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본회의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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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문화관광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2014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혹시 과장님, 동보극장 자리 그 옆에 한용운 선사 동상 알고 있죠? 그게 군에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얘기 나와요. 그걸 옮겼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사회단체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못한다면 군에서라도 옮겨야지 흉물스럽다고도 얘기 나오고 낮아 가지고 사람들이 만지고 다니고 해 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운 단체가 어딘가 파악해서 그걸 검토해서 어디다 옮길 장소를 물색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걸 조금 올리든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온누리 카드 추진 상황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품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 같은 거보다는 목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홍성온천에 등록시켜서 그분들이 홍성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이 예년 같지 않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이용을 안 하면 꼭 필요한 걸로 바꿔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관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국화 심은 데 있죠. 국화 심은 데도 있고, 또 김관우 씨가 임대해서 양어장 하는 데도 있고 그걸 좀 어떻게 홍성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홍성군에다 기부하라든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아요.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 사업, 160쪽에 결성향교에서 아까 젊은 층 상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잘 되는 거 같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보다 내년에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사실은 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가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따다가 해 가지고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는 이런 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군비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죠? 공모 사업 자체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매칭으로 합니다. 국비, 도비가 떨어지고 군비 얼마 부담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비는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맞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할 때 군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공모 사업 관계 사실상 볼 때 거기 어디 갈 때면 사람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가자고 하고 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 젊은 층이 아니라 부녀회장들 보고도 전화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 좀, 진짜 1억이라는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1억을 지원해 주는데 1억의 효과가 뭐가 나타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 사업도 올릴 때 해야 될 거 같아요. 168쪽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추진 중에서 이게 충남개발공사 거기서 설계하고 다 한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했고 설계는 공모를 별도로 합니다.

박만의원

지금 홍성군 사업이 전부 충남개발공사에다 위탁하고 보건소, 읍사무소 짓는 것도 위탁하는데 이 사람들 자꾸 홍성에 떠나려고 하는 사람 저기로 들어가려고 홍성 공동화 현상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꾸 주면, 이런 것도 줄 때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홍성에서 사업은 다 해 가면서 돈은 벌어가면서 자꾸 홍성을 저버리고 내포신도시로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부 보면 충남개발공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6쪽에 결성 읍성 여기 토지가 안 되는 게 뭐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한 집은 했는데 그 집이 감정평가가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그 돈 가지고 그분은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집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우선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 땅을 안 사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나중에는 사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위 토지는 협의가 된다고 그래서 위 토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만의원

사야 할 토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사도 괜찮은 토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감정해 가지고 또 재감정해야 그 이듬해 돈 이자 정도뿐이 더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시켜서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건 누구네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거기 조그만 집 뒤 바로 입구 그 집입니다.

박만의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한 집은 안 사는 집이고 안 사는 집 옆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박만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좀 누구네인가?

이상근의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감정한 게 얼마 나왔어요?

평당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게 꼭 사야 할 집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야 할 집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는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감정할 때 감정사들만 믿지 말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결성 농요 회관 있는 데 거기 방앗간도 사실은 먼저 도로 낼 때 감정해서 7천 얼마인가뿐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안 팔은 거예요. 그게 영업보상 뭐 해 가지고 그때 내가 면장 할 때인데 너무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래요, 방앗간 자체. 그래서 도로 이쪽으로 들여서 내고 했는데 사실은 방앗간을 꼭 뜯어야 할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이 너무 조금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감정사들한테 협의를 잘해서 한 번에 감정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80쪽 은하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라 위험성이 안 되나요? 차라리 공사 중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한다든지 하는 게 어떨라나. 철골조로 짓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거 같은데 사실은 바닥 같은 거 콘크리트를 빨리빨리 쳐 가지고 춥기 전에 해서 뭐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동절기 공사로 해서 부실공사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김좌진 동상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 저희가 6대 의회 때도 김좌진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을 해 놓고 그거 보수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쪽에 가로등도 있죠? 가로등은 안전총괄과가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가로등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공무원 한 분이 서울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게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경관도 아름다웠습니다. 도대체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김좌진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을 설치했으면 보수를 해 달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조명시설을 해 놓고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거 짚어 보시고 조명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기찬 홍성 버스 투어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몇 년간 버스 투어를 하고 홍성을 알리는 많은 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찬 홍성 버스 투어를 하면서 성지뿐이 아니라 문화 유적을 계속 버스 투어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버스 투어를 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홍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홍보 효과가 크고 한데 버스 투어 예산을 들여서 주면 그분들이 우리 홍성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돈을 쓰고 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홍성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장날이라든지 홍성에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새우젓 축제도 하고 김좌진, 내포축제 이런 거 할 적에 그때 시기적으로 행사가 많을 적에 같이 투어를 하면 좋겠다. 또, 경제과에서 토요장터 같은 것도 한다고 말은 했지만 토요일 같은 때 버스 투어를 해서 그런 때 활성화시키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때는 장날 아닌 때 예를 들어 버스 투어로 홍성에 오면 사실 볼 게 없어요, 전통시장에. 거기 홍주쇼핑이라고 시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암흑세계 같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왕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보여주고 우리 홍성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항상 보면 장날도 아니고 무슨 행사도 아니고 그러면 보여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적절하게 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토요 장터 같은 것도, 특히 토요 장터 여는 날 같은 때 해서 반값 세일도 한다든가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홍성에 매주 토요일은 토요 장터가 열린다 이런 이미지 부각도 되고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서 이왕이면 시기를 축제라든가 뭐에 맞춰서 해서 그분들이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코레일과 협력해서 코레일이 모객 행위를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날이 아닐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너무 썰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는 주로 장날을 이용하고 평일에는 광천이라든지 남당항이라든지 용봉산 쪽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은 여기서 먹고 우리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1일 코스를 그렇게 잡아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하고 그런 것을 잘해서 이왕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창조 지역 사업에서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라고 해서 사실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있으면서 바로 뒤 20항에 문화 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내 홍주성 천년 여행길에 해당되는 것이 2억 또 섰어요. 그래서 내내 중복되는 일이 모든 사업에 보면 여기도 탐방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다 똑같은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왜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물론 따오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 창조 지역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도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문화 생태 탐방로는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노선을 같게 선정한 이유는 지금 홍주성 천년 여행길 전체가 정비할 곳이 8㎞인데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명품 길로 완성하기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 8㎞를 좀 더 명품 길로 만들기 위해서 노선을 같은 노선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창조 지역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에 알맞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천년 여행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보다 저희 홍성군의 이름을 알리거나,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는 자꾸 이런 문화관광 분야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돼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새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생활체육회에 가맹단체라고 하죠. 몇 개가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가 36개……

최선경의원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맹단체로서의 조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죠.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등록 조건이 어떤 건가요? 몇 년 이상 활동을 했거나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조건은 그렇게……

최선경의원

까다롭지 않죠. 왜냐면 그냥 일반인들이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등산이든 골프든 이런 생활 체육들이 연합회가 돼 가지고 가맹단체처럼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협회에서 지난번 우리 홍성군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서산인가 가서 하루 어마어마한 행사비가 드는 행사를 치렀는데 저희 군비가 몇 백만 원이 지원됐었고, 또 때로는 등산연합회가 있어서 등산을 가는 데도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 놓고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렇다면 이 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동호인처럼 본인들이 즐겨서 하는 체육 행사인데, 또 활동인데 거기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조건 가맹단체로 가입이 되면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들을 엄격하게 따져서 저희가 구별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들이 활동을 1년, 2년 정도 꾸준히 한 단체라든가 또는 회원 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인 이하, 50인 이상 이렇게 해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규정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어려운 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축제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기획안도 올리고 예산도 올렸는데 그분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셔서 심의를 하고 본인들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심의를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옳은 생각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보면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중에서 마찬가지로 한 마을에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157쪽에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으로 수룡당제 문화 지킴 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센터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는 식당도 들어가고 수룡동에 있는 문화재가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라든지 교육 시설까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물인데 그냥 문화 지킴 센터라고 명명한 거고요.

최선경의원

그게 마을회관인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고요.

