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38쪽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관계 냉동 탑차 뭐 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매년 1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그럼 이게 냉동 탑차 한 대가 됐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심사를 하죠. 농림사업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639쪽에 산불 진화용 헬기 이거 충청남도 헬기 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샀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차 헬기로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각 시군과 도에서 같이 공동 부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충청남도 헬기 구입비를 국비로 세워 가지고 산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샀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소방 헬기이고.
박만위원
소방 헬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산불 진화 헬기 산다고 한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산불 진화 헬기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소방 헬기입니다.
박만위원
그때 홍 의원님께서 한 게 소방 헬기였었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650쪽 용봉산 화장실 토지 매입비 330평방미터 이게 어디 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용봉초등학교 앞에 용봉천 생태하천을 하다 보니까 하천 부지가 전부 정비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새로 져야 될……
박만위원
산림녹지과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 같은데 용봉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거기 가보면 천으로 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문제성이 있다고 환경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화장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쪽 화장실을 만약에 짓게 되면 용량을 감안해서 화장실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 갔더니 냄새가 하천에서, 그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정화가 안 돼 가지고 정화조가 적어서…… 그게 유료주차장 끄트머리에 있는 화장실, 맨 밑에. 아주 냄새가 뭐, 거기는 주로 청석수련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건너가는 거기 천으로 빠지는데 거기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장실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용량을 크게 해서 등산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653쪽에 민간 위탁금으로 내포문화숲길 이건 어디로 위탁을 주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포문화숲길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한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주로 관리비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위탁해서 관리만 해 주는데 1억 천만 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리하고, 숲길 안내하고 이렇게.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640쪽에 보니까 개인 진화 장비 50만 원 50대, 그리고 642쪽에 자동 분사형 등짐펌프 23만 원씩 50대, 그런데 진화 장비가 뭐뭐 해서 이렇게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각각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릅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장비가 뭐예요? 앞에 국비 사업으로 개인 진화 장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인 진화 장비는 배낭에 열 가지, 산불 진화에 필요한 톱과 낫 같은 거, 괭이 같은 거, 수통 같은 거 이런 열 가지를 배낭에 넣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등짐펌프는 별도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등짐펌프는 뒤에 물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거.
김덕배위원
이게 산불이 나게 되면 물론 산불 진화 대원들의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느 정도 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안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김덕배위원
저도 소방대 생활을 30여 년 하다 보니까 산불 진화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산불 진화라는 것이 바람에 따라서 연기가 본인한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불 진화할 때 진화하는 사람들 방독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산불 진화 대원들이 출동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이라든가 주변에 공무원들은 불을 끄려고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진화 대원들은 그냥 세월아 네월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몸을 사려요. 개인 장비를 물론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진화하는 장비만 했지 본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진화하는 사람들한테 안전 장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분들한테 진화할 때는 내 물건이 탄다는 생각을 갖고 동작 좀 빨리빨리 해서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뒷짐 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보면 옷만 잔뜩 입고 왔지 결론적으로 내용이 없어,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결국은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안전 장구에 대해서 방독마스크라도 산불 같은 것은 매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에 많이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안전모는 지급이 되고 교육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시켜서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전부 가로수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먼저도 그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지금 구항 쪽 국도변에 있는, 서산 쪽으로 나가는 국도변에 있는 벚나무도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죽으면 수시로 보식을 하는데……
이선균위원
하여튼 보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은 구항 내현리에서 넘어가는 길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기도 일부 몇 개는 빠져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남당리 길도 가면 그게 농촌지도자회에서 굉장히 거름도 주고 1년에 한 번씩 가꾸는데 빠진 데가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런 가로수가 없었으면 싶다 그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나무가 어렸을 때는 빠져도 별로 흉하게 안 보이는데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빨 빠진 데는 너무 보기 싫어요. 그걸 어느 정도 크기에 식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궁화 길도 마찬가지예요. 갈산에서 결성 용호리 넘어가는 데도 무궁화 길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거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있어요. 거기 무궁화 길이 굉장히 특이한 길인데 그것이 잘 되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아주 착안은 잘 된 도로인데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백일홍 길도 그것도 착안이 잘 된 가로수예요. 특색 있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그런데 거기도 거름을 한 번도 안 줘서 가로수가 메말라 보이고, 또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식재를 하시고 보식해서 가로수 길 기왕에 하는 건데 홍성군에 외지분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면 첫 번째 보이는 게 가로수입니다. 구항 같은 데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해도 우선 들어오면, 국도는 너무 썰렁해요. 그런데 저쪽 내현리에서 지정리 넘어가는 길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길이에요, 그게 사실은. 거기는 좋은데 이쪽은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보식을 잘해서 가로수 조성을 멋있게 잘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39쪽에 보면 오서산 억새풀 보존,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이게 광천에서 하는 오서산 그 행사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예전에는 다른 데 사업비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회단체 보조 풀 사업비로 그렇게 활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저희 과에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최선경위원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쪽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획실이오.
