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선복의원, 간사에 성흠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기정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총 2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여러분! 이현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저물어갑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은평구민 모두가 항상 웃는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구의원 남기정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차 때에는 시내버스이고 이번 2차 구정질문은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은평구는 6개의 마을버스가 등록되어 운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성학교에서 출발하여 불광동 수양관을 운행하는 영운운수 6번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신설 등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의 신설, 폐지, 변경 등 노선관리 요금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사업등록, 관리업무, 행정처분권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운운수의 마을버스가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커서 차량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4.8㎞를 운행하는 도로에는 넓고 작은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도 1/5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현2동 스쿨존만 해도 대성중·고, 선일초·중·고, 갈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량이 대형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어 119차량 출동시 길이 막히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시와 출퇴근시에는 더욱 길이 막혀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대형으로 인해 양쪽에 차가 진입시에는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공통적인 문제점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정류장의 문제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 이사온 구민이나 오랜만에 버스타는 구민들이 어디에서 타야할지 몰라 승차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내방송 멘트가 정류장 명칭이 바뀐 곳이 많아 틀린 곳이 많은데 그대로 사용하여 서비스측면에서 수정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우영구청장님! 도로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의 교통을 방해하는 대형 마을버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소형 마을버스로 교체를 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스쿨존에 대한 교통사고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아동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많은 측면이 있겠는데 모든 것이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논리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호주 비교시찰을 갔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이나 표지판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디자인과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어린이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이나 신호등의 설치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김우영구청장님께서는 교육적 시설적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연평도 폭격사건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끝이 없는 북한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폭격사건에 대해 전국민이 아직도 분노에 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연평도 폭격사건에 대해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구의 민방위 대책은 어떠한가 은평구민 모두가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송에서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대피소를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른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답만 들어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본의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우리 은평구도 구민의 알권리와 홍보차원에서 민방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김우영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구의 민방위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성학교에서 수양관까지 가는 그 노선에 대형 CNG버스차량에 운영을 소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지금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가 주택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마을버스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NG차량은 대다수가 20인승 이상의 대형차량입니다. 소형 20인승 이하의 소형 CNG차량은 현재 미생산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통학생, 이용승객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이 CNG차량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나 통행에 지장이 되는 대형버스를 점차적으로 중소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버스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중소형의 CNG버스가 생산될 경우에 버스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어야 할 버스는 최우선 중소형 CNG버스차량으로 바꾸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표지의 미비라던가 안내방송의 부족한점 오류 이런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소비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여쭈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70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CCTV설치라던가 또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또 시민감시 제도 등을 동원해서 어린이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2005년도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300건 정도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300건대였고요, 2007년에도 300건대였는데, 2008년에 517건, 2009년에 535건 등 전국적으로 스쿨존지역에서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나 표지판 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또 표지판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이 현재보다 아마 2배정도 올라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에서의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평도사건에 따른 우리구의 민방위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연평도사건은 그야말로 분단이후 가장 위험한 그런 도발적 행위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고취시키고 연말에 아주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다가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지적인 도발이지만 우리구에서는 국지전, 전면전 모든 비상사태를 감안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고 만일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사태 갑을병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갑은 대통령이 대규모의 적의 침투 혹은 대략 살상무기에 의한 도발이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사태 갑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통합방위사태 을은 이번 연평도사건발생시에 웅진군수가 을종사태를 발령했는데요. 수계지역의 도발이 일부 발생했을 경우에 적의 침투도발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을 사태를 발령하게 됩니다. 또 병은 위협이 현저하게 예상될 때 또 소규모의 도발이 있을 때 병종사태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런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을지훈련 등 우리 민간군 협력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관내 110개소에 걸쳐서 주민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같이 별도의 지하공간에 방공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의 지하주차장 시설 또 지하철역 등의 대피소를 지정해놓고 있고 또 가까이 가서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표지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마딱들여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대피소가 있는지 현재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3일 반상회때 유인물을 배포하여 가까운 곳에 대피소가 어디인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요령에 대해서 대 구민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15일 민방위훈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피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구로서는 최대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지역에서도 서북부에 위치했고 과거에 김신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진관사 위쪽 북한산라인을 타고 적이 침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고 