근로자들이 식사를 주는 것 아니고 강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식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이나 실과에 대책을 합니다. 그때 따라서 식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냐면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해서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희 2011년도 우리구의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들, 저소득주민들 아까 설명하는 중에 2010년도에는 약 1,800명을 고용해서 82억원을 지출해서 이분들이 생계비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2011년도는 예산상 정부사업, 서울시사업 지금 얘기한 대로 희망근로 이런 것이 다 폐지되어서 공공근로나 오늘 보고 드린 이런 것들을 다 합해도 800명 원래는 600명 정도 됐겠죠. 250명은 은평구만의 특별한 다른 구에서는 않는 은평구만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동에 취로사업 옛날 이 250명은 대부분 동으로 보내서 동이나 구청보다 동에 보내서 취로사업형태로 운영될 것이고 이러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나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특정부분이 몇 억이라도 남는다면 이 공공사회적일자리 표현은 이랬는데 이 취로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편성되면 결국은 동에서 어려운 분들,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더 이렇게 생계비가 보존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가 다 몇 억원이라도 얹어주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몇 십명 아니면 단 100명 더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구에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잘 되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공공관리지원추진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270페이지. 작년에도 1억 잡히고 이번에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료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별로 사업내용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 자금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점검 좀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 하시는데 이번에 2억 잡혔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남기정위원

현재 추진이 사무실을 저쪽에다가 예비 개소식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골프장 1층에 만들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한번 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현재 민간대 우리 구청에서 51대 49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게 적자가 나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설비로 가면 가장 좋은데요. 여건이 참 그런 노력은 별도로 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가고자 하고 기본적으로 자본은 49% 미만으로 가는데 한 25%정도에서 세이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회사를 설립해서 그 이후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니까 수익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스스로 경영성과를 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다만 공공기반시설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본적으로 구예산을 안 쓰고 경영성과를 독립채산제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민간투자 51% 들어가는데요. 51%에는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크게는 법인 저희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발표하기는 그렇고 5개 법인 단체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갖고 들어올...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은 6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추진일정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번에 사업설명회가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제가 그 때에도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해드렸지만 사실 효과면에서 200세대를 한다는 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200세대 있는 데를 가서 아파트단지나 마찬가지인데 200세대면 아파트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단독 다세대만 하는데 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는 빼고 갑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200세대는 아파트개념인데 사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는 넣지 않고 단독 시범단지 면에서는 200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처럼 관리해보자 그런 여러가지 사업 중에 시범단지 사업은 하나입니다. 그 외에 개보수 사업도 하고 집수리사업도 에너지 진단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도 시범단지나 조성해보자 그런 여러가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조성은.

남기정위원

위원회도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진위원회요?

남기정위원

예.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진위원회 10월 19일 구성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아홉 분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남기정위원

저희 위원들도 한 두 분,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장님하고 이승한위원님 하고 두 분 들어가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좋으신 분 들어가셨네요. 이게 뭐냐 하면 단독 다세대이기 때문에 단속을 가지고 있는 주인 정도 되면 그것으로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고쳐달라 했을 때에 일반 여기에 설립한 데랑 일반 AS있지 않습니까? AS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랑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차이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무래도 두꺼비 하우징이 많이 쌀 것으로 유사한 사례를 들으면 30% 정도 싸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꺼비 하우징이 싸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업체들도 두꺼비하우징에 참여업체로 등록을 받아서 결국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기정위원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4,500이 잡혀 있거든요.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사업지역 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3,000하고 1,500이 잡혀있는데 크게 틀린 문제입니까? 두 개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에 3,000만원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률상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연구원이라는 그런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고 1,500은 현장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 면접조사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가 투자했을 때 몇 년 이상 적자 보면 그 사업을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5년입니다.

