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진근 의원 발언
윤진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청취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완 조정하려는 것으로 종전까지 실·과로 구분하던 것을 실·국·사업소 기관단위로 정하여 동의 소관사항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인 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하부 행정기관인 동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의장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포괄적이고 막연한 일부 행정기구 명칭을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이 되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기구 기능과 명칭을 되도록이면 일치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의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제13조의 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및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 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경을 실시하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 먼지,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지와 인근 지역이 차단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의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자는 의원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귀태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귀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의원
김귀태 의원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한 30만 중구민들의 시선과 대전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허나 기간 이 부분으로 볼 때 2011년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으로 정했으나 전문가들의 활용 또 설계, 전문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 등 일정들이 상당히 촉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사기간을 2011년도 1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 17일 동안 활동기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일부 날짜 조정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의장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김귀태 의원님께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1년 2월 14일부터 2011년 5월 13일까지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5월 13일까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5월 13일까지로 하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검소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