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중에서 신리 공동 문화 조성 이게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부면 어사리가 아니라.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신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358쪽 내년도 버스 노선 개선에 있어서 서부 하리 주민들이 4시 10분 차를 한 시간이나 이렇게 당겨 달라고, 왜냐면 농협에 일을 보러 가려면 4시 반이면 농협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버스 노선 조정할 때 2시 반이나 이렇게 당겨 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면을 통해서 수용하고 해서 조정할 적에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왜냐면 농협은 4시 반이면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2014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신풍 1리, 광성 3리 도로포장 사업이 약간 추진 상태가 미흡한 거 같은데 왜 이런 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올해는 토지 보상만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노폭을 5미터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노폭을 8미터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8미터로 다시 설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보냈는데 거기서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생태 통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 사업비의 두 배, 세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함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는 않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와 가지고 확인하고 안 해도 되겠다고 협의가 돼서 이게 늦게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겁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 과정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고, 하지만 우리가 광성리 ~ 신풍 1리 간 포장 관계는 당초에 5미터로 됐던 사항을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건의에 의해서 8미터로 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5미터로 했던 상태는 왜 5미터로 했고, 또 주민 의견이 넓게 해 달라는 사항은 아무 데고 넓게 해 주면 좋다는 사항이죠. 혹시 5미터에서 8미터로 하는 사항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5미터를 8미터로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사항이 보상 관계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당초 안대로라도 빨리 추진되는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협의를 통보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가옥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상 협의를 저거한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안 된다면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노폭을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안전한 보행 환경 사업, 홍동면 소재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 협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송풍 사거리 얘기죠.
윤용관의원
예, 송풍 사거리.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송풍 사거리는 우리가 보상 협의 통보를 8월달에 했는데 거기서 수용 재결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용 재결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 재결의를 하면 수용 재결의 기관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한 번 받겠다는 의도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하면 평가 금액이 우리가 평가한 거보다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온 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사실 낮게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낮게 나올 확률이 많아도 그건 우리가 당초에 줘야 된다고 한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거뿐입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좀 저희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용관의원
여기에서도 제안을 말씀드리면, 어느 가구가 만약에 보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거 같으면 그 가구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되고 추진이 안 돼서는 안 되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수용 재결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이 되면 일단은 찾아가면 좋고 안 찾아가면 공탁 걸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홍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갓골 어린이집 그 사업이 옹벽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해 보셨고, 더구나 홍동면장도 해 보셨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오른쪽에 옹벽을 쌓으면서 그리드를 다 집어넣고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구조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전성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자체 옹벽에 대해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어린이집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
윤용관의원
예, 그 옹벽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포함이 됐는데 기존 사유 시설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개량하기는 좀 금액적으로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바로 인접된, 제가 볼 때는 도로 바로 붙은 부분입니다. 인접된 옹벽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뭐한 사회 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도로 부서가 아닌 복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사항도 대두가 되는 사항이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옹벽 앞으로 우리 사업 자체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옹벽을 같이 개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 추후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붕괴 조짐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타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서 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저는 과장님께 이런 답변을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홍동면장님도 하셨고 바로 직전에 안전총괄과장님도 하셨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장으로 계시는데 적어도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3개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올 겨울이 지나면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응급조치하는 사항이라든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소류지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리 시설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맨날 그 사업을 하면서 항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돈이면 그 땅 다 사도 남는다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하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수리 시설 물을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지하수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하수 개발도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추다 보면 물을 가둬서 써야지 지하수를 너무 남발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80년대 초부터 지하수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다 뽑아 써 가지고 지하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옛날 저희들 어렸을 적에 송사리 잡고 미꾸라지 잡던 그 도랑에 물이 하나도 안 흐릅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빗물을 가둬서 쓰는 이런 것을 해서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356쪽에 보면 저수지 개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31억 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부여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농림부에 위험 저수지를 안전 진단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안전 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실정에 맞게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집행부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까? 등급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의견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저수지가 누수되고 이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단을 요구하면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서 일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D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D등급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이 중요한데 그 등급 판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류지들이 등급을 잘 받아 가지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잘 받으려고 하죠.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설계한 중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산꼭대기에 있는 소류지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에는 차도 통행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데 공사는 난공사가 될 거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될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또 권역 개발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모두 다 하고 계십니다. 왜 건설교통과가 이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사업은 업무 분장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게 도 농정국에 농어촌개발과 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농촌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에 의해서 저희가.
최선경의원
담당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두 명, 계장까지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민원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도 많아서 현장도 많이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답사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고마운 말씀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 되고 정 모자라고 저희들이 힘에 부친다고 그러면 인력 요구도 해서 충원도 해야 되고 하죠. 그런데 현재는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홍성은 홍성통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거기 협조를 많이 얻고, 또 농정발전기획단의 협조도 얻고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면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마을 리모델링이다, 또는 도로라든가 마을 안길 등등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착실히 준비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인데 또 도시건축과도 하고 있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은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그 분야별로 복지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송정 마을 저거는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계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고, 각 실과 각 계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발표하고 서류 심사하고 해서 그럼 한번 해 봐라, 얼마 줄 테니까 해 봐라 하면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관광성이 짙어서……
최선경의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담겨 있고 산책로라든가 경관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통괄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준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 진안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할지언정 중간에 이런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등등 소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마을 만들기가 지금 유행처럼 우후죽순 여러 부처에서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도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귀농·귀촌인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성통이라는 거버넌스도 잘 되어 있고, 또 청운대학교 관광개발학과 학생들이 같이 각 마을에 투입돼 가지고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올해도 행사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홍성군에 마을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마을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사업에 중간 지원 조직 센터라든가 조직을 계획해 보셔서 같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은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업무도 서로 공유가 될 거 같고, 또 주민들 간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도 생겨서 우리 마을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도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진안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마을 만들기가 처음에 한꺼번에 지원금을 몇 천만 원씩 주지 않고 1단계에서는 천만 원 정도 해서 1년 정도 잘 되면 그다음 2단계 2년 정도로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획할 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의원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6번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중에 신리 쪽 이게 중복되는, 물론 예비 계획입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풍물 악기 구입 이렇게 했는데 예비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할 때 풍물 악기 다 구입한 동네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그런 것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공유가 안 되고 지역에 가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나.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할 적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것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할 적에는 그런 것은 다 빠지죠.
