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의장 1인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부경찰서장으로 하는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1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기, 문장 및 휘장과 심벌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의 구의 의지와 비전을 나타내는 구의 상징물이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구기 조례에 각각 규정 중복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상징물의 정의를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동물, 식물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구화, 구조, 구목 7종류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상징물이 목적과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는 상징물은 영리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며 상징물을 지정 또는 변경시 구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는 구세의 세목을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및 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구세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며 안 제26조부터 46조까지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에 관한 사항과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일부 세목이 통·폐합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의 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면허·인가·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세율 및 납기, 비과세 신청 등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1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방법 및 재산세 부과 등 필요한 과세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관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5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율 중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하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수수료는 현행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방법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24조를 25조로 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에 대해서 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1항에는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통장을 통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년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하고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국장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위원장님하고 충분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서로 의견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보충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 돼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예, 다른 보충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 상호간에 검토 조율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서명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석 위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기 제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대전시에서 구로 공문이 두 번이나 왔어요, 촉구공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예, 전국적인 이슈화고 대전시에서도 각 5개 구에 공문을 내려서 지시토록 또 촉구공문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동구하고 서구에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 보다 4.31%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918억 6,800만원 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 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68억 6,003만원 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 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 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5,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안영지구내 도로포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 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8,120만원, 예수금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잉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66억 229만 3,000원이 감액된 337억 3,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에도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번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5억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 5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0분의 68에서 100분의 56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1억 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626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7쪽까지 세출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년과 동일하거나 최대 30%까지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고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영어전용상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개발에 따른 정기 및 수시포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추진해 오던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을 2011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공무원제안 포상금 150만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 활성화를 위한 중구 포럼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전년 대비 20%와 30%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그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해 오던 특정업무수행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 방침 변경으로 해당 실·과에 나누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등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22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관리 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와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6개 내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30%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교재 제작 및 법령집 등 구독대금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3,240만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으로 1,050만원과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40만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건에 대한 공통의 경비로 사용코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인건비로 1,593만 3,000원과 도급조사원 수당 및 PC 등 임차료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1회 발간되는 중구 통계연보 발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직원 특정업무경비 384만원과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및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3%인 22억 9,1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은행선화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3,001만 9,000원을,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 중 잔액 5억 4,000만원의 이자상환액으로 1,62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4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균등상환 중인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55억 3,800만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8,120만 6,000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7,704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로 22억 1,05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32억 9,6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예치금은 31억 3,852만 3,000원이고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사회복지기금 4,31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957만 7,000원, 녹지기금 3,23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5,320만 1,000원 등 1억 5,8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금번에는 행자위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각 사안 사안마다 우리 담당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때 그 위원분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보면은 증감이 돼 있어요, 증감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전년도 보다 5,500만원 증가된 내용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5억 4,600만원이 저희가 늘었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비가 작년까지는 1억 5,000 편성하던 게 3억으로 됐고 나머지는 기타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대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69페이지 포상금 한 번 열어봐 주세요. 69페이지 포상금 있죠, 하단에?

예.

포상금 공무원제안, 먼저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이 포상금이 지금 보니까 특별상, 우수상, 우량사 이 세 가지 밖에 없는데 이 제안제도 먼저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공무원 제안제도가 금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저희 기획감사실로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 그 제안제도가 지금 많이 참여들을 안 하고,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신문고라든가 제안제도 배너가 있는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구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가능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갖고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제안제도가 많이 제출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을 더 폭넓게 넓혀 가면은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한 번 살펴 보죠. 하단에 76페이지, 행정사무경비 있죠, 여기는 담당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급량비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한 20%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0% 삭감인데 다른 부분에는 20% 내지 30% 정도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야근이나 이런 것 할 때 급량비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데 기본에서 이미 20% 감액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도 안 해 보고 더 감액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지금 최저로 기획실장님께서 편성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총무국 소속에 있는 쪽에 살펴본다든가 했을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7페이지에 운영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각 담당부서마다.

