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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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반, 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옥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감사담당관 인사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가 미흡해서 이런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핫라인이라고 전화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 분야에 대한 내부 어떤 청탁, 비위 사실들에 대한 내부제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은 배경은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평가에서 전체평가로는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외부 민원대상으로 한 평가는 우수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기존에 구정에 인사 분야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 관계들이 있어서 내부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지수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인사분야에 대한 깨끗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구청장님의 결제를 득하고 감사담당관이 직접 인사 분야의 비리 내용들을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핫라인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라고 하는 핫라인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전국 최초라는 말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인사 분야만 공무원들 내부에서 인사 분야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인사 분야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총무과에서 온라인으로 인사고충 상담반을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인사 핫라인을 운영함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깨끗한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인사에 관한 한 재임기간 중에 어떠한 일절의 금품수수를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부에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민선5기 구정에 인사 분야에 비리가 불식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발신자 번호 미표시 전화기를 사용해서 내부 비리 신고자 신분보호서약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허위신고나 비방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밝혀내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단 익명의 투서나 제보에 대해서는 조금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실명에 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허위제보나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구내 전화들이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어서 발신자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남겨지면 오히려 좀 기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만 직접 제 책상에만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고 이메일도 저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유일하게 그 부분들을 접수해서 조사 지시를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발신번호가 표시되고 있으면 알고 있어도 신고를 잘 안 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하여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은평구에서 몇 년전에 발생된 부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품수수액이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데 계속해서 은평구청 직원들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재작년에 토목과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토목과 재직시 2억원이라는 수수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범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토목과 재직하다 지금 강서구청으로 전출하신 분인데 과거 은평구청에 재직했던 당시에 업자로부터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되어서 어제부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비리혐의나 경중의 관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의 수사내용이라서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청 직원들의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개인단독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서도 특별히 다른 쪽으로 연관해서 확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결과는 저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직원이 있는지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들은 가장 밀접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민불편 민원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들 해당 동에 각구의원들이 두 분씩 있으시잖아요. 각 구의원들 하고 같이 공유해서 문제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담당관내에 민원조사팀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충민원이라든지 진단민원, 다수민원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민원을 해결을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관계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와 청취를 하고 해서 어떤 민원해결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5인의 위원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집단다수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측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건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다수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이번 3월에 민원심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각 동에 구의원 각 동 지역구를 가지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어떤 그 동에서 일어난 민원들에 대한 주요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2011년 구청장님 방침 중에서도 공정한 청렴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현재 은평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건축물이 이번에 많이 나왔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은평에서만 600가구 정도가 지적이 되어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을 제 생각에 몇 년 전에 보면 너무 많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있으시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해보니까 이것을 양성을 시켜주어서 기간을 정해서 아예 세금을 주로 매기는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양성화를 시켜주면 민원이 완전히 반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3월에 회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처리 시스템 내실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루 민원접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리는 민원건수는 하루에 평균 한 10건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보면 저희 구의원분들도 전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민원처리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반정도는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이 시스템을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시스템도 좋지만 제 생각에 이번에 마이닥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책임 있으신 분이 각 동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민원파악을 해서 한번씩 돌아보는 것,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찾아가는 민원수렴 해결,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민원조사팀, 저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민원과 관련된 전 부서가 모여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수렴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세 번째 지금 질문할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순찰활동도 보니까 구에 감사담당관에 네 번 해서 월 1일 1회 이상 순찰, 동은 주 3회 이상 취약지 중점 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에 인원이 없지요? 정원에 대비해서 과에 부족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짠 것이 시행이 되겠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이 순찰은 구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동에 순찰요원으로 지정되신 분들과 주민분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부분이며, 저희 인력만으로는 전 동을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구에 동에 주민분들이 담당을 하시고 저희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동순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각 동마다 구청에 있는 각 과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순찰하신다고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실행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정한 청렴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감사담당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계약을 하냐는 뭐로 판단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것은 국가계약심사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금액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금액이 얼마정도로 수의계약한다고 판정하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3,000만원미만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은 딴 과 질문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내부 청렴도 조사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 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들어보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조사기관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나누어서 조사하는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전국이 최하위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270개?

김종선위원

245개 중에 최고 꼴찌면 은평구의 치욕입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동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이 근무시간에 사우나 가고 사적 일보고 또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부급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은 이제는 우리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영입된 분이고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은 내 식구 감사 안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은 면도 있어요.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은 은평구를 위해서 은평구를 위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바로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벌백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모든 직원의 외부 근무 근태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갖다오고 나면 부서장과 감독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서류를 갖다놓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근절이 되겠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말로만 해서도 안되고 지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외부 용역회사에서는 인력이 남는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용역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있습니다. 용역질문 내용을 봤더니 감사, 인사, 이런 부서들이 사실은 타부서 직원들이 경원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실 직원이 작은 것이 좋겠지요.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든지, 근무기강 이런 부분들은 순찰활동이나 기관 감찰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을 담당할 인력이 두 명 세 명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16개 동을 다 감당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편향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평소에 저는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감사담당관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인원만 많다 이런 시각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공직자 복무기강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로 남기를 빕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된 업무가 많다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소위 말하면 감찰업무지요? 조사업무. 이게 각부서와 순찰업무가 많이 중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약간 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제 복무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나 이런 쪽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징계양정에 의해서 신분상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감사담당관이 유일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순찰활동, 환경순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타부서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감사조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제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직원들 사이에서 약간 그 부분이 중복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조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사과에서도 하고 타 과에서도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혼잡스럽다 이것을 한 곳에 집중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타 부서는 자기들 고유업무만 하고 어차피 감사조사는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기능을 보완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로 올라갔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원래 저희 편제에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구청장 민원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전에 직소민원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도 감사담당관 편제였습니다. 직소라는 이름이 조금 어감이 그렇다고 그래서 구청장민원실로 직제변경 때에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장 직속에 구청장 민원실도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직소민원실도 있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구청장직소는 없습니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합병을 했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과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같은 동료간에도 서로가 담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조직의 필요성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주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에 사업이나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태풍으로, 지난 2010년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림이 은평구에도 많이 훼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다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은 알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은평구가 사실 산림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도로 뿐만 아니라 증산동 배수펌프지에서 올라가서 봉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처리 못한다고 그랬는데 현재에도 거기에 가보면 고목들이 쓰러져있는 나무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쪽 관련 부서 산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시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직접 제가 현장을 가서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일모레면 다시 여름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흉하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그랬나보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부 민원이 구청장민원으로 봉산 주변 산길에 예전에 나무가 쓰러져있는 그 부분들을 치워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건들은 해결을 했는데 전반적인 실태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어 본적이 없어서.... .

성흠제위원

한번 공원녹지과에 어떤 담당이나 과장님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현재 상황파악 실태가 어떤지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 그러면 은평구에서 인력으로 안된다고 보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높은 산이 아니고 낮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시 거기를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1년 가까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 특정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과정별 지도감사, 월별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번 2월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순기가 1년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바로 감사에 착수해서 현재 감사 보고서가 완성되기 좀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재를 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아직 감사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실제 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감사보고에 확인서, 문답서와 감사보고서 작성만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다음 주 초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오시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청렴도가 공무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렴사이버교육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이 1,200여명 정도 되는데 인원 이렇게 보면 교육이수가 6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것은 4/4분기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회에 걸쳐서 과정을 운영할 생각이고 과정당 50명 그래서 총 200여명 정도를 올해 2011년도에 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정확히 총 몇 명이 이수했는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정도 비슷한 숫자에서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교육이수자가 급수에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듣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위직, 고위직을 나누지 않고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교육이수기간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수강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1번, 4월에 1번, 5월에 1번, 6월에 1번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교육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공정사회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감사계획 수립하셨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수립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올해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단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 반부패청렴대책 종합해서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첫번째로 아까 지적하셨던 인사분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지수를 높이는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3년 계속 청렴지수가 낮은 구로 인식이 되어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수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간단하게 감사세부일정 몇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순기가 돌아온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정에서 성과감사분야를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했던 내용들이 지시사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해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소액시설공사분야 예전에 도급비 5,000만원 이상, 2억 이상 이런 부분들을 주로 봤는데 소액시설분야 공사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비리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분야도 저희가 특정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모든 것들을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패취약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려시면 매년 종합감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주요 업무계획을 항상 받아보거든요. 받아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담당관은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다른 사각지대가 없게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매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획서 봤는데 올해는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업무보고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목이나 이런 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올해에는 어떤 감사계획이 있나 이게 딱 눈에 띄지 않아요. 아까 구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별 감사계획이나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는데 마무리 되시는 대로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2011년 일정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일정이지만 2011년도 감사세부일정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참여구정담당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암 참여구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참여구정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여구정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참여구정추진반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지난번 민선 5기 학술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하셨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좀 달라고 해서 훑어봤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많아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할 때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그것을 물어봤었어요. 수의계약과 입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뭐가 틀리냐 어느 때는 수의계약하고 어느 때는 전자입찰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0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3,000만원 가액을 잡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3,0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조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수의계약을 1억 해도 되고 2억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거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보니까 그 인원이 열두분이더라고요. 국장님 포함해서 그렇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그때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 남진우 팀장님 계시죠? 여기 회의록에 있으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12명의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기정부위원장