이선균의원
지금 거기는 풍물 악기 구입해서 강사까지 데려다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 답사해서 빼고 다른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354쪽에 보면 길어깨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이게 돈이 엄청 들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 폭이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어떤 데는 좁아서 대형차가 교행하기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예산도 많이 들고 힘이 들고 그럴 테지만 점진적으로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규 도로를 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있는 도로도 교통사고 요지가 굉장히 많은 도로가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노폭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8미터, 농어촌 도로는 8미터에서 6미터, 5미터까지 리도, 농도, 면도 이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는 세 개로 분리되고 군도는 하나로 되지만 군도는 노폭이 8미터이고 이렇게 노폭이 농로도 이게 면 농로냐 리 농로냐 그냥 농로냐에 따라서 5미터, 6미터, 8미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규정이 있겠죠. 규정이 있는데 커브길이나 이런 데는 규정만 따라가다 보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커브길 같은 것은 설계할 때 어느 정도 하폭을 주고 하죠.
이선균의원
통행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챙겨 보시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까 버스 노선 재정비하실 때 구동에서 덕실리 넘어오는 노선이 있어요. 언젠가 도로 폭도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은 한 번밖에 안 다닙니까? 버스 노선 누가 담당하시나? 거기가 한 회선밖에 안 가요? 하나만 더 넣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안 했습니다만 노선 조정할 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금방금방 노선 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한 번 조정할 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조정할 적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선균의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상근의장
담당은 답변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담당도 버스가 한 대 들어가는지 두 대 들어가는지 여기서 답변하기가……
이선균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을 꼭 듣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버스 노선 조정할 때 거기에 한 회선만 더 넣어 주면 한 번밖에 없는 거 같아요. 몇 분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면 기존에 한 번 들어갔다가 그냥 어디 거치지 않고 나오는 노선,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번에 마중 택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데는 노선을 배제하고 그런 것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장이 요구하는 일주일에 뭐 월요일이고 장날이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택시를 보내 줘라 하면 보내 줘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중 택시 제도하고 노선 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라든가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빈 차로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일주일에 몇 번 택시를 집어넣어서 택시를 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구동 덕실이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다니는데 두 번, 세 번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부득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락에 인구라든가 읍면에도 지금 다 우리가 자료를 인구라든가 가구 수 같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선균의원
예, 알았어요. 그것을 굳이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마중 택시 문제도 평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나시면 검토해 보시고 조정할 때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려봤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38페이지 2항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 구항 204호 공리 ~ 화리 간 확포장이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15년 이후 14억 이건 뭐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저거인데 당초 계획한 데서부터 회관까지 더 하려고 그러면 1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지금 그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는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 마을에. 그래서 가보니까 이 도로 확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끝까지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태봉리, 과장님께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미개설 구간 조금 남은 거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저도 태봉하고 외중마을 가다 보면 차가 막 달리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왔다가 저녁에라도 차가 달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끊임없이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는 많은데 그분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의가 잘 안 돼서 조금 남겨 놓고 확장을 못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은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역 주민과 우리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분을 설득하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평소에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잘못은 인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게 수용이라는 것도 일을 할 적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일할 적에 수용을 못하면 그 뒤에는 못해요.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일할 적에 수용을 못하면 일 끝난 후에는 협의 취득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양반이고 한데 도저히 협의가 관에서는 안 되는데 그 부락에서……
김덕배의원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김덕배의원
그것을 앞당겨서라도 우선 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갈산면 노루목이라는 데 아시죠? 서부 옛날 구길, 거기서 사해마을이라는 마을회관까지 가는 데 중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서부 가는 쪽에서 가다가 노루목이라는 데에서 그쪽에 들어가려면 사실 시내버스라든가 들어가려면 중간에서 경운기 한 대 만나면 비킬 데가 없어요.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거기는 다시 확포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잠식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 도로 노선이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군도, 농어촌 도로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얼마 할 수가 없어요. 군도 10호 지금 대체 노선 기존에 쭉 해 오다가 일진전기 들어오면서 대체 노선을 하면서 그 도로가 와 가지고 오두리 병목 구간 해소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되면 포장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2㎞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것도 오두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 부지로 많이 남겨놨어요.
김덕배의원
지금 부족한 자리는 제가 볼 때 7, 800미터 정도, 반 정도는 그게 지금 도로가 조금 개선되고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 정도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확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포장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 투쟁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확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승강장을 설치할 때 승강장 내에 차 시각표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버스가 몇 시에 가고 있다. 물론 시간이 자꾸 변경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제가 먼저 회기 때 이병국 의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도 전 승강장 우리가 300여 개 되는데 그걸 전부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당장 우리가 노선 개편하고 이걸 하고 나서 해야지 금방 해 놓고서 다음번에 노선 개편하면 시간표니 뭐니 다 변경되거든요.
황현동의원
일반적으로 노선 개편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내년 6월까지는.
황현동의원
6월, 마중 택시 그런 부분도……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끝나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왔다라고 그러면 몇 시에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 주요 업무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이 되면 각 법인 업체에서 자본금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통장에다가 돈을 예치하느라고.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본금의 기준이 전문건설업 하나당 2억씩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2억, 두 개면 3억.
황현동의원
3억으로 됐다 다시 4억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3억으로 됐죠.
황현동의원
과거에 2억에서 하나 증가할 때마다 50%만 증가하던 것이 다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업종이 다르겠지만 철콘이 2억이고 다른 것이 3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를 설립할 때 부실 자본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다시 또 자본금 예치를 위해서 현금을 맞추는데 지금 현재 60일 평잔 맞추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두 달.
