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스물두 분 의원님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1일 의회사무국장이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좌석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임시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대 관악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7월 2일 제3소회의실에서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오후 2시부터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제6대 관악구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정예숙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정예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본의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6대 의회 개원하는 첫날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관악구의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53만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일해왔던 것처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견제기관이고 또 입법기관입니다. 견제기관답게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의회는 견제기관답게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지적하고 또 입법기관답게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악발전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의 4년도 그렇게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오늘 6대 의회 첫 시작하는 자리에 관악구 53만 주민 여러분들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당보다는 주민을 앞세우는 기본에 충실한 구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 부의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장단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장단 선출방식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제안을 여러번 드렸지만 실제 개선되지 않고 다시 6대의회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교황식 선출방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22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장의 후보가 누구인지, 부의장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집행부는 어떻게 견제하고 6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견을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아마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보시면 어떻게 학급을 운영할 것인지 다 나와서 선거운동도 하고,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과정까지 지난 6월 2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 할 것인지, 의회 들어가서 주민들 어떻게 만날 것인지 다 얘기하고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그리고 의장단 선출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단 선출방식이 어떤 친목회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관악구 견제기관의 대표, 입법기관의 대표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식 선출방식을 지금 전반기 선출방식에서는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후반기에라도 시급히 개선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 그 다음에 위원장단 선출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규정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등록제 그리고 정견발표제, 투표용지의 기표방식 이 세가지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에 등록하고 부의장 후보에 등록하고 위원장 후보에 등록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원님들 앞에서 정견과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후보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에 무기명투표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비밀투표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고, 당론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될 의원님들의 소신과 원칙이 무시되는 이러한 투표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관악구의회 회의규칙과 기타 관련 조례, 규정 등을 총 정비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제안드린 후보등록제, 정견발표제, 투표용지 기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모두 다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에 속해 있지만 관악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당보다는 주민을 앞세우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제안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예숙 의장님,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초선의원 나경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방금 전에 이동영 의원께서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일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정당에서 유일하게 관악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동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후보등록, 정견발표가 없이 치뤄지는 의장단 선거 저는 지나치게 불투명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그냥 진행되면 선출된 의장단 의원님들의 권위 또한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분이 의장 후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의장 후보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그분들이 전부인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관악구민의 소명을 받아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까지 소외되는 선거가 이대로 그냥 진행된다면 제대로 6대 의회가 정상적인 회기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면서, 여러 의원님께 제안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만 모르는지, 다른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장선거, 부의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의장단 후보로 실질적으로 입후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당선되기 위해서 이미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시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장단 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나마 정견을 발표하고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참고하고 정견을 참고해서 선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영 의원 말씀하셨듯이 차제에 의장단 선거방식은 반드시 회의규칙을 바꾸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8년도에 광주, 전주, 부산에서도 교황식 선출방식, 소위 전제적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와서 이 3개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지방의회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차제에 지금 당장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반영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초선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순자 의원의 신상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한 첫날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22명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전부 당의 공천과 지역주민들의 한표 한표로 다 검증받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선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해야 될, 우리 의회상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출마도 했습니다. 의장으로 출마하는 중에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저는 그동안에 많은 진통속에 인식공격, 여러 가지로 의원들간에 하지 못할 말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안 돼서 어제 마지막으로 조율을 해서 한 사람으로 -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른다고 했으니까. - 조율은 됐지만 우리 6대 의회 상호간에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로 6대 의회 의장 후보에 나오면서 의원님들이 정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없는 발언과 막말, 나이, 의회는 나이, 학력, 인물, 그거 다 검증받아서 나왔습니까? 주민들한테 한 표 한 표를 받아서 나온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꼭 22명 의원들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간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의장 후보로 나오면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다 목적을 두고 초선의원님들이 계속 그래서 그동안에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예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흐름도 있습니다. 제가 5대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누누이 우리 6대 의회에 민주당에서 입성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제서야 깨우쳐서 어제 합의를 도출해 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저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인격모독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우측 후면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 전면에 부착된 의원명단을 참고하시고 사인펜을 사용하여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한 분만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장현수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전익찬 의원 18표, 주순자 의원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전익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익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6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53만 관악구민의 기대와 희망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6대 의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관악구의회와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6대 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로서 새로운 모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저의 할 일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익찬 의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의장직무대행, 전익찬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중 최고 연장자이시며, 지금까지 의장의 직무를 훌륭히 대행하신 정예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범룡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출되신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도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기쁨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원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익찬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운영해 가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지위에 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의회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면 구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의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헌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지위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입법권의 권한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지위를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전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께 권고의 말씀 겸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의원께서 부의장 선출 시 정견발표 기회를 달라 하셨는데 이는 회의규칙 개정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6대 전반기에 관악구의회 부의장으로 동료의원님께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장단이 우리 관악구의회 발전과 우리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저를 관악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뜻을 2년 동안 받들면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