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광2동 소재 새장골 경로당 건물에 국유지가 약 20평이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새장골 경로당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빠른시일내 추진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과 협의해 본 서울시에 1억원을 지원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으로 새장골 경로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 구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소재 연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와같이 본 학교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외부손님 및 교유직원들이 차량을 운동장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로 학업에도 문제가 되고 위험성도 있으므로 본 학교 지차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며 위치상도 적합하고 현재 불광동 보건소 분소 주차장도 학교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불광2동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므로 은평구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래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님 간단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장골 경로당 신축관련 1억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도 새장골 경로당 시설의 노후로 이용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 올해 2010년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 우선추진 사업으로 새장골 경로당을 추천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올해 2010년도 예산지원 계획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새장골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이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 구비지원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노인복지과가 일을 잘해서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새장골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가용재원이 많치 않습니다. 거의 신규투자 사업은 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1억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에 시설보수나 신축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장골 경로당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경로당 시설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앞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연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여쭈셨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셔서 11월초에 연천초등학교에 우리구가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학교측에 의견을 여쭤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연천초등학교 주변 300미터 근방에 주차장 확보율이 74% 수준입니다.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천초등학교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요구하고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되면 2012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연천초등학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보건분소의 주차장 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동청사 부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의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 또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 문제, 우리 은평구가 주차장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 매우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인 신래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신래호의원 의석에서 - 안합니다.) 다음은 신래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신래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동, 증산동 출신 우영호의원입니다.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라 함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우르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5개월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실천했는지 돌아볼 때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반성도 해 봅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능, 또 의결기관로서의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및 감사의 기능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감시도 해야 되고 또한 협조의 기능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구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지만 지난 10월 8일날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죠. 물론 거기 수색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공청회가 이승한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수색동과 증산동 분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훌륭했고 코레일과 MOU체결도 하셨고 공동개발에 관한, 그러나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 판정을 못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업의 원천적인 중단이라고 보지 않고 다만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추진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역세권개발에 대한 구청장님의 개발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보면 목표연도가 2020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서울시를 1개 도심과 5개의 부도심 또 11개의 지역중심, 53개의 지구중심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평구는 서북권역 개발에 의한 서북권역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포구하고 같이 연계합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부도심이 되는 곳이 수색입니다. 수색 상암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목표연도가 2020년도 기본구상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우영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안타까움의 말씀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수색 장로교회에서 주민 1,500명과 이 지역의 주요 정치인인 이미경, 이재오두 위원님을 모시고 철도공사와 함께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색역이 시작된 지 102년째 되는 해다, 올해가 100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수색이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가 될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렸습니다. 또 철도공사에서도 수색역이 향후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등 철도노선의 중심역으로써 개발가치가 무한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색동민을 비롯해서 은평구민 대다수가 수색역이 국가기간 복합 환승센터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선정결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신청한 두 군데 수색역과 사당역 메트로 사업 두 군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일단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지방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소홀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색은 입지적으로 향후 서울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공항 철도가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경의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가 최근 한국의 서울을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세계속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첩경이 되는 수색역 사업에 있어서 다소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사당역 쪽으로 분산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 철도공사를 비롯해서 정치권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메리트 이익이 뭐냐 하면 설계비 10억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억을 일단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나 자치구에 우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고 서울시도 그러니까 우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도심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내년에 착수하게 됩니다. 5억의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5억과 철도공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각 각 수색복합 환승권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착수하면 이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 인근에 상암동은 메트로씨티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색 증산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도심 종합개발계획에 수색과 상암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잘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철도공사부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도공사는 우리 구와 MOU를 체결해서 수색복합환승권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용역계획이 서울시의 부도심개발계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서울시 우리구 간에 삼각 협력체제를 잘 가동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주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은 우리 구의 구민이 떼를 쓰거나 억지로 되지 않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아주 일치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세계 속에 관광 한국으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수색은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수색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이 부분도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5개 부도심속에 수색, 상암, 부도심사업이 서울시의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고, 내년에 5억 정도의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서울시가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자이신 우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우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의지표현 좋으셨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답변을 잘 주셔서 고맙고 유사한 건입니다. 