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제가 정확하게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었는지...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수의계약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수의계약한 사유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일단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는 민선5기에 전체적인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런 용역이었기 때문에 김우영 구청장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 구정에 대한 목표 그리고 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공감도 그런 것들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책목표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용역목표가 이게 사업비가 피크15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게 1억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5,700만원에 해서 운영목표가 무었이었습니까? 민선5기에 어떤 걸로 해서 용역목표를 끌어냈습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피크15에서 했던 은평구민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은평비전수립 학술용역은 전반적인 구민들의 의식조사를 먼저 기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구민들 의식조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ARS라든지 전화면접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면접조사가 아니었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200여분을 만나서 몇 시간씩 말씀을 나누면서 은평구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은평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좋을지 심층적으로 면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용역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은평구가 가져야할 구정의 목표와 슬로건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내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8월 2일에 용역을 시행했어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기업 친환경무상급식, 세금추진계획, 은평구의 비전 및 홍보방안제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용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예전에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전부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중에서 세금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 보니까 세금추진을 어떻게 걷는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던데 보니까? 그런 문구는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안해놓고 여기다가 목표는 세금추진계획까지 용역을 집어넣어놓고서 용역시행방침 수립한 것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세금추진계획이라고 하셨나요?

남기정부위원장

예.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학술용역에는 세금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놨어요?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있구만. 이게 1억 5,700만원 들었고 또 유민형씨인가요? 그쪽 춘추관 관장님 했던 분 그분은 1억 넘게 들어갔죠?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유민형대표가 일하는 피크15에서 한 것이고요.

남기정부위원장

그분이 춘추관장님이세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춘추관이 하는 일이 뭐죠? 춘추관장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춘추관장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춘추관이 있어요. 거기에 기자들 이런 분들 관리해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말이지만 뭘 어떻게 하신다고 그분이 민선5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이런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른 구나 서울시에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용역을 많이 맡아보신 분이냐 이거예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춘추관장은 현직이 아니라 과거에 춘추관장을 하셨던 것이고.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춘추관장도 하셨기 때문에 민선5기에 대해서 김우영 구청장의 방침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을 1억 5,000, 6,000을 들여서 이 회의록에서 심의위원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2,000, 3,000만원에 할 수 있는 용역을 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민선 2, 3, 4기 계속 있었지만 은평비전이라는 것은 옛날 노재동 전구청장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따온 글씨가 거의 겹치는 것이 많아요. 어차피 은평구 일이니까 겹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1억 6,000씩 들여서 할 수가 있냐 우리가 현재 예산없다고 하는 마당에 매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용역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한 건데 읽어보니까 진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고 해서 우리 남우진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 하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고 수의계약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뜻이니까 거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의위원분들이 거기에서 반대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과된 것 아니에요. 9 대 2로 열한분이 해가지고 7 대 2인가 9 대 2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뭐 구청장 방침이니까 해달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심의위원분들인데 안하겠어요. 서로 인상을 붉힐 일도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아예 수의계약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맨 처음에 발언할 때에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용역의 성격상, 방향상 맞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러저러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2020비전인데 몇 개월 한 2, 3개월 만에 8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치면 언제 수립됐습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용역은 2월말에 완료됐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몇 개월 만에 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4년간 중장기 2020년까지면 한참 내다보고 하는건데 몇 개월만에 수립해서 정책을 앞으로 추진한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화하는데도 그렇고 직접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3, 4개월 만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하루에 몇 백명씩 투입해서 인원이 7명, 6명 밖에 없는데, 하는 분들이 그것을 몇 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설문조사해야 되고 가서 직접 만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용역이 예전에 있는 용역을 그대로 반은 베껴오지 않았느냐...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비전 은평2020은 종합계획 용역은 연구원들이 구청에 거의 한 4개월 가량을 상주하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과 다르게 상당히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은평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같이 회의하고 하면서 현장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폭넓게 했었구요. 이것을 바탕으로 주요시책 사업이나 민선5기 새로운 공약사업이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2년,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종합계획에다가 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렇게 단기간 내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됐는데 단기간 내에 10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담아 내겠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과정은 철저하고 밀도 있게 용역이 진행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6개월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기에는 4개월만에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이란 돈을 한달에 따지면 4,000만원씩 쓴 것인데 몇 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구원부터 해서 밑에 연구위원들까지 해서 한 6명, 7명 되는데 그분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있었던 용역하고 짜깁기를 하지 않고는 이 기간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2020종합계획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그게 다른데서 수행했던 용역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해서 대충 보고서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은평구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업부서에서도 용역 계획을 각 부서로 전달하고 그 용역내용들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리뉴얼 되고 업데이트 되면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 메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 금액이 3,000만원 넘어가는 것 특히 억대가 넘어갈 때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진짜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기 때문에 이분한테 해야 된다 아니면 독보적으로 그분이 이것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에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지 남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누구한테나 맡겨놓으면 비전제시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공개 입찰해가지고 아무 문제없게 구의원이 보았을 때에도 문제없이 했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계약조건을 그렇게 해 주세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답차원으로 해 준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민의행정을 하시려면 공정하게 해 주세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남기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수의계약 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해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된다 명제는 2020년 명제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위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타이틀입니다. 주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억 3,5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은평구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큰 프로젝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시적인 업무도 아니고 쫓겨서 하는 업무도 아닌데 불과 3, 4개월 만에 이렇게 해냈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필요성 부분도 물론 문구상에는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단지 학술용역이라는 미명하에 필요성을 충족시켜서 수의계약한다. 필요 충분조건에 너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안과 B안과 C안이 얼마든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제대로 알려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제대로 된 말 그대로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이런 이런 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폭넓게 더 많은 지식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알찬 결과가 나오면 그게 더 좋은 거지요. 단지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구정 철학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허술한 점을 많이 발견을 못하겠습니까?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심사위원회 한분은 아주 연구원입니다. 서울시 연구원입니다. 이 정도는 기천만원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구요.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것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제대로 만들려면 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제대로, 정말로 가치 있는 용역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위원님 지금 현재 2, 3개월 만에 낸 것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답변은 그러나 그런 시각이 아니고 2억 3,500에 걸맞는 그런 용역물이 나오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적자원 또 소요기간 또 조사 방법론 모든 것이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동감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구청장님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은평구를 다시 한번 원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실행과정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정말 많은 아쉬움을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사업에 있어서 남기정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용역답게 결과물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여기 저기 다른 말이 안나오지 2억 3,500이란 돈은 구민의 피같은 혈세같은 세금 아닙니까? 보다 더 수의계약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구정참여추진반에에서 명칭이 참여구정담당관으로 바뀌었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기존에 반에서 보다 한 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책협력팀이 신설된 사유는 뭡니까? 참여구정담당관 김영암 정책협력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팀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 및 민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을 하고 자치단체 및 상급단체 연계 행정협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또 중앙정부 민간기업의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사회 책임투자 유치 또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에 외부자원 연계, 다수 부서에 연계사업 실무자 협의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명칭에 걸맞게끔 신설 사유도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구정추진팀이 있고 창의혁신팀, 정책협력팀 이렇게 3팀인데 그렇다라면 참여구정 추진이나 창의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 정책협력 아닙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청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참여구정담당관님은 일반 사업부서라든지 시행부서보다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정책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더 많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정책협력팀 안에 창의혁신하면 되는 겁니다. 창의혁신받고 외부에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 조언받고 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너무 또 안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또 한 팀이 늘어났구요.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협력팀장님은 누가 오셨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협력팀장님은 유세영팀장이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원은 몇 명을 두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2명입니다. 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업무가 분산되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은평구에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평구 행정 혁신에 제일 첫번째 해야 할 일이 중복업무 정리입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정책협력팀 신설은 찬성하지만 또 다른 팀을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가 분산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산만하지 않을까 견해를 얘기해봅니다. 그리고 창의혁신에 있어서 포상제도가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또 과별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외에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다른 제도는 교육에 참석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실적 가점에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21세기는 자고 나면 변하지요. 더군다나 IT산업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3개월이 못갑니다. 모든 사회전반에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끝임없는 노력과 실적을 내놓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전반적인 사회 제도에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행정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에 혁신과 창의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혁신팀에 좀더 주력을 하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이 창의혁신을 해서 뭔가 이 사람한테 정말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내놓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데 거기에 포상제도가 기껏해야 돈 몇 십만원 주고 교육시간을 주고 실적가점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승진의 특혜를 준다던지 이런 포상제도도 혁신이 일어나야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한다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회가, 단체가, 조직이 발전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밤낮을 안가리고 우리 은평 구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내놓는 직원들한테 거기에 걸 맞는 획기적인 보상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 직원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 청량제역할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창의혁신이 살아나고 우리 구정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포상제도에 더 연구를 하셔서 은평구 1200여 공무원이 창의혁신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청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제도를 연수를 해보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이 행복한 시대, 여행시대다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각 단체별로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협력팀에서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해서 유관부서에다가 좋은 제도를 많이 제안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창의혁신으로 지정과제 등을 운영하는데 작년 실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작년실적 말씀이십니까?

