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 7,894만 9,000원 보다 25억 7,485만 3,000원이 감액된 450억 409만 6,000원으로 5.41%가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건비 4.5%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을 뿐 대부분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53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별 명세서에 의거 주요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5억 8,440만 7,000원,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4,032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4,8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및 한마음체육관 임대료수입 1억 5,600만원, 55쪽 국고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억 47만 5,000원, 시비보조금에서 5억 2,7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수수료 등 8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5,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279억 1,126만 9,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32억 9,96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5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증지수입 등 1억 7,975만 7,000원, 국고보조금에서 9,2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9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5억 9,96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고지사업비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사업별 주요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선진행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6,369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88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8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육아휴직대체 인부임 5,515만 9,000원, 후생관 급식향상비 4,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7억 2,180만원, 84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로 일·숙직비 등에 1억 7,911만 2,000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 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사업 721만 1,000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4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등 구정행사지원 800만원, 8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270만원, 자율방범활동지원 3,528만 6,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500만원, 대일 항쟁기 희생자지원 632만원, 주민등록업무추진 6,845만 7,000원, 8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2,000만원,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매입비 1억 9,8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활동지원 2,041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사업으로 인사행정 내실운영 1,14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연금관련 부담금 1억 2,188만 9,000원, 89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07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업에서 공무원 노·사 지원 505만 4,000원, 근로자 노조지원 279만원,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쪽입니다. 향토방위지원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500만원,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72억 6,684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5쪽 동 소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2,295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2,499만 7,000원으로 97쪽에서 197쪽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중촌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1,500만원, 118쪽 대흥동주민센터 지하방수공사 300만원, 130쪽 석교주민센터 구정홍보판 설치 300만원, 136쪽 대사주민센터 회의실 시설개선공사 1,500만원, 142쪽 부사주민센터 수도배관교체 900만원, 179쪽 유천2동주민센터 지하방수공사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 동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6억 9,937만원이 감액된 22억 7,313만 7,000원으로 201쪽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시설관리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1,47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생가 움집보수 1,050만원, 보문산성 성곽정비 7,000만원, 유회당 종가 사랑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전통문화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지원 1억 3,832만원, 예술행사지원 4,4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1,500만원, 거리축제 육성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 450만원, 문화원 지원 5,4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600만원,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3,0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지원 72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3,100만원, 우리들 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발간 1억 2,637만 6,000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9,217만 6,000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808만 8,000원, 208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1억 4,414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지원 43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2,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구민체육대회 7,000만원, 행사운영지원 3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32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6,300만원, 생활체육 체계적 교육지원 2,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4,102만원, 211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2,178만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701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억 8,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2쪽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2,828만 5,000원, 기본경비 5,089만 2,000원, 문화예술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 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억 5,101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163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에 2억 3,817만 7,000원, 차량운행 관리에 1억 5,398만원, 물품구입에 1,090만원, 218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5,405만 2,000원, 시·군·구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 1억 5,3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0쪽입니다. 고객만족정보화 서비스사업에서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에 4,233만 9,000원, 홈페이지 관리 2,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 3억 4,376만 9,000원, 통신장비 현대화 5,108만 2,000원, 222쪽 청사시설 관리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 5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회계정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57억 8,008만 2,000원, 228쪽 기본경비 1억 4,580만 2,000원, 22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1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560만 1,000원으로 233쪽입니다. 지방세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422만 5,000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 3,718만원, 숨은세원 발굴 398만원, 체납액정리 8,190만 2,000원, 236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3,266만 8,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관리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0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9쪽 세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851만 6,000원, 기본경비 7,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709만원으로 243쪽 민원서비스 향상지원사업에서 민원편의 서비스지원 5,325만 8,000원, 민원업무 추진지원 1,170만원, 여권업무 27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884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2,826만 3,000원, 문서배송 3,63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6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5,321만 7,000원, 기본경비 5,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74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280만 5,000원으로 249쪽입니다. 토지행정관리 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300만원, 지적전산운영 1,557만 6,000원, 지적측량 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관리사업에서 새주소부여사업 1,497만 6,000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3,469만 7,000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9,600만원, 일반재산 유지관리 448만원, 253쪽 지적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455만 4,000원, 기본경비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1쪽 문화예술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거리 지원조례에 의거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2쪽 2011년 기금조성계획은 3,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정구역으로 문화예술 육성 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인 연간 100만원 이내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08년에는 81건에 1,98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72건에 4,0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3,3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하여 116건 2,5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거리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은 2010년 대비 인건비, 처우개선 4.5% 증액한 반면 대부분 감액편성된 내용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의견 조율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신 예산안을 제가 보다가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흔적이 너무나 역력해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84페이지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단가 해 가지고 1만 1,000원이 돼 있어요. 돼 있으시죠, 1만 1,000원?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 있습니다. 그 수첩 부분 같은 경우 단가가 1만 1,000원인데 제가 일반적인 수첩단가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수첩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항상 회의를 하고 또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기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수첩을 발간을 합니다.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가가 다른 수첩보다는 조금 비싸구요, 그 중에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통상 1만 1,000원 정도는 되겠는데 1,000부 정도 하니까 80%만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88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제가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80%만 가지고도 그럼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시장조사 결과 됐기 때문에.