황현동의원
두 달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뭔가 돼야지 군 자체적으로는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부실 자본금에 의해서 부실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면 회사의 설립 요건만 맞추기 위해서 자본금 예치했다가 다 빼서 갚아버렸습니다, 상환합니다. 사채도 있고 여기 별거 다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부실 회사가 되는데 적어도 처음에 회사 등록을 해서 할 때 회사 신설할 때 이런 부분이 차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만들어 놓은 회사 60일 평잔 맞추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자본금을 연말에 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두 달 동안 예치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제도가 좀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자본금이 있는지 없는지 건교부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시 하나에 2억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황현동의원
예, 항시 2억을 넣어 놓고 있는 회사는 없겠죠. 사실은 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산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장비라든가 회사 임차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가능하죠.
황현동의원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유인물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주 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 업체, 부실 업체 발본색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마련될 거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좋은 방법이 될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부실 회사가 생겨서 부실 공사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단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홍주고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가는 쪽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도시건축과 할 적에 질의해 주시죠.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방은희의원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화회관에서 나오면서 좁은 도로 있죠? 문화회관 위에서 나오면,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나오는 출구. 출구 쪽에 보면 2차선 조그만 도로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기존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희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차선이 아예 없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은희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밤에 공연을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대요. 딱 정면 부딪쳤는데 경찰서로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사고를 냈다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보니까 차선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밤에 더 하죠. 보니까 낮에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거기는 관리 사각 지역이라 그런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거기는 정말 중요한 덴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빨리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래서 그게 빨리 도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도시 계획 도로도 아니고 이게 법정 도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은희의원
그런데 사고를 많이 거기서 냈다는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이것도 도시건축과인지 모르겠는데 남당리 궁리 가는 길 있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궁리 가려면? 그런데 그게 혹시 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그때 개설 당시에도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바로 배수갑문 교량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방은희의원
도저히 안 돼서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교차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래서 더 넓혀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방은희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좁은 도로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갈 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웰빙체험관도 생겼지 조류탐사과학관 있지 궁리로 들어갈 때 밑으로 들어가는 거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도 항시 대두가 됐었는데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방은희의원
배수갑문 조금 앞에서 하면 안 될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배수갑문 앞에서 그게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45쪽에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대 때 4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4, 5년 만에 20억이 올라서 70억 정도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요인이 물가 인상 요인이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어촌 버스 홍주여객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화물차나 택시 다 같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의아했고, 이게 지금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데 17억 정도를 1분기에 지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23억을 지급해 주셨네? 유가 보조금 23억 5,500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 1분기 때는 17억 2,500만 원을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2분기 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나?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한 거 같은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그럼 유가가 변동이 있을 때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담당으로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의장
예,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유가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 조금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화물차는 몇 %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겠고.
예, 알았습니다. 이 버스 내지는 택시 관리하는 데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가라든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차량이 너무 커서 기름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청양 같은 데는 큰 버스가 아니고 홍성에 오는 버스도 25인승, 30인승 이런 버스가 오는 노력을 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시골에 가는 데도 큰 버스가 몇 명 모시러 가고 하는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해서 보조금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물론 하던 대로 하셨겠지만 좀 더 덜 먹힐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천 공용터미널은 4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한 사람이 소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그거 폐쇄할 수 없으니까 인건비 줘 가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4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1년에 4천만 원 인건비 뭐 전기, 청소비 빼면 크게 많은 건 아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은 터미널에서 수입은 안 생기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수입이 극히 없습니다. 수입이라는 게 차표 저거 하는데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카드를 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차표를 팔아야 수입이 생기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몇 %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수입해 가지고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그런 거까지 다 묶어서 농촌형 어쨌든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렵겠지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라 저도 답답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답답한 상태로 우리가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것이지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해 보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기차역 있죠. 모든 버스들이 가면서 다 기차역을 경유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버스는 기차역을 경유해서 가고 어느 것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한 1, 2분 차이인데 어느 아주머니들이 기차역에 가는 줄 알고 탔다가 거기 가기 전에 마트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은 가고 어느 것은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이왕이면 어차피 그쪽에 들어갈 때는 2분 정도만 소요하면 기차역을 경유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을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안 가는 거 헷갈려서 사람들이 이걸 타야 되나, 이거 타야 그쪽으로 갈 수 있나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가 기차역을 경유하는 것은 아마 기차 시간대에 맞춰서 거기 들르고 안 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방은희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역 시간이 있어도 안 가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차 타려고 버스를 타서 내리려고 했더니 기차역 안 가니까 내려라 이런 것도 봤고, 저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가려고 하다 못 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방은희의원
약간의 차이인데 경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버스들이 와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막 가면 이미 없어졌어요.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차는 가버리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사람들이 내리면서 버스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방은희의원
기차가 내려 와요. 10시 30분 도착이에요, 홍성에. 우리가 내려서 오면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버스가 없어요, 그 시간대에 있어야 할 버스가. 이미 가버렸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분 버스다 그러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방은희의원
알아들으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마 버스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가려고 노력하지 그냥 가려고 하는 버스기사는 없을 겁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시간을 너무 기다릴 수는 없죠. 버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노선을…… 아까도 어디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하고 이게 다 하는데……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30분 도착이다 그러면 버스 시간을 40분 정도 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겠느냐, 그런 조정.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노선을 하다 보면 시간을 짜다 보면 그것을……
방은희의원
아니,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게 보면 뒤에 몇 번, 몇 번 LED로 번호판을 써놨잖아요. 1번자 들은 것이 역전으로 가는 거고 0자 들은 것은 안 간답니다.
방은희의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자는 가고 0자는 안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왕이면 그쪽을 경유해서 갔으면 좋겠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다 그렇게 경유해서 가기는 그렇죠.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것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1자는 가고 0자는 안 간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앞으로 홍보를 잘 할게요.
방은희의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저도 1자는 가고 0자는 안 가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많이 홍보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역에 내리셔서 버스 타는데 그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서 타는 시간까지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스가 미리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리고 과장님,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사업 중에서 과속 신호 카메라 신설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홍성읍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는데 김헌수 부의장님, 최선경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다 참석하셨었는데 홍성여고하고 홍성여중 중간에 과속 카메라 하나 신설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60㎞짜리 했습니다.
이상근의장
서종완 교장선생님께서 강력히 항의하시더라고요. 카메라를 달려고 그러면 잘 달아야지 거기에 달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소용이 있으니까 달았겠죠. 있는데, 홍성여고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상 그 카메라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성여고 사거리가 요즘에 굉장히 사고가 빈번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형 사고에 가까운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은 홍성여고 서종완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계장님 같이 방문하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여고에서 여중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쪽이 너무 과속을 해서 여중생들을 위해서 거기다 달아 놓은 거거든요.