남기정위원

만약에 5년 동안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접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일단은 여기에 올라와서 사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서 안하실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립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제 입장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지금 집수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그런 쪽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제 생각에 두꺼비하우징 이런 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무료로 해줄 때 이 사업이 빛이 나지 이것을 돈을 받아서 이자를 좀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하려면 구청장님 공약 할 때 저소득층으로 해서 아예 강하게 집수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업에다가 저소득층 집수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무상으로 해 주고 일반 가구는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안으로 같이 섞어서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민간이 51%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지 않느냐 누가 신청하는 사람도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업함에 있어서 빨리 5년까지는 볼 필요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한 1, 2년 하면 나타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내용이 뭐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내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고요. 관리주체하고 관리소장하고도 비리 갈등 그 다음에 무관심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아파트 공동체로 함께 하는 열린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공동주택은 어디까지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이고 또 그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관리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주민부담으로 이렇게 가는데 있어서 과연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이렇게까지 사무관리비에 자문단 운영비를 주어야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원해야 하고, 회의공개 장비를 설치해 주어야 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심지어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계획된 시 매칭(machining)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매칭(machining)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시다피 다들 아파트 살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과연 몇 명이나 모이고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하고,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6,900만원 거기에서 구비 반정도 보면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해야 할까요? 이게 구비를 삭제하면 시비만으로는 못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작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아파트가 65%, 70% 되니까 아파트 관련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하자 그래서 시에서 매칭(machining)으로 교부해서 하자.

김종선위원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동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가지 부정의 요소라던지 시시비비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준다던지, 아니면 분쟁단지에 가서 조정을 해준다던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장비도 대여해주고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는 서울시에서 왜 이런 대책을 만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이런 예산가지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어야 하는데. 참 정말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예산편성이 매칭이다보니 구비 깎자니 시비가 그렇고, 시비를 살리자니 정말 의미없는 예산 들어가는 것 같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타이트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비가 배정되고 하니까.

김종선위원

이게 시비 100원 쓰면 구비 100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매칭(machi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계속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다 분산이 되어 있네요. 720만원, 120만원, 240만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분산이 다른 과보다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과 것도 있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과보다 업무추진비가 주택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도시계획 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잡으셨는데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이 총 3,600여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미집행된 시설이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각 관리부서가 여러개 나누어져 있고 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산화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두가지라든가 중복 지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연구용역비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깎고 싶지 않은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요? 내년 예산이 충족됐을 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장 시급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매수청구제도가 생겨서 조만간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고영호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를 깎으면 사업자체가 안 될 것이고 아예 없애버리려면 없애고 할려면 하고 그래야 되죠. 고민 좀 해볼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네요, 1억 5,000이. 같은 국 소속인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합쳐가지고. 틀린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도시계획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을 말씀드리면 은평구디자인조례 3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9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구를 포함해서 6군데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조금전에 도시계획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기정위원

과가 틀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1억 5,000씩 글자가 똑같아 보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방지 시설해서 방지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 보게 되면 시트지로 입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남기정위원

그냥 전봇대에....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붙어있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부착이 안 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풀은 붙지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테이프는 붙을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테이프도 잘 붙지 않고 왠만한 테이프는 잘 붙지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해 보니까 좋아서 계속 추진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기정위원