장사전포라든가 이런 사거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야말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뿐더러 소중하게 이루어 낸 우리들의 경제도 파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쟁 발발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훈련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전쟁중에도 외교를 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위급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에 남기정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마을버스 대형버스 CNG버스가 현재 대형버스 만 나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알아본 결과 그래도 좁은 길, 아니면 산악길 이런 데에는 꼭 CNG버스로 하지 않고 조그만 소형버스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개선방향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소형버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셔서 접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쿨존, 스쿨존도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책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방위사업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1급비밀들이 새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모쪼록 은평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민들께 인사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저는 은평구민 여러분에게 46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중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진 선물을 항상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은평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입니다. 어려운 일도 행복한 일도 많으셨겠지만 좋은 날이 행복한 날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10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은평구민 각자 한 분, 한 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이네의 좋은 글귀가 있어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커피 한잔의 행복 하이네 마음을 주고받고 하루의 안부를 물으며 그 어쩌면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린 익숙함으로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위로해 주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따스한 행복을 느끼고 이렇듯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더한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서로 보듬고 살아갈 귀한 인연이고 운명인지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가끔은 한숨짓게 할지라도 이런 글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는 관계의 지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의 지도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오늘 눈이 너무 멋지게 날립니다. 우리 은평구도 멋진 구로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다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2010년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2011년 하시고자 하는 일들 꼭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잊고 있던 분단의 아픔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우리 곁을 떠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는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정부와 우리구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복지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과 자치구계획에 따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은평구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고지대 등 취약지점 제설대책과 폭설대비 제설대책, 홍보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터미널 대조동 9번지일대 기능쇠퇴 및 낙후된 불광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서부시장길 양방향통행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서부시장길은 2004년도 추진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 이런 대형차량공사로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사고위험 및 상권쇠퇴로 들어 일방통행 해제 및 양방향도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선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제설대책과 서부터미널 지구단위 계획 다음에 서부시장 길에 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꽤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잠시 전에 눈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는 제설 대책 기간을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대책기간으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16개 노선, 마을버스 6개 노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설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로 6.4km 구간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동네 이면도로나 고지대 경사길은 동 주민센터가 관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집앞 내점포 앞은 바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을 치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눈이 왔을 때 1,298명 직원 1,218명과 환경미화원 80명이 동원됩니다. 또 장비로는 제설차량 5대, 행정차량 51대 다음에 자재로는 염화칼슘 574톤, 소금 278톤, 눈삽 260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토목과 중심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발령 시에는 2단계 3단계 발령시에는 U-city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제설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눈이 급박하게 왔을 때 취약지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300여개소의 보관의 집을 운영하고 87개소에 보관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취약지점 37개소에 걸쳐서 제설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더 한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민간장비 6개 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을 동원하게 되어 있고 인근 60사단으로부터 병력 100여명과 제설차량을 지원받아서 제설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올해 또 내년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런 제설대책이 흔들림 없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앞, 내 점포 혹은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의 그런 분들의 집 앞을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지켜 주시고 또 관에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눈이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부터미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부터미널은 지금 사실상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 2월에 서북권 거점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건원 부지와 함께 서부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올해 예산사업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원 부지와 연계하여 우리 통일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 또 주민의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서부터미널 부지는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용역을 잘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장 적합한 발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길 양방향 통행복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민원은 제가 수차례 민원을 직접 들은바가 있고 현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한 설계용역을 해서 가로변에 화단과 또 한전에서 운영하고 분전함 또 이런 조경이나 가로등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얼마가 드는가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략 5억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재의 일방통행 속에서 차량의 어떤 일시적인 주차나 주민의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아가면서 전체적인 소비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 통보하여 주차 불편이라던가 상인들의 상행위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편의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설계용역에도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인 이선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영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구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적설량에 따른 제설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시 1단계 때는 토목과를 위주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2단계, 