이상근의장
그러니까 여고생을 위해서 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학교마다 다 달아 달라고 하면 달 수도 없는 거고, 과속 카메라가 많으면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상근의장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올바른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여중생을 위해서 카메라를 달았는데 여고생을 위해서 달지 말아야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여중 그쪽이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해서 거기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또 여고생들을 위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위에다 또 달 수도 없고 저희들도 참……
이상근의장
운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차라리 홍성여고 사거리 그쪽에다 다는 것이 홍성여중 쪽으로 내려가면서도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63쪽에 군 관리 계획 20억 들여서 다시 하는 거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먼저 이게 전체적으로 홍성군 관리 계획을 한 적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박만의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조정한 게 계획관리지역을 서부 궁리 같은 데 지금 거기 현재 집 있는 데만 풀었단 말이에요. 전답 있는 데는 수자원보호지역이나 이런 걸로 묶어 놔 가지고 발전성이 없어서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시설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해변 쪽으로는 많이 풀어주셔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지정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은 서부 바다 쪽으로 발전이 많이 돼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지금 건물을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거기 서부가. 그러니까 그거 용역할 때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하여튼 거기서는 잘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나, 어디서 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홍성 관리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용도지역의 상향 조건, 같은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 땅값도 비싸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태안 쪽에 있는 바닷가 쪽은 호텔도 들어서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부에 바닷가 쪽은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연경관보전지역 내지는 농림지역 이런 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수변형 경관 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이게 16년도 7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용역 결과보다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서부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370쪽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해서 겨울에 집 지을 만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84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금으로 금액이 좀 쌉니다. 아까 2%, 2.7%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담당 실무자나 담당 계장한테 이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그러면 기존에 미선정됐던 사람 중에서 지금 완료를 거의 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상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는 내년도 6월까지만 하면 됩니다, 농협에다 추천만 하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줘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6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본 의원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12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져도 된다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넘겨서 지면 홍성군에 주택개량 배정하는 데에 불이익 그런 건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368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건 주택만 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주택이 기본이고요,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주택에 딸린 부속물이 있다면 그거까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도 축사라든가 창고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우리가 볼 때 흉물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 더 흉물스럽거든, 주택보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왜 흉물스러운 것은 처리를 안 해 주나요? 이것도 어떤 제약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기본은 주택이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대상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수요가 부족해서 하게 되면 그거까지 처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주택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나머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50동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주택 부분에 40동이 들어오면 나머지 10동은 주택의 부속물 개념으로 보고 나머지 10동을……
이선균의원
그 집은 주택이 없어도 축사나 창고 쪽도 할 수가 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 주는 주택을 하되 주택의 수요 물량이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그런 부분을 처리한다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주택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택 해체비 지원 상한선이 얼마예요? 280만 원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300만 원입니다.
김덕배의원
300만 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게 폐기물 관리법상에 규정에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철근콘크리트냐, 잡쓰레기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두 개의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양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길산업, 명진환경 쪽에서 300만 원에 규모에 상관없이 처리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럼 평수가 30평이든 50평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택에 한해서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산면에 가각 정리에 대해서 372쪽에 부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물주 이름도 윤석규 씨가 아니라 유석규 씨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덕배의원
이름이 오타가 났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영업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건축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먼저 우리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때 이뤄졌던 부분 이런 거까지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엊그제도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물론 지금 옆에 김영태 씨 건물 그쪽에 가각 정리를 하면 교통 체증이라든가 차량이 다니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돼서 상당히 소통이 원활한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보상 협의를 해 보셨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10월 4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김영태 씨가 저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 좁은데 그 뒤편에 시장 쪽으로 군유지가 일부 있어요. 그걸로 대체 용지 개념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재무과에서 협의하고 있음에도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군유지라든가 매각할 때 경쟁입찰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업과 연관해서 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보상할 때 돈입니다. 돈이 적다,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세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건물이 노후된 거에 상관없이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세가 얼마만큼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할 때 힘든 게 그 부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실현하면 좋고, 안 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추경 확보할 때도 12월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이분들의 어떤……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자꾸 보상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1억을 다시 계상하셨거든요. 2014년도에 1억을 했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공동주택 관리가 이제는 오래된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요구가 많이 빈번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1억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요. 더 인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1억 가지고서는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때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가 경관 조성 계획을 공공디자인 통합 매뉴얼로 수립했는데 393쪽은 내년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경관 계획 수립과 매뉴얼 수립은 내용이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393쪽 추진 계획에 보면 최종 보고가 2015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도 11월까지.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년도 11월까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경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좀 써 줘야 되겠다. 지금 조양문에서 역전 쪽을 바라보게 되면 많이 지저분해요. 전선이 엉켜 있고 도로 표지판, 어떤 간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정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사진관 있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가야 되죠? 도시 계획상?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걸 수년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 부분이 통상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이 평당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1,5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조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 구 버스 터미널 우측 부분 거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추정할 때 건물 보상, 토지 보상, 영업 보상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500억…… 그러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어쨌든 그 얘기는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 복개주차장의 도시 경관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게 했잖아요. 지금 거기 달려 있는 게 뭐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조양문에서부터 역전 방향까지 전주에다 사각 형태의 달력보다 조금 3분의 2 정도 되게 제작해서 달렸던 부분을 우리가 단속하니까 80개입니다, 그게 개수가. 80개인데, 병원 건물 앞쪽에다 61개를 걸어놨고, 저쪽 홍주 한약방 옆에 우리 광고 게시대 있는 그쪽 방향에 19개가 있는데 그 주체는 문화연대라고 그래 가지고 꽹과리 치는 민성기 씨가 회장인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시 경관을 그렇게 해치고 그러는데 그건 불법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사항을 이용해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로변에 교통 표지판도 무질서하게 있고 각 간판들도 입간판으로 도로 옆에다 KBS 앞 같은 데에 가면 어떤 식당도 거기 다 걸려 있고 그런 불법들은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경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개주차장에 해 놓은 것들은 불법이 만연돼 있어요.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 단속하고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먼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이 미비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의장님께도 같이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 주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허가 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무허가 부속사 헛간이라고 봐야죠, 개념에서는. 무허가로 조잡하게 한 슬레이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법규에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노출이 심한 헛간 부속사 같은 건물을 치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 사항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않는다는 게 아니고, 부속사 슬레이트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리는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로변 옆에 경관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짜 흉물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볼 때 흉물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택이 아닌 무허가 건물부터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슬레이트가 비산될 수 있는 노출이 심한 헛간 같은 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허가된 주택에 한해서 가능한 걸로 됐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레이트가 올라가 있는 건물은 거의 무허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 사항은 조례와 관계없이 사항이 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헛간부터 했으면 좋겠다. 무허가 부속사 헛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주택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병행해서 같이 가야지……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주택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주택 우선순위가 아니라 노출이 심한 슬레이트부터 치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서 저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은 연 2%, 65세 이하는 연 2.7%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언제 개정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글쎄, 언젠가 모르겠는데 전에는 3.5%까지 갔었는데……
윤용관의원
지금 적용하는 금리가 언제 제정된 거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2009년도입니다.