그러세요, 왜냐하면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제작 부분에서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을 %수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했고요. 84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용이 있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있죠?

예.

그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산 반영한 내용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부서장한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과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단체장 예를 들어서 어느 인구가 몇 명 정도인 데는 얼마 정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세워 놓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틀리고 도시지역 틀립니다. 그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니까 100% 다 세우질 못하고 70%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8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해서 85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여기 보면 박람회 견학 해 가지고 3만원씩 90명이 가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조금 3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동에 동정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는 유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를 5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선진지 시찰 겸 벤치마킹으로 해서 소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예.

86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학금이 10명에 150만원씩 1,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88페이지를 한 번 보면은 제가 살펴 보다 보니까 8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2,400, 32만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협의회가 원칙적으로 분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관내에는 문화2동하고 산성동만 분리돼 있고 여타 동들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하고 통장 장학금 하고 따로 세워 놓은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이렇게 규정을 통장 자녀는 10명, 새마을지도자는 금액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명수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데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이게 비용을 시에서 50%를 대 줍니다. 그런데 통장은 전액 구비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줘도 되고 통장으로 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규정상 장학금을 세우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많이 줌으로써 구비를 절약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 장학이 중복이 되고 이 문화동하고 산성동만 지금 분리돼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 구비잖아요.

예.

아니 국비, 시비잖아요.

시비와 구비.

시비와 구비, 그러면은 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건 전체 구비시죠?

전체 구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굳이 구비를 통장 중복되는 곳에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15% 정도는 통장 장학금으로 세우도록 지침상,

구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 재원을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통장 장학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공무원 표창 해 가지고 한 번 보세요. 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여기에 88페이지도 있고 또 69페이지도 있어요, 포상 내용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죠?

69페이지,

69페이지요 포상이 공무원 표창 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69페이지 하고 88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성격이 다른 거지요?

지금 이 69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건 시책구상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시책을 점검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단, 우리 88페이지에 있는 그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순수한 상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해 가지고 위탁교육비 있죠, 이건 의무입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제도가 공무원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합니다. 또 오래된 공무원들 경력평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를 교육점수를 가산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고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킬 수 없으니까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또 8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밑에 하단에 보면은 공통해서 또 여기 1억이 잡혔죠?

예, 이것은 위탁교육비는, 그 전에는 공무원 여비만 가지고 가서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비를 전부 댔는데 요즘은 교육기관도 이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교육비를 내고 우리가 교육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우선 주는 게 위탁교육비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93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있으시죠?

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30% 감안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

그것은 30% 대비라는 것은 이 100%를 세우라고 한 것에 우리가 70%만 세운 것, 그렇죠 30% 감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은 높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70%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보면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있어요, 또 있지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시책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또는 정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산하 직원들에 대한 시책 보다는, 산하 직원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또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수행경비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님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 계신 분 선이 어디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94페이지 한 번 보시죠. 94페이지에 보면은 기구를 구입하는데 런닝머신 2대를 구입하시죠, 런닝머신?

예.

그런데 이 런닝머신이 뛰는 거잖아요?

예.

그 단가가 지금 250씩 잡혔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고단가인가요?

