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등이 발생한 가운데 애타는 유가족들의 한숨과 전국민의 슬픔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고피해를 당한 영령들께 애도를 표하면서, 빠른 구조인양 및 사고원인이 규명되어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멍든 가슴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농번기를 맞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무척이나 바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금번 회기가 다소 급작스럽게 소집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일자리창출 및 재원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소기의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김순미 위원께서 지난 3월 23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당 위원회 재적위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 추경예산 중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상정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8,911만1,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중 1억4,781만7,000원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감면분이고, 증편성된 14억3,692만8,000원 중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중점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4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 406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224만7,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49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268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38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65만4,000원을 그리고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61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7,806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폐합성수지류 폐목재위탁비 낙찰차액 8,000만원,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800만원, 기타 경상비등 1,986만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544만5,000원으로 G20 정상회의 대비 분뇨차량 외관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 사업관련 환경부와의 MOU 미추진으로 2,000만원을, 기타 경상비등 65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7,468만5,000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경상사업비에서 3,222만5,000원과 전임계약직 보수등에서 1억4,75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서 인건비 3,029만1,000원을 증액하게 되어 총 1억4,94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경상사업비 40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경상사업비 12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물안전 작업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2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경상사업비 1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소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된 후 금년부터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촉탁교부금수입 9,900만원의 순증가분과 함께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경상경비 그리고 일부 사업의 변경등에 따른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취소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전체 총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665억2,420만5,000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4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보조금등 94억6,404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359억8,82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규모는 총9,9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360억8,7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총 12억8,911만1,000원이 상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억4,781만7,000원이 절감되었고, 14억3,692만8,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각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경상비 40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총 13억224만7,000원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13억49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비 및 행사성경비 26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경상비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경상비 265만4,000원을 감액했으며, 생활경제과는 경상비 161만2,000원을 감액했고, 청소과는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위탁비 낙찰차액 8,000만원등 총 1억78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과는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분뇨수집·운반차량 22대의 외관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당초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을 환경부와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사전변경에 의해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655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억544만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행사성·축제성 경비나 경상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최대한 절감·취소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현안사업비등에 추경예산을 증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억7,468만5,000원이 감액계상하였는 바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총 1억4,9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문계약직 보수등에서 1억4,753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등에서 3,22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난곡보건분소 시범 운영에 따른 필요 인건비 충당을 위해 3,029만1,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지역보건과는 경상비 404만9,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의약과는 총 1,92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변경에 따라 생물안전 작업대 구매 취소로 인해 1,8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절감분 12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위생과는 경상비 1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취소와 함께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난곡보건분소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력에 인건비등을 증편성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 및 의료복지증진에 원활히 기여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증액편성된 사업부서인 3개 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기타 부서의 질의·답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해당과를 지명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급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힘드시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당연한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또 어찌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금?

예.

이게 행정안전부로 올라갑니까 접수를 받으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위에서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합니다.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계획 세워서?

예.

그게 보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 사각지대 어찌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걸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어디 가서 다른 데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장 확인하고, 집 확인하고, 자동차 확인하고 그렇게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꼭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만 선택해서 해 줄 수는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룰대로?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대로만?

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6월에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그분들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분들은 1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했던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번 하면 마이너스 1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못 하신 분들을 대부분 영입해야지요.

이번에 하신 분들은 어렵고?

예,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신 분들?

예.

이게 어찌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잠깐 했다가 또 잠깐 놀아야 되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1년을 하려면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10개월을 하든, 9개월을 하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몇 개월하다가, 공공근로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근로는 3개월하고 몇 개월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이야 없겠지만 그걸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로 한 220명 정도 하실 건가봐요?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누어서 동별로,

동별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선발을 하거든요. 선발된 인원 가지고 동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지요.

그럼 21개 동을 기준으로 몇 명씩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임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 하루에. 하루에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 별도 3,000원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3만6,000원에서 3만7,000원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1일?

예.

그럼 며칠 일하는 거예요?

22일 정도.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한 85만원 돈 그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모집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간에 7월부터 하는 거니까 6월 중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부터 모집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못 해서 후반기에 언제부터 하느냐고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신청한 뒤에 되고 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분들은 물론 1년을 해 주시면 좋지만 전반기에 하신 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나누어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거의 동일한 질의인데요 희망근로사업에 올해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탈락하신 분들이 저번에 6,018명 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발이 756명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탈락자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보면 점수에서 커트라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쓸 의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대기발령 지금 내 있는데 대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을 우선 선발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보다 행안부 자료가 더 먼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탈락자를 우선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다른 민원은 없고 만나면 거의 일자리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에 많이 전념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숫자에 맞게 공지사항에다 해서 선발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할 때는 어렵다고 해서 해 주지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선순위로 그분들을 선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차량이요 청소차량

예, 분뇨차량.