다음 하나더 대조 및 연서시장 이번에 1억 2,000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 관리대 보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앞에 쭉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매년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완공된지 2년 경과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예를들어서 동절기 난방이라든지 통풍시설, 등등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대조시장은 차양철거,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차양철거를 하면 원래 차양 없는 것을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원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차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 계속 손을 봐야 되는데 계속적인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노점상이. 거기 불법으로 뭘 달아놓든지 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롤스크린 설치 이런 것은 만약에 업주가 있으면 업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다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가지 완공된지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미비됐던 사항이라든지 그동안 해야 됐던 것 등등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쪽에 사실 노점상 활성화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까지 해서 자꾸 돈을 투입하게 되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연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돈 자체가 1억이 넘게 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4차 조성사업 있죠. 그래서 2억 1,3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연신내하고 불광동 그쪽만 1차, 2차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통일로 대로변이라서 그렇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디자인 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박석고개에서부터 시작에서 녹번역까지 오는 과정이 디자인 거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해오고 지금이 4차라면 박석고개에서 뉴타운부터 계속 해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간판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쪽은 지원해 주면서 다른 곳은 불법 간판이라고 다 떼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상가주인들이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디자인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 시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거의 구비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6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 이쪽에 역촌동 쪽이나 증산동 쪽이요. 그쪽은 앞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옥외광고 정비기금 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광고물과 관계되는 수수료에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도 1월부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명 과태료나 변상금 등등은 저희가 1년간 예치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거기에 들어 온 수입을 가지고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 얘기가 없는데 혜택을 못 받고 불법간판이라고 해서 단속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들이 상가주민들이 저한테도 몇 번 민원도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몇 군데를 정해 주어 점차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혜택보는 사람은 본다고 좋아하겠지만 안보는 사람들 간판 단속 당하면 화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대조 및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운영에 대해서 남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약 2년 정도 됐잖아요. 서울디자인 서울거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통일로 뿐만 아니라 연서시장이나 그리고 우리 불광 팜스퀘어 앞에 있는 대조시장 노점상들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 취지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때 노점상을 깨끗이 만들 때에 당시에 노점주인들한테 다 모여서 깨끗하게 서울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은평구 지침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테니까 얼마 지원받고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에 정말 깨끗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만들고 난 후에 약 5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노점상이 작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비닐을 치고 옆에 칸막이를 치고 해서 결국은 그 사업자체가 원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 그때 당시에 돈 많이 들였습니다. 내가 예산을 못 봐서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듭니다. 이게 우리 왜 우리 구에서 1억 2,000씩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주인들한테 정말 깨끗하게 해라 계속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2년밖에 안됐거든요. 깨끗하게 닦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주면 마찬가지로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다가 춥다고 비닐 씌우고 위에 여름 되면 햇볕에 들어온다고 파라솔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보기 싫다고 남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안쪽에 있는 상인들이 노점상들만 지원해주고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냐고 우리는 세금 많이 내고 하는데 노점상들은 지원해 주고 왜 거기는 안해 주냐고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보다도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깨끗하게 어떻게 해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해줘야봐야 3, 4개월도 안갈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상인들이 다 비닐치고 파라솔치고 또 그래요. 무슨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그분들은 장사를 할 때에 자기가 편한대로 추우면 비닐치고 칸막이 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런 그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하면서 도시디자인 김영남과장님 이에요. 무슨 과에 계시지지. 마포나로 가셨나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정말 디자인 서울거리 못지 않게 멋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연신내 먹자골목 밑에도 노점상도 보면 여름 같은 데는 제가 몇 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아니 우동 장사하는 국수 파시는 분들이말야 그냥 1차선 도로까지 의자 깔아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단속 안되고 무슨 서울디자인거리입니까, 그게? 돈만 쳐 바르지 맨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유지보수비만 계속 지원해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간판이 아까 시비라고 그러셨어요? 구비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시비라고 했는서 책자에는 구비로 나와 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책자에는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저희가 요구된 사항이 3억 1,000만원을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구비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시비는 60%, 구비는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구비로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9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장우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9명 퇴직했다고 하셨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장우윤위원

9명 퇴직하고 올해가 7명 퇴직을 했는데 그 16명의 인건비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119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청소과에는 금년에 나가는 인원까지 현재하는 인원으로 125명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현재 연말까지 나가는 인원은 단 1명도 열외 없이 편성하고 11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퇴직인원이 한 10명이상 되는데요.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배치를 철저히 해서 청소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금년도 12월 지나고 내년 초에 채용관계를 청장님하고 확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신규채용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채용하는 것은 채용한다는 방침만 나면 절차상 시험 보는 공고절차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채용여부가 결정하냐 안하냐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많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고요. 개별심사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좀더 이제는 산출근거를 정확한 근거로 해당 목에 자리를 잡아 편성해야되지, 매년 보면 작년에 50t인 게 올해 보면 420t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무슨 산출근거를 믿고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사실 엄청나게 바로 잡는다고 많이 잡았거든요. 좀 잘못된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중량, 무게단위 이런 것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은 그래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가 대비 발생되는 물량 근접한 양으로 지금 잡혔다고 하여튼 위원님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지침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것인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석면관리법 공표가 작년 7월부터 돼서 12월 이번 달부터 피해대상자를 신고 받고 플랜카드도 우리 관내에 4군데 걸어놓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개설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내년도 1차년도에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석면지도작성입니다. 서울시는 금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먼저하고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용역석면지도 작성하는 그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석면이 우리구 관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됐냐 쉽게 얘기하면 분포도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우윤위원

학교 같은 공공건물도 포함되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학교, 복지시설 이런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0개 공공건물중에도 다가 아니고 연차별로 30% 내지 40% 정도 비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금년에 용역조사를 했었는데 그 용역조사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용역지도를 거의 공공건물이나...

장우윤위원

몇 개소가 포함된 거예요? 공공기관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공공건물 한 50개 내지 60개 정도됩니다.

장우윤위원

개별심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추진계획만 있었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상 산출단위도 표시하기 애매해서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책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골목가꾸기사업, 다른 동 간담회비...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412페이지에 있는 것.