이게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0 한 20~30만원이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단가가 고단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차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게 계산을 해 놨더라도 집행은 적정가로 집행이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자치행정과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본 결과 정말 고생하셨다는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이 부분 부분들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지출 부분에서 적절하게 평가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각 동에 각 단체가 한 각 동마다 다 12개 단체 있는 데도 있고 10개 단체 있는 데도 있고 다 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단체를 보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동하고 산성동하고는 그 단체에 한 단체만 가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전부터 아마 제가 지난 번 청장님 때부터, 그 전부터도 각 단체는 한 가지 단체만 가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제가 구에서 동으로 내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제가 현재 태평2동에 있는데 태평2동도 거의가 지금 한 단체만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하고 통장 자녀장학금하고 해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동, 산성동, 태평2동이나 그 외의 동도 그런 식으로 구에서 지침을 조금 더 위원장님들한테나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한 가지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설명을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조금 한정된 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는 뭐 자생단체는 몇 개 되는데 거기에 가입할 회원들이 없어서 동장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동에는 한 사람이 6개 단체를 가입한 동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많은 주민이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구정과 동정에 같이 참여하고 또 동을 위해서 또는 구 행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걱정하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 사람의 특정인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해서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단체씩만 맡아 가지고 동정과 구정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최근에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평2동이나 이런 데는 우선 인구가 많습니다. 3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또 지금 문창동이나 이런 데는 6,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숨어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동정과 구정에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단체를 좀 줄일 용의는 없어요? 같이 합병하고 좀 적은 단체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자생단체거든요, 관변단체로 본다면 새마을조직과 바르게 이 정도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정도만 관변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동장들이 판단해서 그건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은요, 8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주민자치 세미나 박람회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55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해서 27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구청이나 어디서 보조가 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뒤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데는 아마 조금씩 지원이 되지요?

예.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구나 유성구나 몇 개 구는 아마 주민자치수당인가 뭔가 나가는 게 있는 걸로,

회의수당.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문제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지난 번에도 말이 좀 많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이걸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아마 부족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는데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박람회 견학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또 이 돈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동에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 동별로 아마 돈을 또 걷을 겁니다, 이게 부족해 가지고. 지난 번에 550만원 했는데도 아마 적다고 또 걷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지금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역에 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뭐 지원은커녕 1년에 한 번 보조하는 것에서 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얘기를 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저도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중심단체인데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의 다과를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 재정 때문에도 삭감을 했고 상징성 때문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어차피 내년 추경이 있을테니까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일정금액이 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변단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이면서 전체의 단체를 이끌어 가는 그러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제일 그래도 단체 중에는 그래도 좀 저기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우선 서명석 위원님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좀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씀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하시고 건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과목이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우선 뭐 복지포인트는 일률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고 또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그 특근을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성격이 안 맞고요. 그 성격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지금 타구하고 복지포인트를 이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거의 맞췄습니다. 지금 유성이 1,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덕구가 810포인트, 서구가 850포인트, 동구가 85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데는 올 포인트가 830에서 20포인트 늘려서 850포인트가 됐고 서구 같은 데는 올해 1,00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내년에 낮춥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하고 상의하기를 중구도 850포인트로 낮춰라 하는 게 구청의 의견이었고 그 쪽에서도 압력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던 것 깎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900포인트로 놔 두고 타구청과 형평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도 32시간으로 유성만 제외하고 전부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시간으로 하고 1,200포인트로 한다면 물론 저도 직원들 후배 공무원들 다만 후생복지 부분에 제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별로 옵션이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6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632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희생자 지원조사 인부임에서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태평양전쟁 후에 국외강제동원 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도 11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6개월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직도 간간히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못 쓰고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 6개월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비용이 6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개월 채용을 할,

2008년도서부터 같은 분이 계속 기간제 근로자,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이 누구예요?

문재홍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요?