3단계 눈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은평구 관내 각종 관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U-city 관제센터를 통해서 각 도로에 제설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 막대한 눈이 내렸을 때에는 군, 경찰 여러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력과 장비를 제설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두번째 서부터미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주 답변이 만족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 서부시장길 양방향 통행 복원에 대한 답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선복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 의원들 정말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우리 의원님들의 당론이 아닌 정말 은평구 구민의 의원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야할 일을 당론으로 인해서 예산을 무조건 50% 라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삭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취하고 계시는 은평구민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애통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한 의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부형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무상급식위원회를 위해서 일하는 위원들이 밤을 세워서 연구하고 지방에 자비를 들여가면서 출장가서 연구해오고 학습하고 배워와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인해서 정말 은평구민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무상급식 예산을 무조건 50%삭감한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지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이 애통한 심정을 뭐라고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라 당원이신 의원여러분! 정말 은평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당론이 아닌 정말 구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민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커가는 은평구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연옥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열했던 지방선거로 은평구의원이 된지로 벌써 6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원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더 많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더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밝히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47만 구민과 이들의 생활이 윤택하도록 열정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김우영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이현찬의장님과 동료선후배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응암 2, 3동 구의원 장윤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각 지방단체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참여예산 조례조정 행안부 지침이 지난 2006년 발표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있다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정착되기 위해 조례제정에 있어 지침이 너무 간략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여예산 규모로 예상되는 민간협의회, 시민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 등 이외에도 뚜렷한 규정없이 지자체장이 임의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참여예산 시행을 위해 상세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관심사인 것으로 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체적인 위원회수와 구성형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 99자치단체 중 약 39%인 39곳만 구성형태를 명시하고 있고 위원 수까지 명시한 지자체는 10% 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는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장 적합한 예산으로 가장 돋보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참여예산학교의 운영은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졸업한34명의 학생들이 앞으로 참여예산 위원으로 당연 위촉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예산학교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응암 재개발 7, 8, 9구역의 입주가 앞으로 1년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난이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지금도 응암3동 충암학교 입구에서 녹번 전철역까지 백련산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오로지 현대교통 시내버스 7019번 하나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다수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인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인데도 교통의 편의조차 열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선버스 배차간격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그것마저도 들쑥 날쑥 하여 주민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형편인데 7, 8, 9구역 입주 때에는 심각한 사항이 올 것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이나 마을버스 신규투입 등의 조치가 지금부터 추진된다 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중인 버스의 배차간격을 행정지도로 조정이 가능한지와 앞으로 백련산길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는 새로운 아이템창출도 바람직하지만 기존 형태의 이용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기존 상권인 은평구의 로데오거리,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오거리 먹자특화지구 선정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로구 인사동,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처럼 응암동의 감자국은 유명세가 어느 정도 있다가 시들해진 요즘 그 문제점을 지역상인들께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서도 그 이유와 활성화방법, 연구검토, 지역상인회에 제시하고 계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언론과 접촉이 원활한 구청측은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요인을 발굴 이를 수시로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명 특화지구활성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님께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방안과 그 다음에 응암 7, 8, 9구역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으로서 배차간격의 조정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지구 활성화대책을 여쭈셨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은평구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주민참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조례와 관련해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 들어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 되서는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운영의 묘를 살리기보다 처음부터 형식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강 그리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각동마다 구성을 한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지역의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사2동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가 남아있죠. 구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공무원들끼리 토론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위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신사2동 구청사를 이런 시설로 활성합시다라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신사2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도 동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계층별로 장애인 지금 시범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노인, 주부, 학생, 청소 년 또 직장인, 직장인중에도 중소자영업자 다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별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씨줄과 날줄처럼 정말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 위원회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많은 조직을 한꺼번에 다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의와 적극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이 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또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오고 이러면 그 폭을 더 늘리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웃 일본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의 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큰 체육관에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축제처럼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도 지금 단계는 매우 미흡한 단계이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작은데서 출발하지만 향후 이것이 잘 정착이 되서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주민들의 열기와 참여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시행규칙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예산학교 운영실적에 대한 여쭈셨습니다. 