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배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과 12월 21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7200만원이 감소한 5463억 8400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감소된 4636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200만원이 감소한 82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식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의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계획과 경산역 주변정비 사업계획 관련사항, 그리고 기숙란 의원님의 차량등록소 주변 주차난 및 교통문제 해소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의 위임사항을 협약서 위반이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40억원 수령 시 급히 만들어진 한시적 단체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대구~부산간 성암산 통과구간 보존대책위원회 구성안 제5조 임원의 임기는 고속도로 개통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도 4년이 지났으며, 3자 협약서에 규정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소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속도로변 민원사항은 경산시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문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해체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심사숙고하셔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1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과 경산역사 주변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3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