노하우 보다는 그 전부터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지요. 옛날 제적부를 볼 줄 알고 우선 옛날 제적부 보려면 그 한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뽑아서 운영을 했고 또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계속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행자위원분들이 자치행정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우리 이충선 위원님, 조덕수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서명석 위원님 모두다 아주 조목조목 각 목별로 관심들이 많고 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 봤을 때 우선 93페이지하고 84페이지, 85페이지 부분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용이 1억 4,200여 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또 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여 만원 해당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동안 관례화 되어 왔던 업무추진비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85페이지 보게 되면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비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선 업무추진비 내에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 관례적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물론 이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하지 왜 이걸 분리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일관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죽 지켜봤는데 그 지침이 대략 한 120여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그 가짓수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침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침에 약간 변동이 있다거나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조금씩 변경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침이라는 것이 이런 비용은 예산편성지침이 법으로 된 건 아니고, 예산의 목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입법과목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과목을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합당하다고 지침을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게 꼭 완전히 법으로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중구청의 현주소를 정확하진 않지만 미력한 소견이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점들은 집중과 분산을 할 시점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례화 돼 왔던 것들 지속적으로 좋은 것들은 육성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시점에 맞는 업무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업무행정계획이 서 있으면은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그 대전 중구청에 몸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 총무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예, 예산은 우선 알아보기 쉽게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라든지 이것을 행정편의적 또는 심의하기 좋게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단, 편성지침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본예산안 때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과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겠는데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점들은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분들과의 소통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또 구민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계장님들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더 한층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 내내 자치행정과 짚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텐데 문화체육과에 79페이지 한 번 살펴 봐 주세요. 79페이지, 199페이지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해 가지고 지금 증가율이 54.29%죠?

예.

그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요.

작년에 가장 큰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고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관계 돈 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았고요. 올해는 그런 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겁니다.

예산부분이 체육건립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나갈 부분이 없는 거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이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돈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 하시죠?

예.

얼마 정도 더 예산이 주어져야 하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4억 5,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억만 세운 이유는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3억 5,000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작전상 1억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3억 5,000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억만 한 겁니다.

예, 저도 시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이게 듣는 것하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오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시에서 구로 내리는 예산을 당연시해서 오리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거. 오산이고,

예,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까지,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고 2008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1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시에서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2008년도 했던 행사내용과 같이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모를 줄인단 말씀이시죠?

예.

이왕에 하실 것 좀 시에 가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함께 가셔서 3억 5,000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크게 효문화마을 이 축제를 더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4억 5,000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1억을 해 놓은 것은 최소한 만약에 부득이해서 3억 5,000이 안 온다면 1억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는 차선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203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 여기에서 예술행사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행사명칭이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예술행사 지원 해 가지고 307 민간이전에 보면은 예술행사 해서 500만원 잡혔잖아요, 다른 밑에는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축제 내용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지역단위 신규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지원하려고 500만원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동에서 경쟁적으로 뭐 동별로 축제를 했는데 혹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행사명이 확정이 된다든가 그런 것보다 수시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행사 예비비로 준비를 해 놓으신 부분이에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구보발간이 1억 2,400만원이 돼 있죠?

예.

이 금액은 예산을 잡으실 때 적절선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잡힌 거죠?

지금 우리가 월 4만부 정도를 책정을 해서 구민의, 지금 가구가 약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7만 가구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매월 4만부만 발행하고 단, 분기별로 한 회 정도만 7만 5,000부를 발행해서 특집발행 형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4만 가구만 하느냐 하면 물론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4만 가구는 반 정도를 예상하고 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7만 가구인데 왜 7만 5,000개를 하냐 하면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7만 5,000부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적법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206페이지 업무추진용 구독료가 여기 206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구독료가 198매가 돼 있어요, 여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신문.

206페이지 하단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1만 4,000해서 198부 돼 있거든요, 206페이지에.

신문구독료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행정신문 구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지도 일부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3사 위주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40부 정도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충남일보라든지 대전투데이라든지 이런 3사 이외의 지도 안 봐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 저희들이 그런 신문들한테는 1만원 정도 월 구독료를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배를 해서 각 부서별 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배정을 하는 곳이 대개 구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198매면은 적어도 198가정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가정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사무실에서요?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도 30부가 배정이 되서 보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

예, 이 부분은 언론매개체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전제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208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은 문화동 게이트볼 사용료 해 가지고 9,750만원이 잡혔죠?

예.