이연옥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작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창의구정 추진실적은 창의제안에 접수가 297건이 접수가 되었고, 거기에서 16건이 채택이 되었으며 5건이 실행 중입니다. 구민아이디어는 77건을 접수를 하고, 3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지금 1건이 실행중입니다. 또 일부서 일과제 및 벤치마킹 사업은 총 76건 선정을 해서 41건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이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구정업무에 대해서 창의혁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중심으로만 하는 창의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구청장 공약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상뱅크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스토리를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창의발표를 통한 창의추진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창의도 좋지만 우리 구에 제일 뒤떨어진 행정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창의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옥위원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이 미흡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창의구정 아이디어 제출건수를 보니까 직원이 91건, 구민이 33건 해서 124건인데 직원을 빼면 33건 정도가 구민들 제안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녀비율과 연령대별 직업별 분야별로는 알 수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모여서 그야말로 창의구정으로 은평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한 끊임없는 모범행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구정담당관들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께서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지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본위원이 작년도 우리가 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창의구정 아이디어 적극발굴 여기에 플러스 각종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계셨지만 타 지자체 7만정도밖에 안되는 지자체에서 각종 공모를 통해서 약1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세이브 시키는 그런 실적을 낸 타 지자체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는 세수가 아주 낮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 있는데 아이디어 창의구정 아이디어 플러스,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된다면 상당히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혹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담관

아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이 연계해서 창의구정 아이디어 이 쪽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최우수, 우수해서 이렇게 금액이 10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쉬는 시간이던지 아니면 야간시간이던지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10억 정도의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을 100만원 70만원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소위 얘기해서 5억짜리면 5,0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4억 5,000이 우리 구에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가져왔으면 1억 주는 것이에요. 이런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하시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예산 성과급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규정이 현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규정에 되어 있다면 잘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께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과거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은평구청은 전혀 안바뀌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과거에 대통령은 바뀌어서 10년은 지났지만 다시 또 대통령이 바뀐 이 시점에 그렇지 못했다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세우고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를 한다면 더더욱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 발굴내지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생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청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여구정담당관 이어서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 2011년 3월 7일자 우리 구청 직제개편으로 관광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보직을 맡은 방민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선 5기 은평 비전과 정책방향 및 우리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가 매월 이렇게 발행되고 있지요? 지금 면수가 몇 면이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8면을 하고 있으며, 3월달부터 12면으로 증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주요 업무보고할 때 주민기자단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3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2월에 공모한 결과,17명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낸 출품작을 심사하여 13명을 오늘 3시에 위촉장을 주고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오늘 위촉장을 주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오늘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홍보 전에 명칭은 관광공보담당관이었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금번에 1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17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용역조사도 나름대로 했겠지만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보면 관광기획팀은 이제 문화체육팀으로 갔지요? 남아있는 팀이 언론지원팀, 홍보기획팀, EBN운영팀 세팀이 남았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EBN운영팀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미디어홍보팀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세 팀이 남았는데 언론지원팀하고 홍보기획팀 합해도 안 됩니까? 왜 그러냐 언론지원, 홍보기획 다 사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조직기관에 언론지원정도는 사실 미미합니다. 언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정말 도 단위, 광역시, 중앙 정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자들이 수십명에서 100명까지 와 있어요. 중앙기자 50명, 지방지해서 그런 데는 언론지원팀이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굳이 언론지원팀을 만들고 홍보팀을 따로 만들고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언론홍보팀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해도 되지 아니할까? 또 하나의 이유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로 인원을 돌려보내야지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꾸 팀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속에 효율적인 집행 성과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될 때 충분히 숙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정말로 힘들여서 일하는 곳 많아요. 복지분야 공무원들은 거의 12시까지 맨날 불켜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나갈 때마다 보면 불켜져 있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소식지에 광고게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여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여부를 짓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다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좋은데 여기에 광고게재 최우선은 우리 구민한테 먼저 줘야 되요. 우리 구민이 광고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구민의 욕구를 배제하고 타 구 주민을 해주면 이것은 안 되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은평지역의 모든 정보를 구민들한테 전해주는데 있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순수한 지역신문은 저희가 구독하는 게 7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가 지역신문 7개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발행부수는 알 수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670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달?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740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달 1,740부인데 그러면 1,740부를 매달 받는데 이 금액을 1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부당 대개 5,000원이고, 일부는 6,000원이나, 7,000원이며,신문사마다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년 1년 예산에 반영이 되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부수가 어떻게 신문이 7개가 있는데 부수발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수를 7개에서 어디 신문은 몇 부, 몇 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40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1,740부를 배정하냐 이거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차등 부수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릴 때 우선 작년도만 해도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지역신문이나 구정의 홍보 이런 것을 부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때 시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역신문의 오래된 창간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 이것 폭이 있는 것을 대개 어떤 신문과 어떤 신문은 2배, 3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 것을 구독부수를 좀 편차를 줄여서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창간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여러 지역신문의 호응도나 주민들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의 어느 정도 저희가 구독부수를 갖다가 편차를 줄여서 나가서 편성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은평구에 우리 지역신문이 들어온 지가 몇 년부터 들어왔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신문이요?