최선경의원

왜냐면 주소가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같은 필지 내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도 1억, 같은 위치에 있는 지킴 센터는 6억 2천 그래서 같은 곳에 쪼개서 예산이 나눠진 것인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 지킴 센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건 용역 결과에 규모가 나왔고,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금액은 나올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주체가 추진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주체는 저희들이 하는데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느냐면 저희보다 거기가 기술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충남개발공사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문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기술진이 많은 공기업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 말씀은 이렇게 기본적인 경관이라든가 기반 확충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건물도 있고 도로도 괜찮아지고 야생화도 심고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소득 증대가 있든지 주민들이 꾸준히 이 마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계속 마을 단위로 축제를 연다든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만 하지 결국은 20억 이렇게 투입해 놓고 나중에는 사람도 없는 덩그러니 남겨진 마을로 남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주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마을 단위에 어떤 사람이 중심되는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마을 주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 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저희보다 잘된 모델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은 민 주도가 되는 거고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모든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장님을 주축으로, 그분들이 식당 운영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 모두 앞으로 우리가 사업만 완료해 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 사업도 저희가 5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회관 짓고, 센터 짓고, 마을 안길 조금 넓히고 그러면 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무언가 사업을 꾸미고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 항상 그런 곳에 가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문적인 역할을. 그러면 그분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어쨌든 인건비 지원이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마을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도 유입하는 방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그 사업이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홍성농협 앞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조그맣게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NH 홍성지부에 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보기에 조금 불안하다 해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앞에 보조 받침대를 더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아니면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경의원

그러면 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신다는 얘긴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내포 야구장 관련해서 이 야구장 처음 설립이 되고 저희가 가서 준공식 날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준공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분명히 도로로 공이 날아갈 수 있는데 야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 처리가 미숙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야구장은 저희 홍성군하고 개발공사, 한화 이글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성군은 그때 당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 이글스에서 박찬호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 5천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 공이 날아갈 우려성이 있어서 안전 휀스를 쳐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반영을 않고 현재 그쪽에 안전 휀스를 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 휀스까지 다 완료가 되면 시설물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은 이후에 기록실하고 화장실만 군비 2억을 들여서 건물을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 놓고 거기에 또 다시 손을 자꾸만 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완벽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주성 천년 여행길 야생화 식재 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홍주성 천년 여행길 문화 생태 탐방로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3억 3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만큼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에서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온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네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홍성군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은 이걸 공모했던 이유가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데 이걸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효과가 적다. 그럼 우리가 홍주성 천년 여행길에 보면 매봉재 지금 홍주의병 기념탑 위에 보면 사유지입니다만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거점화 장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소득도 하게끔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거점화 장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해서 매봉재까지 2㎞ 구간을 야생화 단지로 식재하고, 먼저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신 게 홍주성 이쪽 비탈면에 야생화를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식재하면 효과가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야생화 단지를 식재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세 군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3억 3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2015년도 사업이구먼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163쪽에 홍주성 천년 여행길 기타 사항에 보면 이미 8,9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거기다 사업을 또 올렸어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들어간 것은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홍성역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비탈면에 야생화를 식재하고 문구를 식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홍성 들꽃사랑 연구회 협조를 받아서 거기도 관리하고 있고, 야생화는 내년에 할 것도 홍성 들꽃사랑 연구회한테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궁금한 것을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8,900만 원어치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아서 3억 3천의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역전 앞에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1억 돈은 큰데 그런 공간이 넓은 데는 앞으로 더 식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꽃의 종류라든지 단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한 이후에 어떤 품목을 선정해라, 어떤 꽃을 시기에 맞게 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식재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사업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2015년도가 7억 4,500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는데 3억 3천이 아까 야생화 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2천만 원이 여기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할 때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자문을 줘 가지고 당초에 창조 지역 사업이 선정됐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도시 기반 구축해서 역전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으로 해서 시장으로 가는 길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가용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군비는 자꾸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 같은 걸 신청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군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늘어놓은 거 같다. 야생화 사업이 2015년도에 3억 5천이 들어가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3억 3천이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3억 3천에다 여기 2천이 또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3억 5천이면 되는데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획할 때 이걸 농식품부에서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뒤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다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노선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177쪽에 있는 홍주읍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도 역시 158페이지에, 183페이지에 홍주읍성 성곽 사업에 대해서 쭉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다 사업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네 번째 보고한 홍주읍성 성곽 정밀 측량 발굴 조사하고 158쪽에 나와 있는 홍주읍성 보수 정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다 같습니다. 사업은 같은데 단위 사업별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홍주성 복원 사업 내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 외에 보상과 조양문 뒤에 서울식당에서부터 도로 공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쭉 늘어놨는데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주읍성 성곽 이것은 사업자가 다 다른 거예요, 둘 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회계법상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입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달리……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에 관광안내도가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언제 만든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제작하고……

황현동의원

내용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내용은 1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관광안내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나요? 우리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 안내 책자를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휴게소에 비치하고, 또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보내기도 하고, 또 1년에 저도 몇 번 했습니다만 점검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홍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한 번도 저희가 받아 보지 못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톨게이트에 있는 게 아니고 휴게소에다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톨게이트에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황현동의원

가능하죠. 그런 것이 여름철 같은 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지역을 오갈 때는 적어도 그러한 지역의 관광안내도를 배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관에서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광안내도가 현재 홍성군 안내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홍성군 전체적인 부분으로 안내도가 실리다 보니까 지면도 넓어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읍면에 대한 안내도도 필요치 않나. 예를 들어서 저 멀리 홍북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잠시 몇 군데만 그 지역에서 홍북면 지역에서, 또는 갈산 지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잠시 관람하고 싶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갔을 때는 볼거리가 어디 있고, 먹거리가 어디 있고, 또 체험할 데가 어디이고, 숙박할 데는 어디더라 이러한 부분 정도는 읍면별로 안내도가 나타나게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161페이지에 있는 홍성군지 발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지가 과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황현동의원

2002년도에, 그러면 2016년에 만드니까 4년 후에 나오는 건가요? 그때 과거에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면으로 나타나 있던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군지에.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금번 예산에 2억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번에 만드는 것도 책자로 만드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책자로 만들고 지금까지는 전자 책자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부터는 전자 책자로도 오픈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군지를 만들어서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존할 수 있는 샘플을……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군지를 편찬할 때마다 배부도 하고 군에서 보관도 하고.

황현동의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캐비닛에?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간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뉴스를 들을 때도 뉴스에 동영상이 나오면 동영상을 클릭하는 것이 신문을 읽는 거보다 사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군지가 지금 책자로 발행되는 부분도 굉장히 좋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군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나타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지에 나타나는 것은 보통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5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홍성군 지금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는 기록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그러한 부분이 후에 남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비닛이라든가 이렇게 보관하는 거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청 밑에 타임캡슐을 하나 만들어서 몇 년 후에 개봉합시다 해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 개봉해서 후손들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사진들을 볼 때 50년, 60년 전에 있던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 현세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의 추억이 묻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진들을 만들어서 기록물로 보관할 때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로 보관한다면 후대에 있어서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군지를 만들면서 필요하다면, 군지가 아닌 다른 기록매체에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지금 홍성군에 각종 체육행사는 통합을 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의원

거의 한 편이죠.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않고 읍면 체육대회로 대체하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런 사항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153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금을 주면서 한성준 춤이라든가 한용운 문학 캠프라든가 출향 서화인 홍성 초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밴드 공연이 10월 며칟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같이 충남 서각 예술 대전을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직장인 밴드 공연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공연을 한다 할 때 거기에다 서각 예술 대전을 소강당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공연도 보고 미리 가시는 분들은 미술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관람하고 시간 맞춰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또 끝나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많다고 가능하면 통합하라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예술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창성 때문에 그분들과 다시 한 번 대화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통합이 가능할 것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둥소리, 찾아 가는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 연계해서 서각 예술 대전이라든지 출향인 서화 홍성 초대전이든지 이런 사진작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가까운 부분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공연도 보고 갈 수 있는 일부러 인원 동원할 필요도 없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서각을 한다 그러면 장소 공간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군에 시설은 종합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문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체육행사는 많이 통합이 됐으니까 문화행사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홍성에서 많이 하는데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11월달에 했잖아요. 했는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과연 몇 명이 외부에서 홍성군에 와서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참가 인원에 포함시키고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왔는데 지역에서 동원해 가지고 3천 명이 왔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이 마라톤 대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갖는 심지어 마라톤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마라톤 대회는 지금 2년 전에는 광천고등학교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도청 이전 기념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마라톤 자체가 뛰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스포츠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참가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중 계획을 쭉 잡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전국에 알려야 되는데 올해는 왜 전국에 알리지 못했느냐면 상반기에 3천만 원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추경에 5천만 원해서 8천만 원을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몇 월 며칟날 홍성에서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한다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쉬운데 올해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의원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품 추첨해서 자동차 스파크 한 대도 주고 그랬어요. 우리 도민 체전할 때 경품 당첨자가 없어서 연계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1억 정도 이번에 투자가 된 거예요, 이봉주 마라톤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홍성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유발됐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거 같고, 앞으로 하신다면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홍성을 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진 왜목마을 같은 데 일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해넘이 행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속동 전망대 쪽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해넘이 행사 같은 걸 우리가 추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하리든지 어사리든지 남당리든지 홍성에 와서 먹거리도 즐기고 해변가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동 전망대 쪽에 해넘이 행사 같은 것을 처음에는 크게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해서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예요. 많은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과연 외지분들이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를 해서 오실까 고민해서 외지분들을 홍성에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속동 전망대.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이봉주 마라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서 경품 추첨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계룡에서 오신 분이 경품에 당첨됐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면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와도 여기서 박수 세 번 뭐 몇 번 부르고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시의원이었는데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속이 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몇 분의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거, 그날 그 사람은 그냥 말았죠? 그거 알고 계셨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경품을 몇 번 불러서 안 나오면 오시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먼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첨된 추첨을 놔뒀다가 가기 전까지 오시면 지급하면 그게 좋은 방안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립합창단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40……

방은희의원

여기는 지금 단원 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많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나 수상한 경력이 어떤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가서 동상을 땄죠. 해마다 저희들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대회 올해 가서도 동상을 땄죠.

