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오늘 11시에 경북도청에서 MOU 세미머티리얼즈와 5200억 투자하는 진량2공단에 2만 6000평이 들어옵니다. 그 MOU 체결하려고 제가 가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들이 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중간부분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9억 4200만원보다 2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5183억 78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435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826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증가분 79억 2600만원 등 자체재원 89억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4억 29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 의존재원 86억 2400만원 등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유적지 관리보수 사업,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 조성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지원사업,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 공원교 개체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 하고 2009년도 잉여금의 효율적인 처리와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지방채 2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긴축 예산안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일부 편성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추가 또는 신규 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대 의원도 마지막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시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성암산 절개부분 그게 20억은 어떤 조건으로 받았지요?

대구부산 그것은 20억이 아니고 서부동에 주민협의 부분으로 40억 현재 서부동 청사기금으로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게 진행하고 있지요?

예.

주민들하고 수의가 다 된 것이지요? 합의 하에 된 것 아닙니까?

소송에 일부 계류 중이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새한부지가 구미인가 가면서 그게 200억이지요?

예.

200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예산서 가지고 왔지만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그걸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한관계는 저도 오기 전에 2008년도에 새한에서 우리 관내에 이전하는 조건도 한 200억 정도를 새한에서 우리 시에 기탁을 해서 그것이 아마 새한이 나중에 우리 지역에 있지 못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쓰이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업이 아직까지 미결정 된 상태이고 해서 전체 200억 중에서 20억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20억이 사장이 돼 있습니다.

20억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180억은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체육공원 지으면서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지으면서 일단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80억을 다시 전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너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문제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돌려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시에 외부에 어떤 기채를 주면 이자를 줘야 되는 형편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예산.

첨단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200억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목적으로 준 것인데 시에서는 일반회계 돌려 가지고 현재 이미 소비됐다 하는 거네. 소비되고 없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180억은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다른 데 기채를 하느니 거기에 예비비로 사장돼 있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무이자로 일단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안 갚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진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면 우리가 다시 전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은 특별 예비비로 남겨놓았다면서요?

현재 도시과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0억이 예비비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장이 또 이것을 일반회계로 180억을 실내체육관 짓는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조성단지는 새로 이걸 구성을 해야 되네, 180억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00억이 될지 300억을 될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수립이 된다면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오너가 하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240억이 들어도 해야 되고 또 200 이하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에도 지난번에 내부거래를 50억을 이쪽으로 전출 받아서 올해 당초에 170억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상호간에 돈이 사장돼 있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로 하면 그렇게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새한에서 준 돈을 그것을 일반회계로 올려서 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치를 할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조성해서 마련하나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때 됐을 때 당초예산에는 정부의 재원은 되니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택시영상기록장치 하는 것은 일명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그걸 네비게이션처럼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택시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택시운행 사실을 영상으로 저장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비행기처럼 블랙박스 있어 가지고 주행기록을 다 저장하듯이 택시도 그런 장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375대 하면 전 택시 다 가용이 됩니까?

저희 관내 택시가 575입니다만 여기 375대 해놓고 200대는 빠졌는데 200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브랜드 콜택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200대하고 별도로 브랜드 콜택시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같이 곁들여 지적하려 했는데 브랜드 콜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브랜드 콜택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 66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올해는 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업자들끼리 혹은 또 법인택시하고 이런 다른 이견 나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전체 개인택시지부에서 모임을 한번 가져 가지고 우리 시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협의가 다됐습니다.

양 의견에서?

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법인택시도 참여해 가지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콜택시를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다봤습니다. 인적사항도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모처럼 하는 사업이니까 나름 조정해 가지고 별 이변이 없도록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브랜드 콜 하는데 200대는 자동적으로 같이 된단 말입니까?

예, 브랜드 콜택시하면서 블랙박스도 같이 답니다. 달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대가 빠진 겁니다.

도비가 온 것을 보면 다른 시·군에도 다 추진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조금 지원해 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택시 대수가 적으니까 올해 다 해버릴 계획입니다.