남기정부위원장

은평신문이 최고로 먼저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창간일이 20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년이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지역신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관광공보관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오래된 신문일수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접촉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발행부수를 어떻게 나누냐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2년 정도 됐는데 그런 규칙이 없을 정도로 그냥 알아서 우리가 예산만 딱 대면 알아서 이렇게 배정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구별로, 타 자치구들도 대개 5~7개 정도의 지역신문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타 구의 자료수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어느 구든지 현재 어느 신문은 창간일로 해서 매수를 본다는 규칙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신문이 주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수를 가지고 책정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느 신문과 다른 지역신문의 2~3배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201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자 답변도 드렸고 올해 구독부수는 그런 방향의 관점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2배, 3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역신문이 새롭게 창간하는 지역신문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은평구에서 전부 다 받아서 똑같이 배분을 만약에 7개다 하면 1,740개를 7로 나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된 신문은 신문만큼은 뭐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들어오고 이번에 한 거랑 몇 십년된 거랑 그렇게 해서 발행부수를 똑같이 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최근에 지역신문이 창간된 것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앞으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앞으로 계획은 만약에 지역신문이 창간돼서 저희들한테 구독료가 들어오면 그 신문에 대한 여론조사나 호응도를 조사해본 다음에 저희가 구독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도 그런 규칙을 정해놓으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20년이다, 10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줘야 맨 처음에 들어오는 분이 내가 1년 됐으니까 발행부수를 한 100부다, 200부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 똑같은 신문인데 어디는 500부 받고 우리는 100부 받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 신문구독 하는데 있어서는 1년되면 몇 부 이상 안됩니다. 몇 년 안에는 몇 부 안됩니다. 이런 규칙을 이제는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향후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을 쭉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놔서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면수대로 해서 정해놓으세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신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창간되는 신문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또 불편을 안줄려면 우리 은평구의 방침은 이러니까 이 기간은 이렇게 발행부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필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방민성 네,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규약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여간 규칙 때문에 제가 한번 의문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남기정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많이 해서 한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정해진 부수내용이 있습니까? 각 신문사별로?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번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작년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은평신문이 작년도에 650부 구독하다가 올해 450부가 됐고 21은평뉴스에서 250부해서 나머지 신문이 동결했습니다. 250부. 은평타임즈 250부에서 250부, 서부신문 250부에서 250부, 서울은평신문 240부에서 240부 그다음에 은평시민신문 30부에서 250부, 에코데일리라고 지역신문인데요. 이것이 올해부터 50부를 더 추가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중앙일간지쪽에 조정은 없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쪽에서는 서울신문이 1,200부를 구독하다가 900부로 구독을 했고요. 문화일보가 500부에서 380부, 이것도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경향신문이 300부, 한겨례신문이 100부 그다음에 석간인 내일신문을 50부 해서 중앙일간지도 다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총 금액기준해서는 똑같은데 신문사 부수가 줄어든 2개의 신문사에서 다른 신문사가 2~3개가 더 늘어난 그런 샘이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지도 중앙일간지 2종해서 총 5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타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총 금액기준에서도 또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내고장 견학교실운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되는데 내용상 사업개요나 우리 추진방향, 사업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제3땅굴 견학하고 그냥 갔다오고 끝나고 물론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에서 조금 더 한발 더 진일보한 정책계획수립이나 추진방향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간에 대개 대상을 초등학생 3학년 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오전에 짧은 시간에 2~3시간 사이에 학생들을 우리 구청에 와서 견학을 시키고 관내 문화재나 관내 은평구의 명소를 방문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성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다변화를 꾀해서 즉 예를 들어 다른 곳도 견학하고 그 학생들한테 전쟁기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코스도 개발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은 다변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쟁기념관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전쟁기념관 가고 또 어디 가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와서 구청업무하는 것을 보고 구의회업무하는 것 보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시대는 변했는데. 일전에 지역신문에서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신문사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각 학교에서 모의의회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구의회에서 최종결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냥 아이들이 쭉 와서 구청 한번 다녀가고 구의회 다녀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한 군데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학습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담당자로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공감해나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내고장견학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10년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것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학생들이 다녀갔을 때 정확히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적지만 그런 것들을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노력해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관광공보담당관인데 2010년도 4/4분기 실적을 보면 관광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요한 관광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제가 소관사항이지만 작년도에 중요관광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은평의 산'이라는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한 북한산에 은평구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문과 여러 지방에서도 많이 산을 찾기 때문에 북한산을 찾는 코스별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실시해서 '은평의 산'이라는 제목하에 책자를 발간해서 올해 2월달에 자치단체와 여러 관계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관광유치와 관광홍보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글쎄요.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은평 관내에, 뉴타운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유치해서 각종 우리 문화재 예를 들어서 진관사, 삼천사 이런 것도 연계해서 템플스테이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은평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이 말씀하신 내고장견학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학교실이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도 아까 성위원님 답변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우리 구청을 찾고 그 다음에 관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그 다음에 은평의 명소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맞췄었는데 그런 방법에서 좀 탈피를 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기억에 남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부터 그런 것을 연구해서 벤치마킹해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한 다음에 아동들이 느낀 소감 그런 것을 이렇게 써서 나중에 예선, 본선, 결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도 내고장견학교실 후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서 저희가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인 방법에서 개편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김종선위원님이 광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광고가 유료광고가 있고 무료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 소식지에는 무료광고는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또 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홍보를 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무료광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유료광고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광고가 필요하시다고 무료광고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이후에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홍보담당관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자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직제개편과 함께 행정관리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동근 전산정보과장은 병가 중임으로 윤욱환 정보화기획팀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으로 김수지 문서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규선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제일 메인, 중요하다면 중요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전반에 대한 직원들 서포터나 인사 면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므로 이번에 동 몇 군데를 다녀 보니 전체적으로 은평구청의 과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총인원이 현재 1197분이시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거기에 육아 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한 40여명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40명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대체인력을 9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그 때 그 때 육아휴직은 40명이지만 이미 들어간 사람 40명 또 복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40명 이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부족한 부서에 수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뭐가 문제이냐 하면 보니까 현재 동마다 인원이 거의 한 두 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원도 못채워 주고 있는 형편인 동도 있어요. 동 쪽에서 보면 현장민원들이나 현재 우리 은평구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다니는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정원을 빠뜨려서 아니면 파견근무를 내보냄으로 해서 그 분들을 정원으로 다른 분이 오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는 많은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이라는 것이 동에서는 대민행정이 대부분으로 직접 주민을 만나고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맡는 것이 200명 또는 300명인 곳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직원들 중에서 장애인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지도 못해요. 그분들이 주요 사회복지쪽 이런 데를 맡고 계시는데 그런데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은평구청쪽으로 빼서 장학재단에 들어가서 파견을 하던지 어디에 가서 파견을 하고 그러면 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서하고 청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데 동 16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인력도 그대로 정원 현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대로 최대한 구에서 여유인원을 빼서 동으로 우선 채워주는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빨리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에 구청은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절실하니까 빨리좀 처리해 주시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사개편 할 때에 있어서 사실 없는 과를 일부러 만드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이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과를 또 하나 만든 것이에요. 팀을. 그러다 보면 인력낭비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과장님들 승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딸리는 식구들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1과에는 몇 분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0명 안팎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죠. 그 인원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과에 인원을 채우다 보니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만 인원이 모자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청장님 정책사항도 좋고 모든 것 좋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열심히 해보려는 하는 추진의지는 좋은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피해는 주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급박한 데 어려운 데부터 빨리 해서 채워주셔서 인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가지 더 간단히 국외 자매도시중에서 책에 보니까 호주 하나로 되어 있던데 이 문제는 미국 라하브라시인가 그쪽 자매도시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라하브라시는 파기방침은 안 받았는데 교류가 없는 자체가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파기가 된 것으로 보고 교류를 하지 않고 서로가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호주의 켄터베리시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도 자세히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와 나라, 지자체에 대해서 했는데 공문을 띄워서 정확한 결론을 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교류만 없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체자도 자지체지만 국가 대 국가로 정확한 공문상에 협조를 구해서 서로 결론을 내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광장에서 자매도시 이렇게 와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직거래를 구청내에 상설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청사확보문제, 진열할 만한 장소문제 그런 것이 확보되면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제 생각에는 파발로가 전시되어 있는 거기를 같이 사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워낙 장소가 협소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는 우리가 선택적복지포인트를 1인당 최고 2,200포인트까지 지급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는 복지포인트가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용현황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불평불만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현재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휴가철에 콘도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는 별도로 민박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상시학습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행정법총론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요즘 공무원시험에 행정법 과목이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행정법과목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구 직원분들이 행정법교육이수, 행정법에 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소송이든 민원이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교육 운영을 통해서 직무능력이 타 자치구보다 실무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타 자치구하고 우리가 현재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자체직장교육 운영결과로 보면 특히 행정법, 민법, 행정학 그것은 자격이수를 제고하고 직무능력 항상에 기여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 미이수직원은 사이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격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이수학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정법이나 민법, 행정학은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와 비교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런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은 실력으로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비전은평2020 종합계획수립이 참여구정팀의 소관인데 예산을 9,700만원 들여서 수개월 동안에 이뤄낸 사실을 이번에 알고 계시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용역속에 우리 은평구 전체 조직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다 읽어보셨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전체 일일이 한 장 한 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이틀만 읽어봤습니다.

김종선위원

타이틀만 읽었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타이틀하고 중요부서만 하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국장님은 읽어보셨어요? 조직진단부분에 있어서?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로 출발을 하면서 본인의 공약사업도 있고 기존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10년간 은평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거기에 조직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된다. 또 그 개선책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소통과 참여로 인한 은평구를 살맛나는 공동체로 형성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효율적인 일을 하는 은평구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목적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과 기존의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조직을 개편해서 은평구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별업무량 조사, 조직설문조사, 유사중복업무조사, 신규추가업무, 부서별업무량조사, 기타 등등을 기초자료로 사용, 민선5기 신규수요 반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에 사무분장표를 새로 제정, 여기에 의해서 개인별,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원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조정된 정원기구를 합리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시스템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지시사항관리, 결재시스템, 인사제도, 업무협의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절차상의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 용역조사에서 우리 은평구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이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기업유치, 교육지원, 문화관광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 부분에는 많은 인력을 보충해서 앞으로 일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역점시책은 뭐냐 하면 역시 복지정책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교육지원, 일자리창출 순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뭐냐 첫 번째 불공정인사, 두 번째 비효율적 인사, 세 번째 조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사중복업무가 나와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서로 기피현상과 적극성 결여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든다. 이 조직진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은 뭐냐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해서 인력을 재배치해라. 그 다음에 사업부서인력을 보강해라. 유사부서는 통폐합을 하라. 업무를 재조정하라. 답이 잘 나와있어요. 아주 모범답입니다. 인력보강부서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력이 많이 가야 되는 데가 현재 각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현장데스크에는 직급이 낮은 분들이 정말 혹사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서 일하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하고 일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형국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제일 먼저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그 다음에 보건소 위생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인력이 남는 부서는 뭐냐 아침에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이 많이 남는다고 보고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담당과장님은 자기는 견해를 달리 한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인력이 많이 남는다 합니다. 총무과가 많이 남고 교통지도과도 남고 노인복지과도 남고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해온 개편조직도 이게 맞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최종안이죠? 다소 많이 조직개편에 참여는 좀 했어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물론 조직진단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역보고서에 해야 할 사업에 명목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수용하는 조직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사업의 해당 조직진단입니다.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은 조직개편은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실무과장님이 되시는 총무과장님이 제목만 읽어 보신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대비와 총무과에서 조직의 개편안 결과를 놓고 한번 견해를 얘기해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용역을 참여구정에서 줘서 용역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나와서 그 용역준 성과물과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한 성과물을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최종적으로 이번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츰 차츰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1억이상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서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또 그 이상 돈 들여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진단을 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번에는 제대로 안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는 우리도 했고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용역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실무과가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뭘 앞으로 자체적으로 또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정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정답만 가지고 제대로 운용해도 훌륭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은 따로고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은 따로고 그 용역사업 왜 합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런 거액을 투자했으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제대로 안하니까 외부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매일 업무보고때 마다 지적하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조직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하는 하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업무량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배치하고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왜들 그러십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청장님께서 5기에 대망의 꿈을 안고 은평구를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참모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같은 것은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업무도 있고 일단 이걸로 줄이겠습니까?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 제 말을 제대로 명심하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미진한 부분 지금부터 용역관리서 갖다놓고 다시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는 보고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직제개편이 조례로 어느 정도 과단위로 구성은 됐지만 그 팀 있지 않습니까? 과 밑에 팀, 팀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팀 조정은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서별로 업무량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시고 또 업무중복된 게 없는지 찾아내셔서 제가 그때 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육부분도 보니까 보육행정, 보육지원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1명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조직 2개로 갈라놨는데 이 보육업무를 2개로 이분화하면 이게 중복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각 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저도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규칙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팀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봉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표 책을 안보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7월 1일부터 들어 와서 주요업무 계획하고 해서 몇 번 받아 보았는데 거의 책자가 비슷비슷하게 올라와서 과에 생리가 업무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보니까 책을 안보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은평구 살림을 맡는데니까 2011년도 예산규모가 3,243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규모가 감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경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어느 쪽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작년 저희 조정교부금이 1,001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895억해서 106억을 조정교부금을 덜 받았습니다. 앞으로 2차 정산해가지고 53억을 저희가 더 추가로 조정, 올해 2011년도 예산에서 덜 주겠다고 하는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그 후에 53억은 없던 것으로 하고 106억은 현재 덜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규모가 3,243억 그대로 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243억인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93억을 저희가 감축한 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93억을 감축한 예산으로 2011년 예산에 그러면 3,243억에서 93억을 빼야 되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하고 저희가 계속 작년에 못받았던 106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받으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받게 되면 실행예산에 93억이 많이 줄어 들 수도 있지요.