방은희의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항간에 10만 원씩 단원들 주더라고요. 주는데 그게 작년에도 10만 원씩 줬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서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연습할 때 많은 인원이 나와서 연습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연습을 안 해도 단원한테 나가는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것은 내가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 나온 사람은 그 금액을 벌금 형식으로 해서 내서 그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나가면 내가 수당을 못 받는다. 그래서 꼭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올려주고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참석도 해 주시고, 또 연습할 때 같이 참여를 안 하면 하모니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올 때 조금 늦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거의 다 오시고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합창단은 지금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전에는 최우수상도 받았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들려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수당을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 모든 행사 같은 것을 다 주관하시고 특히 올해는 충남도 단위 행사를 많이 치르셨는데 성공적으로 치르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이 와서 이런 행사가 계속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과장님께서 잘 기틀을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더 성대하게 도청 소재지 홍성군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봉주 마라톤 대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도 광천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실 주관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예산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예산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홍보 못했습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가지만 나름대로의 홍보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마라톤 행사장을 다녀보면 마라톤 마니아들은 뛰시는 분들이 뜁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가를 하고, 그런데 저도 다녀보니까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기 전에 경품 발표하고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방법 중에 하나가 경품 당첨자에 대해서는 발표하고 발표 안을 거기다 부착하더라고요. 마라톤 갔다 와서 경품 타 가시오. 물론 큰 자동차 같은 메인 상품 같으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품에 대해서는 마니아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사항이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을 잘하고 있지만 광천 김 축제하고 새우젓 축제를 분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통합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분리했을 때와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한 이후에 결정을 져야 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새우젓 축제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강경 새우젓 축제하고 꼭 비교가 됩니다. 강경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광천은 못하느냐. 그런데 광천보다 강경 그분들은 미리 접근하셔 가지고 지금은 전국 문광부 축제로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메인 3사에서 방송에 때려주고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제 같은 데 벽골 축제도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합니까?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 대표 축제가 돼야 되는데 홍성군 대표 축제를 뭐로 만들 것이냐. 그래야만 도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고, 도 축제가 돼야만 문광부 축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넘어가는 걸로 끝나고 있다. 홍성군 대표 축제를 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성군에 대표 축제라고 하면 현재는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대표 축제가 되고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내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이게 문체부 축제로 진입이 되면, 왜냐면 한 시군에 한 종목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우수 축제로 한다면 저희들 역사인물축제가 진입되면 그 나머지 우리가 하는 축제 중에 어느 한 축제를 선정해서 우리 군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 축제를 우리가 내포축제, 역사인물축제로 변형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홍성군 대표 축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축제인 남당리 대하 축제라든가 광천 새우젓 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곧 광천 새우젓과 김이 분리가 된다면 우리 홍성군 대표 축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군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낫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장곡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발굴 조사 관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현재 문중에서 시발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발굴하지 말라는 문중이 있었고, 또 홍성 최 씨 문중에서는 발굴해라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문중에 대한 조율을 하고, 조율이 끝나고 나면 시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재 발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중이라는 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 또한 문중이라는 곳이 발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핸들링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 홍성에 문중들께서는 좋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동회 쪽에서 파가 다른가 봐요. 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통지는 한 상태고요.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시발굴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전문기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몇 백 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천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연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고증이 돼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신라 때 유물이라든지 그걸 보고서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지 터 같은 것도 그렇게 발굴하면 그때를 역으로 추측해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도 시발굴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윤용관의원

1,500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발굴을 하는 상태인데 헛돈 없애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문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 가지고 최치원 선생이 혹시라도 우리 홍성과 연관된다든가 하면 박물관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최치원 선생이 홍성의 인물이다라는 게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만든다는 것은 주공아파트 근방에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공에 있던 야구장은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이고 현재 그 땅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하고 교육청이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된다든지 무슨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저희들은 그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야구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3,800평 정도의 야구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회인 야구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프로야구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규모화가 될 수 있는 야구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당초에 부지가 그것뿐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크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태면 앞으로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연습장으로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규모화된 적정 규모의 시설된 야구장을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냐라는 사항을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는 2억 원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기반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은 화장실하고 기록실 이런 부수적인 건물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목 공사는 다 완료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전 휀스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전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은하에 설치하면 11개 읍면이 다 설치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불가능도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게이트볼장을 설계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하십니까? 지금 은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은하는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 게이트볼장을 한 면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흥회라든가 노인회장 그쪽에서 실내하고 실외, 두 면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입하고 등기촉탁까지 다 난 상태고요. 지금 있는 것은 타 읍면과 같이 실내 하나 하고 실외 게이트볼장, 두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실내 한 면, 실외 한 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게이트볼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 예산이 성립됐고요. 그래서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전용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용 구장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적어도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약간의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숙식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 난방도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운동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장곡 같은 데 설계 변경을 시켜봐도. 그런 사항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게이트볼장에 맞는 규격의 규모만 예산을 요구합니다. 물론 부지가 공간이 있고, 또 시설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부수적인 시설 설치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히 운동장으로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요. 편의 시설 쪽에는 아직 지원을 않고 일부 있는 그 내에 장곡 같은 데는 어르신들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방 규모 정도는 설치해 드렸고요,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은하 같은 데는 그게 없고 게이트볼장만 요구가 돼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가 선용을 통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설계가 같이 포함돼서 시설물이 준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LED 전광판 설치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상 발표에 의하면 급조된 건물 위에 올려놔서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LED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안전 구조 진단을 다 완료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 안전 구조 진단은 완료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시각적으로 약간 불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받침대를 보강할, 지금 설계가 다 돼서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보강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가 될 당시에 이런 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전 구조 진단까지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불안전하게 보인다 해서 그걸 여러 분들이 지적도 있고 그래서 보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완벽에 가깝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완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사항으로 비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비쳐져야 할 거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회관 앞에 보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사항을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 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는가? 위치는 어딘지 아시겠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가장 홍성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 설치 같은 거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홍보물을 설치할 적에는 교통안전 진단이 우선 선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회전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안전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되는데 고정 건물 같은 것은 교통안전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외국 같은 데 나가봐도 그런 시설물 같은 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문적인 기관과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155쪽에 있는 한성준 전통 무용 제전이 4억을 들여서 올해 여러 가지 학술 심포지엄이나 공연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4억을 들여서 사업하고서 어떤 계승 발전이라든가 후속으로 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평가가 됐고 어떤 계획을 후속 조치로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 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비만 투자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한성준 아트홀 이것을 저희 군에서는 부담하기 힘들어서 도에서 추진해라. 왜 그러냐면 한성준 선생의 유택은 덕산면 복당리에 있고, 또 그분이 수덕사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군만 했을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부분들을 가르마 타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을 같이 아우르려면 도에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체부 방침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계속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데 완성이 됐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시연회를 12월 중순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 만들어졌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연낙제에서 그건 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연회만 가질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누가 만드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질의 도중에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건데 충남개발공사에 우리 홍성군의 각종 공사가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와 업무 질의·답변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수룡동 마을회관에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숙박 시설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와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군지를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지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본다는 의미로 볼 때는 전자책 발간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축산 군으로서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고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축산이 걸림돌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한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 군민들이 약간 볼멘소리도 있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군 정책적으로 축산 군으로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3,500농가 정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투입된 예산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200억, 보통 200억 정도 됩니다. 군 예산의 3.5% 정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3%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축산 군이 아니고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화가 된다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축산 기조를 보면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 정책을 보면 축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기업화된 외지분들한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동안 홍성군,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생산 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홍성 같은 데는 삶의 질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조 사업이 대농 위주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보조 사업에서 기업형이라고 보겠죠. 전업농 이상 정도는 우선 배제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소규모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런 사항들이 축산에 대해서만 아니고 농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책이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그 로드맵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시켜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기업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가능하다면 소규모 축산 농가한테 지원이 많이 돼서 소득증대로 연결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례 제정이 99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횡성 같은 데도 지금까지 브랜드라는 것을 정착시키는 데 보통 8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홍성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혈통, 사료 통합이 다 되어 있고 사양 관리 기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운영 주체라는 것이 주로 시군에서는 축협이 하고 있습니다만 토바우에서 홍성군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조직이라는 것이 갖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 쪽으로 해서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홍성한우가 명품화돼서 횡성한우 이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쉽지는 않지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역 브랜드라든가 내포, 토바우 이런 사항을 합병시켜야 되는데 합병시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합병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홍성에 58,000두가 있거든요. 한우 농가들이 2,500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 브랜드라는 것이 사료 모든 것이 혈통 관리가 맞아야 되는데 한번에 이걸 다 끌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까지 전체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통합이라고 그동안에 하눌소, 토바우, 홍성한우, 내포한우 브랜드사업단 세 개로 봐야 되겠죠, 토바우가 축협에서 홍성한우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축협에서 운영 쪽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포 브랜드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업농 이상이죠. 마릿수 많이 먹이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거세육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작목반으로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군에 두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236개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면 50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도 꼭 같이 안 가더라도 이 정도로 가도 작목반대로 가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한우라는 조직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 또 전국 한우협회 홍성한우지부, 또 읍면에 한우협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차원이고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조직이 다 되어 있고 해서 가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물 판매만 가지고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었으면 갖고 가야 된다 해서 비선호 부위를 가공 쪽으로 축협에서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시지, 떡갈비 이런 가공 쪽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한 발짝씩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급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비쳐지면 오히려 군민한테 불만을 살 수 있는 불평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된 사항 중에 장려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270쪽인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라든가 우량 송아지 장려금이라든가 인증점 간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동안에는 생산 위주로 갔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동안에 입식 장려금, 출하 장려금,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게 5, 6억 돼서. 장려금을 왜 줄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입식 장려금, 출하 장려금을 생산하게 되면은…… 홍성에서 우량 송아지라든가 이런 게 자체 사육이 돼야 되는데 거의 외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금 30만 원 주던 것이 15만 원, 1++ 15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많이 줬는데 14년도에 상당히 줄인 겁니다. 크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가 소득은 되겠지만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주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 소농에 대한 어떤 큰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항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키워서 상품화된 상태에서 1등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서 1등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이 되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정착될 때 우리 홍성한우가 명품화될 수 있다.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정책으로 한 단계씩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요즘에 가축 질병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구제역 백서 관계가 계속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구제역 백서는 만들어져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군민들한테 계몽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현재 구제역 백신을 시술하고 있습니다만 99%의 항체율이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서도 금년도에 발생했었습니다만 돼지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지금 백신이라는 것은 효능이 인정됐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무작위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 같은 경우는 99%, 돼지 모돈 같은 것은 89%, 새끼 같은 경우는 50%, 비육돈 50% 정도 이렇게 항체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만 잘 투여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 가축 두수가 많기 때문에 축산과 예산이 150억 내지 보통 통상적으로 200억이 됩니다만 가축 백신이라든가 이쪽에 투여하는 것이 50억 정도 됩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국비가 42%, 군비가 42%, 기금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축산과에 보면 정책적으로 볼 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밖에 없고 지원이 있다는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이 곧 홍성이 축산 군으로서 대표성이 있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를 농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일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같은 걸 주면 백신 접종을 않는 농가도 있다는 거 같아요, 일부겠지만. 구제역 주사를 놓으면 몸살도 앓고 그런 것도 있다는 사항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고 한 농가에서 안 한다고 할 때 홍성군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직접 투약은 않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한우는 작년도 한 번 접종했었는데 금년도 20두 미만, 노령자, 부녀자, 장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의사가 시술을 해 줍니다, 시술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윤용관의원