지역의 한 현안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건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역에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색동 그 쪽에 학교가 부족하고 고등학교가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육감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변전소 문제라든가, 특별한 그런 계획을 좀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혁신학교사업은 얼마 전에 불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하고 교육감님을 모시고 수리초등학교 내년에 새로 신설될 불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에 수리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색에 혁신학교가 될만한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전소 부지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전에 5년 전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변전소 주변의 학교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전자렌지라든가 헤어드라이기 같은 종류를 하루종일 헤어드라이기를 머리에 쐬고 다니는 만큼의 전자파가 노출됩니다. 전자파가 갖는 어떤 유해성분 유해적인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보건기구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전소를 옥내화하더라도 전자파에 의한 인체에 유해한 그런 환경문제는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잠깐 체육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변전소 부지를 학교부지로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이들 숫자가 점차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또 혁신학교라던가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색 뉴타운 건립과정에서 새로운 학교의 신설, 증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과 18명의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7만 은평구민들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 1, 2동 출신 김종선 구의원입니다. 먼저 인도가 비탈길이 져서 많은 보행자가 다치고 있는 곳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사동 봉희설렁탕 건너편 사거리에서 신사동쪽으로 올라가는 왼쪽편에 신사초등학교와 서북교회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차도에 연이어서 보행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다른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삐그덕해서 발목이 다치는 골절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넘어짐으로 팔도 골절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눈이나 얼음이 얼으면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사고가 많은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난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 부주의로 이렇게 돌리고 또한 아울러 구청에 본의원에게 “이 도로 좀 정비를 해주세요. ” 라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해서 우리 은평구청 상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가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도로가 잘못돼서 주민이 다쳤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난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 집행부의 관계부서들은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이상 안다치도록 이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자원봉사자들 한 53,3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근무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자원봉사센터, 관내 복지시설, 종교시설, 학교 그 다음에 수지침학회, 의료시설, 관공서 등에 약 160개 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인원이 53,305명입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누계로 1,000시간에서 1,990시간 소위 말하는 ,1000시간대 272명이 되고 2,000시간에서 2,990시간이 53명, 3,000시간에서 3,990시간이 26명, 4,000시간에서 4,990시간이 17명, 5,000시간에서 5,990시간이 6명, 5,000시간 이상입니다. 이 5,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6000시간에서 6,990시간 사이가 3명, 7,000시간 이상자 1명, 9,000시간도 나옵니다. 9000시간 2명, 10,000시간도 나옵니다. 10,000시간 1명, 12,000시간대도 나옵니다. 1명. 13,000시간대도 1명, 14,000시간대도 1명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자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말 우리 주위의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인정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냐 며칠 전에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날’ 이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봉사왕’ 이래서 1,000시간 이상자에게 올해 9명이 나왔다고 했죠? 1,000시간 이상. 그리고 500시간 이상이 50명, 300시간이 이상 173명, 100시간 이상이 653명 이분들에게 상징적으로 금장이나 은장이나 동장 이런 패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며 또한 이런 행정수요가 소위 말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여러 곳에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많이 나타나면 그만큼 예산부분도 절감이 되겠지만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우리 은평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난 4기 구청장님 시절에 최소한도 5,000시간 이상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명예를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신설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그렇게 안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우대하고 정말 잘 해드려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데 이런 아름다운 정책에 계속 길을 멀리하는 우리 집행부가 참 어떤 때는 원망스러웠어요. 과장님한테도 얘기해봤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해봤고 정말 답답한 때가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말 한번 검토하셔서 명예의 전당, 영원히 존속하는 명예의 전당 정말 후손들이 봐서 “아, 나도 자원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 이런 정말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명예의 전당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89년도부터 우리 관내 소위 독박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불광동 630번지 부근가 녹번동에 지역에 소위 말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주택을 지어서 근 40년 동안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이분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법인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임시조치법은 2002년도에 종료됐지만 4~5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되서 2007년도에 종료가 되고 이 임시조치법은 지금은 도정법에 이관이 되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거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는 '71년 이전에 신축한 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71년 이전 '69년, '60년대 일반지역은 '86년도 이전에만 이렇게 무허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다보니 똑같이 열악한 가운데 앞 뒷집 마주보며 사는데 개발이 똑같은 무허가인데 '86년 이전에 일반은 되고 '72년도 무허가는 안 되고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도 그 산속에서 길도 없는 곳에서 제대로 집을 보수도 못한 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더 큰 뜻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규정되어 있는 법속에서 나름대로의 가장 우선적인 주체가 되는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고,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엄격한 법이지만 그 법의 예외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붙여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엄격한 법만 있는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는 오래 못갑니다. 