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보건소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말을 끝으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59% 늘어난 42억 5,631만원으로 6,0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5% 증가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6만원으로 금년보다 2,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50만원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8종의 의료사업 수입 2억 5,116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1쪽의 기금 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6,099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의 시비 보조금 등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117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은 금년 대비 230만원 증가한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그리고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로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비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 14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의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미편성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기능 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여비와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과 277쪽의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 위탁교육비, 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8,207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 치료·관리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 상담료, 복약 지도관리비, 금연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등 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 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중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1인 및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 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분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긴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건소를 보니까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보다 보니까 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260쪽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거기에 있어서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이게 표본감시사업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라든지 수족구병 또 바이러스성 간염, 산모에게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성병 이런 것 등등을 일반 표본병원으로 하여금 그 감시체계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병원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정 기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원을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는 25개소의 병원을 지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플 작년도에는 신플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직접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즉시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감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해서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61페이지요?

예, 상단에.

예, 일일감시기관. 예, 운영.

예. 거기는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 중구에 1개소 병원을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이쪽 목동에 있는 박기서내과 하고요 동인연합의원이라고 이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두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일일감시체제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원하질 않습니다, 자기네 굉장히 귀찮거든요.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 매일 이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잘 알겠고요 거기 27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네요.

예.

그 정신보건 거기 보니까 정신보건 업무추진비,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여기 지금 보건지소에 여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직원 강사를 들여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알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의외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수요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금방 준비가 안 되시면.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사례관리를 627건을 사례관리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약 한 660건 정도를 사례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나요, 어려우신 분들?

찾아, 방문도 합니다. 방문도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이걸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연령층은 좀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주로.

지금 이제 주로 정신질환이라는 게 보면 10대서부터 거기에 오는 것이 10대서부터 50대, 60대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주의로 지향주의가 되면서 그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여기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그런?

예, 저희는 이 공무원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기도 하고.

예.

또 의사들의 협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정신병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뭐를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내 일이다 내 가족이라는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가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비중이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4쪽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시비 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의 각 과별 세입 예산의 세부사항은 32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입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 예산은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으며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국비 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만두레 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국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2억 8,4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355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수당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으로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1급 추가 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 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평생학습의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369억 6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2억 5,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 전액 시비로,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전년보다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에 4,8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4,691만원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심의수당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1,35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을 위해서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을,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지하상가의 보일러 교체 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 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4억 7,395만 4,000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2,975만원, 시비 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을 계상하고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를 위해서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431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820만원, 시비 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로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2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사업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금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 이자의 차액 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식단 실천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

339쪽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339쪽이요, 예.

2011년도 복지정책과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도 지원이 늘어났는데 생존 애국지사와 유족에 대한 그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으로 되어 있네요. 전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반응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별다른 다른 말씀들은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하시면서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나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2011년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6억 9,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위문은 전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이고 저희가 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70세 이상자로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것이 6억 4,8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이제 6.25 참전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 10만원 사망 위로금으로 드리는데 저희들이 참전유공자가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759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 중에서 1년에 돌아가실 분이 한 오십 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한 분당 1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위문금을 드리는데 사실상 4개 구 저희 중구만 제외하고 4개 구는 금년도까지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만 사실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행정자치위원장실에도 이 국가유공자 단체 임원들의 몇 차례 방문이 있었어요.

예.

우리 국장님 하고는 또 주무담당 과장님 하고는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나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월 몇 차례나 있죠?

두 달에 한 번은.

그러면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그럽니까?

지금 이제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주축을 이루는데.

7개 단체요?

예, 거기에 이제 재향군인회 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만나면은 서로 애로도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단체간에 서로가 좀 반목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화합하는.

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입주를 지난 번에 참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잘 입주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죽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구청쪽에서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홀딩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관료적이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왜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그러한 단체 임원분들과의 그런 협의나 그런 간담회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향후에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미 기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단체의 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아듣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교부신청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

보조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7개 단체가 입주했을 때 이미 우리 구비가 아닌 다른 재원이 배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기기라든지.

아, 예.

단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의 시설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청에서는 정말 인력과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큰 도움을 국가유공자 유관단체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무기기 구입 과정에서 얘기됐던 얘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의 성격이 저희들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내려 드리고 알아서 구입하십시오 했으면 더 좋을텐데 그럴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서운했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그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인드로 대 중구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다가 지금 이 주민국 업무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가장 방향성을 정하는 복지의 정책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동안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 나가는 그런 예산의 어떤 배정이라든지 사업을 배정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제고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비도 미확보된 부분도 많은데 조금 다음에 할 수 있는 구비를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이 예산서가 좀 잘못 짜여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예산을 소요예산을 뽑아서 이것, 이것을 꼭 해야 되겠으니 예산을 계상해 주시오 하고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과연 어떻게 예산을 참 편성을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할 건가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실행부서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만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 급하지 않은 예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은 최대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구비 확보를 어떻게 해서 나머지 시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대책도 없이 지금 뭐 세워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현재 뭐 구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 대책이 뾰족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저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예. 몇 쪽이신가?

241쪽에 보면은요.

아니.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 책자로 하시면 어떨까요?

책자로요?

예.

420쪽.

420쪽.

예, 제가.

공중화장실 관계신가요?

예, 주민국 소관에는 설명서가 참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면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420쪽 그것 보면은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40개소입니다.

40개소입니까?

예.

이제 40개소 중에서 지금 9개소가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 40개소를 소관 과별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다.

9개소다.

예, 이 얘기입니다.

40개 중에 9개소만 지금 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