도비 배정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관내 택시 대수를 기준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 택시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상 어린이공원이 서상동 어디쯤 됩니까?

동남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북쪽 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이라고 옛날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걸 보고 합니까?

예, 체육고등학교 제방 옆에 그 부지 확보 다돼 있는.

지금 거기에 뭐 설치하려고요?

거기는 부지확보 한 450평 되는데 부지확보는 기 완료됐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3억 정도 드는데 이번에 도에 시책추진보조금 1억 도비 지원 받고 시비 1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도시지역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바가 있어 가지고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산림녹지팀이 전반기에는 행사위에 있다가 조정될 무렵 산건위로 넘어갔는데 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큰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도시민들이 가장 여가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인데 그 공원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내가 누누이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천지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주민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염두해 두시고 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가활용 공간이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 그만두면서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 과장 있을 때인데 현재 과장님 모를 겁니다. 밑에 계장 누가 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동부동 공원에 노인들 건의사항을 넣어놓았는데 도시과하고 노인들 노는 게이트볼장이지요?

예.

그것을 하라고 내가 수차 참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 진행상황이 표시된 것을 밑에 계장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모를 테고.

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눈치만 보고. 뭐 하면 해주지도 안 하고. 그걸 언젠가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사위 가서 못 짚었는데 마침 과장님 나오셨길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 중에 도시문화 체육시설인 인프라 구축 때문에 특별회계가 이전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병택 위원 질의 속에도 도시공간에 뭔가 쉼터나 휴식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아주 공감이 갑니다. 특히, 서상 어린이공원 아까 질의했는데 4년에 걸쳐 가지고 한 5억여원 예산 확보해서 땅을 구입을 했고 이번에 또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그런 공원을 아까 우리 정병택 위원 이야기대로 마지막으로 하나 조성은 해놓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18쪽에 새마을문화과에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산내역에 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 특히,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예술 쪽에 제가 전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대부분의 주요도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도 영남대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이. 특히, 인근의 수성구에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도 조수미 얼굴 정도는 한 번씩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투자가 좀 적지 않느냐? 우리 시에도 체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됐다고 보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5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중에 모 원장이 사비로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비로서 운영하는 건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한 500만원이라도 돼야 도비를 얼마라도 받아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행사위 설명과정에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500만원을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치과 원장이 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개인한테 맡기기는 너무 그렇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는 시립합창단하고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지요?

문화예술 쪽에는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그것은 축제이고 예술 쪽에 말입니다. 예술공연이라든가.

그런 건 소소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수준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5만 시민인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시대가 되고 가장 큰 변화가 호화청사를 짓는다든지 문화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흐름이 지방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축제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지마라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줄인 것은 일자리 창출 같은 걸 위해서 국가가 정부부터 우리 월급도 좀 삭감합니다만 한 20% 정도 감액을 시키다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한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갓바위축제도 20%를 삭감을 했고 조그마한 축제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만 큰 흐름은 다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3억에서 20%입니다.

김종현 위원님하고 박승진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산시민의 날 기념 제3회 정기연주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라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118쪽에요.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거치는데 절감할 때도 거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연히 사회단체보조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은 모르겠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제1회 연주회는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누가 주관했습니까?

1회를 2008년 12월 18일 시민회관에서 김혜경 씨 했습니다.

2회 대회는요?