그래서 소농가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고령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만 나눠줘서 될 것도 아니고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지도가 돼서 우리 홍성군에 있는 한우, 돼지 이런 사항들이 절대적으로 구제역에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좋지만 지원을 철저히 해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으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항도 접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요즘 소 지원 사업 중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신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약품 선정 같은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약품 선정 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지침 사업인 거 같아요. 약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약품을 지정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백신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 구매하고 있고, 일부 소독약에 준한 것인데 크게 많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일반 백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3자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구매하고 있고요.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소독약품 정도 되는데 이건 약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선정된 약품에 대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백신 접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는 많고 자기 약이 좋다고 선전도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똑같은 약을 조달 구매했는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산과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과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 장사를 위한 경제적인 상업행위를 위한 약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약이 신약이면 더 좋겠지만 값싸게 보급이 돼서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정위원회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좋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윤용관 의원님 말씀 중에 예방약품 지원에서 꿀벌은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꿀벌은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먹이 정도 지원합니다.

방은희의원

먹이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겨울에 죽지 말라고 예방으로 하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꿀벌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 축산기자재 박람회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재 박람회라고 말씀하는 거보다는 리듬 & 바비큐 페스티벌이 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맞지 않았나 싶은 게 기자재 박람회가 구석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을 돌아봤는데 외지에서 오신 업체들이 괜히 왔다,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사람이 도대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관방이 얼마 얼마를 했는데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또 한 가지는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그쪽에 세 군데에서 음식을 했는데 그쪽에는 통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손해를 봤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을 했고 올해 보니까 1억을 세웠네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들어오는 입구 남장리 저쪽 아파트 쪽에서 오는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음식도 해 놓고 기자재도 만약 하게 되면 그쪽에다 해 놓고 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기자재 박람회는 않는 거 같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지금 기자재 박람회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바비큐 페스티벌만 가지고 축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청운대에서 어떤 계획이 들어와서 시간 없이 촉박하게 추진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행사를 바비큐 플러스 어떤 기자재를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기자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축산 농가가 3,500농가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신기종 기계를 보여주자. 실질적으로 기계 박람회를 하게 되면 기업농,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만 버스 한 차 타고 갔다 옵니다, 멀리.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는데 악재가 있었고 이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시 들어왔는데 청운대에 식품영양학과, 또 혜전대에 호텔조리학과도 있고 그래서 축산물을 가공 쪽으로 해서 홍성군에 개발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성에 축산물 생산은 있는데 가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3박자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성군에서 다시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느냐, 대학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1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의원님들이 잘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청운대에서 하는 자부담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 돈을 위주로 가지고 하는지 잘 꼼꼼히 살펴서 청운대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금년에 미비된 거, 또 시행착오였던 것을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 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으로서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축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더욱더 악취가 저감되고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EM수, BM수 활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작년도에 도에서 같이 지원해 줘서 홍북 28농가 중에서 25농가가 도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홍성군에서 BM수, EM수 해서 39농가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그 사항이 되는데 지금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도청, 홍성군에서 월 2회 악취 저감 측정을 해서 상당한 저감 효과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3,500농가라고 그랬잖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황현동의원

전체 농가 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주로 양돈 농가가……

황현동의원

악취가 나고 있는 게 젖소, 한우, 특히 양돈, 양계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M수, BM수 활용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재 왜 아직까지 28농가 또는 39농가만 운영하고 있는지? 추가로 다 안 되겠습니까? 다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양돈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한우라든가 젖소는 퇴비 자체가 크게 악취가 나지 않고 퇴비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양돈 280농가 자체가 문제거든요. 양돈 농가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업농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280농가가 2017년도까지 전부 다 허가제로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인 250PPM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에서 손을 놔야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범 농가도 39농가 지정했습니다만 아마 지원을 상당히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280농가가 양돈 농가인데 그중에 10%밖에 안 되는 28농가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정책 중에 홍보는 하고 있었는데 안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좋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좋다라는 부분이 되고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왜 10%밖에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10%밖에 안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예산의 3% 정도가 되는 200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어찌됐든 나가잖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0%밖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하면 생산 위주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투자해 되는데 비용을 투자 않습니다. 그거 해도 자기가 손실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축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4년 후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산 양돈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4년 후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4년 후라는 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안에 갖춰야죠.

황현동의원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만드는 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70%를 보조했어요, 저희 군에서. 30% 자부담인데 본인이 900만 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 시설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사항이 축산과에서 더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시범농가 시작해서 28농가 효과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고요.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일단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보조가 됐든 어떤 지원 사업에, 그렇다면 수많은 농가한테 이 시설비를 지금과 같이 70%, 30%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자부담 비율을 줄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우선 축산농가 이외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후까지 기다리라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더 강제성을 띠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 강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사용하지 않는 업체 보조금 안 주면 되잖습니까?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결국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보조 사업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모든 보조 사업에 줬습니다. 우선권을 주고, 또 이게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BM수, EM수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특효약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에게 검증이 안 되어 있고 홍보가 덜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지면 민간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상당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보면 전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만 반영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서 지금 월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귀찮아서 안 쓰는 부분이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약간의 강제성도 띠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원금을 주는데 어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 즉 EM수나 BM수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만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면 됩니다. 조례 제정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규모 축산 농가에 축산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크게 대기업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의 농장한테도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서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상당히 많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동안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현대화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도 현대화가 돼야 악취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돼야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저감되고 실질적으로……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화 사업에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지급한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모든 업종도, 다른 기업을 하고 있는 업종도 이 지역에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이라는 특정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하다면 서민들의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정작 읍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장은 시골에 있습니다. 농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한 시간 두 시간만 갔다 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할 때는 내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실지 생활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시골에 와서 살아라, 살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민들이 생각할 때 농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농장 주인은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고급 승용차 타고 와서, 외제차 타고 와서 잠시 둘러보고 가는데 우리는 옆에서 문도 못 열어 놓고 파리 때문에,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동안 모든 보조 조건이 대농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어떤 담보 능력도 없고 기계가 필요도 없고 이런 차원을 국도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형 쪽으로 보조금이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은…… 실제 군비 부담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쪽은 배제해서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많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가 오는데 군비 부담이 일정 부분 조금 차지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되고, 사실 낭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국비, 도비도 필요 없이 반납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축산업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만큼 우리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도 지원할 때 적어도 주위분들한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악취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성여고 주변에 축사 이전,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거 당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밥 좀 먹입시다. 밥을 못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4년 내내 어떻게 처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사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4쪽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이 12억 8천만 원 정도 섰는데 잔액이 5억 9,7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3년도 18억 2,3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 2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6억 8천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은 남고, 또 늘 예산은 세워져 있고 2015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5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돈이 반납된 것이 11년도, 12년도 축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받아 놓고서 이 사람들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몇 억씩 하다 보니까 보조 방식이 30% 보조, 50% 융자, 자부담 20%거든요. 이율이 3%, 그러다 보니까 축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래성을 예측해 보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둔 경우가 있고, 또 담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받아놨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서 반납한 사유가 많이 있었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15억 가량 서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4년도 관련돼서는 올해 지나고 나서 예산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 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게 이번에 또 잔액이 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절반 정도씩은 남는 거 같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두 농가가 포기를 한 상황인데 받아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담보 능력이나, 또 우리가 지금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제한구역을 하다 보니까 현 장소에서는 안 되고 이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거의 절반 이상씩 남는데 절반 정도 남겨서 예산을 짜면 안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당해 연도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월되는 경우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 10억씩 예산이 남아버리면 다른 사업에 분명히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아예,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모든 축산 보조 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선정을 확실히 하려고 그럽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못 지면 아예 포기하는 걸로.