박용근의원

4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50%가 삭감되어 있네요? 각 동으로 내려가는 간담회비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동에 골목길 깨끗하게 가꾸자는 이런 취지로 동에 통반장님들 직능단체분들 이런 분들해서 우리 동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일, 15일, 25일 해서 한달에 3번씩 1년에 거의 35분, 40분 가까이 했었는데 내년하다도 숫자를 줄여서 거의 1년에 한 10번 내지 15번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가신 분들 동네청소하러 나오신 직능단체분들 쉽게 얘기하면 격려라고 그럴까 수고했다고 해장국 드시고 가시라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런 간담회비인데 저도 금년 수준으로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반으로 잘랐는데 위원님 원래대로 살려주시면 저희 정말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얼마정도 나왔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1년에 3,000만원 하면 동에 큰 데는 한 200만원 나가고 연 분기별로 50만원해서 연 나가고 적은 데는 150만원 나가고 이런 정도 나가는데 연 1,500만원 깎여버리면 1년 나가는 것이 한 개동에 5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50만원 나가면 5,000짜리 밥 몇 명 안 먹어도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참고로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릴께요. 금년에 어제 서울시에서 청소가꾸기 서울시에서 평가했는데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만큼은 청소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돈을 넣어주어야 청소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혹 뗄려다가 혹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셨지요? 각 동으로 내려간 사업비이니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우윤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환경미화원들 퇴직자에 대한 보충인원 선발 그 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명이상 결원되었으면 그분들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엄청난 격무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빨리 인원채용 공고를 빨리하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0순위로 예산 줄테니까 하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일 하는데 그 사람들 두 몫 세 몫 하려면 되겠어요?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요령 홍포스티커 안내문 제작 600만원인데 기존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홍보스티커는 이렇습니다. 주택사정이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부분 스티커에 쓰레기 버리는 월, 수,금 일, 화, 목 배출요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되는데.

김종선위원

그것 부착 잘되던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부착되는데 또 받아보면 빠진 집도 있어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 버리는 날 어디인지 붙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종선위원

그것은 요쯤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폐목재 소각처리 이 폐목재 어디로 갑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인천하고 김포에 있는 목재처리장으로 갑니다.

김종선위원

인천 어디로 간다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동화기업.

김종선위원

동화기업하고 또 김포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건산업.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폐목재를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1억 5,120만원 든다 이 얘기지요? 소각해 주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소각해 주는데, 그런데 말이지요. 이 폐목재가 많이 재활용이 되거든요. 아시지요? 재활용되는 것 재활용이 어디로 되느냐 MDF나 이런 것이 다시 압축 이런 목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혼합재 넣어서 압착을 하면 제재목이 나온다고요. 그것이 MDF라고, 아시잖아요. 책상 같은 것, 만드는 판때기 이런 것 쓰는 것, 그런데 폐목재를 갖다 주면 기업체에서는 원재료가 되는데 돈 받는 것 없어요? 원재료 갖다 주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원재료 갖다 주는데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재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나무로 연료로 불 때는데 필요한 분들이 구하러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고 같은 식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김종선위원

잠시만. 지금 동화기업이나 이건산업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에 돈받는 것 없습니까? 폐목재 갖다주고 나서 이건이나 동화는 MDF의 새로운 목재를 생산하는 원재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줍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안줍니다. 우리는 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조건 갖다주고 처리비용 또 줍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회사에다가 줍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t당 3만원, 2만 7,000원에서 3만원 줍니다.

김종선위원

동화기업하고 이건산업에다가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중에 폐목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로 농짝, 이런 것이에요. 장농 이런 재료가 그런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다가 이사가면 새로 개비한다고 버리고 그것이 다시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폐목재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동화기업이나 이건산업에 갖다주면 스크레치 라고 하나 그것을 부셔서 분말을 만들어서 특수화학재 집어 넣어서 압착을 하고 굳혀서 합판 만들듯이, 그리고 코팅 이런 것 싹 입히면 멋있는 가구제나 제재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재료 갖다주고 처리하는 비용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떻든 제 생각은 톤당 처리비가 2만 7,000원, 3만원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재활용이 되니까 t당 처리비가 이정도로 잡히지 만약에 진짜 재활용 안되고 정말 쓰레기로 버린다 치면 t당 처리비가 저는 이것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보다는 그게 아마 감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목재처리하는 업소가 수도권에 별로 많지 않아서 인천은 동화기업 같은 데에는 목재처리 몇 년 전에 처리비 물량 갖다 주는 것 받아 달라고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하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처리업소 찾는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은 없고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업들은 원재료비를 공짜로 얻는데 처리비까지 얻으면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27개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27개씩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도색 및 보수공사 이것 들어가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공중화장실이 공원속에 있는 화장실인데 건물은 상당히 지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 몇 개 빼고는 20여개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오래 되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속에 있는 건물 중에 도색도 하고 깨끗하게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