남기정부위원장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고 하면 추가경정예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문보도상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직접 가서 서울시하고 직접 대면해서 돈을 많이 타오려고 하는 구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매달 매달 돌아가는 실정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가령 예를 들면 광진구는 구정 때 명절휴가비를 못 받을 정도로 열악한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서는 시청에 구청장이 찾아가서 조정교부금을 달라고, 조정교부금은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1,001억이었는데 올해는 913억입니다. 조정금이 정해졌는데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조정교부금을 빨리 교부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형평상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돈입니다.받을 돈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은평구는 매달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913억이 3월 아니면 4월에 지급되거든요. 나누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급받게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구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중에서 제때 나왔던 금액이 며칠 연기되어서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급이 한 보름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일단 날짜에 맞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한 뜻이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오전에 참여구정담당관에게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좀더 효율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일을 집행하고 그리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전 사회가 소위 말하는 혁신 계획의 시대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아주 반짝 반짝 빛나는, 창의적인 것,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창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책개발팀에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팀까지 만들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 기획과장님한테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기관별 인센티브 상금 수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있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좋은 안을 내면 그냥 연공서열 다 무시해 버리고 특진을 시켜버리세요. 직급별로 그래야 은평구가 소위 집행부가 전 부서가 일하는 부서가 됩니다. 공무원중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열정이 꺾여버리고 은평구는 맨날 백년하청이란 말입니다. 일하고 열정적인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은 고속 성장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조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창의부분에 우리 직원들 포상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특진부분을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얼마 전에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17건이 제출됐습니다. 저희가 과 내에서 1차 심사하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장님들이 전부 참여해서 평가를 해서 15개 중에 5개를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한건당 100만원씩 시상금도 주고 앞으로 예산 성과금도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특별승진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은 그렇게 주는데 특별승진이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기획과에서 기획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기획과가 뭡니까? 기획과에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추진된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0년 총 18개 사업에 9억 6,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9개 사업에서 4억 2,000 기타 평가사업에서 9개 사업에 5억 4,900 합해서 9억 9,60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시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시에서 받아온 만큼 성과는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에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시에다가 공모를 응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 들어 간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일주일 한번 월요일에 10명 이내로 하는데 주민들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괜찮습니다.

이연옥위원

실적을 보면서 민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상담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자신들의 억울한 얘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영입하여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케어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좋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미리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섭입니다. (업무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5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신청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다릅니다. 다른데요.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것이 6억입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12억 2,0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6일에 저희 사회단체조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세사람이고 나머지 구의원님 한분을 포함해서 일곱분의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열한분의 심사위원이 그날 보조금 금액을 심사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민방위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소가 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자 아니면, 통지를 2회, 3회 했는데도 불참한 자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통장들이 몇 번씩 방문하거나 이사를 갔는데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우리 민방위 교육을 총 결산해본 결과 총 훈련 소집대상이 33,000명 중에서 32,600명이 참석해서 참석률이 98.6% 나머지 1.4%가 불참했습니다. 불참인원이 460명이 되는데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소불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쭉 보니 직능단체에서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 회원수가 꽤 많은 직능단체인데 대표자를 보니까 김규배직무대행, 그 다음에 김규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는 현재 협의회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새마을운동 은평지회에 가보면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은평구지회, 또 부녀회 이렇게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배씨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인데 지회장도 현재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언제부터 은평구지회가 공석이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회장님이 지방선거 출마한 뒤에 그만두시고 난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다면 꽤 오래 공석이 되었네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지회장이 공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물색도 하고 한번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지회장 직책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적격인사가 없네요. 물색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석입니다.

성흠제위원

회원수가 960명이면 상당히 큰 직능단체인데 그렇게 오래 비어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후속조치를 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선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적합한 훌륭하신 분을 영입을 해서 조직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선복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올해 6억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그러면 2009년이나 2010년 예산대비해서 올해 6억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이 6억을 했습니다. 증액은 안했습니다. 작년도도 6억, 올해에도 6억입니다.

성흠제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보겠습니다. 2009년도도 6억정도 예산 책정을 했는데 5억 6,000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동안은 총액으로 6억정도를 예산 책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까전에 지원금 신청한 단체가 53개 단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억대 6억이면 약 2분의 1정도로 예산이 극히 적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유달리 12억원 이상으로 신청한 사항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직능단체를 관할하는 해당 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우리과로 보내지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우리가 보조금 금액결정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저희 과에서 해야지요.