그런데 밑에 20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철거비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쪽으로 가면은 게이트볼장을 아주 시설을 잘해서 지금 전천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방풍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비 오는 날도 칠 수가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여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유지를 2005년도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국유지를 뭐 어휘선택이 그렇습니다마는 무단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부서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국유지에도 대부료를 꼭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대부료를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쪽에서 아주 독촉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안 낼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1년에 1,400~1,500만원 계속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게이트볼장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시유지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대부료를,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이전을 못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돈을 다 내고 내면서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거비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209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이거 신규로 7,000만원이 올라와져 있을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뿌리축제를 하기 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모여서 구민간에 화합과 동간에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해 왔는데요, 뿌리축제를 개최하면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뿌리축제의 경우도 그래서 뿌리축제를 하면서 플러스 구민화합잔치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체육대회 좀 비슷한 변형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뿌리축제는 순수한 문화축제로 하고 구민의 날 경우에 구민체육대회를 부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죠?

글쎄요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중단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쪽에 보면은 20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중구 생활체육대회라고 4,000만원 올라와 있죠?

201페이지.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201페이지, 210페이지인가, 제가 잘못 됐나 보네 210페이지.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15개 생활체육에 구청장기 명의로 지금 매년 1회 정도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제가 행정감사 때 짚었었던 부분 중에 생각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한 50여 개 줄은 것을 이번 2010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했었던 부분,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고요, 문화행사 중에 일부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7,000만원, 4,000만원 하면서 중구 생활체육대회 뭐 또 다시 구민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종목별로 그 동안에 자율성을 줘서 순차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 그것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생체협이라든가 뭐 진행돼 있는 행사들을 이것은 지금 뺐잖아요?

예산은 전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단 7,000만원을 새로 세운 거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 같은 건 전부 서 있었는데 올해 단, 구청장기만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으로 또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중단한 거였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종목별로 잘 돼 있는 지금까지 해 온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행사들을 지금 축소하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민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중구생활체육대회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이 예산 2011년도에 들어 있는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들어 있습니다.

있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올해 서 있던 예산이 내년에도 서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생체협이라든가 50개의 하반기에 행사를 줄였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줄였었던 부분들을 제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부활을 시킬 것이냐 제가 국장님께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할 겁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기가 반영이 됐다면은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지금 여기 신규로 구민체육대회 7,000만원, 또 중구생활체육대회 중단돼 있던 것 4,000만원이 올라오고 그 예산은 지금 제가 보이질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이죠, 2010년도 올이죠. 올해 서 있고 내년에도 서 있습니다. 단, 올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중단했던 겁니다, 예산 세운 것을 안 쓴 거예요. 그 예산을 성립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 서 있던 걸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같이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했던 걸 내년에 그냥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체협이나 50여 개 단체 행사를 중단했었던 것을 2011년도에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행을 하는데 조금 문화체육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 봤는데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안 쓴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에 그럼 얼마 잡혀 있어요?

우리가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축구하고 배구 두 가지만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줬고 나머지 한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서 그건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1년에는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에 축소했던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4,000만원이죠.

3,600만원.

아니 3,600만원은 안 쓴 거예요.

아니 안 쓴 것 포함 이번에 배구대회하고 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0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 중에 3,600만원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2010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 4,000만원을 올해와 똑같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오전에 했었던 동사무소 부분을 제가 살펴 봤는데 삭감이 진짜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가 지금 17개 동이죠?

예.

17개 동인데 그렇게까지 삭감을 해 놓고 또 17개 동장님 이하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세요?

지금 행정경비가 거의 주로 삭감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또는 다른 직원들의 후생복리성 그런 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서명석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을 맞추다가 보니까 삭감을 했고 또 각 구별로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뭐가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줬으면 하는 현 바람입니다. 단, 재정이 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볼 때에는 왜냐면 이 동사무소라는 것은 이 기구가 사실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닿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접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우려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수 위원입니다. 208쪽에요, 이충선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이충선 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몇 개 종목이 있나요?

15개 종목입니다.

15개 종목 중에서 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지금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배구하고 축구.

배구하고 축구하고 두 가지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15개 종목 중에 몇 개의 종목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놨나요?

전체 15개 종목 다 예산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100% 15개 종목을 다 잡아 놨습니까?

예, 4,000만원.