올해 참여예산학교를 9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39명이 참여를 했고 이중 34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향후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드릴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쭈셨는데요. 내년에도 연중 4회정도 우리구 예산운영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수별로 주2회 8일과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관은 희망제작소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 8, 9구역 내년 입주예정에 따라 교통양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문제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일단 저도 미쳐 그 생각까지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재개발계획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총량제라는 개념을 현재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차가 필요하죠. 증차를 위해서는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인 교통량 수요측정 이런 것들 통해서 필요한 때에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 8, 9구역의 재개발입주시점을 대비해서 7019버스의 증차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련산길은 마을버스 05번이 아마 백련산에서 녹번역으로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총량제와 새로운 교통수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7, 8, 9구역 중심으로 한 백련산길에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암동 감자국골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브랜드이미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는 2005년도에 한방산업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각 지방을 보면 강화군 같은 약쑥특구, 이천시는 도자산업특구 그 다음에 고창 같은 데는 복분자산업특구 이런 것처럼 특화되어 있는 어떤 품목 이런 것이 분명할 때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같습니다. 저도 응암동 감자국골목은 뭔가 우리 응암동의 나름대로 상징일 수 있었던 그런 이름난 지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이름이 쇠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뭔가 상인들과 우리구가 함께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특화의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입소문을 내야 되겠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소주 한잔 기울이고 싶을 때 응암동 먹자골목 감자국 골목에 올 수 있도록 과거에 많이 왔었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상인 대표분들도 만나고 있고 또 정부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 원장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인들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상인대학과 같이 상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불광동 먹자골목, 연신내 로데오거리,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이런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생각입니다. 시장경영연구원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우리 지역상인들의 의견과 어떤 열정을 잘 합치시켜서 노력한다면 우리구에도 아주 좋은 먹자골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산 둘레길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분들을 우리 지역의 먹자골목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도 적극 모색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윤건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윤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019 현대교통버스가 지금 운행중입니다. 배차간격의 문제를 풀려면 사실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기한 마을버스문제는 7, 8, 9구역의 입주전까지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민원을 풀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화지구 지정활성화방안의 경쟁력 향상은 주민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 핵심지역을 키워보자는 뜻에 로데오거리,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을 특화지역으로 선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집단인 공직자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전략도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시는 47만 구민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1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1200여명의 공무원님과 우리 이현찬의장님 18명의 의원님들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어제 밤을 세웠습니다, 차수변경하면서. 그래서 본의원이 5년차 구의원 생활속에 차수 변경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항목 자체가 너무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고 난산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의원들을 또 우리 공무원들을 또 우리 주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좀 안아주시고 같이 더불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도 그 속에 한사람으로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우리 장윤건의원님께서 교통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유사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소위 버스는 준공영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적자폭도 많이 나고 서울시에서는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 좋습니다. 통일로에 지금 버스 전용차로가 개설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버스가 언제 오겠다. 번호별로 도착 예정시간을 표시해 주는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 도착 시간 알려주는 정보화시스템이 있어서 더 좋아요. 그것 보니까 너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항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급하면 택시타고 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두 번 다치고 나서 잘 안탑니다. 우리 신사동에 더군다나 증산동, 수색, 역촌동, 갈현 소위 은평구에 변방이지요. 또 서울시로 보면 은평구가 또 서북쪽에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런 버스 도착시간을 알리는 정보시스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잘 압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7212과 7715번이 다니는데 어떤 데는 몰려서 다니니까 연달아 오니까 버스하나를 기다리다 보면 30분씩, 20분씩 태반으로 기다리고 낮에는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는데는 10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다 정말로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정보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버스가 현재 어디에 오고 있고 얼마쯤 뒤에 도착할지 이런 아주 자세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에 접근성이 용이한 젊은층들은 여러 가지 정보기기를 잘 이용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노약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라던지 이런 것을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독촉을 하셔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하면 버스 정류장에 간혹가다가 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무의자, 나무의자는 주로 할머니들이 노약하신 분들이 버스를 20, 30분 기다리는 상간에 거기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있는 자리도 없애버렸고 또 없어진 시설을 언제 복구하느냐 이렇게 구청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대답이 그 부분은 버스 업자들이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버스업자들이 회의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들은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버스업자가 하는 것이 맞는지 구에서 하는지 것이 맞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독지가가 하나 나무의자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하나에 그렇게 6개월이나 걸리고 행정이 진전이 안 되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구나 우리 노약자, 할머니들이 고통을 엄청 받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사랑의 우편함 제작 보급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산이나 백련산 뒤에 가면 지난번 태풍 때 넘어진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목수분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종선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하십시다. 장소는 신사2동 현대2차 아파트 앞입니다.

좋습니다.