성흠제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투명하게 쓸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감지는 됩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첨부된 영수증을 본 적이 있어요. 각 단체별로 과장님! 간이계산서가 얼마까지 통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간이계산서 통용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용카드를 쓰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심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와 닿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민간단체에다가 교부금을 주어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공금이다 이런 개념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큰 목돈으로서 큰 물건을 사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카드를 쓰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도 있지만 가끔 보면 각 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간이로 긁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서류도 보완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다음 주 18일 사회단체보조금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불러서 책자도 나누어 주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철저히 그런 부분이 나오면 환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도 와서 보지만 서류가 미흡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유무를 떠나서 사실 이것이 12억정도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규모로 6억밖에 계획을 잡을 수 없었다면 물론 다른 긴급한 예산들이 필요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쭉 직능단체 보조금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10년 전 것을 지금 끌고 올라와봐도 똑같고 거기에서 늘 우리가 200% 정도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 그나마 100% 받는다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10년동안 해온 일들을 지금 현재에도 하고 향후 10년 후에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직능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차등화를 하자 실제적으로 그 직능단체보조금을 지원금을 받아서 이 분들이 실제 사업에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업계획서 제대로 세운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1,000만원 주었어도 내년에 3,0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 3,000만원 받았던 직능단체에 대해서 500만원밖에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동안 내역서를 갖다가 놓고 쭉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와서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지금은 2011년이란 말입니다. 바뀌어야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단체운영비에도 일부분 보조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를 쓴 것을 가지고 환수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여지껏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주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해서 이번에 12억이 2배 들어온 요구액 중에서 보면 해마다 관행처럼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지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특별히 그런 주문도 하세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12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말아죠. 그러나 과거 관행 때문에 100%, 200%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육하실 때 사후 영수증처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업비를 부풀려서 가져오는 단체는 50% 삭감하겠다. 교육할 때 해버리세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7억이 필요하고 8억이 필요하면 현재 6억보다 1, 2억 늘려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후관리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거 관행대로 그냥 200%, 300% 늘려서 갖고 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늘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항상 그렇죠? 옳지 않지요. 그것은 개선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아까 고민하시는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최소한 신청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허수 없이 말이죠!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옥석을 가려서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가야 할 단체들은 많이 가고 삭감해야 할 단체들은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은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 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 한 해 해보시고 2012년, 13년에는 더 나은 이런 것이 집행되고 또 금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해서 관행처럼 해오는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직능단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직능단체 정의. 어떤 단체를 직능단체라고 그러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를 직능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직능단체가 열 몇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로 되었을 때 저희 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줍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직능단체가 어떤 공익사업에 맞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주는 것이지 직능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거의 은평구 새마을이니, 바르게 살기니 각 동마다 있는 직능단체거든요. 여태까지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이것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직능단체하고 뭔가 요새 독거노인이나 사회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가 함께 하는 홀몸 어르신이나 독거노인하고 일대일 해서 안부전화서비스를 해서 한다던지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내주어야 되는데 요새 보면 거의 만나서 식사하고 끝나는 단체들이 많아요. 직능단체라도.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만 연계를 시켜주면 자원봉사도 되고 어르신들 모시는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한테 보조금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각 직능단체에서 만나서 자체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이런 데에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면 그 부분은 그 분들의 자비로 쓰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별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수해예방도 각 동에서 어르신들하고 1대 1로 전화를 해서 풍수나 수해를 많이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능단체하고 그런 쪽으로 연계을 하여서, 크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홀몸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잘 계시는지, 찾아뵙기 힘드니까 안부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또 한가지 주민자치도 계속하고 계시니까 저도 항상 주민자치를 오래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가 여기에 소속되고 있으니까 내소속이 내 프로필이 잘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나를 꼭 보게 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것이에요. 프로필이. 프로필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나이하고 하는 일하고 이것인데 그대로 되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그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있게 보셔서 좀 고쳐서 다시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 동 홈페이지를 봐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민방위인데 민방위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편성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아니 민방위대원 사업개요에서 민방위대원 편성 재정비로 대응능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재정비라는 것은 부실자원을 정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받거나 교육통지서를 받아서 나오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아까말씀드린 각종 재난에 자율참여 체계를 올해에는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년에 2010년에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민방위대 훈련이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현재 보니까 대피훈련 4회 재난대비훈련 3회 하는데 대피훈련할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좀 좋습니까? 그대로 차가 그냥 지나가고 그럽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연평도 사태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민방위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전부터 보다 훨씬 더 훈련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피장소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대피장소가 지하철 역사나 방공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끔 가다가 일반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일반4번 케이블TV라도 넣어주어서 대피장소는 지하철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문구 한번씩 넣어주면 여태 안봤던 분들이 몰랐던 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이나 이렇게 해서 꼭 넣어 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관이 이제 많이 현대시설로 많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사2동은 곧 5월말이나 6월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 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와 가까이 있는 동들은 원체 시설이 좋아서 기존에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찻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그런데 변두리동 우리 신사동이라던지 진관동 같은 데에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차한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시중에 보면 교회들도 1층에 보면 찻집을 만들어서 대화의 광장을 휴게실로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자치회관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동사무소가 아니고 자치회관에 그런 주민들이 대화통로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이제는 그것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어제 이용선위원님 질문과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소위 요즘 말하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산동에 컴퓨터교실을 정보도서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기존에 보면 도서사랑방처럼 책만 꽂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탁자도 놓고 해서 차도 마시고 주민들이 어떤 쉼터역할을 커뮤니티 공간을 올해에 우리 구에서 4개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산동에 컴퓨터교실을 이전을 하면 거기에 한군데하고 이번에 신사 2동 신설되는데에다가 두 군데 우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신사2동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신사2동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동 어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교실을 이전을 하면 증산 그 자리에다가 커뮤니티공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영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20평정도이니까 일부 쪽에서 서가 같은 책도 열람도 하고, 도서반출도 하고 일부 쪽에는 테이블도 놓고 해서 조금 탁자도 놓고 해서 쉼터형식으로 담소도 하고 이게 20평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김종선위원

그부분에서 그렇게 가면 주민들이 별로 안와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수요자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가장 좀 저렴하게 대우도 받아가면서 좀 우아하게 그런 공간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자치회관의 20여평의 공간이라면 아예 그것을 전용 찻집으로 거기에 책이 꽂혀져 있고 무엇이 혼재되어 있으면 또 그래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 와서 대화를 하는데 자판나 놔놓고 뽑는데 이거 원치않고 거기에 커피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을 좀 넣어서 저렴하게 다시 말해서 시중에 한 3,000원, 4,00원 하면 한 1,500원 정도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아한 공간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이것을 원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회관이 공적기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시설을 제공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관리하는 인원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침 커뮤니티공간을 생각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조금 더 전문화된 고급화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번 의제를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나와서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 고급스럽게 해서 저희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으로 한번 하도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돌려서는 안되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 그것을 나서서 돈을 받는다는데 있어서.

김종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사업을 이루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운행은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되 거기에 가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고급서비스를 제공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치위원회를 이관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오는 것까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대로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등을 보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우선시해서 건립하거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된 동이 남아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지은 동청사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은지 오래된 데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일전에 동청사가 아니고 녹번동 동청사옆에 화장실이 장애인전용화장실인데 자동문으로 좀 이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와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비데를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우선 자동문이라도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조금마한 시설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건립되는 청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명분을 주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보조금 금액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유가와 고물가로 우리구 예산도 어려움에 국면한 상황에서 단체보조금지원시 특별히 이점을 주지하여 주시고요. 그분들의 참여와 공익활동을 한 성과를 일반인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구 사회단체의 활약상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작년에는 예산조기집행방침 때문에 3월초에 다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일부 단체 돈이 늦게 나오느냐 하는 주변의 항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기 지급은 안 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각 단체별로 분기는 좀 힘들면 반기정도로 해서 그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단체별로 수행한 실적도 총괄을 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적은 보조금예산으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서로들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실 텐데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해서 우리 사회보조단체들이 좀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문화체육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3월 7일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관광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관광홍보담당관에서 직제개편이 되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업무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살펴 보면 다목적체육관건립, 은평자연환경박물관건립 이런 게 큰 사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 현재 관광자원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죠?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접한지 딱 일주일 됐는데 자연, 북한산을 비롯한 자연과 역사문화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은평구 자체의 거리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데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 조성이 완료되면 그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구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각 구나 지자체별로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나 물려받은 유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은평구에도 잘 보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덜 되서 관광을 산업화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시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전에 말씀하신 천혜자원 북한산 분명히 한자락을 끼고 있고 각종 과거 유적들을 살펴보면 천년된 고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같은 것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은평구에 어떤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단기적인 것 보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보시고 그런 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작년도에 은평구민축제를 4일간 이렇게 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보고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선복위원

거기에 장단점이 나왔을 텐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것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보고서는 안갖고 있는데요. 일단 성과로는 민간인이 주도해서 이런 축제를 만들었다 그런 게 크게 성과고 두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은 민간인분들이 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참여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었고 구민의 날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구민의 날 그런 것과 같이 컨셉에 물려가야 되는데 좀 희석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보고서는 하나 좀 갖다주시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체육활동에 있어서 12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소외된 분들에 대한 체육활동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의 계획이 장애우에 대해서 체육활동이 잡혀져 있습니다. 2개 종목 3개 교실로 해서 그라운드골프랑 웃음치료 2개 종목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4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웃음치료하고 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라운드골프라고 해서 실내에서 하는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소외된 계층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은평구에는 구립합창단이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구립합창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현원이 55명이고요. 단장이 이번에 금년 1월 1일 새로 위촉이 됐고 나머지 일반 단원들도 우리구 관내에 있는 단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단장 같은 경우도 각종 공모를 통해서 했고 지휘자, 반주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나 합창단원들 새로 뽑았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용선위원

지휘자나 반주자, 합창단원들을 새로 뽑으셨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때 지휘자의 조건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휘자의 조건은 일종의 저희 관내 거주자하면서 나이제한을 좀 뒀습니다.

이용선위원

나이제한을 두신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나이제한을 뒀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게 법규에 있나요? 어떤 조항에 나이제한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떻게 나이제한을 두게 되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합창단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솔할 수 있으려면 그 지휘자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현재 은평구 구청장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42살.

이용선위원

그러면 은평구청장님은 연세가 낮아서 은평구를 통솔할 수 없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저희 지휘자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두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사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우리 합창단에 평균연령이 몇 살인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50세에서 55세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휘자도 50세가 넘는 사람을 두어야지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나이 연령제한을 두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선위원

고민한 결과 나이를 제한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 시험도 나이 제한이 없고 국가에서도 나이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평구만 유독히 나이제한을 두었는지 그것이 심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그렇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좀 전에 여운을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 일절 한치의 제가 허물이 없이 일을 추진했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다른 구청에 사례도 있어서...

이용선위원

다른 구청에서 하면 우리가 따라갑니까? 다른 구에서 무슨 일할 때에는 항상 은평구가 첫 번째로 하고 제일 먼저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지휘자나 반주자를 뽑을 때만큼은 다른 구에 비교해서 해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선위원

어떻게 양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야말로 앞장 서 가는 구청이 어떻게 이것만큼은 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뽑았는지요? 또 그러면 반주자는 어떻게 해서 선출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반주자는 일반 조건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반주자에 대해서요?