국내여비는 1인당 월 5일씩 해 갖고서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만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앞에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그 기준을 갖고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전부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적고 많은 데는 인원수가 좀 많고 이런 사항이지 이것 1인당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개 구청에서 너무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각 구청에서 5일씩 하자 1인당 5일씩 하자 합의되서 한 금액이고 그 부서운영비도 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원수의 차이지 기획감사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70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죽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10대 뉴스 홍보물 제작해서 8,000원 곱하기 30부 해서 이 80%라는 그 금액을 어디서 책정을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80%, 70% 이렇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정했네요, 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원래 그 사업을 하려면은 100%가 필요한데 저희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20% 내지 30%를, 정상적인 사업기준을 놓고서 20% 내지 3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올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나열을 해 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은 삭감을 많이 했고 또 증감된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생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네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5억 4,622만 6,000원이 늘어났죠? 15.11%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제일 뒤편에 보면 지금 보존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차입이자 상환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정에 올해 실질적으로 빚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갚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 올해에도 좀 작년보다 늘었고 이 원리금상환이 내년서부터 후년, 후년서부터는 한 5년 동안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주민생활, 76쪽 좀 한 번 봐 주시면 주민생활편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가 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지금 늘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갑자기 비가 와서 보도블럭이 좀 동네 어디 많이 함몰되서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소규모적으로다가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런 것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기획실장님께서 짜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올부터는 좀 많은 절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하게 급히 되어야 할 사항은 어차피 첫 번째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해 갖고서 경상경비를 깎아서 복지비에 충당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그러면 또 추경에 경상비를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만 복잡해지고 아무런 그 선·후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조금 본예산 그대로 가고 좀더 노력해서 추경에 더 많은 구비 부담이 될 수 있게끔 재정확충에 노력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전시민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동구 사태에 대한 심각성 또 파급효과 또 공무원 내부에서의 얘기들 그와 대비해서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행자위원분들이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동구 사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중구와 대비를 해서.

저희하고 동구의 재정상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미부담액이 226억인데 동구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부족분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상당히 거기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틀렸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 때 우선 공무원 인건비만큼은 확보하자 했고 동구에서는 그 자체도 청사 신축자금서부터 모든 게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그 파급되는 효과는 재정에 있어 갖고서 동구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불신을 받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확보 못할 정도로다가 재정운영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금 불신을 받고 있고 직원들 내부여론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직원들 입장에서 말하기를 창피하다고,

예, 맞습니다. 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 중구와 대비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 기본적인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를 빼 놓고는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시행규칙에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부터 봉급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라도 먼저 확보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시행규칙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을 확보치 못할 때에는 마이너스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있어 갖고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장 1억, 2억이 아쉬운 판에 그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상당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11년도 예산에 있어 갖고서 인건비부터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예, 고맙고요, 지금 우리 중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인데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로 환산하면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략 한 5,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향후의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5개 구청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공무원 후생복지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에 있어 갖고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봤습니다, 같이 모여 갖고서.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5개 구청이, 유성은 기존에 재정이 좋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4개 구청이 시간외근무수당도 2011년도에는 기본을 32시간으로 맞추자 이렇게 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맞추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5일로 맞추자 이렇게 해 갖고서 하다 보니까 타구청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쪽도 시간외수당이 3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7일씩 한 달에 14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씩 다 맞췄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포인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850포인트 85만원에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900을 줬습니다. 900을 줬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저희가 900에서 850으로다가 5만원 줄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900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구청 850으로 가는데 저희는 900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연가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근무기간 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 틀립니다. 3년 이하는 5일이라든가 이렇게 다 틀린데 이것도 5개 구청이 작년에 뭐 저희도 15일을 줬는데 10일로 이렇게 하자 재정상태를 봐 갖고서 이렇게 사실상의 지급기준을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도 기준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30~40%씩 반납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이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은 사실상 복리후생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고서 일한만큼 받아가는 그런 경비가 되지,

실장님 판단하실 때 일한만큼 공평하게 각 실·과별로 부서장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공평하게 이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까?

시간외수당은 본인이 한 것만큼 다 줬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30시간 했으면 30시간 주고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줬습니다. 본인이,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장이 결재해 갖고서 최종 승인은 부구청장한테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자위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등급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고 전 부서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전 부서가 36시간씩 다 서 있고 본인이 한 것만큼 갖고 갑니다. 36시간이 서 있는데 기준을 36시간 잡아서,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줍니다. 거기 본인이 근무를 했는데 여태 못 준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부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총사령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명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각고의 고민 끝에 이러한 좋은 질의안들을 좀 내 주셨는데 우선 실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토의가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작년보다 5,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5억 늘어난 거지요?

5,500만원이네요.