현대2차 아파트 상가 앞에 거기입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윤건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연평도 포격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는 가운데 경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한 가운데 차분한 마음으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사2동 자치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98-29에 위치한 신사2동 자치회관은 1990년 4월 20일에 지어진 건물로서 옥상 가건물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면적은 692.61㎡로 비좁고 낡아 열악한 환경 속에 동대본부와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치회관의 준공이 내년 5월로 임박하게 됨에 따라 현 자치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설문을 통한 결과 어린이나 청소년 도서관의 요구가 많아서 이를 구청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신사2동에 신사, 서신, 상신 초등학교, 숭실, 상신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 6개나 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위한 구립 부대시설은 전무하여 도서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을 살펴보노라니 본건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인 주민자치과나 교육진흥과나 진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하여 지역 의원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더하여 결정한 사업마저 갈팡질팡 한다면 내년 5월 이후 현 자치회관은 흉물로 남겨둔 채 주민들의 원성만 들을 건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부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제190회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열띤 토론 끝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8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예비비의 사용이나 전용, 그리고 불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하고 무분별하며 구태의연한 행태를 두고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회의록과 심사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관련부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 라고 명시된 점과 예비비든 전용이든 불용이든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나 악의적 분식회계 처리가 아닌 명백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된 예산이었고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탄생한 제5대 민선구청장에게도 지난날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미래 비젼을 제시하라는 의미와 관계부서 직원들의 진솔한 의지가 있어 아홉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11월 4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건의 승인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찬반의 열띤 토론이 있은 이후에 표결에서 10대 8이라는 숫자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행안부 등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는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결산승인을 받지 못했고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시하지 못했습니다. 은평구의회 역시 회기 내에 그리고 재차 상정된 임시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 승인안이 부결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해야만 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의 모순이 진행되는 사이에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47만 은평구민들은 “눈뜬 장님”이 되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 결산승인을 위해 얼마큼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알권리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솔직한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 구민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서 24일까지 은평구민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제5대 민선구청장의 선거공약기이기도 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승화시킨 관 주도의 전시성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이 함께 만들고 같이 즐기는 참여의 축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시대와 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준비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은평구 축제사상 최초로 민 주도의 축제운영이 시도된 바람직한 의미와 더불어 주거민 동원령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의 자발적 문화적 역량을 진솔하게 담아낸 한마당 축제였지만 일정, 기간, 장소, 예산, 홍보, 민관 협치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지적, 점검,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과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 30년 동안 10월 1일은 구민의 날로 정해 놓고 파발제 등 모든 축제 행사를 동일을 기점으로 집약 배치하므로 인하여 행사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견된 날자로 인한 홍보의 배자,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속성 등 그 의미의 중요성은 이미 십수년 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인 10월 1일에 사용키로 편성되어 있던 현수막이나 배너기를 통한 거리홍보 예산 등은 전혀 쓰지 않았으며 지역 유지분들에 대한 초청장 발송도 제한한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겸하여 실내 행사만을 치룸으로서 구민의 날 축제를 고대했던 주민들로서는 몹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10월 1일은 금요일이라 청명한 가을과 함께 주말이 연계되어 축제를 치르기에는 적기였으나 10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각종 회의일정이 잡혀 있었고 23일에는 대조동을 포함한 4개동이 기쁨동네 문화축제에 참석하느라 본 축제에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구민축제 평가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24일까지 4간이나 되는 축제일정은 다소 지루하고 밀도가 낮았으며 불필요하게 길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구민이면 누구나 사랑하는 희망의 젓줄 불광천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가을이면 불광천에는 하루 수천명의 주민들이 생활의 쉼터로 건강의 요람으로 즐기고 있으며 서울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수변무대에 황홀한 분수 그리고 안락한 스탠드가 놓여있습니다. 접근성을 논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내내 교통을 통제하지 않아도 새로 조성한 평화공원의 잔디를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홍보가 필요없는 문화행사의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20개가 넘는 행사 중 단 하나도 이곳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한 이유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셋째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내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총체적 책임을 안다보니 체계적으로 홍보전략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 홍보와 직결된 일정, 장소, 예산 및 대중성을 지양한 관주도의 축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만 가지고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네트워크의 수평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주민의 근간조직인 통반장이나 다양한 직능단체의 회원들 그리고 경로당을 활용한 구정홍보마저 접근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축제예산은 구민의 날 행사관련 1,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1억 1,280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비 3,000만원, 파발축제 관련 1억 4,08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9,360만원의 가용예산 중 실제 지출된 예산은 2억 3,190만원에 축제위원 참석수당 930 만원을 포함하여 2억 4,1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은 되었지만 사업별 계약에 있어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선정된 업체 중 은평구에 주소를 둔 업체는 단 한 곳 뿐이었으며 축제의 광장, 차 없는 거리 교통 처리용역에 있어서까지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봉사단체의 협조를 유도하여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여만원을 들여 외부 용역업체에 맡겼다는 사실은 참여와 소통을 구정 모티브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집행부의 컨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관 협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축제의 운영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예산과 홍보 등 행사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집행부와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통,반장 직능단체 등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다양한 계층의 대다수 주민이 상생하는 민.