이용선위원

아니 반주자나 지휘자에 대해서요.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법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엊그제도 휴먼연극 늙은자전거를 보았는데 아주 좋았다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고생하시는 문화체육분들을 보니까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예전에 오페라나 뮤지컬을 돈 10만원 20만원을 내고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느냐 하면 나도 뭔지 모르게 문화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을 한번도 안보다가 오랜 만에 고품격이라고 해서 돈 많이 주고 그런 것을 큰 회관같은 곳에서 앉아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이것도 똑같이 구에서 하는 고품격 예술공연인데 이런 것을 좀더 품위 좀 높여가지고 예산이 저비용 좋습니다. 저비용 들여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싸게 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복지 증진에 있어서 보니까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장애우 어린이,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체육시설 그쪽에서 이런 분들은 감면을 받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감면받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서 감면받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우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축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감면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세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남기정부위원장

혜택이 없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현재 시설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은 시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많잖아요. 비어있는 시간도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애아나 어린이나 어르신을 한달에 한번이나 감면해서 마음껏 신체적으로나 발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면해 준다고 하면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정을 한다던가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축구장을 전액 면제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 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을 해 주던 그게 빈 시간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간을 주면 큰일나지요.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달에 먼저 시민들이 추첨을 통해서 하고 남은 시간은 비어 있잖아요. 한달에 많은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 시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드렸다시피 한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면제를 해 준다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면제를 해달라고...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장애우나 소외계층들은 이분들이 와서 한달에 한번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운동을 하겠어요. 장애우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나 했을 때 와서 하는 것인데 아니면 자기들끼리라도 오늘은 사람들이 있어서 운동하고 싶다 하면 빈 시간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축구장같은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1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하신다면...

남기정부위원장

어렵지요. 장애인분들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드릴 것은 해드려야지요. 남은 시간에 대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에 관광산업이 이관됐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뿐만 아니라 은평구 모든 주민들이 아마 생각하는 부분일겁니다. 은평구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공장도 없고 큰 건물도 없고 그렇다고 유흥가도 없고 먹거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본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은평구를 관광 명품도시로 만들자 북한산을 개발해서 만들자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몽고에서 우리 MOU 체결하러 사절단이 옵니다. 11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 잠재울 호텔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서울레저호텔 동남아 관광객 연간 계획에서 여행사에서 다해버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벨라지오 모텔급에 잡았습니다. 몽고라도 외국 사절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잠재우고 거기 없으면 모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서울시 전체 관광정책에서도 제일 급선무가 숙박시설이고 해서 북한산 주변에다가 대대적인 숙박시설도 만들고 관광시설도 넣고 이렇게 하자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한옥시리즈를 가거든요. 한옥을 짓고 자연사박물관에다가 금성단 연결해서 순수한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관광이라는 것은 당장 먹고 써야 되거든 그게 급한데 어차피 은평구에 앞으로 차세대 사업이라면 관광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연구해 들어가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관광 업무를 인수받고 나서 담당 팀장이 전에 팀장이 아니고 새로운 팀장이 왔고 또 저도 관광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에 있을 때에도 관광분야 업무에 종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TF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위원님 조만간 저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일단...

김종선위원

종합계획하지 마세요. 맨날 하면 뭐합니까? 맨날 보고용 현실성 없는 것 하지 말고 그런 총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관광산업 시작했잖아요. 한류 시리즈로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본질적으로 은평구를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전문 TF팀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제 논리에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심이 많고 팀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에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올해는 이번 5기는 우리 구청장실에는 전번 4기보다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4기 때는 막 두드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수들 부르고 요란하게 갔는데 물론 명품공연도 했습니다. 빠트려서 안했다고 욕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극 쪽으로 차분하게 참 좋습니다. 주민의 정서 함량에도 좋고 좋은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서민들이 많아요. 불광천에 야외 특설무대에다가 한여름 밤 콘서트 한번 합시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내가 가수까지 얘기해 볼께요. 하춘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남진이 오면 끝내 주지요. 다음에 7080 세시봉 하는데 김세원, 송창식 이런 사람들은 불러만 줘도 됩니다. 큰돈 안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분들 이름 있고 대중성 확보한 가수들 오면 불광천 인사사고 날까 겁이 납니다. 하루 저녁에 수만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한 여름 저녁에 콘서트를 멋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주를 갔습니다. 구제역 현장파악으로 중앙당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인데 파주시가 인구 35만 도농 도시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었더라구요.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간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에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 중요하지만 커나가는 차세대들에게 미리부터 음악에 대한 고품격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다음에 투자효율성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청소년 교향악단 한번 검토를 해보기 시작 해보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발굴하겠습니다. 돈이 최소한...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돈은 저절로 만들어 집니다. 얼마든지 그 돈은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과 명칭만 보면 업무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제 관광 업무까지 맡으셨는데 원래 직제개편하면서 그런지 원래 문화체육과 할 때에는 20명이었는데 조정하면서 2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24명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장우윤위원장

현원은 몇 명인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22명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파견을 받고 있는데도 문화사업팀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이 두명인데 직원이 결혼해서 들어가고 직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나온 분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박물관건립이나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쪽에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냐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3명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셨는지 아시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한분은 학예사구요. 한분은 다목적 체육관 관련 운영을 담당했던 분이고 중개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쪽에 업무 중개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분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기간을 정해놓고 파견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도 없이 계속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다목적 체육관이나 박물관 건립 시까지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아직 이게 박물관이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2014년까지는 3명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업무를 못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총 4명인데 금년 1월에는 총 4명이 지원을 받고 있었고 1명이 원대복귀하고 건립시까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원을 저희 파견해 주는 대신 4명을 시설관리공단직원 채용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고 4명은 가외 정원으로 채용하기로 한것이지요.

장우윤위원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언제 채용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채용이 됐습니다. 2010년 1월에...

장우윤위원장

2009년도에 보면 의회에다가 보고도 없이 거의 채용공고 50명 내가지고 신규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했다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한 겁니다. 그때 한건데 협약서는...

장우윤위원장

그때 학예사랑 나머지 분들 다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예사도 2009년 말에 공고나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제가 날짜를 혼돈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분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하면 추가로 또 뽑기로 했다면서 아까 학예사를 포함해서 4명...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이라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 명칭은 이대로 박물관 명칭은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은평 자연 한옥박물관 같이 혼용을 해서 쓸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안썼습니다. 그런데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이라고 명칭을 계속 쓰는 이유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되고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명칭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게 재정적 부담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3년이상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사업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에요. 지금 계획보니까 오래 전에 건축공사 착공 이렇게 계획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학예사 말씀하셨는데 연계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학예사를 2년전에 뽑았잖아요. 학예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학예사가 현재 주업무가 예를 들어서 둘레길에 나오는 내시묘와 관련해서 현장파악도 하고 한옥마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내시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국립공단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과연 보존가치가 있는지.

장우윤위원장

그것은 한 예일 뿐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때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아직 구체적인 박물관 건립계획도 나오기 전에 학예사를 뽑아놓고 학예사가 2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놓고 그분을 이쪽 구청에다가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어떤 일을 주었는지 궁금도 하더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관련 업무분장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추후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정보화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정회좀 합시다.

장우윤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정보화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전산정보과장 대리 윤욱환입니다. 전산정보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CCTV중에서 현재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투시하는 CCTV도 있나요?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위원님, CCTV하고 방범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유시티지원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대는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 거고요. 쓰레기단속하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CCTV는 CCTV 있는데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상습적으로 많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CCTV를 그쪽으로 해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CCTV가 더 이상 확충하는 계획은 거의 없잖아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재정여건상 어렵죠.

남기정부위원장

현재되어 있는 CCTV 가지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 그쪽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는 총 51대가 있고요. 48대는 업그레이드가 안되서 동에서 관리하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고요. 3대는 구청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그것을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범용 CCTV로 겸용 활용하기 위해서 관제하고 있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죠. 원래는 방범용하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둔 건데 민원분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니까 그쪽에 CCTV를 그쪽에 활용할 수 있냐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현재는 51대인데 48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동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고요. 위치조정이나 이렇게 방향조정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이동 가능하거든요.

남기정부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있어서 금액이 2억 3,000만원인데 계약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중소기업제품 한 60%하고 대기업제품 40%해서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제한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격에 맞추어서 1억 이상 가격이 넘으면 제한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달청에다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자가망시스템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구태여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제가 알기에 자가통신망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을 비롯해서 전지역이 자가통신망이 다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가장 잘 포설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사실은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가망시설이 일찍부터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죠? 그 부분도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 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됐었나봐요? 함부로 거기를 저희들이 가서 볼 수도 없고 해서 한번 관제센터 견학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유시티관제센터에 견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최근 들어서 타구에서 오히려 우리 자가망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우리 자체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분명히 추진을 해서 2011년도에 그런 내용을 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 뒤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타구에서까지 와서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집 식구가 못 들어가봤어요.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의회에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공문을 협조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조만간 그런 것들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이 잘 되어 있는 시설 현장을 보고 또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파악하고 숫자로만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러는 것보다 CCTV가 현재 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뭐냐면 CCTV 운영되는 어떤 체계도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 본위원도 CCTV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여쭈어봤어요.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곳에 있는 CCTV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위원님, CCTV는..