그러나 정이 많은 인간적인 국가는 오래 존속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번창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너무 본질과 좀 벗어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10가구 이상의 무허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사항에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이 있지만 취락구조를 지정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전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취락지구지정을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요청을 하고 이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리고 국토부에 소위 말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 이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주민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말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모든 우리 세계에 가장 중심이 주민이고 국민이고 우리 사람입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고 구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존재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고 모든 포커스를 우리 주민에게 맞추어 줘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고질문입니다. 일전에 정례회때 불광천의 말 많은 레인보우다리, 정말 30여억원 들여서 해놓은 다리는 철거는 못하고 효용면에서 너무나 비효율로 떨어지니까 철거는 못하고 대안으로 신사동 방향에 건널목 설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레인보우가 뭐냐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 무지개로 좀 바꿔달라 해서 그때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한 4기 구청장 시절에 정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의원 판단에 가장 낭비성이 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구청사 앞에 으뜸의 거리 주변에 상가지역에 경제를 위축시키고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 으뜸의 거리 철거 여부도 말씀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영호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선의원님 전에 우영호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국가기간 사업에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서의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한 향후 전망 및 계획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북부 도심으로서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선의원이 본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보충질문을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사회권을 가진 의장은 이용선의원에게 전혀 한마디 주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정질문에 있어서 그 본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용선의원님 나오십시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만 받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47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구정질문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용근입니다. 벌써 경인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며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련산과 북한산의 자연학습장 및 생태연결다리 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련산은 215미터로 높이가 낮고 시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안산과 인왕산이 바로 이웃에 접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는 747년 경덕왕의 증표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백련사가 있으며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바로 잡고 재건하였던 원래 이름은 정토사였다고 1399년 정조때에 개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백련산과 산골고개의 단절된 통일로가 통행하고 있어 연결다리를 놓아 마주보고 있는 북한산과 연결하여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많은 공부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백련산과 북한산의 자연생태 학습 다리를 연결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연희동에서 북한산까지 백운대까지 한길로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생기며 한쪽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생태와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산골고개 친환경적인 다리를 연결하고자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관문인 산골고개를 서울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서초구 국립도서관 옆에 가 보시면 멋있는 누에다리를 놓았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도 이런 자연의 조건에 맞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에다리처럼 우리 고장에도 이런 멋진 다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녹번동, 응암1동 주민들이 가장 애원하고 있습니다. 은평소방서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은평소방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이 무엇이 들어올 것에 대해 궁금해 하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은 있겠지만 녹번동, 응암1동이 낙후되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전자도서관 및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본 결과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전자도서관을 추진하고자 담당자와 상의해 본 결과 현재 국립보건원 이전 후 서울시에 협의 중이며 대규모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평소방서 자리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창작문화와 소규모 예술극장이 설립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이나 본의원이 많은 명분을 더해 가며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며칠이면 경인년 마지막날이 가고 신미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47만 구민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련산과 북한산을 잇는 생태연결 다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원 어떤 분한테 이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바 있고 긍정적으로 현재 서울시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가 백련산과 북한산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동물들이 오갈 수 있는 생태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녹지 축을 잘 확보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백련산을 등산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거쳐서 북한산 둘레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죠. 결국. 저도 서초동 법원 도서관 앞 길을 지나다녀 봤습니다. 또 여러 고속도로나 생태다리들을 봤습니다. 백련산이나 봉산 주변에 뒷산들에도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동물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관련사항을 확인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평소방서가 새롭게 이전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암동이나 녹번동 이쪽 권역에 긴급 119안전센터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시키기에는 제한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소방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서 생각도 안하는데 그 집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서울시와 소방서 또 우리구가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최선의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런데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측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박용근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녹번동 일대는 국립보건원 부지의 활용계획에 따라서 다른 청사도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원 개발계획이 하루빨리 확정이 되고 본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PF 이것은 전문용어라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씁니다마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보건원 부지사업도 우리 구민들의 뜻대로 빨리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구단위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편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녹번동 주민들께서도 지난번에 녹번동 구청사가 적십사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있고 충분한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태다리는 꼭 연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가 산골고개 들어 오면 은평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뭔가 관광수입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가 보면 누에다리를 저도 몇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가보고 걸어보기도 하고 관광의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사진이 멋지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초구의 누에다리, 공사공법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공법을 들어올렸더라고요. 옆에만 깎아서 원천적으로.