2회는 정기연주회가 2009년 10월 12일 역시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1회 대회 다른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혜경 씨가 했습니다. 이것은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결성된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 대한 내역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대표가 누구인지 제1회 대회, 제2회 대회, 2회 대회는 제가 잘 압니다. 1회 대회하고 상세 행사계획을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야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자인단오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관계 때문에 많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 넘어서 끝났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번에 절감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요?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대해서 수천만원씩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데 있습니다. 그런 관련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 이것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절감한다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 7000만원이다, 몇 천만원이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시점이라 가지고 저는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좋을 것 같다 해서 해야 되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밝혀두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자인단오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아주 문화를 경시하는 생각, 그런 답변하시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란 앞으로 창출되는 문화도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는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인단오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국 대사들 불러놓고 야단법석,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야단법석 시켰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제 아래 그렇게 해놓고 하루아침에 경산 들어가면 해주고 자인에서 하면 안 해 준다 하는 이런 정말 참 한심한 집행부의 작태를 볼 때 본 위원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문화가 보통 문화재입니까? 경산의 유일무이한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더욱 계승 보존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하루아침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걸 왔다갔다 이런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단오제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긍지를 하루아침에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또 모든 일이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또 자인단오제가 더욱 성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올해 기껏 한다고 하는 게 3억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절감, 물론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정말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무슨 수준 높은 문화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어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집행부가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 위원도 했고 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 자인단오 관계 때문에 어제 정회를 해서 법 해석도 해보고 항 이상은 해도 된다는, 이건 목이거든요. 유권해석을 이래저래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집행부의 기정액을 한다면 삭감액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지금이라도 동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액은 되고 증액을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까 성 위원께서 상당히 열을 높여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건 역사와 문화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외국 가보지요? 집행부 외국 안 갑니까?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는 자꾸 가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심도 있게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기정액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의 해줄 수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큰 물줄기는 축제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공문 이전에 큰 흐름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은 자기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또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호화청사 짓는 것 이런 걸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자인단오 문제가 나오셨는데 자인단오도 자인단오의 생명적인 사항은 5개입니다. 계정들소리라든지 팔광대라든지 큰굿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합니다. 과거에 민선이 한 십수년 되고 그 자인단오에 양념으로 붙어있는 게 받습니다. 그걸 올해 확 줄입니다. 줄이고 또 사실 자인단오도 앞으로 주차장이 확장되고 하면 더 내실 있게 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하고 내년에 새 판 치를 때 한 5억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거부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최종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저 개인 생각은 큰 물줄기가 그런데 이걸 새로 막아 가지고 할 수 있나?

본 위원은 자인의 얼이 서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 있게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가 내가 산건위 있을 때인데 임당고분 옆에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게 있거든요. 저런 것도 우리가 참 헛되이 짚었기 때문에 유명무실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것도 매각해야 돼요. 고분의 거기에 따른 청사가 들어간다든지 뭔가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김유신 장군 연병장 이런 걸 정말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 택도 아니게 해놓고 말이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역시 자인단오도 보존해 줘야 됩니다. 한번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5대 부분, 무형문화재라든가 5대 부분은 절대 손 안 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억에서 20%를 줄였거든요. 10% 이상 줄여라 이런 지침이지요? 중앙지침이 이게 맞습니까?

꼭 10%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되 한 10% 기준을 해서 줄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보면 자인단오는 20%를 줄였거든요. 그렇지요? 20%를 줄였다면 무조건 돈을 줄여놓고 내용을 검토합니까, 아니면 내용을 검토해 보고 10%를 줄일 것이냐, 15% 할 것이냐, 20%를 할 것이냐를 정했습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자인단오보존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인단오의 가장 핵심사항은 손을 안 대고 보존하고 그 나머지 그런 것을 좀 줄이자.