성흠제위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CCTV들을 철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CCTV를 그냥 방치하는지 재활용을 하는지 그 재활용을 한다면 재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금년에 재개발지역이 불광4구역하고 응암3구역 그 다음에 녹번 1-3구역이 예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딱 1대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이동조치를 하게 된다면 재개발구역내에서 사건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내에 이동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불필요한 지역 같은 것은 저희가 CCTV를 당초에 설치할 때 경찰서가 위치를 선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근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됐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CCTV 활용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도 2010년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전혀 철수한 CCTV가 1대도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재개발지역에 작년까지 철거한 곳이 한군데도 없고 금년도에 1대가 예정되어 있죠.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CCTV 회수가 많이 된다면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개당 단가가 높다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예산문제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최소한 한 두 대라도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예측하셔서 꼭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정보화교육사업 개요를 보면 연간 한 3,500명을 예상으로 컴퓨터왕초보, 인터넷기초, 이미지편집,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9,0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주부들 상대로 하는 거죠?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윤욱환 정보화기획팀장님. 이제는 정보화를 모르면 문맹이죠.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문맹에 속합니다.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정보화 소외계층은 정보화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접하지 못한 사람 이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체나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특히나 지체장애인들은 신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일은 잘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IT교육을 잘 받아서 취업전선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이런 쪽에는 좀 관심을 안두고 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받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인들을 방문교육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교육이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고유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도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회 8명이네요? 너무 소수 인원인데 이것을 조금 시야를 크게 떠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보화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신사동에 가면 있고 경로당 안에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좀 많이 시켜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연구하세요.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종선위원

또 우리 관내에 기존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장을 다 파악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참 가면 눈물겹습니다. 가보면 옛날 구식 컴퓨터에 휠체어 타고 와서 거기에 강사는 무료강사에다가 그 사무실 운영경비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몇 백명 졸업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관내에 지체나 신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 멀쩡한 사람들은 3,500명씩 해주는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은 이 교육을 배워서 정말 직업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시고.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업무보고때 관내 현황 파악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겠다 보고를 해주세요.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욱환

윤욱환정보화기획팀장

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은 행안부에서 주체를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어르신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이상 나이제한을 둬서 어른들이 참석을 해서 과거시험을 보는 겁니다. 말이 과거시험이지 인터넷정보검색이라든지 이런 워드시험을 보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니까요. 그리고 유시티감시시스템 거기에 타 부처에서 와있는 인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도시통합관제센터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20명 근무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유지보수요원 1명하고.

김종선위원

천천히 얘기해요. 20명에서?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모니터링요원 20명.

김종선위원

뭐가 20명이죠?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모니터링요원 20명, 유지보수요원 1명, 경찰관 5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직원 근무는 불법주정차단속하고요.

김종선위원

경찰관 파견근무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5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유시티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경찰 자체에도 또 옛날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존속합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그게 합쳐진 겁니다. 이쪽으로.

김종선위원

그런데 경찰은 다 없어졌나요? 서부나 은평 다 없어지고 그것이 여기로 다 왔다?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서 감시하는 업무가 어디까지에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지금 10개 부서의 11개 업무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불법주차정차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그린파킹, 치수방재과에 펌프장하고 총무과에 청사방호, CCTV하고 동청사방호 CCTV하고 은평터널에 있는 터널보행자용하고 쓰레기무단투기 현재 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용 CCTV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원감시를 하고 있다고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김종선위원

공원에 취약지역에 CCTV해놓은 거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공원에 설치되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김종선위원

신사2동 비단산 근린공원에 있는 CCTV 돌아갑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지금 설치되서 연계되어 있으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설치 되어 있는데.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연계가 되어 있으면...

김종선위원

그것 안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고정형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 좀 보고해주세요. 어차피 유시티감시시스템은 그렇죠? 방범에 주안을 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일전에 언론에 어린이들 경보등 이를 테면 뭡니까? 비상경보등 이런 거도 한번 보도가 나왔죠? 다 점검을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지금 다 점검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조치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김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원래 감시라는 것은 100% 잘못된 것을 잡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네.

김종선위원

파급효과를 노리는 거죠.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딱 적발이 되면 꼭 찾아가서 경각심을 주고 벌금도 메기고 이런 것이 파급이 될 때 우리 은평이 깨끗하고 잘 되어 가는 거죠. 감시시스템을 잘 하면 많은 인력을 줄이잖아요. 이게 과학문명의 이기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기계는 잘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정말 실망스럽죠?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 께요. 평소에 궁금하던 부분이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나 전산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지금 구, 동 포함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보수팀이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모든 컴퓨터의 수리는 아까 전에 말했던 보수 그 팀에서 거기서 다 처리하나요? 외부업체에다가 맡기는 일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특별히 컴퓨터에 하드가 파괴되거나 오래되지 않고는 저희가 내부에서...

장우윤위원장

거기에서 다 처리하나요? 외부업체다가 맡기는 일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특별히 컴퓨터에 하드가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에서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요즘에 언론기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PC같은 경우도 외부업체에다가 수리를 넘겼다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다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위원이 현장에 자료를 요구하면 어디에서는 주민번호까지 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수리는 어떻게 맡기고 있고 또 온라인 상에 파일을 올릴 때에 직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유시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을 접수해서 교부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접수인원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접수해서 교부하는데 3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4일로 연장되더니 또 올해는 5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5일인데 빠르게 해서 4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 아는 분이 어느날 여권이 급해가지고 서대문구로 여권발급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가까운 우리 구를 두고 멀리 있는 서대문구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서대문구가 더 일찍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편의를 봐드리고...

그러면 여권업무에 수입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입 관련 여권금액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보다는 전반적으로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380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입니까? 아니면 타...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전체 다 하지요.

성흠제위원

전체 300여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관련 담당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공익요원을 총괄해서...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치행정과요? 행정관리국 소관 맞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각 부서에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관리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점들이...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신분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들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소속은 우리로 되어 있지만 지휘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틀리게 관리통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요원들 통상의 이분들이 질병 4급 이하 몸이 성치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하게 공익생활을 하는 사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시면 공익요원을 정확히 책임지는 책임 주체도 없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 주체도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규정에는 법적인 근거도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관리문제, 후생문제 이런 것을 중앙부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배치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부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사실은 열심히 하는 공익요원들도 상당부분 있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신분자체나 소속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행안부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관리감독권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지요. 10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1시에 왔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 친구가 업무보조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1시까지 왔어도 아무런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어린 친구가 근무를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 1시까지 왔다고 해서 다 출근한 것으로 하지 빠졌다고 안그러거든요. 대략 그런 실태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300명이 넘는다는 인원은 상당한 인원이지요. 이게 아무리 군복무를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 300명이상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보조업무를 위해서 오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관리가 되면 물론 완벽한 관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서도 있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하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공익요원을 보조를 받던 부서에서 안받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시출근을 해야 하는데 행방불명 되어서 한 2, 3일 안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복무연장조치를 합니다. 복무연장조치를 하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실태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어렵다라고 해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어떤 큰 사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해서 그동안 고민하신 것 플러스 그다음에 행안부에 건의하실 것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차피 일반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익요원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당부분 있어서 일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나갔는데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8시까지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오후쯤이면 차타자마자 눈감고 자버리고 여관 숙소처럼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낮에 여기 근무하고 밤에 다른 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에 와서 차 타고 잠을 자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개선해야지요. 아무리 책임주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물론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다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국장님이 소관부서 국장님일 것이다 해서 그 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산콜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120다산 콜업무.

그래서 접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그 결과치는 어떻게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실상을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업무만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만 해 주면 업무는 끝나내요.

그러니까 접수받아서 해당업무를 해당과에 통보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다산콜 업무를 제의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0여건옵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기간제 문서고 정리요원으로 기간제를 몇 명 채용했습니까?

기간제 1명에 공공근로 2명. 그러면 이 세분은 거의 문서고 정리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세 분만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문서관리과가 있고 민원처리과가 있고 가족관계등록팀, 여권민원팀, 그래서 민원처리팀과 가족팀, 여권팀은 각자 독립업무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문서관리팀 업무분장에도 보면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복업무를 많이 해놓고 실질적인 문서관리는 기간제나 공공근로가 다하고 내 얘기 결론은 이것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문서관리팀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인원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 인원을 민원처리팀이나 가족팀이나 여권팀에 다시 재분류하는 것이 어떤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 업무분장에 중복업무가 많다 이말이지 중복업무가 많고 이를 테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이분이 직인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편물접수발송에 관한 업무 두군데 있는데 이분 또한 한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직의 습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구확대화, 기구팽창화 절대 축소를 안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인원이 과대하게 많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편제되어 있는 편성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합칠 때는 합치고 좀더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여유인원이 있다면 다른 바쁜 팀에 민원처리팀이라든지 가족팀, 여권팀에 이렇게 가서 대민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2/4분기때는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행정관리국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은평구

부록에 실음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