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및 해남군 어린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서해근·김병덕·박상정·송순례·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석순·이정확·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박종부·이순이·민경매·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박상정·박종부·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4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본 조례안의 제1조 하단의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5조 제2호의 하단의 “100세대”를 “20세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본 조례안 제9 ······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2항 하단 부분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조문 제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7조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센터의 설치”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또 동 조항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어란진항은 1971년 국가항 지정 후 지속적으로 어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어선 접안 시설 부족, 육상 기능 설치 부지 협소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김 위판 및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항내 이용 선박의 증가로 접안 시설이 부족하고 휴지기 시 선착장 및 방파제 배면에 어구바지를 적치하고 있어 이용선박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항내 기존 호안 일부 180m를 물양장으로 기능 재배치하고 기존 외각시설 배면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신설 물양장 246m를 시설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2만1000루베를 해남군 관내에 허가된 석산에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본 사업 시행 시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는 이성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9 정회
15:2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소는 안전도시과를 포함하여 11개 실·과·소이며 요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