관 협치의 장으로 승화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산과 행정의 적절한 뒷받침과 도움없이는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가치와 목표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의 파트너쉽이 더욱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구성시 용역별 관계부서 공무원의 참여를 통하여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주도적 민.관 주체에 대한 기초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자발적 참여의 시민단체에서부터 관변단체, 문화예술단체, 생활체육단체 및 지역출신 연예인까지도 참여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야말로 민.관 협치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은평구를 대표할 프로그램의 개발, 책임운영에 필요한 상설기구 신설,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강화, 파발로 축제의 의미, 퇴색 등 많은 개선점이 도출된 바 이제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은평누리 축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부터 민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2동 청사 원래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13억 정도 실무자들이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정방향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급적이면 건물에 투자하기 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응암동에 신나는 애프터 시범사업을 조만간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치 않습니다. 임대를 해서 보증금도 건물주가 배려를 해서 낮춰줬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꿈나무 학교에 수녀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줄이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응암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신사2동 청사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서관이라든가 신나는 애프터와 같은 청소년 문 화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응암도서관에서 보여지듯이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신나는 애프터를 하기 위해서도 13억의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길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아까 급식예산 관련해서 17억 삭감한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인데 13억도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제가 신사2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짜 보자 해서 문학창작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당겨와야 할 문제인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KBS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천예술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예술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그것을 같이 즐기고 배움으로써 청소년 문화공간도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가 문래예술공장, 연희 문화창착촌, 신당 창작아케이드 등 서울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2동 구청사를 문화창작 공간으로 서울시가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심사 과정이 파행으로 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신나는 애프터는 저는 장기적으로 각 동마다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사동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증산동 도서관이 있고 응암 도서관도 그렇게 먼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사동에도 도서관이 꼭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산이 부결된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여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결산은 저도 국회에 있어 보면서 겪어 봤지만 결산을 승인을 안해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KBS도 국회에서 결산을 합니다마는 다양한 정치적 논쟁 속에 있지만 결국은 결산을 해 줍니다. 결산을 안 해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게을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의 사용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산을 해 주지 않을 만큼의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산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법적책임은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이지요. 지난 집행부에 대한 어떤 꾸짖음의 개념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5기에 대해서도 주민의 예산을 잘 사용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민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축제는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그야말로 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축제였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잘 결합되었고 적은 재원으로 수십 가지의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민축체 위원회에서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행사장을 큰 대로를 막아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길래 저는 구청장으로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서민경기도 안좋고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그런데 대로의 차를 막아놓고 거기에서 떠들썩하게 놀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좋지 않은 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구민축제 위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좀 한 편에서는 제가 약간 기분도 상했는데 원래에는 이마트 역촌동 방향 대로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부병원길 그 쪽 노선과 평화공원 활용방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또 불광천에 저도 수변공간이 있고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사가 다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 했고 길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는 수십가지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했다는 점이고 다소 문화공연이라던가, 노래자랑이라던가, 그런 것을 불광천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같이 공감합니다.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가 부실화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어찌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8월에 워낙 비가 많이 왔고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축제는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벤트회사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구민축제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에서 연마한 어떤 기량들을 과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민축제기간하고 맞물려 갔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절감하는 부분인데 홍보에 어떤 기법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맞게 했는데 어르신들은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팸플릿이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했고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관변단체 경로당 기존에 주류 쪽에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일부 수의계약하고 교통용역을 외부 단체에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구민축제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용역은 주민들의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을 고려해서 용역하다 보니까 외부단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축제가 성과를 잘 남기고 좋은 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받도록 하고 부족한점은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인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는 점, 그런 점은 잘 살려 나가고 구민의 날과 연동성이라던가 장소에 다양성이라든가 홍보의 체계성과 적절성을 기울이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구민축제를 동축제하고 다 연관시켜서 저는 동축제도 일시적으로 10월에 몰아넣는 그런 방식보다는 동의 특성에 맞게 하되 계절별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광1동 축제라고 해서 불광1동 주민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광1동은 5월에 하고 5월에 다른 동 주민 사람들이 불광1동에 가서 축제를 함께 즐기는 모양새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축제를 제대로 기획을 해야 하는데 기획역량이 이번에 구민축제위원들의 역량을 보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은평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축제가 좀 더 성숙된 구민의 진정한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5개월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아휴! 힘들지요.

