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김자 영자 암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했습니다.

예.

벤치마킹을 했다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요.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회의 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예시는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5개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 이내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최고의결기관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성도에서 보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들어 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편성권한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의원분들은 심의 의결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들도 따지고 보면 주민의 한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의원을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아예 민관 예산협의회가 여기에서 보면 최고의 상위단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구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예산 편성부터 직접적으로 참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면 그런 뜻으로 보면 민관예산협의회에 구의원들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 넣어서 같은 지역주민들 하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민간예산협의회에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집어넣고 여기에는 구청장과 각 위원회에 국,과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편성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밑에 분들은 하는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아예 구의원도 양 위원회로 포함하지 말고 실제 편성하는데 이런 곳에 넣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좋은 모델을 잡아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주민참여 조례니까 이왕이면 좀더 검토를 통해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저희하고 미리 상의해서 이 부분을 미리 바꾸고 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먼저 결론짓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진우팀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구정추진팀장 남진우입니다. 김영암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체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에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명 이상이라고 처음에 저희가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50명 이상이라고 해서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50명 이상으로 하한을 표시했던 이유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5개 정도의 분과가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다 보면 분과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과의 수가 늘어 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상이라는 하한을 표현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 주민참여위원회 수가 몇 명이냐는 문의를 하셨는데 전체 위원회 수는 일단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각 시민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15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그 위원은 각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합산하지 않아도 될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회의는 저희가 지역회의도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이 해당 지역에 가셔서 지역회의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회의가 열릴 때에 오셔가지고 지역회의를 방청하고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역회의는 별도로 여러분이 지역회의 위원님이시다라고 해서 위촉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원이 50명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 10명 정책기획위원회 10명해서 총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 이상이라는 표현을 수정해서 50명 이내로 하게 된다면 주민참여위원회에 모든 총인원은 70명 이내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중에서 선출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위원회 수는 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구의원님들께서 다 당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한 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활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금지조항에 그렇게 명시하게 되면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활동하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금지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어떤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된다 라는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조직이지 공무원들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활동금지조항을 넣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구청에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을 하니까 당신 지금 정당활동 포기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좀 지나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가입금지에 대한 그런 조항은 넣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기정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관협의회에 구의원님들께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냐 말씀하셨는데요. 민관협의회까지는 예산편성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구의원님들께서 민관협의회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단체장이 주민들과 그 편성권을 나누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의회에 예산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민간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과정상 프로세스상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는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상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당에서 정당활동하는 분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고문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관협의회도 저희가 왜 편성을 얘기하냐면 심의의결권은 있어요. 이게 현재 말하면 편성이거든요. 주민참여는 재정편성을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고 하다보니까 편성을 아예 같이 해서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의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차피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동네주민이나 똑같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분과위원회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다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 편성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있을 때 아예 거기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뜻에서 그런 민관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70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원수가 어떻게 보면 몇 백명이 될 수 있는 참여인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회의까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하기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안인데 좋은 안입니다. 하지만 왜 자꾸 지적이 나오냐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85명만 계산하면 한 600만원 돈이에요. 어느 단체는 매월 해야 되고 어느 단체는 격월해야 되고 이 많은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았나 저는 안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만원씩 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하다보면 매월, 격월 이렇게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의문이 가고 일단은 이것을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타 지방에 잘된 모델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보고 다시 한번 9월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정식으로 좋은 모델안을 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본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가 보니까 지역회의나 분과회의는 수당은 대체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과회의는 지급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정의 교통비 정도로 하여 2~3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위원회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주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려면 좀 다양하게 1년에 한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려왔던 것처럼 7만원씩 드리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참여하신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을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니까 꼭 그렇게 어떤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고 2~3만원 성의껏 지급을 한다면 위원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7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3번 분과회의를 개최함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안 올렸었는데 매달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서 왔다 갔다 교통비정도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꼭 주민참여한다는 자체만 갖고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7만원 말씀하신가 본데 이게 사실 그날 와서 토의하고 점심식사라도 푸짐하게 대접하면 그것으로도 만족하시는 위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절약하면서도 생색을 다 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더 토의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참여구정추진반이 작년 7월에 구성이 되서 지금까지 왔는데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 됐다고 하는 곳이 울산 동구라든지 광주 북구 이 정도로 손꼽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수이고 이 제도가 잘 시행된다는 곳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가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를 다녀왔었고요. 충분히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겪었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었습니다. 워크샵도 했었고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풀뿌리자치연구소라든지 그런 곳에 계신 연구원들하고도 여러번 미팅을 가지면서 은평구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는 다른 구의 어떤 표준화된 조례하고는 좀더 차별화되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 주민참여조례는 굉장히 천편일률적입니다. 굉장히 똑같고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델안이 있습니다. 그 모델안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잘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취지나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린 행정이나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좋지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은 동의를 하지만 다만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문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구의 실정에 잘 맞게 우선 순위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과정의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를 잘 알고 있고 은평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은평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서 강남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보다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하루종일 은평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더 많이 은평구를 알고 있고 은평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은평구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구청에 오기 전까지 강남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는 구청장이 누구인지 구의원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지요. 하지만 은평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단체라던지 민간단체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평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주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은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은평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정작 은평구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은평구에 소속된 은평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남기정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우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암 참여구정담당관으로 오셔서 승진도 하시고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 주셔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회의 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1988년에 제정된 조례가 재난대비 활동, 복지도우미 역할 등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임무를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공개 의무규정,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통·반조직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대통(大統)· 대반(大班) 흐름에 맞춰 통 및 반의 가구수 범위 기준을 확대조정 하였고 재난대비 활동, 복지도우미 역할 등 다양화와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게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등의 임무보강과 정비안이 있으며 신설조항으로는,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 의무규정,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의무규정,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그동안의 단순한 통장역할·임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사회의 흐름에 맞게 임무보강 및 교육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만여 가구에 10억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더 많이 발굴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2만여 가구에 10억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이나 쌀, 김치, 라면, 연탄류, 삼계탕, 떡국, 이런 민간자원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긴급지원은 법정소득 기준액의 1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SOS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1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남기정위원님과 김종선위원님께서 제4조에 복지위원 정수부분 제6조에 해촉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8조 수당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김종선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우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