분뇨차량 도색료가 한 대에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도색을.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분뇨차량이 호스도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색도 도색해서

회의가 있어서 깨끗하라고 하는 거지요 보기에?

예.

그런데 분뇨차량은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요. 그렇지요?

예.

아침 이른시간하고

예, 새벽에 많이 다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비로 내려와서 전액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 행사가 없다면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예정도 없었고 G20 정상회의 때문에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도색할 사고위험도 없고 그렇게 많이 도색이 벗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G20 정상회의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억3,000만원씩 들어서, 한 대에 6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색은 이미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1억3,200만원 내려온 건 이번에 차량을 개선하는 겁니다.

도색은 한다고 얼마큼 잡혀있었어요?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 가지고 몇 대하려고 했습니까?

전부하지요 2,5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건 도색은 하고 적재함을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외관을.

모두 도색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럼 뒤에 덮는

덮지요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뚜껑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600만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지요.

뭘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글쎄요 그건 시에서 통일적으로

분뇨차가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를 또 덮는다는 거예요?

다 덮지요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적재함을 보면 전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외관을.

아니 분뇨차가 그렇게 있으면 되지 그걸 무엇 때문에 뚜껑을, 덮으면 분뇨차가 아니에요?

보면 호스가 밖에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분뇨차가 당연히 호스가 있어야지요. 그것까지 뭐하러 덮어요.

그게 잘 안 보이도록

안 그래요 과장님. 분뇨차는 어차피 호스가 있어야 분뇨를 푸는 걸 다 아는데 분뇨차 자체를 도색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깨끗하고 경관도 좀 보기좋게 해서 분뇨차 답지 않게 도색을 한다는 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 뚜껑을 닫는다는 건 너무나도 차량만 무거울 것 같아요. 분뇨도 실으면 무거울 텐데 무엇으로 덮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600만원이나 들여서 덮는 건 샤시라든가 이런 걸 덮을 것 아니겠어요.

버티칼 설치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그렇게 해서 차량별로

버티칼을 다나요? 마루에요?

하여튼 버티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그것좀 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럼 이게 도색비가 아니고

도색도 하고요

도색비가 2,500만원 잡혀있었다면서요. 2,500만원 잡혔으면 전부다 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렇지요.

22대요?

예.

그럼 600만원씩 나온 건 위에 뚜껑덮는 설치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설치비지요.

어떻게 덮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차가 모두

전체 똑같습니다.

구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덮어도 지나가면 분뇨차인줄 알고 뚜껑 안 덮어도 지나가면 분뇨차인지 다 아는데 너무나도 경비가 우리, 조금 전에는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데다 1억3,000만원 넣어서 뚜껑까지 덮는다는 건, 무슨 유류차량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뇨차하고 아닌 것 하고. 옆에다 분뇨차라고 써 놓나요? 관악구 분뇨차라고? 아무래도 600만원 들여서 뚜껑을 덮으면 미관상 좋고 보는 사람이 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1억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진짜 없는 사람 정말,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야채도,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비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이에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해서

시장방침 제551호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작년 12월달에 분뇨차량이 악취나고 미관이 그렇다고 해서 개선보고를 해서 서울시장방침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장방침이에요?

예.

이게 지금 관에서는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관 사업이 아니지요?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받아서 주는데 주고 그건 예를 들어서 분뇨비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업자예요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정화조사업이?

어떤 정화조사업이요?

정화조에 관련된, 정화조에 있는 차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차.

그렇지요 분뇨차.

분뇨차가 우리 관악구 거예요?

아니지요 개인이 지금 하고 있지요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건데 정화조비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거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방침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관의 일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주고 해야 하는 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민간이 하는 사업이에요. 일종의 개인사업이에요. 물론 국가의 일을 하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니깐요 이 사업이.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시에서 방침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상하다는 거지요. 이게 특별한 방침이라는 것은 시장방침이면 관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민간사업자예요 사업자를 관에서 분뇨비를 올려준다든가 그건 이해가 가는 거지만 돈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 사업자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지요. 도색이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원해 주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저희도 이렇게 한 번 해주면 다음에 만약에 도색을 해야 될 때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관에서 지원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분들이 과연 또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이 자체가 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관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관의 일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완전히 썩은 차 갖고 구청에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그 차도 도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폐기물 처리업체부터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미관하고 도시를 쾌적하게 확보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완전히 포장치고 다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도시미관, 우리나라 창피 당해요 그거 하고 있으면, 만에 하나. 디자인사업을 하기로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이런 말씀 하기가.

주민들한테 혐오적인 걸,

폐기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포장치고 다녀요, 포장 안 치면, 포장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정화조보다 더 보기 싫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에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구입한 연도가 있잖아요?

예.