최선경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결산과 맞물려서, 또 절반 이상 남는다면 절반 이상 깎아서 예산을 올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76쪽에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그렇고 구항농협 관련돼서 아마 유통 판매 시설을 지원하려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축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얘기신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물 판매장, 또 식당 같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제가 보기에 충남도청 1층에 홍북농협에서 판매장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2년도 안 돼서 지난 9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도 저희 군비가 투입된 게 맞죠? 농수산과에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농수산과에서.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정도 저희 군비가 투입됐는데 결국 2년도 안 돼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구항농협에 지원해 주는 이 지원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판매장과 관련해서는 어디 업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홍성한우 판매점이고 저희 홍성군에서 군비를 지원한 그런 판매장입니다. 인근 지역인데요. 가서 홍성한우라고 나온 고기를 먹었더니 홍성한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고기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의 판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장, 홍성한우, 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만들어 준 판매장은 항상 음식에 대해서도 감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좋은 고기를 팔아서 홍성한우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인데 예산과 관련돼서 또 다시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봐야 되는데 279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 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3억 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판매장 지원인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홍주미트 내에 털 뽑는 겁니다. 돼지에 물 부어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물에 담가서 하던 시설이었었는데 노후되고, 또 불결하고 해서 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은 도에서도 관리하는데 이게 금년도 8월달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스프링클러 식으로 뿌려서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책정해 준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판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가 저희 홍성군에 많이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부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유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과 분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시니까 그 실태 파악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의원님이 제언해 주신 대로 지금 양돈이라든가 모든 것을 데이터로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과에서도 축산 폐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운영해서 전체적인 관리까지 시시각각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작성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상반기 좀 지나고 제가 혹시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려 섞인 말씀, 주변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홍성군. 저도 갈산 지역에 살면서 갈산에 소방지구대가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어떤 날은 정말 직원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 너머에 축사가 있는데 그런 축사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BM수, EM수 처리 시설이 만약에 안 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지원에 대한 것을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야지 혼자만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274페이지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는 논 가운데 이런 데에 해 놓은 거 말이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논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 놓은 거.

김덕배의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시설물이 파괴된 것도 많고 지금 관리 자체를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홍성군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붕도 다 망가져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158기가 있습니다, 홍성군에. 사후 관리가 5년이거든요. 5년이 됐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전체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지금 미활용되는 것이 36기, 철거 8기 정도가 있습니다. 철거 8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방치되어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덕배의원

지금 미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미활용되는 것은 농가에 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철거 대상은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도 착안하셔 가지고……

김덕배의원

물론 이게 축산 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덕배의원

필요한 일이고, 밭이라든가 논 이런 데에 액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돈 농가 두 농가에 6,8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홍성군에 액비 저장조를 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는 건 없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운영하는 데에 말씀이신가요?

김덕배의원

예.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운영하는 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김덕배의원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30% 되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자부담이 30% 되는데 축산 농가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관리라든가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게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많은 지원도 하는데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은 나와서 호화 생활을 해요. 일부 군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하니까 자기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냄새는 우리 시골에서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 지원은 잔뜩 해 주고 이게 뭐냐 말이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홍성군에 액비 저장조 현재까지 설치된 농가, 어디서 누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농가에 설치를 했는지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몇 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또 몇 개 철거할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

이선균의원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년간 승마장 운영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인 운영으로 가기까지에는 아직도 멀었죠? 지금 적자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연 3억 5천 정도가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타 시군이나 외부에서 하는 승마장보다 승마비를 조금 덜 받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17개소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다 적자입니다.

이선균의원

기왕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군민들의 체력 증진도 좋고 학생들 체험 승마도 다 좋은데 기왕이면 우리 홍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자마 이용 관리도 하고 있고, 고정 수입이죠. 그거 하고 있고, 학생이 자율학습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1억 정도 받아서 학생들한테 승마 기회를 줄 수 있는 지금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말보다 제주 조랑말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시면 수입을 위해서 더 키워 놓으시면 단체가 타는 것은 제주 조랑말이 훨씬 낫습니다, 큰 말보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가축 액비 저장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경영 상태, 운영 상태가 형편없다는 얘깁니다. 폭기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운기 엔진을 갖다 놓고 하는 모양인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 갖다 논밭에 뿌려야 되는데 숙성이 안 된 것을 갖다 뿌려 가지고 그거 뿌린 논에는 오리도 안 앉고 멋모르고 뿌렸던 논임자들 전부 농사 잘못했습니다. 이 돼지 축분은 옛날부터 함부로 논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생땅 3년 넘은 밭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숙성이 잘됐다 하더라도 저번 축협에서 업무 보고할 때 와서 토양 검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토양 검사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토양 검사를 했는데 적합한 논에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논에는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죠? 거기다 뿌리고 논 갈아보십시오. 속으로 들어갑니까? 더 비가 오면 인근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숙성이 완전히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숙성이 안 된 걸 갖다 뿌려 가지고 간월호 전부 다 오염시키고 나머지 생활폐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면 단위까지 잘 되어 가지고 다 정제가 되는데 문제는 액비 저장조에서 생긴다 그 얘깁니다. 이거 아까 자료 요청해서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고요. 또 하나 우리 축분 정화하는 시설들이 있죠? 일부 주민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톤 처리할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10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5톤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정제하지 못하고 그냥 방류 쪽으로 간다. 이걸 제대로 당신들 장부 한 번 받아 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운영 실태를 몇 톤 들어와서 몇 톤 방류되고 정제가 어떻게 되고 자료 요청해서 제대로 받아 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보다 더 한 수 위에 계신 분도 주변에 계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답변해 보실래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선균의원

아니, 농가원뿐만 아니고요. 거기 농가원만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개인이 정화 방류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아니, 개인이 했든 관에서 했든 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점검해서 수시로 무작위 추출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나갔을 때 방류수 수질 기준은 거의 지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 축산과에서 거기까지는 지도를……

이선균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류수 수질을 점검해 봤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축분 들어온 양이 시설 용량에 맞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선균의원

축산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않고요. 시설 보강만 해 주고 그런 것만 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냥 거기만 다 갖고 가면 무턱대고 다 받아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큰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서 간에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환경과에서도 다시 한 번 문의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 용량에 맞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설 지원 자체를 해 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지도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이라든가 양돈 농가들한테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또 주식회사 관성한테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장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고, 이 정도 됐으면 축산에 대한 전환의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홍성군에서 양돈이 배출하고 있는 분뇨, 또 악취 이런 것들이 한우는 조금 덜 한데 양돈이 그렇게 심해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시기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시기가 됐다. 우리 양돈 두수가 총 몇 두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48만 두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것은 시설을 짓기만 하면 홍성군에서는 두수를 자기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쿼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규제하는 건 없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동물 복지, 허가제가 되면서 동물 복지라는 것이 적정 두수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두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례가 아니고 축산업 법으로, 허가제가 되면서 그렇게 준용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 생각으로는 양돈 두수를 홍성군에서 필요한 적정 두수, 악취도 잡고 분뇨도 잡고 할 수 있는 적정 두수를 마련해서 그거만큼을 사육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조례가 아니고 축산업 허가제로 됨으로 해 가지고 축사 평당 들어가는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대책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우수 정액이라든가 송아지를 우리가 브랜드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기술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홍성이 전국에서도 최고로 갖추고 있을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그 문제점이 그렇게 만들어진 고급 송아지가 외지로 팔려나가는 게 문제인데 그것을 보완해서 홍성에서 좋은 송아지를 만들고 홍성에서 고급 육질을 만들어서 그 고기가 소문이 나야 이게 브랜드 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 정리를 잘 좀 하시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브랜드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비 사업이에요? 도비가 전혀 안 들어와 있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건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홍성에서 하는 축협에 혈통관리 때문에 유전자보전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한우……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브랜드 육성 사업도 송아지부터 고급 육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절만 하면 될 거 같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주체만 정확하게 나타나서, 관리 주체만 나타나서 운영을 맡기면 가능합니다. 행정력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고 하면.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리고 272쪽 가축 질병 근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병이 브루셀라, 구제역하고 AI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법정 전염병이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브루셀라도 살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브루셀라, 결핵 이런 거 전부 다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니까 가축 질병 중에서도 이게 거의 14억이 사용된 부분에서 9억 6천 정도가 살처분한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살처분 보상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걸리면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보상 가격을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살처분을 한 게 아니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살 처분하고서 매립하고 보상가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올해도 이렇게 살처분을 많이 한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우리가 계속 주사도 놔주고 약품도 보급하고 그러는데 그걸 철저하게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공기 전염에 의해서 발생하고 새끼 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결핵하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방을 하는데 그 빈틈에 병은 계속 발병한다고 보면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농장이 한 번 걸리면 결핵 같은 건 싹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농장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부르셀라하고 결핵하고 AI하고 살처분한 게 9억 6천이 들어갔다, 보상을 준 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예방을 잘해서 줄여 나갈 수도 있는 불가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방을 잘하면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겠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과장님, 지금 한우 폐업 신고하는 거 언제까지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폐업 신고는 다 끝났고요.