김종선위원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보수를 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공원속에 있다보니까 보수는 문짝 부서지는 것은 말도 못하고 고쳐 놓으면 그 다음 날 부서지고 화장대 화장실안에 용품 같은 것도 저녁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용하고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이번에도 5억 3,000이 증감이 되었는데 특히 왜 15개동 물량을 보니까 진관동 제외해서 이렇게 사업내용까지 써 있는데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쇼파 하나면 8,000원 1만원 해서 꽤 비싸요. 그런데 여기 수집운반비해서 이번에 5억 3,000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위원님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스티커 동에 가서 스티커를 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액 구수입으로 잡고 올해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스티커 수수료 구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3,500에서 월 4,000정도 잡히고 이것은 지금 수집운반비가 대형생활 폐기물, 쉽게 얘기하면 가구, 장롱, 전자제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수집운반비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것은 세금으로 가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구수입으로 갑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남기정위원

그래도 증액이 전년보다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서 잡은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페기물 물량도 쉽게 얘기하면 금년만 하더라도 뉴타운쪽 입주하는 주민들 늘고 아파트도 재개발, 재건축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살던 데에서 버리고 와야 하는데 일단 한번 갖고 가보고 집에 보고 필요 없으면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이사오는 쪽에서 버리는 물건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기정위원

늘어나서 잡았다고요? 현재 괘적한 환경조성해서 청소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에서 거의 인상된 데는 이쪽 뿐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5억 3,000 늘었다고 하면 증액이 많이 된거거든요.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처리비는 줄이시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처리비는 왠만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인상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전체적 예산으로 보면 청소과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총예산이 18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200억 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대형폐기물도 청소업체 현재 있는 몇 개 용역업체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만 별도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거기 회사가 한마디로 분점식으로 내서 그쪽 차량운행해서 하는 것 같던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법인회사가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장우윤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석면배출에 대해서 용역발주 하신다고 하셨죠. 공공기관은 58개, 이번에 대상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23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 40% 해서 내년에는 50개 내지 6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는 역사도 들어 갑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하철 역사는 서울시에서 이미 금년에 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불광역에서 석면검출 용도가 높다,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그쪽 책임이라고 했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이 10월 10일날 났는데 보도를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지하철 공사에다 은평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의 석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작년에 이미 용역조사가 끝나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관심을 갖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생계시설 안전점검, 이게 내년 예산이 500가구. 우리 관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야 될 가구수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어떤 추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가구가 많다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구수를 정해서 합니다.

우영호위원

대충 여기보면 소외계층, 또 저소득 소년, 소녀 가정, 대충 갯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만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나올까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파악을 하면 통계는 나올 수 있겠죠.

우영호위원

있을 꺼예요. 그래서 500개를 올리셨는데 500군데가 동별로 쪼갭니까? 아니면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동별로 쪼갭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다 지금은 어차피 거기를 통해서 하나 동에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동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합니다.

우영호위원

불광1동 몇 개 이런 식으로 한 동만 왕창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우영호위원

제가 사는 수색동하고 증산동에 보면 물론 생계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손들을 많이 못대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분들이 그중에는 어려운 양반도 있지만 살면서도 전혀 손을 안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세입자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돈을 안냅니다. 그런 민원을 같이 하면서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생계형 이렇게만 잡혀 있는데.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은평구가 사실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거의 저희 밖에 없거든요.그렇게 하는데 집 주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분 쌍반간의 문제는 있지만 거기까지 해 드릴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우영호위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재개발, 개재건축을 전혀 안하니까 안전이 염려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계시설 안전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두꺼비하우징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두꺼비하우징 자체의 대상은 일정 골목이나 지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골목을 지역을 선정해서 두꺼비하우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데도 이 사업을 일부는 연계해서 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 그쪽 측에서 그쪽 업무와 사업과 이쪽에서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제인가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물론 생계형들은 우리가 가야 되지만 아닌 사람들은 두꺼비하우징을 연결도 해서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을 하고 500가구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만가구도 될텐데 500가구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매년 한번 수리를 하면 2,3년은 가니까.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500가구인데 1만 가구를 잡으면 20년인데. 앞으로 20년을 해야지 1만 가구인데. 너무 양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긴급한데 대상 자체가 아시는 바와같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구에서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서 매년해도 작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좋은데도 하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3개구 정도 몇십가구 상징적으로 그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우영호위원

수고 많으시고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 적극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두꺼비하우징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도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지원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색, 증산 뉴타운 구역에 선거위탁비 500만원씩 들여서 선거를 해 준다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예.