윤용관의원
2009년도에 저금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2014년도는 그때하고 저금리가 아니다, 2% 우리가 적용한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같은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면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금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돈을 대출해 주는 기관이 농협중앙회인데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금리를 농협 기관과 사전에 정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건의가 되고 저금리로 돼야 된다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때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의 어려운 점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촌에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하고 효과가 있는데 거꾸로 홍성이라든가 광천 쪽 시가지 부분에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철거를 빨리하고 흉물스러움을 없애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 집인데 부술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군청 바로 뒤편에 있는 오관리 5구 지역에 일부가 굉장히 가보면 거미줄 쳐져 있는 집이에요. 주저앉고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상을 달라는 거죠. 단돈 백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보상을 달라. 그래서 못하게 하는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에서 보이는 데 남들 눈에 뜨이는데 그런 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도시계획지구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시가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재산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반대적으로 볼 때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재산권도 형성 안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을 동의 없이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개인 물건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읍·면을 통해서 독려해서 사용 승낙 받고 철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수요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많은 물량이 전에보다는 늘었는데 지속적으로 거의 대부분 읍·면에서 들어오는 수요량을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않는 것이지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은 철거해 주고 있고, 또 추가 물량 배정까지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주민들 욕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 외에도 기반시설 외에도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371페이지 13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성 소라 아파트, 홍성에 있는 거성 아파트 B동, 신천 아파트 가동, 광천 거성 아파트 가동, 홍성 현광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비가 대부분 단지 내에 있는 경계석을 교체한다든가 마당에 포장을 한다든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개 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다섯 개 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2천만 원씩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협의회한테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성, 광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건 약간 대형 위주로 갔지만 앞으로는 옛날에 지은 20년 크게는 30년까지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최소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색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편중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형평성 논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윤용관의원
사업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반 시설 정도는 가능한데 하수도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노유 시설 같은 것은 가능한데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급수 시설이라든가 어떤 가로등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서 안 되느냐, 아니면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느냐, 할 수 있는데 못하느냐? 예산이 있어도 못한다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단지 내의 가로등 요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가능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는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 시설물,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최소한의 자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수돗물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전기 요금도 내야 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 개념에서 급수 시설에 기반 시설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모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홍성 개나리 아파트입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이번에 보일러 교체도 올해 해 줬고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특수한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된다면 어떤 규정은 사실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체계 형태로 해서 모든 걸 나라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윤용관의원
질문에 답변 내용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조례안이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한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느냐 되느냐. 또한 타 시군에서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가로등 전기 요금 같은 것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 간담회 시간 내지는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장님,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혹시라도 우리가 의원 발의라든가 가능하다면 조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서 도시계획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3건이 문제점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항 앞으로 추진 대책을 보면 지속적인 보상 협의 후 토지 수용 추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하는 횟수가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부터 홍성군에서 어떤 건설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지나칠지 몰라도 이런 사항을 모델로 제시했을 때 이런 부진 사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금방 협의 않고 좀 버티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이 되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협조가 된 사람보다도 나중에 받으면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주민들한테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불식시키면서 당신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협조해야 됩니다라는 사항이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옛날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울 때 사업 추진하는 공사 업자라든가 조금씩 집어줘 가면서 보상 협의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거꾸로 보상 협의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도시계획 사업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구역이 있으면 연도별로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 긴 것은 10년 동안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번에 충족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사업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일부 금액이 남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월로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걸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금방 단칼에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조금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지연됐는데 완료 사업장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토지 수용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지금 일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토지 수용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 추진 안 할 때 토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갈산농협 앞 가각 정비 사업, 광천 재래시장 진입로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 공사가 우리 군민들한테 아름다운 도시 미관으로 편리하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들도 처음부터, 사업 시행 초기부터 보상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겠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서 부진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충남도청 소재지가 홍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계속 시는 안 되지만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고 충청남도 내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군인데 우리 지역에 오는 VIP 손님이 외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항 첫 번째가 호텔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리 계획이라든가 용봉산 지구 개발이라든가 어떤 용역 사업을 하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호텔 지역이다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호텔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어떤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할 때 공무원들마저도 크게 움직일 때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암 지구에 온천 용지로 있는 쪽에도 컨벤션센터 형태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용봉산 쪽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도청, 홍성 이쪽에 있는 활용할 수 있게끔 진짜 멋있는 부분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 말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사업 투자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분들은 수지 타산 어떤 수익성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어떤 제도적인 걸림돌이 돼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적어도 홍성에서 호텔이 생길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용봉산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적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지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항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마무리 계획에 보면 군 관리계획 이런 사항이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홍성군에서 어느 지역을 호텔 지구로 묶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는 힘듭니다.