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도 크게 반대입장이 안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추진되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은평소방서 부지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남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합목적적으로 잘 추진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저나 합심해서 은평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전 후에 녹번동, 응암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재, 겨울에 제일 위험한 것이 화재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119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목숨을 던져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우리 구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재난을 막을 위해서 노력하는 119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구의원님께서도 소방서를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본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했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입니다. 1년 사계절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계절마다 깊은 의미와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동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계절변화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여러분들을 위해 기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생활체육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체력관련 공간은 구민센터 한 곳과 구립축구장 한 곳 뿐입니다. 우리 구의 47만 인구와 비교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육인들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기대는 용광로처럼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진행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시베리아처럼 얼어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예산부족 탓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구청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여도 국민의 건강, 기본여건인 생활체육 공간 하나 마련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011년도 구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3%가 늘어난 3,243억 1,723만원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꼭 필요한 경비에 쓰일 것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계신다면 구청장님의 의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 다목적 체육관건립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2009년 6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현재 건축비 미확보로 인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설계용역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착공시기가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연기되고 또 다시 2014년으로 연기되어 변경추진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먹는 것이 부족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구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의 충분한 확보는 구청장으로서 일순위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은평구는 베드타운이라고 할만큼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체육시설이 겨우 구민체육센터 하나와 구민축구장 한 개만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기 단축과 추가적인 체육관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진흥조례는 2005년 조례제정 되어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서 어떤 지원도 타 구에 비해서 무척이나 열악합니다. 2010년 우리구 생활체육회 산하에는 35개의 종목이 있고, 12,7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은평구민 전체가 잠정적인 생활체육인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은평구에서도 종목별 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활동단체들을 위한 구청장기 대회, 또 각 단체 연합회장기 대회나 서울시대회 전국대회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2011년 계획에 있어서 15개 종목을 구청장기 대회 하던 것을 이번에 18종목으로 확대하였고 대회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더 많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를 비롯한 시도 전국대회에 2010년 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상승되게 잡혀있기는 한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2009년에 8,642만원, 그리고 2010년에는 8,105만원으로 오히려 더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더 적게 집행된 이유와 아직 2010년에 시기가 남아있지요. 아직 12월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을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각종 대회에 적어도 타 구만큼 또 우리 생활체육 인구를 고려한다면 타구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교실 등 교실활동 하고 또 체조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광장 활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 또 관리와 지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회들이 모여서 은평구 생활체육회라는 생활체육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 은평구에 생활체육회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불광천변에서 저녁마다 150여명의 구민들이 모여서 체조교실을 열고 있었고 연신초등학교에서도 아침에 스포츠댄스교실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구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에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지원도 이루어져서 이런 광장활동들이 더욱 확대되어서 우리 구민의 생활건강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고요. 또한 이런 생활체육회 활동은 타 지역에서도 무척이나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은평구보다 활발한 활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타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경상보조비를 받아서 운영비와 또 사무국 지원 지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도 은평구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구차원의 지원현황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13조의 교실운영의 위탁조항에 따라서 물론 이 조항은 할 수 있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활동교실들을 은평구 생활체육회로 위탁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광장 활동들은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시대간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로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활동들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생활체육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여러 광장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도 우리 은평구가 체육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광장교실이나 그런 생활체육교실들을 우리 생활체육회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사료되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방향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 하나 세우는데 약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비가 한 180억 정도 되고요. 건축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토지비는 10년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비를 매년 20억 가까이 납부를 하고 있지요. 또 건축비 200억은 이것은 10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기가 2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억 정도의 건축비가 투입돼야 되죠. 제가 돈이 있으면 왜 안합니까? 지금 우리 은평구의 가용재원이 투자성사업을 하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왜 그런가하면 서울시의 국시비 보조로 묶여서 내려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23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구가 자체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에요. 신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건축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얼마씩 투자를 해서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100억 가까운 재원을 1년 단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 30억이라도 쓰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배드민턴대회에 갔을 때도 생활체육인들로부터 “전임 청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왜 집행이 안 되느냐? ” 이거죠. “집의 곡간에 창고가 바닥이 났는데 왜 떡 안해주냐? ”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변전소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변전소부지 규제를 좀 풀어서 한전과 함께 한전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적 체육시설이 되는 것이고 우리구는 한전 땅에다가 한전하고 공동으로 이 건축비를 같이 투자해서 하면 주민과 한전직원들을 위한 공동체육시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한전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또 기왕 우리가 진관동쪽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토지비는 지속적으로 연 한 18억씩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것이고 건축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그런 국가단체로부터 특별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민간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로부터 일정하게 기부를 받아서 함께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민간의 지원 혹은 한전과의 합작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 또 대폭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시도 2011년 보조금을 처음에 34억을 요구했습니다. 