박만의원

폐업 신고 신청 다 받아서 끝났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전부 출하를……

박만의원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한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거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기본적인 것은 고령화되신 분들을 위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박만의원

글쎄, 정책적으로 한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소규모 농가……

박만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사실은 폐업 신고해 가지고 한우 숫자가 안 줄었어요. 그 한우가 다 어디로 갑니까? 도로 다 마찬가지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홍성군 같은 데도 180농가가 폐업을 했는데 숫자는 늘었어요. 그런 식으로……

박만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전부 실패작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숫자가 전부 다른 농가로 팔려나갔지 그게 줄어든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마리에 80만 원 이렇게 정부 돈만 지급한 거지 숫자가 줄어든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설 BM수, EM수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 주면 그 축산 농가에서 지원금을 갖다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 이걸 꼭 점검해서 해야지 광천 모 축산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 보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나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업원을 잘랐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서. 이런 정도로 가면서 해야지 아무리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잘못하면 돈만 갖다 없애지.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할 문제지만 축산과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이걸 잘 선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거 실천 않는 데는 지원 모든 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축산 농가들도 정신 차리고 하지 냄새나 가지고 주위 사람 못 살게 되고 자기네들은 축사 지어 놓고 홍성읍에 나와서 아파트 어디서 살고 출퇴근해 가면서 종업원이나 두고 먹이고 이런 거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축산 정책이 바뀌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한우 생산 기반 육성, 1항인데 이렇게 보면 번식 농가 지원, 암소 개량 사업, 육질 개선 사업, 폐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도 앞으로 한 달여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못해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 게 맞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량만큼 한 겁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사업량인데 지원을 그동안에 받았는데 송아지가 12월달에는 안 낳고 자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으니까 미리 낳은 송아지라든가 자금을 주고 지금 예산이 떨어지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나 축산 농가들한테 무슨 민원이라든가 발생이 안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래도 암소 개량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했다면 끝까지 전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우수 정액 지원이라든가 유전자보전센터 수정란 이식은 시기가 도래돼야 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 브랜드로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개량해 놓고 우량 송아지가 외지로 반출된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많이 키워서 육질이 좋은 소가 생산돼도 외지로 전부 가서 다른 한우로 둔갑이 된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홍성한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량 송아지가 홍성한우 브랜드 조합에 가입된 농가한테 분양될 수 있도록 해서 입식 자금을 더 늘려준다든지 좋은 우량소를,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축산 공판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소는 외지로 반입이 안 되고 우리 축산물 가공센터에서만 전부 잡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를 사려면 홍성에 가야 산다, 홍성한우를 사려면 홍성 공판장에 가야 산다, 그런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축협 유전자보전센터에서 생산하는 우량 송아지에 대해서는 관외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하는 농가한테 그 소가 가격이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식 자금을 조금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방법을 하고, 또 그렇게 된 소가 나중에 커서 팔 적에도 육질이 좋은 소가 홍성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계통 출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전국에서 홍성한우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사려면 홍성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니까 내년부터 축산물 공판장이 개장되면 그런 유통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홍성한우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축산 기자재 박람회 금년도에 했는데 잘 하셨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서울에서 유료 관람객이 4,500명이나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또 기자재 박람회 업체들이 부스를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았죠? 부스 가격 내고 왔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부스비 받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입장료 받았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 대한 산출 내역서 전부 확보됐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결산서에 전부……

이병국의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사실 우리가 이걸 했으면 홍성군이 축산 군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 홍보가 외지에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유료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켓을 구입해서 젊은 층 세대가 홍성을 방문했다는 것은 청운대라는 것이 홍성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인데 많이 부각이 됐고, 또 홍성을 많이 찾아 왔고,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그것은 청운대를 홍보한 것이지 우리 홍성군의 고기를 홍보한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바비큐라는 것도 직접 운영하면서 만 원씩 그걸 전부 사먹었습니다.

이병국의원

만 원이 아니라 고기 값이 엄청 비쌌는데 자릿세 내고 고기는 고기 값대로 받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걸 하려고 돈을 들이면 축협이나 어디서 고기 같은 건 그분들이 팔게 해서 저렴하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협에서 같이……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사먹겠어요? 거기 난달에서 물 값 줘야지 차림상 값 줘야지 고기는 고기대로 받지 입장료 받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라는 것이 그동안에 무료로 해서 억지로 끌어다 놓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자기 돈 내고 좋아서 하는 이런 축제로 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사업을 안 한 거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하고 기자재 거기 일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정산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홍성군이 내실 있게 축산 축제를 하면 축산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축산 농가한테 소득을 올리고 홍성군도 홍보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걸 수지 분석해서 잘 됐으면 더 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수지 분석을 따져 가지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과 박만 의원님께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나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EM수, BM수라든지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리듬 & 바비큐 축산 기자재 박람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보여 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롭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에 가장 큰 문제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최선경 의원님과 박만 의원님께서는 축산 현대화 시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자부담이라든지 담보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과장님의 답변 말씀도 있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을 차지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축산 정책을 외면한 대한민국의 축산 정책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축산 정책이 거꾸로 도나 대한민국의 축산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에 대해서 이길호 담당이나 신인환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중앙정부에까지 역으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께서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점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 액비 저장조 설치 농가 현황 및 관리 내역, 활용, 미활용, 철거 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병국 의원님께는 전국 축산 기자재 박람회 참여자 부스 포함해서 입장료 내역 등을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89쪽에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이게 숲 가꾸기를 하는데 나무를 베어서 어느 정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뻗쳐놓고 가요. 베어서 넘어뜨려만 놓고 길게 잘라 놓고, 이게 나중에 산불 같은 거 나면 위험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우설목은 어느 정도 정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화목으로 갖다 땔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 줬으면, 어딘가는 정리를 잘한 곳도 있더라고 지나다 보면. 그것 좀 내년도 할 때는 인건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늘 산림청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단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싹 정리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산물 치우는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숲 가꾸기의 본래 기능을, 경쟁하는 나무를 경쟁하지 못하도록 잘 크는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제거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박만의원

1년에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박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길도 잘 되어 있고, 또 송촌에서부터 남당리까지 가는 벚꽃 길도 잘 됐는데 다니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나무가 죽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빠진 데가 있어요. 그 빠진 데가 나무가 적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가로수 길이 조성되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황 쪽에 가면 백일홍을 아주 예쁘게 잘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벚길은 농촌지도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비료도 주고 잘 가꿔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잘 컸는데 상황 백일홍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어요. 꽃이 백일 간다고 해서 백일홍 아닙니까? 가로수 꽃도 오래가고 그러는데 시비를 한 번도 안 한 거 같고 어린 나무였을 때 가지를 잘 쳐줘야 예쁘게 자랄 텐데 그냥 생긴 대로 둬서 거기 빠진 데 식재를 다시 하시고 거기 시비를 해서 잘 가꾸면 굉장히 예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얘기했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 작업과 가지치기, 보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가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산림녹지과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는 상당히 적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원래 산림 사업이 대부분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격상 그런 사업이 많아서 국비 지원이 70%,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비가 50 대 50인데 도비는 거기서 그냥 끼어들어 갑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기초한테 떠다미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김덕배의원

도비가 그냥 말 못할 만큼 살짝 담가 놓기만 하고 말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비만 있고 도비는 별로 없어요.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요청해서 매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리고 좀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던 바와 같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홍성에서 서산 가는 방향에 보면 지금도 죽어 있는 벚꽃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제가 조금 아쉽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그게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나무를 식재하면 식재한 업체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년간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김덕배의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나무가 3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식재를 했으면 제대로 된 나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로변에 식재할 때 예를 들어서 사이즈에 맞게 7전이든지 10전이든지 15전이든지 식재하는 규격이 있잖습니까? 그 규격에 맞게 검증도 잘하셔서 나무도 세울 때 반듯한 것을 세워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구부러진 거 이상한 나무 갖다 심어 가지고 일반 가정에 갖다 심으라면 나무 그냥 거저 줘도 갖다 안 심을 정도의 그런 나무까지 식재했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미관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 오서산 복합 관광 타운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앞에 간판 디자인이 촌스럽다고 할까요. 물론 촌스럽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겁니다. 수련관이나 복지관에 나타나는 거 같은 그런 간판이에요. 적어도 거기는 외지 관광객들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색에 앞에 홍성군 마크 들어가고 오서산 관광 복합 센터 이렇게 글씨가 고딕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억새 그림이 들어가 있고 봐서 산뜻하게 거기서 동네 주민들이 국수도 팔고 파전도 팔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관광 센터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렇게 전달해서 같이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서산 정상에 데크가 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 맞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황현동의원