최선경위원
기획실. 그러면 이건 광천 JC였나, 단체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청록회라고.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이번에 휴대용 무전기를 새로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한 열 대 정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까지는 무전기가 없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있는데 좀 더 필요하셔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양적으로도 필요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최선경위원
그리고 산불 방지 진화복은 해마다 매년 이렇게 다시 구입해야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가 2014년은 네 대였는데 여섯 대 늘어난 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긴급 출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올해 저희 홍성군에서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큰 산불은 없었고, 산 밑에 논두렁 소각하다가.
최선경위원
출동한 이런 경험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641쪽에 있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시설 교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없던 사업비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현재 산 정상에 무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디 산에요? 용봉산이오, 아니면 각 산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일곱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지금 한 대를 더 추가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최선경위원
혹시 어디 산인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홍동 가는 만경산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 운영 대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민간 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산림 바이오매스 운영단 이렇게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이건 산림조합에 위탁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새로 계상됐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로 인건비의 7% 정도를 해마다 줘 가지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수수료까지 주면서 산림조합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직접 하려면 인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직영을 한 모양이네.
담당
담당산림자원
성호진 그 집행은 저희가 하고 대행 수수료 7%를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왜 0원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안 시키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몇 십 명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인력 때문에 수수료 7%를 주고 전문 작업단을 운영하는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그렇게 그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
최선경위원
1,6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보면 명상 숲 조성이 있는데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일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그 전에 학교 숲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명상 숲, 학교에 숲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소는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홍성여중·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최선경위원
홍성여중하고 홍성여고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학생들의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로변 자투리땅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공한지라든가 그런 녹색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것도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까? 대략 7개소 정도 할 예정이다라고 하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면 도시 공원 및 녹지 토지 매입 5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어디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방송국 앞에 보면 녹지를 다 조성해 놓고 개인 땅을 묶어 놓고 있어요.
최선경위원
완충녹지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거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신동환 병원 맞은편 쪽 거기 말씀하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KBS 앞에. 그것이 우선 시급하고요, 할 데가 많습니다. 지금 묶어 놓은 곳이 역제 방죽도 있고 남산 공원도 있고 홍고 앞에 주유소 부지라든가 이런 거.
최선경위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관련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곳이 대상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선경위원
풀 사업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사야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639쪽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1억 900이 있는데 이 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소유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차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인 헬기.
황현동위원
산불 진화용 헬기가 개인 거로 되어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인 거를 임차해서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격납고는 어디에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에 한 대 두고, 한 대는 예산에 헬기 무슨……
황현동위원
공주하고 예산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동안에는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삽교, 헬기 임대해 주는 회사가 삽교에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 내에.
황현동위원
그럼 삽교에 있다가 화재가 나면 삽교에서 출동하는 거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럼 1억 900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소멸성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각 시군과 도와 이렇게 임차료를 분배해 가지고.
황현동위원
이건 몇 년간 계약되어 있는 거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년씩 계약합니다, 도에서.
황현동위원
그럼 두 군데를 계약한 거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1억 900이라는 것이 두 대를 계약한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643쪽 산지사방 7,700, 사방댐 준설인데 장소가 어디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방댐 준설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방댐을 막은 것이 2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준설이 우선 필요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황현동위원
아직 장소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황현동위원
위에 산지사방이라는 것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지사방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황현동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648쪽에 펠릿 보일러 지원에서 주택하고 편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 천 정도가 잡혀 있었네요. 그런데 펠릿 보일러 보급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많이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황현동위원
운영들은 잘하고 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름에 70% 정도 그렇게 30%가 절약됩니다.
황현동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보다는 30% 정도 절감이 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로 개인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개인이 나 펠릿 보일러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설치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 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30% 내야 됩니다.
황현동위원
30% 있고, 그럼 대당 400만 원 정도 가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400만 원 중에서 30%를 자부담으로 내야죠.
황현동위원
400만 원 중에 30%는 자부담이고, 계속 이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황현동위원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3대.
황현동위원
33대를 설치했고 실제 신청하신 분들은 더 많았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략 그런 수준이……
황현동위원
어차피 신청을 했다가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탈락하고 다음 연도로 가고 그러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겨서 이렇게 해 주고, 대략 그런 정도 30대 안팎.
황현동위원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649쪽에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 3억이 잡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오서산 일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담산리부터 장곡.
황현동위원
공모사업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게 이미 장소하고 계획은 다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어디 어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선정이 된 거죠. 담산리부터 장곡 대현리까지 6개 부락입니다.