사전에 한번 협의한 사실입니까? 20%를 줄이는데 혹은 15%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자인단오보존회하고 집행부 간에 얼마를 줄여 가지고 어떤 내용을 줄일 것이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6000만원을 줄이려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여기 51쪽에 보면 한국노총 경산시지부에 근로자 한마음축제 등 각종 행사비에 보면 10%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예산을 다루면서도 제가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화재 행사를 20%를 줄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꼭 10%, 20%, 30% 10단위 나갈 게 아니라 15%도 좋고 17%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행사를 하면 보존회하고 집행부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17%까지 줄이자. 그 숫자 구애 받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까 10% 줄이고 20% 줄이고 30% 줄이고 이렇게 안 해야지요. 다른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줄일 것이냐? 5대 부분은 절대 손 안 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 식당 차리던 천막을 빌린다든가 가수 이벤트 행사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설명 없이 무조건 6000만원 줄여보자, 줄여 놓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맞춰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이 단오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거나 어떤 내용으로 그렇거나 꼭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진짜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이지만 작년 단오제 때 행사 장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존회 측과 자인권에 생활하는 주민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야단법석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기호 위원님 자인출신 계시지만 사전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지침이 이렇게 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이러니까 위원님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줄여 가지고 적어도 12～13% 줄여도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출신구 위원입니다만 이런저런 협의가 한번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자인지역에 가서 보존회 측 인사들과 같이 앉아서 정말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고충이 있는가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몇 천만원 줄이더라도 양해하고 내용은 지난해보다 더 알차게 합시다, 이런 다짐을 할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마디 말없이 이렇게 삭감부터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매사에 이렇게 시끄러운 게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바꿉시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자인 쪽에서도 전화를 받고 마지막 상임위원장으로서 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고심과 고뇌에 마음 적으로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선거활동도 못할 정도로 어제 기가 다 빠졌었는데 할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다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올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의결권을 거부하자는 것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항 이상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히 이것은 목인데 목 같으면 삭감을 할 때는 증액시키는 만큼 또 감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안 된다, 이 자체가 교묘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의회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를 줄이자 하면서 다른 축제행사를 신규로 잡아 주고 추가로 더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내가 발언을 못하겠습니다만도 이것 다른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올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한다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계에 대해서 성기호 위원장 계시지만 참 울분을 토하듯이 어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다 좋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재고를 한번 드려보시고 해서 오늘 한번 건의를 드려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도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서 122쪽에 반룡사 누각 정비 1억원하고 와촌 천성암 요사채 개축 1억원이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 부분이 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런데 확정 공문이 올 때 이걸 민간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이 시설비 된 것을 민간보조로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내에 초등학교 22군데입니다.

22개소에 전체 10억 5000만원 들어가네요.

예.

22개소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다입니까?

아닙니다.

총 몇 개소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최영배입니다. 학교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한 300미터 반경은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 학교 중에 22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개수로 모른다고요?

초등학교 숫자는 제가 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소 설치장소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저한테 오늘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면 사실적으로 가장 우범지역이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데 필요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겠습니다.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있습니다.

특히, 파고라 밑에서 저녁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음주가무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내가 봤을 때는 공원에 특히, 어린이공원 공원 전체 다하면 좋겠지만 어린이공원만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걸 할 때 어린이공원은 산림녹지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관계 좀 체크 좀 해두셨다가 다음에 하실 때 어린이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원교 개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공원교 개체 총 공사비가 62억 정도 됩니다.

62억인데 지금 확보된 것은요?

10억 돼 있습니다.

지금 10억 되어 있고 이번에.

20억.

20억이면 50% 됐네요.

예.

그러면 금년도 공사 들어갑니까?

예, 착공합니다.

몇 월에 들어갑니까?

바로 다음 달에 착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바로 하천 중간에 교각 놓는 것은 저희들이 한 8～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다리는 놓습니까?

현재는 보도교만 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은 안 놓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보도교는 차량은 전부 돌아가야 되네요. 보도교만?

예.

당초계획에 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 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한 2년 가버리면 교량 놓는데 저희들이 불편하니까 10억을 가지고 바로 착수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번에 20억을 확보한 게 한 30억 정도가 돼야지.

알겠는데 교통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리고 저쪽에 한다고 그러면 계양동 같은 데 지하철공사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복잡하거든. 어떻게 우회시키든 좌회시키든 그런 관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60쪽에 압량농협 네거리에서 구 지방도 간에 도시계획도로에서 4억 9700만원이 증 돼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하면 이번에 완전히 개통됩니까?

예, 이번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다하고?

예. 전에 하마 7억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5억하고 이번에 5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압량에서는 그야말로 숙원사업이 거의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천성당 뒤편, 이번에 신규입니다.