윤용관의원
힘들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힘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특정인의 땅을 그런 용도로 지정되면 특혜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일단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그분이 어떤 어떤 사업 계획을 위해서 공과 사적으로 발전 계획이 된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가능한 쪽으로 유도하셔 가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본인이 투자 계획을 내서……
윤용관의원
호텔도 들어서고 홍성군이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잘 정비해서 과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홍성군이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주고등학교에서 대우 아파트 간 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면 특별교부세가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에 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많은 사업비 중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올해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돈이 예를 들어 내년에 30억이 되는 걸로 보고 우리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교부세 5억에다가 추경에 2억인가 해서 7억 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거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홍주중학교 가에 있는 모퉁이가 약간 선형도 안 좋고 불량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보상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이라도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하려고 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항상 겨울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오르막길에 눈만 오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느 일정한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끔 하여튼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 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주차장이 옛날 구 우시장 자리인데 수십 년간 통행을 하던 자리를 터미널 정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우회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위험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개설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터미널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황현동의원
터미널 옛날 오른쪽으로, 슈퍼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장 목사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구에?
황현동의원
아니, 거기 말고요. 터미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구 우시장 자리.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현동의원
진입로가 신설되면서 전에 버스 서던 데 앞쪽으로 빙 돌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외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수십 년간을 계속 사용하던 도로인데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정확한 거기 현황을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황현동의원
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72페이지 보면 광천 재래시장 진입로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광천 오거리 교차로가 맞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쪽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면 사실 주민 몇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려요. 부여에 가면 부여 회전 로터리에 말을 타고 있는 계백 장군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자리에 어떤 상징물을 나타내고 어제도 홍성 교차로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분수가 있는 교차로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정서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고,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굴새우젓 앞쪽에 있는 보령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도로 이쪽에 특화거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왼쪽에 토굴이 보이는 쪽에 도로가 정비됐으면 하는, 도로 정비가 아니라 토굴 마을 정비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쪽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범위를 넓게 해서 토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러면 더 낫지 않겠느냐. 도로를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큰 주택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토굴의 위치를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마을 정비 사업인데 그런 구상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 송우 부락 마을 안쪽에 도로가 협소해서 119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있고, 주유소 난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가구 정도 있고, 또 트랙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 7천여 평 정도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시급한데 광천고등학교 벽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주소가 광천리 383-3번지인데, 이쪽에 도로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학교하고 어떤 경계 문제 때문에 난항이 된다라면 KT한국통신 앞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7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 거리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통해서 좋으신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헌수 부의장님하고 윤용관 의원님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아파트가 분구돼서 마을로 되니까 이장님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선출하니까 자연마을 이장님과 똑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자연마을에 주는 혜택을 이제 아파트도 마을이니까 혜택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계 담당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시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마을로 인정하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구별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장실에 오셔서 같이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401쪽에 금리천 하도준설 이게 금곡천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해동교에서 올라가는 거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의원
그 공사를 어떻게 1년 내내 찔뜨럭 찔뜨럭 하다 말다 하는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사토를 원래 농경지가 낮은 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모를 심는 바람에 사토 장소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일단……
박만의원
사토 먼저 축사 있는 데 옆에다 붓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질질 끌어 가지고 지금도 포클레인 08짜리인가 그거 한 대 들어와 가지고 끌쩍끌쩍하고 앉아 있는 거 같던데. 거기 지금 사토 나가는 게 없던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의 90%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공사를 맡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시기적으로 영농 시기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발주하려면 관에서도 일찍 발주해서 영농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40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하천 제방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박만의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알았습니다. 406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이거 지금 읍면에도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읍면에는 주로 방독면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대개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쓰지도 못할 거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방독면도 내구 연수가 대부분 10년 이렇게 잡는데 상당히 오래된 게 많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박만의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잔뜩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읍면사무소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쓰지도 못하는 거 뭐합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놔야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폐기 처리 대상은 빨리 폐기 처리하고 다시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서부면 소방청사 이건 왜 이렇게 질질 끌어 가지고 이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 중지하고 내년 해빙이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잘못하면 부실 공사만, 업자들이 괜히 겨울에 추운데 공사 시작해 가지고 콘크리트 다 얼어 가지고 부실 공사만 될 거 같으니까 차라리 내년 해빙된 다음에 3월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도비가 한 번에 교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되고 추경에 1억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 가지고서 하여튼 동절기에는 하면 안 되니까 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98쪽에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군에서도 단독형 화재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기초생활수급자들 화재보험이라든가 다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의용소방대분들도 1인당 15,000원 정도를 매년 걷어요. 대원들이 걷어서 화재 감지기 보급 사업이라든가 소화기 보급 사업, 그리고 450가구 정도의 재난 취약 가구에 화재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화재가 나서 결성 쪽에도 1,500만 원 정도 보상받게 해 줬고, 구항 쪽에도 있었고 한데 상당히 좋은, 이게 1년 소멸성으로 하는데 1인당 1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소규모의 예산을 작은 정성으로 모았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 화재보험도 좋고 소화기 설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날 새벽 2시 30분경 화개장터에 화재가 나서 40개 점포가 전소됐어요. 그래서 그 화재 모습을 보고 저도 이게 그냥 우리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홍성군에도 미연에 방지를 않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40가구에 화재가 남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호스릴 소화전입니다. 과장님, 호스릴 소화전 아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호스릴 소화전이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거기 호스가 50미터짜리가 두 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마력짜리 모터가 들어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화재가 났다 하면 전기 스위치만 올리고 호스를 가지고 뛰어 가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2마력짜리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 그게 연결해서 200미터까지 쓸 수 있어요. 그 압력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스릴 소화전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홍성·광천에 상설시장이나 지금 매일시장 같은 데 상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는 시간적인 공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홍성 시내 상설시장에 화재가 났다면 오관센터에서 출발하고 홍성 소방서에서 출발하면 최소한도 여기 10분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많은 화재의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화재가 났다면 누구나 가서 거기에서 스위치만 올리고 호스를 끌고 가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소화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화재 초기 진압에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성군 재난 취약 지구에 앞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상설시장과 매일시장 쪽에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매일시장과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경제과거든요. 그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소방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에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예산에 도비가 보조돼서 화재 예방 사업을 하도록, 호스릴 소화전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김덕배의원
제가 그것을 추진해서 죽도에도 설치를 했죠. 죽도에도 소방서에서 하고 본부에서 해 가지고 설치를 두 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도 묵과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의 좋은 제안의 말씀 정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402쪽 소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설계 다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설계가 물론 다 끝났을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대판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 자갈 갖다 까는 부분 이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동네가 가뭄을 안 타는 동네거든요. 물이 풍부했다 그 말이에요, 하천 물이. 그런데 일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이걸 정비해 놓으면 하천 깊이 파지고 둑 높아져서 물이 한 번에 다 흘러 버리면 농사짓기 어렵지 않느냐, 가뭄 안 타는 동네인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도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보다는 낙차공이라고 있어요. 낙차공을 설치하면 윗부분에 대한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지 않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선균의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의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밑에 유휴지가 있으면 물을 저장했다가 위로 올려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까지 하는데 그건 비용도 많이 들 테고 무리한 요구인 거 같고 물이 한 번에 쫙 빠지지 않을 정도의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이호리 소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 같지만 파출소에서부터 사거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 하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겨울철에 과장님 가보시면 오늘 같은 날 얼어붙었을 겁니다. 거기 양쪽에 식당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저녁에 어떻게 하다가 술 먹고 빙판에 미끄러지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은 데가 그 동네거든요. 그것을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수도 정비를 하지 않고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거기 오늘 같은 날 면 직원들한테 들으셔도 되겠지만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지나시다가 보시고, 거기가 이상스럽게 도로하고 물이 안 빠지게 걸쳐 가지고 가운데 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통행한다고, 식당이 두 개나 끼어 있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도 말씀하시나요?