황현동위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경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벌여놓는 거보다 조성하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모양을 갖춰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유림의 어떤 모델 숲을 만들어서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내년도에 기본 설계비로 1억 9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인……
황현동위원
설계비가 1억 9천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기초 조사와 마스터플랜이죠.
황현동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구역과 바운더리 범위는 책정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세심한 자료 조사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모델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매년 투입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3억씩?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에 5억 정도가 지원되고 다음 해부터는 10억씩.
황현동위원
연차적으로 10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0년간 해 가지고 140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652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수목원은 어디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광천 수목원에, 그림이 있는 정원.
황현동위원
그림이 있는 정원에 코디네이터 운영이 2,500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안내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두 사람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두 사람.
황현동위원
지금 그림이 있는 정원이 개인 거잖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우리 홍성 8경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사가 얘기되는 부분이 먼저 소유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 홍성 군민들한테 입장료를 할인해 줘라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지원을 하고 하면서 홍성 군민들에게는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53쪽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 4억 9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건 인근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이렇게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연결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의 사업비를 홍성군이 주관 시군으로 돼 가지고.
황현동위원
어디 어디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인근 시군입니다. 길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황현동위원
이것도 연차 사업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
황현동위원
몇 년간 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년간.
황현동위원
그럼 내년까지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655쪽에 맞춤형 주민 복지 환경 조성에서 7천만 원, 천만 원씩 7개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됐고, 대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마을 주변에 공한지라든가 도로변 도로부지 남는 거 이런 거.
황현동위원
소공원 조그맣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소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현동위원
특별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선정해서 필요한 곳에.
황현동위원
작년에 6억 9,500 정도 되더라고요. 공원화 추진에 7억 들어가는데 올해 7천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사실은 도비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지원 계획이 줄어 가지고.
황현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된다라면 다시 또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계속 이런 정도는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마지막으로 657쪽에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장소가 1개소 했는데 어딥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어디라고 확정은 않고 많은 등산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그런 보완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636쪽에 임도 신설이 작업 임도, 간선 임도가 있는데 간선 임도는 뭐고 작업 임도는 뭡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간선 임도는 기본 골격을 말하는 거고, 작업 임도는 지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선 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폭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럼 1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간선 임도는 갈산 대사리이고 작업 임도는 금년에 갈산 부기리가 하다 만 것을 연결하는 그런……
윤용관위원
잘 알았고요. 637쪽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몇 가지 있는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3개소면 어디 대상이 선정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표고 재배 시설 주로 이런 겁니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밤 토양 개량은 어떤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석회질 비료를 해서 토양 개량해 주는.
윤용관위원
조경수 관정 시설에 대해서는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정 시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소는 어딘가 모르겠네요. 자료로……
윤용관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전례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농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표고 재배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특색 있게 홍성군 임업 농가들한테 어떤 소득 사업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표고 재배라든가 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뚜렷하게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정책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 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요? 조경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필요하죠.
윤용관위원
그게 조경수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혹서기 여름에 가물 때 며칠 쓰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조경수 같은 것은 소방차라든가 그런 걸로 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나무라는 건 항상 수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조경수 같은 것은 우리가 단지화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용관위원
조경수 관정 시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조경수가 아니고 개인 조경수한테 주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개인한테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할 때 산림과에서는 보통 어느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입니까, 어떤 법인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윤용관위원
법인이라면 어떤 법인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양삼 재배라든가 임업에 관련된……
윤용관위원
임업 관련된 법인 단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에 임업 관련된 법인 단체가 많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것도 농업용수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서산 산림 특화 사업 작년까지 마무리하신 거죠? 몇 개년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개년 사업으로 순수한 산림 사업은 100억 정도.
윤용관위원
그다음 연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 잡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선도 산림 경영이죠.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그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제성 있는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도 산림 경영 단지로 내년부터 조성해 나가려고……
윤용관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몇 개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 10년간 1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5개년 동안 우리가 100억을 투입해서 오서산에 대해서 산림 자원화 사업을 했는데 너무 산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겠죠. 몇 년이 지나고 한 뒤에 분명히 나타날 사항이 되고, 앞으로 선도 사업이 매년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보니까 640쪽에 있는 선도 사업이 민자보로 나가는 사항도 있어요. 민간 대행 사업비로 나가는 산림 경영 단지 조성이 있고 648쪽에 보면 똑같이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기본적인 설계, 군에서 종합적인 설계는 하고 이 사업의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공모 단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인 설계가 나왔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설계를 해야죠.