제가 민주당이지만 가끔 구청장님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일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그만 좀 까라! 속된 말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까셔도 좋습니다마는 급식예산, 이런 것은 잘 좀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모두 다 좋고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까봐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기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답변이나 질의를 할 때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지바라겠습니다. 신사2동 자치회관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사2동 신청사를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부형들 학교가 6개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학부형들의 바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램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많았던 부분이 그래도 도서관이 제일 낫겠다 왜냐 하면 거기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도서관도 없고 옆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산이나 응암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거리상으로 다리도 건너야 하고 이런 불편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연 꿈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제일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었고 조금 더 아쉽다면 그러한 도서관으로 비슷한 신나는 애프터 사업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도서관에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하고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15일날 확정이 된 이후에도 별소식이 없으니까 특히 신사나 서신, 근처에 있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들이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주민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리고 설문을 통한 그런 내용들이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 심지어 하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 뽑혀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곤혹스러웠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 금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비록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처음으로 추경이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던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 5월 이후에 그 청사가 빈 공터로 남아서 슬럼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가 하드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구청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문화창작공간, 신나는 애프터를 결합시킨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급적이면 대표들하고도 조금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부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발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고 찬성발언을 했던 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결된 것은 제가 정치생활 21년정도 했습니다마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학교나 노동단체나 예산을 가지고 쓴 사용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 이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거듭 거듭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운을 띄우는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쉽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굉장히 발버둥치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이유가 전구청장께서 집행했던 예산이라고 본 것은 아닌지 왜 그런 얘기들이 나도느냐 하면 민주당의원들도 예산 부결시키는데 많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의 여론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도 물론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제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갖고 있는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또 민주당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어떻게 해 주십시오를 이렇게 요청한 바 없지 않습니까? 결산은 제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결산승인을 안해 준 사례가 있느냐, 알아봐라 정부의 지자체에서 한번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큰 위법적 사항이 없으면 해 주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또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히 충언을 드리자면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설득하고 또 밀고 당기면서 아! 이쯤되면 통과될 수 있겠구나 할 때 그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다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간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발의하는 의원께 부탁했던 공무원들의 심정은 굉장히 다급했어요. 일부러 저희가 그 안건을 발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이러한 부분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또 구청장님께서 민주당인데 민주당위원들만 동조를 해준다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결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 마당에서 새로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너무 믿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제 2010년도가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놔두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의를 할 수 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산승인건 한 번 부결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한 회기가 지난 그러니까 190회 임시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례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가 바뀌면 상정을 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면 될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치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침탄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이나 구소식지나 우리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내용 고지나 아니면 사과문이라도 게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의회의 어떤 결정이 그것이 설사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신성한 어떤 의결권에 대한 존중을 집행부가 나서서 대신 어찌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실 의향은 없으시네요?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도 어렵게 어제 많은 갈등속에서 내일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끝나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쉽네요. 해가 지나가는데도 2009년 예산마저도 해결이 안 된 상태 끝난다는 부분 그 부분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구민축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참여와 소통 큰 뜻을 가지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정말 주민이 각자 스스로 고생하면서 만들고 엮어가고 또 즐기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거기에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이 확보가 되고 동참을 하는 관중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시민단체위주로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혹자들이 좌편향적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아니 축제를 하는데 좌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혹자가 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정설을 약간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불광천에서 22개의 행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발로라는 의미는 전혀 퇴색되어 버리고 자전거로 했고 그 다음에 날짜 아까 거론되었던 구민의 날과 연계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중적인 그런 기존 정서가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도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소리축제라든가 마당극공연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경로당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온 점이 아쉬운 면이고 또 기존에 대중가수라고 할까요? 상당한 인기를 끄는 그런 가수들을 섭외를 했었으면 더 많은 관중이 올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런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치적인 문화역량이 결합되서 집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지역의 작은 동아리라든가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노래하고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이 문화축제위원회에 함께 하고 그 속에서 일상의 어떤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가 문화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좌우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봤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과도한 편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고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결코 객으로 존재해서는 아니됩니다. 