이선균의원
예, 국도 옆에. 국도하고 연결은 됐죠. 당연히 도로하고 연결이 됐지. 그런데 서부 파출소서부터 서부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월계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유속이 느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총까지 많이 준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를 준설 안 하면 유속이 느리고 고저 편차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밑에 열두 다리 그쪽 은행정까지 준설이 안 되면 나중에 끝나더라도 도로 모래가 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저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산책로를 하는 방향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에 북서리 쪽 다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끝나는 데가 좀 넓죠, 밑에가. 어느 정도 되는데, 2미터 정도 남기 때문에 거기 하천 밑에다 홍성천마냥 운동할 수 있는 조깅 코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계획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준설 관계는 월계천 사업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월계천 구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을 1미터 이상 밑으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유속이 없고 그거 파나 마나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왜, 의사총에서 그 밑으로 물이 빠져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만 파고 거기는 안 팠잖아요. 그러면 옛날같이 매년 모래를 치워내야 될 상황이 돼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공사가 된다면. 그래서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밑부분도 준설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 밑에는 안 파고 위만 1미터 이상 전부 준설을 했으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구배라든지 검토해서 하여튼 처리를 하고요.
이병국의원
이왕에 건설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됐다면 나중에 계속해서 준설하려면 매년 파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책로는 거기를 하고 보니까 하천이 19미터 폭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병국의원
거기 둑하고 한 2미터 정도는 남는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서 공간이 생기면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계획할 적에 그 예산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보면 포장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서 처리를 해야죠.
이병국의원
홍성천 정도로 되게, 왜 그러냐면 그 위 대교 공원에 조깅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돌을 전부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깅하는 사람들이 바닥만 쳐다보고 가지 않으면 걷지를 못해요. 왜 울퉁불퉁해서 다리를 접질리고 다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산림과 공원계에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마사토든지 흙이라도 두툼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거기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돌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위를 쳐다보고 걷지를 못해요, 밑에 바닥만 보고 걷는다고, 조깅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녁 야간에 걷다 보면 발목을 삔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산림과에다 저번에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거기다 흙 좀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해 줘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산림과에 다시 재촉을 하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거기 운동할 수 있는 코스는 되는데 바닥이 매끄럽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협의를 해서 걷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좋게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무조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주죠? 등수대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등당 계약 맺은 것은 등당으로 하고, 또 계량기가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설치된 구간은 계량기로 해서……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 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면 한 달 걸리는 데도 있다. 지금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용봉초등학교에도 가로등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신고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보완이 안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군에서는 고장이 났어도 매달 전기료는 나가고 있는데 고쳐주지 않고서 우리는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 안 켜고서 고장 난 거 그냥 두면.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로등 일제 정비를 해야 돼요. 밑에 비가 와서 물이 차 가지고 반씩 찼어요. 반씩 찬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날파리 같은 거 곤충이 들어가 가지고 반씩 찬 데가 많아요. 그게 청소를 안 하면 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밝기라든가 뭐도 있고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니까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이병국의원
물 찬 거, 또 곤충이 들어가서 날파리 같은 게 반씩, 시골 같은 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라든가 관리해 줘야지, 또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가로등을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5일이라든지 며칠, 일주일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2, 30일, 한 달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등당 계산이 돼서 하면 바로바로 고쳐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인데 밝게 주민들한테 가로등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걸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고, 가로등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갈 것은 갈고, 또 거기에 불순물이나 뭐 들어 있는 것은 제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가로등 관리가 옛날에는 군에서 두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업체에 맡겨서 10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신고만 되면……
이병국의원
거기 면사무소에도 했고 다 됐어요. 확인해서 그 조치를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위탁 관리 업체 평가를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설에 수용이 안 되고 병원에 입원 않고 재가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홍성군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부모들 동의하에 주간보호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사고들이 정신병자들한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다행히 그동안에 크게 그런 사고가 없었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관리 상태가 나쁘거나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중증 환자가 재가로 있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447쪽에 보면 홍성군 특색 음식 경진 대회 및 음식 축제라고 했는데 이게 여론 수렴을 해서 하시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가 나온다고 알고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직 업체는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음식업협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연대회를 했어요. 했는데, 3년 전에 중단돼 가지고 다시 특색 음식을 발굴도 하고 음식인들끼리 한마당 어떤 축제 분위기를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 같은 문화를 알리자 이렇게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럼 중단됐던 것은 왜 중단이 됐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때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가 중간에 선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중단하게 된 동기가 된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사업비를 보면, 이번에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입간판 천만 원 지원한 거 지금 달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언제쯤 달게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 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진도 찍어서 결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게 번호대로 들어가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방은희의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70 몇 개의 입간판, 타이어 가게 옆에 있는 그거 보면 제가 요구를 밤에 잘 안 보이니까 등이나 뭐를 달아서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전기료가 한 달에 5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서 1년이면 6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5시 반만 되면 컴컴해져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6시에 퇴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 가려고 하면 일단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몇 번이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온 거로 아는데 그럼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컴컴한 밤에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고 거기 가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라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예산 반영이 심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추후라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라이트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전기 절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타임제로 해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대부분 가게 되면 6시부터 8시, 8시 반까지 그 이상은 거의 밥 먹으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방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색 음식 경진 대회 언급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청운대학교에서 홍성학 경진 대회를 했거든요. 