정상에 가면 데크가 나사못이 빠져 가지고 위에로 데크가 튀어 나온 부분이 여덟 군데 정도가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완이……

황현동의원

제가 다녀온 지가 2, 3주 전에 간걸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황현동의원

그 이후에 갔는데 안 됐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

황현동의원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상에 있는 데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복합 관광 센터 거기에 보면 수도하고 그쪽에 파손되어 있는 것은 다 됐죠? 제가 최근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정암사 밑에 수도관……

황현동의원

아니, 오서산 복합 관광 센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을 하는데 140억이라고 하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확정된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10년간 큰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제가 한 적도 있고, 정암사까지 가다 보면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가을에 단풍은 듭니다만 주민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다 단풍나무를 심지 이게 무슨 나무냐. 그래서 하는 말들이 다들 가격을 싸게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 보면 유실수를 심을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산림 경영 단지 조성에 있어서 여기다 어떤 나무를 심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산주의 의견이 참고가 돼야 되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그 산에 어떤 나무가 맞는가 하는 것도 전문가한테 컨설팅해 가지고 기초 조사와 종합적인 설계를, 내년에는 설계만 합니다, 1년간. 그런 조사를 할 때 산주와 지역 주민과 의원님도 모시고 설명회를 여러 번 갖고……

황현동의원

그럼 산림 경영 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경영 단지라고 봤을 때 유실수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유실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고 미래에 가치 있는 그런 경제수입니다. 경제수를 심어서 성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사유 재산에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가급적이면 관광지가 되고 있는 오서산이라고 하는 인근이라면 단풍나무 식재 같은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경관을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단풍나무를 임도 주변에 심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재가 아닌 좀 더 많이 관람하기 좋은, 내장산에 가면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도 다 식재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더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140억이라고 하는 10년 동안에 큰 투자를 하는 이런 계획이 오서산 쪽에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다든가 이러한 숲길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산촌클러스터 25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들여서 오서산 쪽에 투입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주민들께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좀 더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광천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관광 상품도 크나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97쪽에 홍성군 도시 공원 조성 계획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인데 용역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 홍성군에 도시 기본 계획인가 도시건축과에서 20억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도 용역인데 같이 맞물려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관은 되는데 이것은 도시 공원 구역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도 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시 공원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역비만 드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것인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풀어주든가 해제하든가 조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이 도시 공원을 끌고 갈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조성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도시 공원에 바운더리만 검토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일단 그러면 도시건축과와 업무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긴밀하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와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 가면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용역비가 벌써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298쪽을 보시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용봉산에 갔었는데 주차장 바로 위쪽으로 축구공 반절 뚝 잘라 가지고 엎어 놓은 거처럼 캠핑장 같은 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광농원에서 사유.

최선경의원

개인이 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개인.

최선경의원

그런데 토요일에 있었던 행사에도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에 용봉산 올려다보는데 “저거 뭐야”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부분은 파손돼 가지고 비닐 같은 게 펄럭펄럭 날아다니고 그래서 바로 초입부터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저걸 왜 굳이 저렇게 허가를 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 부분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으면 용봉산 이미지를 많이 흐릴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완충 녹지 이 부분이 원래는 완충 녹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개인이나 사업주들이 거기에다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중장비 기계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잘 관리가 안 됐던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로 그렇죠, KBS에서 홍주병원.

최선경의원

신동환 병원 맞은편 쪽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길인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거기를 이제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사유 권한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수차례 지도 감독이 됐을 텐데도 그분들이 관리에 따르지 않았던 모양인가 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9쪽인데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녹색 숲 좋습니다. 그런데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원은 이유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한누리, 왜 한누리여야만 하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녹색 자금으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거예요. 녹색기금, 100% 국비 녹색기금이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100% 국비 녹색 자금으로 공모에 이게 선정돼 가지고 이런 녹지 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누리라는 곳도 어쨌든 모 법인이 유일원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모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산하에 한누리가 있는 건데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건 한누리에서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최선경의원

군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된단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도만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포문화숲길이 296쪽에도 있고 299쪽에도 있고 300쪽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포문화숲길 이게 서산과 예산과 함께 꾸민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왜 이렇게 네 군데로 보고를 했어요? 사업이 다 다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296쪽은 내포문화숲길, 조성해 놓은 숲길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포문화숲길 사단법인에서 운영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해서 협약 체결해 가지고 4개 시군이 같이 공동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99쪽은 내포문화숲길을 기초로 해서 숲길을 상품화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프트웨어 쪽으로 숲길 사업비로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300쪽은 내포문화숲길 그야말로 기본 3년차 조성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308쪽에 있는 스토리텔링은 사업체가 어디예요? 이것도 내포숲길이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아까 숲길 상품화 사업 그것이 2년차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포문화숲길 사업이 네 개로 나눠서 상당히 많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내포문화숲길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운영 관리하고 하는 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포문화숲길 사단법인은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수덕사 주지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4개 시군 관련 이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용봉산에 계단을 설치했는데 저번에 등산 갔는데 중간중간에 나무가 썩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거 보완했습니다.

박만의원

언제 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언제 가셨었어요? 근래에 보완을……

박만의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근래 요새 보완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그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19페이지 보면 오염 물질 유출 우려 지역 집중 점검했죠? 저번에 우리가 중리 농가원인가 거기 갔을 때 협의회장님께서 벼가 죽는다고 그러고 벼를 가져오시고 오염 물질 부글부글 나쁜 물질이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벼가 죽는다고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처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점검 기관이 저희 기관하고 계선이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하는데 사실 그것 말고 다른 밭작물에서 피해가 있어서 금년도 봄에 농촌진흥청에서 관련해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농가원에서 대해서는 그쪽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농가원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를 가지고 일부 영농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저희, 또 농업용수 개발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확보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고 생활용품 나눔 장터가 읍·면에서 예전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이제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여러 명의 부녀회장들 말씀이 이제 나올 게 없다, 물품들이. 너무 많이 해서,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각 읍·면에 기관 단체장님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대로 두 번을 하실 의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효과가 미진하다면 주기를 느슨하게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읍·면에 계신 각 부녀회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얼마 전부터 갈산에 악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취생리 쪽에, 양돈 농가 때문에 주변에서 저한테 전화가 진짜 수없이 왔습니다. 왔는데도 제가 관련 부서에는 전화를 안 드렸고, 관련 부서에서 조치했던 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악취가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창문을 진짜 못 열 정도로 거기는 사실 산속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성초등학교 이쪽까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지역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지도를 당해서 50만 원인가 벌금도 낸 적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다시 고발을 하든지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 건이 있고, 그리고 앞서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선량하게 부지런하게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악취 문제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이라고 해서 지난 7월부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EM이나 BM을 활용한 축사의 체질 개선 문제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EM으로 축사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서 축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은 못하지만.

김덕배의원

그런데 시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평택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축산업을 하시게 되면 지역의 여건도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하기만 위해서 투자는 전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자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사실 환경과에서 자주 방문하면 그분들도 조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노력은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주 방문해서 협의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50리터라든가 100리터가 쓰레기를 예를 들어 거기에다 많이 넣고서 위에 묶으려고 하다보면 밑에서 찢어질 때,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쫙 찢어져요. 그런 게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할 때 당시 예를 들어서 단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자로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는 건지, 아니면 재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쓰레기봉투를 담다 보니까 거의 다 일자로 찢어져요, 조금 힘만 주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릴 때 찢어지면 테이프 갖다 다시 붙이고 간결하게 해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쓰레기봉투 주문 제작할 때 개선을 요구해서 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문제는 저도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 보는데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든지 조금 견고한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누르게 되면 찢어지거든요.