분뇨차를 허기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차인데 연도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사용하고 이런 연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입한 지가 오래 된 채, 내년에 바꿔야 될 차 이런 차량도 있을 거예요. 새차에는 뚜껑을 덮어주는 작업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은 예를 들어 뚜껑을 덮어서 차를 바꾼다고 하면 그 뚜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나오셔야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5월 말까지 개선사업을 안 하면 반입이 안 됩니다.

개선사업을 안 하면 반입이 안 되는 건데, 차량 연도가 있을 거라고요. 똑같이 작년에 구입을 했다든가 올해 새차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600만원씩 들여서 뚜껑을 했는데 내구연한으로 내년에 폐차될 차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후년에. 그러면 그 차 뚜껑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해줄 거냐고, 예를 들어 뜯어서 나중에 다시 옮겨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걸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재활용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겠지요. 물론 뜯어서 그대로 옮겨 재활용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연도에 따라서 뚜껑이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올해 몇 대라든가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서 내년에 폐차된다든가 내후년에 폐차되면 2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뚜껑을. 5년 남은 차는 5년 쓰는데,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지요. 그런 걸 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인원을 잡고 있어요?

보건분소를 이용하실 인원은 하루에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00명 더 올 것 같은데, 지금도 난곡동, 난향동, 미성동쪽에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분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 배가 더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명인가 그랬었는데, 아마 거기에 100명이라면 더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확한 인원판단을 하셔서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을 정확히 정원모집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와서 물리치료하는데 예약하고 그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직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저희가 보건분소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라든가 장애우치과 또 한방과를 치료받으러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예약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조리 강좌라든가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검사도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약제로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한 분씩의 의사선생님은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원들은?

예, 물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인원확충이 됐어요, 시작하면?

주로 예약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요?

예.

지금 구상하신 인원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인원이 점차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인원 정확합니까?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저희가 난곡분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의료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건소도 있지만 주변에 의료기관, 약국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처럼 난곡분소가 있지만 그 주변의 의료기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거기 주변에 의료수요를 전부 다 충족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분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분소 이용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다 만족되는 이런 사항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인력, 예산에 맞춰서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분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변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건 그때 가서 대처를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예약제를 하거나, 예약제를 하든 안 하든지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순번으로, 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병원역할을 전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지역발전도 안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예.

그 외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예, 왔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타사항에는 폐차는 대행업체 자체예산으로 개선을 유도하라고 써 있어요. 폐차가 다 돼가는 차는.

그렇지요 폐차는.

그러니까 거의 다 된 차는 그 회사한테 새차 구입하면서 유도하라고 써 있다고요.

예.

그런 걸 알아서 우리 예산을 덜 들어가고 회사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뚜껑을 덮든지 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가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돈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나를 잘 생각을 하세요 다 예산이니까.

이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영세업체는 누가 영세업체예요. 과장님 영세업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분뇨값 인상해 주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몇 %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내가 낼 때도 몇 배를 더 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뭐가 영세업체예요. 과장님 영세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세요. 영세업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환경과장님 나오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년이면 차를 폐차

그건 일반차량,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분뇨차량은 지금 보니까 탱크로리 수명에 따라서 이걸 폐차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지금 현재 '95년도하고 '96년, '97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나온 건 15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지요.

이복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진경위가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지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기에 2009년 12월 1일부터,

방침은 12월달에 시에서 받아서요,

그러면 12월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이 돼 가는 거지요, 이 말이 나온 게. 차량교체한다는 게.

예.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차량이 15년도 좋고 14년도 좋은데 많이 쓴 거예요, 사용을. 다른 청소차 같은 거 바꿀 때는 연한이 됐다고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과장님이 오래 남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15년, 14년이 됐으면 이게 600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이나 삼지에다 우리가 포장을 아름답게 해주고 미관을 살리려고 하는데 차량연수가 이만큼 됐으니까 교체할 의사는 없는가 한번 물어봤습니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더 쓸 수 있는 건지.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한 거잖아요 과장님. 연도가 14년, 15년이 적은 연도가 아니에요. 물론 승용차 같은 건 오래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게 왔으면 돈이 이렇게 투자되니까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이 차량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네들이 만일에 2년이나 1년 쓰다가 차를 교체하면 개인돈으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면 개인돈으로 600만원 들여서 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바꾸면, 노후도가 어떤가 그렇게 한번 회사측에 해볼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가지고 여기를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앞으로는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하시겠지만 진작에 했으면 이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는 일입니다.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말 필요없지요, 5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15년, 16년, 17년 쓴다고 하니까 노후도가 다 됐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회사측에 타협을 해보세요. 노후도가 이만큼 돼서 차량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교체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민생현안을 챙기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시고 다음 주 예결특위 등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원하시는 큰 뜻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