홍성학 경진 대회에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한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제출했더라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식품 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청운대 호텔조리학과와 긴밀하게 연계하셔서 좋은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제가 보건소 설명을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섬세하고 사업들이 전개되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뷔페에 가면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먹고 나면 뭘 먹었지 하는 그런 허탈한 심정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비는 굉장히 작게 드는데 거기에 예쁜 사업 이름을 붙여서 그 사업들을 실천하는데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차라리 어떤 한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짧은 소견이 들어서 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등 교육도 중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보여주기 식을 위한 그러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도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426쪽에 보면 지난번 저희가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홍성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는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20일인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것은 역할이 뭐냐면 100인 미만의 급식 시설, 유치원,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거의 20명, 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긴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왜냐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 8천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사라든가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편이거든요. 물론 어린이 전체적인 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미인데 식단 몇 가지 적어서 배부해 드리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날도 개원식을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의장님은 그날 참석도 하셨는데 100여 개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호응도도 좋았고 거기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데 많은 호응을 했고, 또 앞으로 여기서 할 사업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은 위생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어린이들한테 영양 교육 같은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급식 컨설팅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층에 맞게 어린이면 어린이, 조리원은 조리원, 원장이면 원장, 학부모면 학부모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대상층에 맞도록 모든 교육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실질적으로 어린이 급식 지도 점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불시에 나가서 아이들 먹는 밥 이런 것들도 직접 확인하고 영양 상태가 부실하다 싶으면 행정지도도 하고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교육청에서도 하고……
최선경의원
어린이집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성군에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청운대학교 협력단이라면 교수님이 계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 청운대학교 영양학과 전해숙 교수님이 센터장이시고 센터에 있는 영양팀, 교육팀, 위생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각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단 시작이니까 1년 정도 지켜보고 내년 이맘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정신 보건 시설 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정신 요양 시설과 사회 복귀 시설은 지금 유일원 안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 같고요. 정신 의료 기관 세 곳은 어디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의료원하고 신동환 병원, 한국병원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한국병원도 결국 유일원 안에 있는 거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과 관련된 정산 부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챙겨서 잘 보고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하는 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경의원
홍성정신요양원에는 시설 입소자가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139명입니다.
최선경의원
139명에 종사자들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종사자들이 29명인가……
최선경의원
29명 정도, 라온의 집 같은 경우는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의 집은 10명.
최선경의원
시설 종사자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10명이고,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이 정신요양원에 계신 분하고 다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라온의 집은 사회 복귀 대상자입니다.
최선경의원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분들이 25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25명에 종사자가 열 분 정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50명이 정원 기준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25명밖에 안 계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원은 29명이고, 139명이 시설 현원이고 라온의 집은 정원이 35명 중에 현원이 28명이고, 직원이 10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 운영비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도 저희가 지원을 다해 주나요? 예를 들어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등등……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치매 걱정 없는 마을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올해 신규로 마을이……
최선경의원
치매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치매 걱정 없는 마을 그래서 월 1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을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하시는 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월 1회씩 인지 저하자가 많은 마을을 택해서 체조라든가 국선도, 치매 예방 교육 등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름다운 기억 찾기는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내용도 내내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치매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느 한 곳 정해져 있는 마을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만 가지고 하시는 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마을에 가서 프로그램명만 달리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인지 저하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입니다.
최선경의원
앞으로 치매 환자 이런 분들 관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꾸준하게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올해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445쪽에 보면 청춘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춘 경로당 이 부분은 그다지 사업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데 주민복지과에서는 행복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쪽에서 하는 건 어떤 복지 시혜 쪽의 얘기고 저희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경의원
아마 비슷할 거예요. 행복 경로당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서 체조도 하고 어르신들 즐겁게 해 드리고 좋은 음식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래서 서로 업무 공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굳이 청춘 경로당 이런 이름 안 붙여도 행복 경로당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조금 어시스트 역할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주민복지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쓰는 용어들이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보면 친밀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지역협의체 이런 게 있잖습니까, 전부 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두 분이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소 내·외부 자원을 연계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같이 사업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거기도 저희가 3억 이상의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명히 공통점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가면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연계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고 201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축 계획 짤 때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셨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건소 화장실에 더운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더운물은 나오겠지.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떨까 이런 것들 의견을 모아서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정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각 부서의 담당자들 실지로 쓰는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그려왔을 때 기본설계가 왔을 때 전부 그 사람들이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안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층이라 예를 들어 임산부 교실을 하는데도 계단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는 주민 편익 시설에 맞도록 보건소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적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427쪽에 의약업소 지도 관리 여기에 보니까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하고 양귀비 재배를 하는데 지금도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3회 단속을 했는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없고요, 불법.
헌수
김헌수부의장
3회 단속을 했는데 저촉자가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해마다 양귀비 개화기가 되면 검·경·보건소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3회를 점검했다는 것은 3회에 걸쳐서 우범 지역,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는 얘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저촉자는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담 밑에서 우연히 크다가 단속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살펴 주십사 하고, 혹시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해서 우리 홍성에도 마약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없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이번 선거 때 매우 뜻깊게 본 것이 홍성천에서 어른들 300여 분 모여서 걷기 행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나면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의료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어른들한테 자꾸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단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보건소 집중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의료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때 보건소장님 한 번도 못 뵈었어요. 갔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가끔 나가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건소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에 그런 일들을 많이 지속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간다면 어른들의 건강 증진, 우리나라 국가 의료비 절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일들을 적극 권장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