김덕배의원

그게 일자로 쭉 찢어지니까 거기만 조금 찢어지면 문제가 덜한데 아주 완전히 쭉 나갑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담을 때 조금 잘게 해서 담는다든지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할 거 같고, 아무튼 생산 업체에도 참고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아까 축산과에서 했더니 환경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를 하는 데 이잖아요. 주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시설 용량은 10톤밖에 안 되는데 15톤, 20톤 들어온다. 그래서 그 용량을 다 처리 못하고 방류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들어온 유입량하고 지도 점검을 해 보셨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어디……

이선균의원

어디고요. 용호리도 있고 농가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보면 처리장 용량이 예를 들어서 1일 처리 용량이 200톤이다 그러면 정말로 가장 처리가 잘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곳이 80%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선균의원

용량이 덜 들어간다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단속하는 기준은 방류수를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제 용량, 제대로 똑바른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저 지경은 아니다. 물량을 더 받았다. 그래서 처리 시설이 미비하게 그냥 방류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환경과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이니까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농가원 쪽에서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졌다,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 골이, 중리 3개 마을이 농가원이 없을 때 농업용수 걱정하고 농사진 동네가 아닙니다. 물이 충분한 동네고요. 그 농가원에서 나온 물이 희석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지 농업용수하고 섞어졌단 말이에요, 자연수가 흐르는 거하고. 그래서 농가원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관을 묻어달라고 동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관을 하천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우리 자연수 가지고 농사짓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가져보세요.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을에 요즘 농한기가 됐으니 상의를 하셔서…… 그게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분이 지역분이고 하다 보니까 싸우기도 어렵고 참 어렵다. 저도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쪽에서는 저를 요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의원들도 가서 봤지만 의원들이 간다고 했는데도 빨간 물에 거품이 부쩍부쩍 나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안 되면 군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군에서 투자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농토가 굉장히 길게 많이 퍼져 있죠? 그 농토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바짝 긴장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실 때는 갈수기였었죠. 금년도에 유난히 비가 안 왔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를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냐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농가원 같은 데도 방류수에 대해서 색도나 이런 오염 물질의 함유,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내냐 초과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색도 문제는 어차피 옅은 갈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 답사하셨을 때 보니까 물이 방류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흐르는 자연수도 있는데 갈수기이기 때문에 방류수 농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은 어떠냐 했더니 그쪽에 계시던 주민들도 좋겠다하는 어떤 잠정적인 표현은 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쨌든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이 주소는 결성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는 서부가 본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저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축산과 쪽에서 액비 저장조 쪽에서 발효가 되지 않은 분뇨를 막 갖다 뿌린다 그 얘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젓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더니 법령 정비가 3월달에 된다면서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내년 3월달에……

이선균의원

3월달에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부 같은 데는 벌써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개나 있어요, 시골 면에. 이 정도로 해서 자연수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려보내는데 논 한가운데, 종말처리장을 지나서 논 한가운데에서 그걸 뿌려 가지고 다 그렇게 오염을 시키면 군에서 돈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면 뭐합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생동물 기피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피제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서 고라니니 멧돼지가 안 덤빌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산속에서 커서 새끼를 자꾸 쳐 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면 홍성군 전 전답에다가 기피제 뿌릴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상위 계급이 없어서 생태계 정화가 안 돼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거기 호랑이가 있든 뭐가 있든 위에 그걸 정리해 줄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저 정리를 안 하면 이 기피제만 뿌려 가지고는 어떤 안 뿌린 쪽에 또 피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성군은 수렵장 허가도 축산 군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군수님 생각이 그런 거 같은데 그러나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들도 언젠가 뭔가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민가 옆에까지 요새 고라니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람 봐도 별로 뛰지도 않던데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피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피제 뿌린 논밭만 비키면 우리 홍성군 전체 전답에 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24쪽 순환매립장 조성하시려고 결정되셨네요? 내용상 보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립 시설을 갖추려면 우선 국가 시책에 부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고, 용역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의회한테 보고 안 하셨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보고는 수차례 했죠.

최선경의원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 보고 한 번 하셨고요, 8월 말쯤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먼저 듣고 주민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다가 결국은 주민 설명회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주민 설명회는 마을 측에서 미뤄 가지고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일이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 중 아무도 이 순환매립장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는 내용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매립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또는 머리를 맞댈 수 있으면,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주민들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 그 의견 무시하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국비 내려와서 이대로 갑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은 어차피 주민의 협조를 받고 주민을 설득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매립장이라는 것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100% 찬성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조만간에 주민 설명회도 열고 그러실 계획이십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립장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시설인지 왜 이게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중계리 땅을 또 파헤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물론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소문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6대 의회 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설명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세분화돼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세세하게 논의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또 업무 보고에도 두어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7대 의회가 아니라 6대 의회에서 하셨겠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6대 의회 때 예산이 편성됐잖습니까? 7대 의회 개원했을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최선경의원

예, 한 번 들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립장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산시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죠, 그 문제는 지금 아산시하고 현재는 16년까지 계약해서 가고 있고, 20년까지 잠정적으로 협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벌어 놨는데 어차피 저희는 예산하고 같이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예산에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혹시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도 우리 환경과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협조할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는 쓰레기만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양이 극히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됐을 때 예산과 신도시, 홍성군 쓰레기를 다 합쳐도 1일 타는 쓰레기가 50톤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최선경의원

일단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 문제도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저희 의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홍북면 주민들과 삽교 그쪽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도 서로 다르고, 같고 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도 있고, 또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업자 편에 일방적이었다라는 어떤 반론적인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이래저래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와 연관돼서 저희 의회한테도 지금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홍성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또, 순환매립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고 이렇게 3월에 벌써 국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겠다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게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여론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아홉 번째에 보면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관리 사업자에 대해서 원가계산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11월달에 완료가 됐네요. 이 원가계산하고 성과 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1년에 한 번씩.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런 평가 용역이 있어야만 내년도에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황현동의원

그럼 계약은 1년 단위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2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로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켜 줘야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됐다든지 하는 임금이 인상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어차피 예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내포신도시 관계 때문에 조금 장비나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산이 증가돼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두 업체에서 지역을 나눠서 지금 수거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어떻게 따로따로 가지고 가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는 따로따로 가져가죠.

황현동의원

따로 가져가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된 것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주민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차에는 한 차로 실어갑니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더라도. 들어가서 일단 그쪽 매립장 내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황현동의원

저희 의원들이 대만으로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녁 7시 20분 정도 되니까 벨 소리를 내면서 차가 왔어요. 예전에 저희가 새마을 운동 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또는 벨소리 나듯이, 어떤 벨소리가 나면서 차가 왔는데 세 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차가 오고 일반 쓰레기 싣는 차가 왔고 분리수거를 싣는 차 이렇게 세 대가 와서 쓰레기를 주민들이 거리에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차에다 하는 걸 봤습니다. 주민이 직접 싣고, 또 본인이 없을 때는 알바생이든 아니면 주위 슈퍼에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들었던 얘깁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고 열심히 분리해 놨는데 한 차에 싣고 가더라. 결국 주민들이 하면 뭐하냐라고 오해 아닌 오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캠페인도 좋고 계몽도 좋고 홍보도 참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적어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시간 내서 분리수거해 놓으면 뭐하냐, 가져갈 때 섞어서 가져가서 결국 분리수거한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분리수거에 가급적이면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실을 때 물론 거기에 가서 그 회사가 또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인건비가 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른 차량을 이용하면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의식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고, 그것을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사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잘 못하셔서 오해할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배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분리수거에 동참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해의 소지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면 뭐하겠느냐라는 그런 사항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회사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다시 분리하는 인건비가 차량을 더 운행하는 부분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주민 계몽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고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열아홉 번째 부분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개선 사업 추진해 가지고 39억 7,900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결성에 있는 기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입니다.

황현동의원

그 현장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게 97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또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소화조라고 그래 가지고 4천 톤 규모를 더 확보하면 처리 효율성 면에서 큰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26쪽에 공공 처리 시설 개선 사업이죠. 이게 4월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10월에 완료했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6개월 동안이나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거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4천 톤 규모의 생물반응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자리를 찾다 보니까 부지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97년 당시에 퇴비화동을 시설했는데 그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퇴비화동을 사실은 활용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동을 활용하자매 그걸 철거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국비를 협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쓸 거냐 협의를 하다가 국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한 서너 달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얻어서 설계를 마무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본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열아홉 번째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개선 사업하고 열여덟 번째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 사업하고 같은 250㎥를 처리하는 시설이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18번과 똑같은 시설입니다. 이것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19항은 개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같은 사항이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페이지에다 같이 해 놓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같은 ㎥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23쪽에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숨은 자원 모으기 보상금 좀 상향 조정해 줄 의향 없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말씀 오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올릴 만큼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국비를 폐비닐 ㎏당 80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10원 지원해 줍니다. 지금 110원 지급하는데 그 나머지 100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농촌 지역이 깨끗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더라도 올려서 농촌 지역 곳곳에 있는 숨은 자원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올릴 그런 입장입니다.

박만의원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보관했다가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 거 가격이 200원이라면 100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자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서부 농가원 쪽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뭐 관정 파서 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맞는 얘깁니다. 거기 농가원에서 나오는 수질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수질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거기다 관정을 파서 해소시킨다. 그러면 농가원에서 나오는 물이 농사도 못 지면 냇갈도 다 썩으라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문제는 제가 대꾸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가원에서 방류수가 나오는데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고요. 또, 현재 그런 폐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능력이 대한민국에서는 농사질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그 물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농작물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민들께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논의를 해 본 그런 입장입니다.

박만의원

해마다 보면 거기 밑에 논 지주하고 싸움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 싸움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제도 중리 쪽 가니까 마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서 와서 점검을 하느냐 않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야 과장님 말씀대로 방류수 수질만 가지고 따지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는 얘기가 주민들이야 내려오는 물 자체가 거품 나고 이렇게 물이 맑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관에서도 가끔 한 번씩 더 나가 보면 농가원이나 어디서도 처리하는 데에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