20억으로 축소됐다가 결국 얼마가 됐냐면 7억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도 여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2012년 계획했던 것을 2014년으로 공기를 연장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 드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산층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또 직장에서 퇴직하셔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면서 정말 건강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체육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이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배드민터대회를 하는데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하기도 하고 남의 동네 체육관 빌려서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감정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드웨어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참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열길 땅을 파도 돈 한 푼 안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해서 국가의 특별한 지원 또 서울시의 지원확대 또 한전과 같은 유력한 공기업과의 협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이든 간에 길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생활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올해는 대략 5000만원 정도 생활체육종목별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어려운 여건에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액이 다소 원래 계획때보다 1천만원정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여쭈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선거 때문에 기 계획되어 있던 행사들이 다소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측면이 반영이 되었으므로 5월달에 있었던 시에서 하는 생활체육인 종합체육대회 지원금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생활체육인들과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을 지금이라도 집행을 해서 생활체육인들의 대외용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길래 이제 11월말이고 대회를 하더라도 좀 너무 급하게 대회를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쓸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와 생활체육협회가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또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회는 구민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심지어 구민체육센터와 같은 그런 시설도 저는 장기적으로 생활체육협회가 정말 생활체육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했으면 하는 것도 저의 바램입니다. 또 우리구가 관장하거나 직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사업도 가급적이면 생체협으로 이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불광천 주변에서 광장사업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을 활용한 아침 기체조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학교운동장이 개방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점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범죄 또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주변의 우범인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새벽 시간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오히려 뭐랄까 범죄의 위험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고 범죄는 고립된 곳 외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의 범죄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시끄럽게 한다거나 또 생활체육을 즐기지 않는 술취한 노숙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왔을 때 관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에 관리를 우리구가 대신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의원님의 어떤 충언처럼 생활체육만큼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보건과 복지와 건강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만 더하면 우리 생활체육의 어떤 효율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그러한 시설은 지금 어렵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쪼개써서 예를 들어서 증산동 배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좀더 시설을 확충하고 보강을 함으로서 체육인들의 불편을 다소 덜도록 하고 불광천의 광장사업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을 이용한 그런 생활체육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 구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구민생활체육을 대행 위탁관리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체협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대폭 이관하고 생활체육인들 스스로가 생활체육의 다양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많은 의견들이 저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제 생각과 구청장님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도 일단 생활체육인들의 의견하고 많이 일치하시는 부분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체육에 있어서 그런 조금 더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울러 더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 탓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사제가 많은 털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구 예산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라는 말씀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서 또 이끌어내서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눈에 보이게 표시나게 표현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저는 구청장님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싶고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건립시기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대형체육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부처가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 내지는 복권사업을 하는 경륜사업본부 그리고 또 마사회 그런 데서 사회공헌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일부를 받아보거나 그래서 얼마 정도의 종자돈을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형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차원에서 은평구에 좀 기부를 해준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수익이 된다면 사실 여러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자로.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자투자는 솔직히 기부 빼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연간예산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길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도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한전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땅을 사고 있는 180억 그 땅을 사놓고 그 땅을 나중에 되팔거나 그렇게 해서 건축비로 충당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 감사드리구요. 아울러서 꼭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사실 체육관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을 건축계획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수색변전소 부지에 한전과 함께 하는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 대회나 대회를 나가게 되면 체육인들이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초라하다고 합니다.

5월에 체육대회 갔을 때 저는 출발할 때 잠깐 가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정치인들이 다 와서 격려를 해 주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다고 내년 5월에 할 때에 다같이 가시도록...

그러게요. 물심양면으로 외로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들 체육대회에 굉장히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장애인들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방법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대회에 좀더 많은 예산편성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증액을 좀 해 주시지요?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부분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식도 다시 조정을 해 주시면 다같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한 보람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또 생체협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 정말 반깁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모든 구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울러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순서및 요지서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