신규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됐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하양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은 지난번에 하양파출소 구청사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양파출소가 거기에 소재하고 있을 때 방범대원들이 자비로 그 당시에 한 600～700만원 자비로 구입해 있다가 800만원입니다. 자체 회비를 충당해 2004년도에 건립했는데 매각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우리 시에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내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지금 큰 읍면에는 2개 있는데도 있고 또 진량 같은 데는 아파트까지 다하면 5개, 보통 동별로.

진량읍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각 아파트마다 자율방범대 합니까? 이것은 하양읍 자율방범대이고 진량읍에도 자율방범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량읍에도 읍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자체 아파트별로.

자체 아파트 그것은 자체 역할을 하니까.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읍면동 보다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보면 중앙동, 남부동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신축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각 지역에 사실은 여기 대원들이 동네 주민들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 선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퇴근하고 난 뒤부터 야간에 하는데 그럼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율방범대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다만, 야식비, 피복비 이런 정보 지원해 주고 있고.

한 달에 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축을 해주려면 지금 전부 열악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저도 중앙동, 남부동 자율방범대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하도 요청을 해서 하듯이 저도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흉물스럽고 방범대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지역에서는 뭔가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까? 자율방범대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신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양에 좀 특수한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자율방범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 사용하는 건물을 건립해 주기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자기네들의 재산을 하던 것을 우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네들 것이니까 보상을 짓든지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지구대 내에 한사코.

그러니 건물을 우리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한동네에 중앙동, 남부동 방범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60～70명 되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근거지는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 지역에 어떤 흉물스런 그런 분위기를 나타나선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사하는 개념인데.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맞이 매년 1월 1일에 하지 않습니까? 해맞이 행사가 하양 무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량, 용성, 성암산, 남산, 백자산 하여튼 그런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많이 안 합니다. 그 정도 하는데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한 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각 지역에서 하는 것은 매년 성암산이라든가 백자산이라든가 한 1000명 이상씩 시민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가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도 시민들이니까 꼭 시장만 참석하는 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해서는 저는 좀 예산 형평성이 어긋난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큰 예산 안 됩니다. 저도 성암산하고 백자산 보니까 한 200～300만원씩 정도라도 지원이 되면 충분하게 어떤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하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 나아가 국민의 혈세지요?

예.

이것은 시장, 읍면동장의 돈은 아니지요?

예.

내가 200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부동에 보면 부녀방범봉사대 야식비 하는 게 540만원 있거든요. 그 전에 앞서 2009년도에 사회단체장들 말 안 듣는 것 다 바꾸어라, 읍면동 지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부 걸린 것 같아요. 바뀌기는 바뀌어졌어. 야식비까지 이것도 봉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막아버렸어요. 지출내역이 금년 2월말까지 돼 있을 건데 2009년도 동에서 봉사대 야식비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자료 오늘 2시까지 좀 부탁합니다.

2009년도.

동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부녀자방범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일정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각 사업소가 돼 있는데 아마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성질상에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사업소를 먼저 해버리고 혹시나 센터가 좀 늦어지면 아마 오전에 끝을 못 낼 때는 오후에 또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소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는데.

시민회관하고 여성회관, 문화회관.

오전에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납니다. 조금 늦어도 끝냅시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어제 대충 설명이 도시계획입안인가 어제 행사위에서 다룬 부분인데 센터 옆에 농관원 옆에 무엇을 한다면서요?

농관원이 우리 센터에 들어옴으로써 그 발생되는 금액하고 센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농관원도 꼭 센터 옆에 해 가지고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센터는 미래를 보고 나갔는데 말이지 또 농관원이 걸리게끔 만들어서 또 그런 것을 소장이 그런 걸 알고 다른 데 좀 하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이든지 바꾸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못보고 항상 행정이 너무 짧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232쪽 하단부에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산업 육성분야가 있습니다. 5250만원이 증 되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을 좀 하시지요.

전번 상임위 때 저희들 설명 한번 올리고 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개략적인 얘기만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을게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도 한 10분 이상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내용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도비가 4500만원,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많기는 많은데 도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예.

도비 그저 몇 백만원 붙여놓고 도비 붙였다고 이런 생색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안 왔습니까? 부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위원장님, 문화회관으로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