이것 잡아 놓은 중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 잡은 게 뭐죠?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또 별도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 잡아 놓고 그것도 다 잡아 놔서 행사가 오히려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도 다 잡아 놨는데 이 15개 종목을 거의 다 지금 할 예정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해도 4,000만원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종목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3개 종목을 지원을 중단했던 겁니다. 중단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재정상태도 있지만 청장께서 절약하는 의지를 한 번 구민들한테 표명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쪽에 토요어울마당인가 하는 그런 행사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줄이고 체육행사만 한다는 그런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그러면 중단하자 했던 그 방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기왕에 하던 것을 한다 그렇게 방침으로 내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 7,000만원은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0만원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을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지금 2회인가 3회인가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2008년 하고 2009년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도까지인가는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유등천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년에 걸쳐서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화합의 차원에서도 왜냐하면은 이런 생활체육은 일부 즐기는 사람들만 체육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15개 종목 중에 여기 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예,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올해는 지난 번에는 좀 올해에도 동호인들이 많이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도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좋은 행사를 다 멈추고 했다는 그런 비난도 조금 받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한테도 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행사를 안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체육대회 축구하고 배구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래도 부활시켜서,

예, 부활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덜 나가더라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하고 똑같이.

올하고 똑같이, 그러면 예산이 올해는 그래도 한 3,000 얼마 정도 줄였네요, 예산이?

아,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3,600만원은 줄인 겁니다. 줄인 게 아니라 절약한 거죠.

절약한 거죠?

예.

안 썼으니까 절약이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게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크게 반응을 못 얻고 있는데 제가 왔다갔다 지나가다 차로만 봤거든요, 사실은 못 가 봤는데 거기에 흉물스럽게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공사입니까?

그것은 인조스케이트장하고 관계 있는 공사는 아니고요, 그 공원에 황톳길이라고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을 조성해서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취지는 주민들이 맨발로 거기를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황토가 쓸려내려 가서 잔디가 죽어요. 또 비가 오게 되면 맨발로 황토를 걷게 되면 굉장히 발이 더럽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황톳길로 안 하고 황톳길 했던 것을 우레탄 포장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있어서 그걸 또 하나요?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거기에 또 돈을 들이나 싶어 가지고.

그 인조스케이트장 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 지금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적절하게 배정을 잘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229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 2억 하고 시보조금 반환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반환신청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우리 구의 예산이 구비만 순수하게 쓰는 예산도 있지만 국고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공통적으로 우리가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한 2억, 시비는 한 6억 정도가 예년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 해 가지고 매년 관성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건 법상 안 됩니다.

법상, 지금 회계과 중에서는 이 부분 말고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리가 72대인데요, 47대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그 차만 47대라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세무과 예산안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배정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배정한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무에 대한 관리비, 여비, 직무수행비 이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한 것은 한 2년 전에 거기 송영자, 지금 전문위원인 송영자 과장 재직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252페이지 보면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설치하는 게 지금 이 중구 관내 설치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 1식이라고 한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얘기한 거지 그것이 기도로명판을 한 7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하고 집 가로명주소라든지 또 건물명 그걸 다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되고 그럴 때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미 설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식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예산 세우면서 1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1식을 세웠나 해서,

이것은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 걸로 보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이 오니까 우리도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행안부 소관 광역도로명판 설치 하고 또 1식 해 갖고 300만원 또 있죠? 이건 국비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면서 도로명이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가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것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광역도로 ‘로’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로’ 계백로, 그것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무슨 대둔산로라든지 아니 그냥 ‘로’급은 세 개이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우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계백로, 대둔산로, 복수로, 이 관리하는 광역도로망 설치를 국가에서 3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표처럼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 그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몇 개 정도나 설치하는 겁니까?

6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6개를 어디 어디 설치하는 장소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그 3개 대로가 계백로, 대둔산로, 복수로 중에 교차로 중에 6개를 조사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럼 6개 갖고 홍보가 충분히 되나요?

아니 그것은 도로명판이 여기가 대둔산로다, 여기가 계백로다 그것만 표시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새주소관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1억 1,497만 6,000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2012년도서부터죠?

주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201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 1월 1일서부터죠? 중구는 지금 현재 몇 %나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명판은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했고 단, 이제 부착돼서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물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저희들이 단, 지금 저것을 그 공부를 고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부라든지 또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단, 토지대장은 지번주소를 그냥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공부 355종이 전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7대 공적장부는 뭐 일부는 세무서에서도 하고 법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반은 전체 다 했고요. 홍보하고 그런 공적장부 교체하는 것 그런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가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원도심권 동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의회에 의견을 받습니까,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은 대개 불필요 재산이 매각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래서 소액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고 단, 10억 이상 큰 단위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의해서 그때 동의를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