5억 7,0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1억 5,000만원, 기금차입금이 3억 2,100만원, 예비비가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5억 7,300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억 5,000만원이 맞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분들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집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갖고서,

예, 2배로 증가했지요? 이번에는 올린 게.

2009년도에 1억 5,000이 서 갖고서 3,25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75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3,25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하천사업 관련해서 은행교 위에 지장물 철거 보상비 지급이 1,800만원이고 뿌리공원 등 정비 전기공사가 1,217만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로다가,

실장님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총 세 가지 항목에 비용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배가 크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행자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예측 못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지역에서 발생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각 동에서 파악되고 했을 때 수시 수시 이게 정비되고,

예,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현황이 파악되면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현황조사를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행자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동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사업소인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결재권자가 그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입니다. 여기서는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장의 양심에 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특히 동장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 갖고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어겼을 때 받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해서 최고의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요, 해서 2,000만원 세워 놓은 것 있죠?

예.

이게 전년도에도 2,000만원 세워 놓고 올해도 2,000만원 세웠는데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라는 건 자산은 뭘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2,000만원 속에서?

예, 구입하는 겁니다.

주로 무엇을 사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사는 게.

이 사항은 앞에 보면은 공통재정관리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공통재정관리 보면은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공통재정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하고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 갖고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못 했을 때 급하게 쓸 것을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그럼 매년 2,000만원씩을 다 쓰나요?

이 공통재정관리비는 풀예산이라고 해 갖고서 매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아니 해 놓는데 이 돈도 다 쓰여졌냐고요, 작년도에.

거의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서 예년에 평균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보면 거의가 전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대로 세워 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또 72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이 늘었죠, 여기에.

예.

작년도에 비해서 보면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단체가 더 생기면 느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뜻에서. 이런 것은 뭐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갖고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해 놨어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갖고서 심의를 해 갖고서 이제 지원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해서 올라 온 돈을 여기서는 다 100% 줘야 되는 건가요?

심의하게 되면은 거의 심의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대개 어느 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을 보면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간인이 5분이고 내부 위원이 4명 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인들 중에는 대개 어느 분들이 위촉이 돼요, 여기는?

민간인분들 중에는 먼저 우리 중구의회의원님으로서 이충선 의원님이 계시고요, 충남대학교 교수가 있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가 있고, 대전대학교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그래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 저기해서 이게 책정된 건가요?

예산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회의는 아직 않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산개발비라고 해 갖고 1,500만원 서 있네요, 여기요.

예.

이 사항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안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BSC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산장비 거기에 쓰나요?

지금 저희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행정에 도입한 게 BSC성과관리시스템인데요, 지금은 우리 전자결재하고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재시스템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전산으로 연결을 시키는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통신계 쪽에서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전산계통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에서 쓰나요?

우리가 저희가 직접 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기획실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스템은 청내 시스템을 쓰는데 운영은 저희가.

아, 운영은. 그러면 작년만해도 이게 운영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가지고서 그 전에는 전자결재 받아서 실적이 나온 걸 다시 또 여기 가서 입력을 시켜야 됐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만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도 미리 됐었나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된 데도 있고 그냥 저희가 중간 정도 쫓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효율성이 많이 있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실적관리가 실시간으로다가 입력이 되고 전부다 그렇게, 관리가 수월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만큼 직원들도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조금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훑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다, 뭐 이쪽에 보면 2회, 3회, 1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꼭 3회 해야 되고 2회 해야 되는 꼭 뭐가 있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뭐 이런 것 되지 않나요?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사안이 이렇게 발생할 걸로다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좀 약간 넉넉하게 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돈 같은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꼭 굳이 넉넉하게 이런 데에 편성 안 하고 다른 데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이 아니면 이런 건 2회인데 1회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예년 통상적인 평균을 갖고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이거 짤 때도 예년에 것만 편중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작년에 없던 것도 세우고 그 동안에 세웠던 것도 별 효과가 없다면 여기에 꼭 안 올라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심의에서 적절하게 배정이 잘 됐다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과 같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지금 현재 20%를 삭감한 80%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이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원칙적인 마음은 정상적인 것에서 20%를 이미 감 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자위원 다섯 분과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정말 허심탄회한 구정살림에 대해서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긴밀한 대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6대 중구의회에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2011년도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각 사업별 세세하게는 저희가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요, 과별 정도 단위로다 해 갖고서 예산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집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별, 실별로 해서 명확하게 일정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조정을 해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