김종선위원

선거 한번 치루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나?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서울시에서 선관위하고 계약을 하면서 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김종선위원

책정했어요? 서울시에서?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네, 지금 시범지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 재개발에 가서 위원장이나 조합장 뽑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지금 이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선출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최초로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추진위원회만 구성하는데 까지만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합장 선출에는 관여안합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예, 거기에서 우리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분들이 돈을 내서 위탁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회장 뽑는데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해봤어요?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선위원

5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추진위원장 뽑는데 선거에 관한 장비, 선관위에서 공짜로 빌려줘요. 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청하면 다 자기들이 설치해 주고 입구에 들어가면 다과를 조금 준비해 놓는데 500만원씩 한다는 것이 너무 과대 계상된 것이고...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선거비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뭐가 선거비가 시비야, 시가 300만원...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그게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맥심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넘었을 때에는 500만원을 지원을 안해 주는데 2억 5,000이 안됐을 때에는 선거비용을 500만원을 다 지원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어디 공짜 돈인가 내말은 선거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이고 시범지구를 하면서 책정했던 금액이 500만원으로서 시에서...

김종선위원

처음이면 하는데 가서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이 물어보면 따박 따박 답변해야지...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선관위에 우리가 자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겁니까?

계약 되어 있어요?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아니 지금 계약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규정상 계약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추진위원회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안들은 간다. 해서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법상으로 계약됐다면 할말 없네.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 5,000, 증산 2구역 4억 6,000, 증산 3구역 2억 7,500인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업체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동의서도 받고 관할 업무를 다 정비업체해야 하게 되는데 정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금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색1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540명이고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은 2,400명 증산제3재정비 촉진지역은 1,300명이거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 정비업체가 주민상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 얘기입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동의서 징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김종선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540명한테 가서 재개발 동의하십니까? 동의서에 도장 받고 인감 받고 하는데 540명 하는데 1억 5,400이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한사람당 도장 징구비가 28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도장만 받는 것이 아니구요...

김종선위원

됐구요. 다른 분도 있으니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받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는 돈입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없어지는 돈입니다.

박용근위원

환수를 안받습니까?

바뀐 공공관리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 보지요?

그러면 해마다 은평구에서 공공관리제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신규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은 이런 식으로 시비 70%, 구비30% 해서 편성해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계속이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 안 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10군데입니다.

박용근위원

10군데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겠네요. 본위원 생각할 때에 이 돈을 일단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시 환수조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쪽에 조합에다가 주는 돈이네요. 시비, 구비해서 다...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예 그러니까 용역발주도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서 다 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공관리제도 도정법 혹시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한부 보내주십시오.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011년도 예산책자를 쭉 받아 보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특히 도시환경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몇 몇 부서들이 용역이란 부분 학술용역 포함해서 용역부분을 많이 거론했었지요. 도시환경국에서 용역비로 지출될 예정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장창익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지출이 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에 1건 있고 디자인과에 1건 있고 다음에 서부시장길 걷기 하고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안쪽으로...

장창익위원

제가 놀랐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만 제가 용역 사업을 쭉 뽑아보았습니다. 물론 시비가 그중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2억 4,100만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만 총 22억 4,100만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용역관련해서 쭉 뽑아 보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많아요. 아직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금년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사업도 있겠지만 유독 이번에 제5대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과대한 용역비 라는 것은 사실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눈에 안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 관련 이런 도시환경국 관련해서 대부분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 학술용역 관련 해서는 언어상으로 주고 받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은평구에 맞는 계획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별도의 학술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빠뜨린 것 중에 두꺼비하우징에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장창익위원

거기도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예,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게 시범지역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로 저희가 잡아놨던 부분이고 아까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용역을 이미 완료했는데 6개 구에 저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 정도인데.

장창익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용역을 발주할 때 대부분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텐데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다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발주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관리지원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