시민단체가 주가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충분한 서포터를 하고 같이 중심에 서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 축제가 예고편이었다면 내년부터 치러질 온누리축제는 대다수 은평구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느끼는 한마당 큰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4기 구청장시절의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한나라당인데 제가 한나라당으로서 지금 장창익의원님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5기에 오니까 우리 장창익의원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장창익의원님이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결산의 승인은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주민의 혈세인 국민의 세금을 법으로부터 권력을 위탁 받은 공무원들이 법속에서 적법하게 잘 집행을 했을 때 승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결산은 국가에서 제정된 예산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때 승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은평구청이 은평구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다 이것 흉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돈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정말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잘 집행했는가 이것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관행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그 쓴 것을 어떻게 하냐 승인해주자 이런 온정주의에 의해서 결산이 승인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은평구의회 결산미승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다.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앞으로도 예산을 잘못 쓰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시금석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은평구에서 예산을 미승인했느냐 그동안에 예비비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온정적으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지출을 정말로 신중하게 할 것이고 전용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예비비지출이 공익을 썼으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썼는데 해줘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공익의 지출해서 위에서 썼더라도 비용예산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비용과 소위 효익분석해서 효익이 적다 다시 말해서 비용과 이익이 공공서비스 이익창출이 적다 그러면 이 예산집행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보면 전시행정과 전시성행정, 비효율성, 비능력성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회계기관, 외부 전문회계전문인들은 주로 보면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많이 하고요. 또 예산법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결산승인여부는 결국 의회가 있고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어디서 하느냐 예산법에서 준해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회계인들이 큰 하자가 없다 이렇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 2009년도 예산이 지금 국민의 알권리가 봉쇄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고시를 안했으니까 봉쇄가 아니고 아직 못 보고 있죠. 고지를 안한 이유에는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고지가 안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하는 의무가 뭡니까? 주민이나 국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자체를 제대로 보고 아는 것이 고지의 가장 기본의를 충족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고지다. 그래서 본의원은 승인이니 미승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이라도 2009년도 예산 자체를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은 항상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구청에서 고지를 안한다면 우리 의회홈페이지라도 올려서 우리 주민이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느냐 이 두가지 질문입니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부결사유를 나름대로 속기록을 공개해서 그 당시에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가 그 각각의 논리를 언론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지 개념은 불특정 다수 주민이 2009년도 은평구 예산을 항목별로 본다는 것이지요. 사업예산은 어떻게 썼고 또 은평구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고정성 경비는 뭔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고지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의회에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이다 요청하면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특별히 편집해서 어디에 올리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됐을 때 구청에게 고지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것도 우리 소식지에 승인됐을 때에는 승인에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불승인시에 불승인에 사유를 승인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판단해서 사용을 적시해서 제출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불승인사유는 차치하더라도 2009년 집행 예산 그 자체로는 고지가 홈페이지라던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 과정을 봐야만이 제대로 된 고지거든요.

현재 정보공개법상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어떻게 편성됐고 집행됐는가를 주민이 요청하면 항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요청할 때에 정보공개 차원에서 고지 개념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결산이 주민에게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지요?

예 승인이 안됐을 뿐이지 집행부에서...

누구라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것을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요구하면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그냥 쫙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비단 이번 결산 미승인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합리화하려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서류, 보고서, 예결산서 이런 것을 주민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편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장창익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의원님이 부결된 안건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가 발의자가 됐었는데 참 이 문제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이건 가결이건 47만 구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본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되어 두 번 모두 부결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47만 은평구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 잘 썼건 못 썼건 예비비 문제던 이것은 본의원은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그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종선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245개 자치단체에서 은평구가 유일하게 처음이라고 그게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듣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245개 자치단체한테 보여주어야 되는데 부결된 것 왜 은평구가 먼저 총대를 메고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참으로 구청장님도 힘드시겠지요. 부결된 안건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장창익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회기가 한번 넘어간다고 하면 저도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안건을 재 발의를 해서 올 2010년도 마지막에 그 안건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갔으면 본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 안건을 재심의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저희도 한번 집중적으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정말 깔끔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결산승인을 적극 요청하시고 추진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마는 사람은 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사실 의회에 운영과정입니다. 의회에서 상정과 동시에 무조건 통과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과 노력이 많이 동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반성할 점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로 노력하면서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래호의원님의 구정질문 시간이나 사정상 내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순서및 요지서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