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9호인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자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에 중장년 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0호인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군정이 더욱 신뢰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0조의 경우 공직자 개인의 청렴도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 제10조의 제목 “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을 “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을 “군수는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2호인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9호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의 용어를 구체화하였고 지원 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을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0호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교복비 지원 횟수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1호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2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본인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급기준도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3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을 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그 유족으로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부당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4호인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5호인 해남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6호인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97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98호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인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9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0호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조례의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1호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관광서비스 수용태세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3호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육성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축제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2조 제1호 차목 중 “해남군농산물 먹거리 축제”를 “해남군농산물 먹거리 축제 ［해남 미남(味南) 축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2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시관 내부가 협소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해남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3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4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우수영 객사로 추정되는 우수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관청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학술적 가치는 물론 우수영의 많은 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5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산유적지내 녹우당 사적지와 고산유물전시관 인접지 사유지에 주차장과 야외행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산유적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행사 관람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6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삼산면에 제2의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경기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두륜산권역 관광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7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공공도서관 무상양수 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맞춤형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8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토지·건물) 매입 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인 진로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자기주도형 진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역교육 역할을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지역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09호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용주차장 3개소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상가주변 및 골목길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혐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 화장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공공도서관 무상양수 관련 용도폐지·철거 및 땅끝어울림센터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조성 폐교(토지·건물) 매입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3개소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박종부·이순이·민경매·이성옥 의원 발의) 27.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박상정·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 28.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29.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서해근·김병덕·박상정·송순례·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 30.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31. 해남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2.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3.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5.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4호인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5호인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를 군이 주최하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하였고,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응급의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6호인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7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1조의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8호인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0호인 해남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1호인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란진항은 1971년 국가어항 지정 후 지속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어선 접안시설 부족, 육상기능시설 부지 협소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김 위판 및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항내 이용선박의 증가로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휴지기 시 선착장 및 방파제 배면에 어구바지를 적치하고 있어 이용선박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항내 기존 호안 일부 180m를 물양장으로 기능재배치하고 기존 외곽시설 배면에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신설물양장 246m을 시설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2만1000㎥를 해남군 관내에 허가된 석산에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본 사업 시행 시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2호인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이 상이하여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수정하였고 제17조의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의 설치”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항 하단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3호인 해남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규정한 한정적인 요건을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14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기임대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7.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서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 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4개 실·과·소이며 실·과·소별 대상 목록은 공통 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을 포함하여 총 14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12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8건을 포함하여 총 13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9건을 포함하여 총 130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석우 전문위원 김래근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