윤용관위원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기본 계획 수립비가 2억 원 들어왔단 말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나눠놨느냐 이겁니다, 저는.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게 용역을 줘서 계획이 수립됐다면 좋은데, 채택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기본적인 사항 군에서 관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도 안 됐는데 산림경영 단지조성 사업비를 640쪽에는 20억을 2억은 우리가 하고, 군에서 시설비를 하고 3억에 대해서는 선도 사업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사항은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 사업비를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 단체한테 대행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죠. 매년 산림조합에 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윤용관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서산에 대한 산림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굳이 계획도 안 잡힌 상태에서 민간에 대한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하겠다는 사항으로 노선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모 단계부터 정책적으로 아주 하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공모 사업부터 산림조합에 대해서 대행 사업비를 줘.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안 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우리가 사업비 따왔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 봐가면서.
윤용관위원
아니, 예산서상에는 나오고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대행 사업비를 꼭 주라는 그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방침이, 산림 정책 방침이 그렇게 공모할 때부터 아주 이것은……
윤용관위원
답변 말씀 중에 그 방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안 주면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사업을 그 방침을 틀어서 우리가 다른 방도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잖습니까?
윤용관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단지 조성 기본 계획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기본 계획안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줄 수밖에 없는 방침 그 사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46쪽에 나와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은 어쨌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위탁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행 사업을 하는 거죠.
최선경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좀 들쭉날쭉 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647쪽에 있는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 참석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113만 이렇게 해서 두 명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두 분이 비용이 예를 들면 30만 원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30만 원씩 2인 해서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터무니없이 값이 올랐고, 또 하나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18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수집단 계획이 줄어든 거죠.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와 같은 의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최선경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걸 덜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쨌든 생계와 관련이 있을 텐데 예산이 확 줄어버려서 그런 거에 비하면 예산서상에 분명히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행 수수료가 지금 여기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있는데,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2014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안 쓰여져 있고 그래서 예산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한 번 맞춰 보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인건비의 7%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고,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명상 숲, 학교 숲이 2014년도에 한 개소였거든요. 어디에 하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결성공업고등학교에 했네요.
최선경위원
그래서 명상 숲, 학교 숲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냥 나무만 심어주는 데 한 학교에 6천만 원씩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도 아니고 따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공모해서 경쟁이 치열한 거에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삭막한 콘크리트 벽 사이 주변 공한지에 숲을 조성하고 거기다 의자 같은 편익 시설을……
최선경위원
이 사업은 그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다 비용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최선경위원
비용을 학교 측에 줘서 학교 측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0쪽하고 639쪽에 보면 산불 진화자 급식이 이쪽은 50인에 7천 원이고, 또 산불 진화 참여자는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천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자는 산불 진화에 투입한……
방은희위원장
참여자도 역시 같이 참여하지 않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참여자는……
방은희위원장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집행은 1식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보니까 천 원의 차이가 나요. 지금 진화 참여자하고 진화자하고 차이가 천 원이 나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7천 원이면 7천 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비 보조 사업과 도비 보조 사업 산출 근거가 차이나는 게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바이오매스 예산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목이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민간 경상 보조였다가 금년에 민간 대행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현재 저희 산불진화차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642쪽에 산불진화차 4,675만 원에 한 대가 예산에 잡혀 있고, 641쪽에 산불진화차 5,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 이렇게 해서 2대를 내년에 사야 되는데 현재 읍면에 있는 진화차가 낡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어디 장소는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하나는 국비가 나오는 거고 한 대는 국비가 안 나오고 도비만 나오는 거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민간 대행 사업 관련 검토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민간 위탁금에서 청소 대행 업소, 지금 내포신도시 쪽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되는 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추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3억 9천이 더 계상됐는데 그걸 분석해서 이건 계약할 때 올려줘야 할 거 같습니다. 677쪽에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에서 상차비는 이게 무슨 상차비를 얘기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분리해 놨는데 타는 쓰레기는 위탁 처리비, 그러니까 순수하게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8,500원이고, 이것을 매립장까지 와 가지고 매립장에서 다시 옮겨 실어서 아산까지 가는 비용이 톤당 4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매립장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타는 쓰레기를 거기서 상차하는 비용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상차해서 운반까지.
박만위원
운반까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아산시까지.
박만위원
아산까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대행업체하고 별도로, 수거 업체하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받는 아산시에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소유한 업체로 선정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쪽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실고 가는 게 아니고 실어가는 업체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대행업체인데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만위원
그럼 입찰 폭을 타 업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청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박만위원
제가 판단할 때 거기 실어갈 때는 청소차가 최고 큰 차가 몇 톤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청소차가 8톤, 5톤인데 그보다 더 큰 걸로 32톤짜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조그만 차로 몇 번 나르느니 우리가 아산으로 가는 게 며칠 만에 갑니까? 매일 갑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매일 갑니다.
박만위원
매일 가면 하루에 홍성군에서 가는, 타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발생량이 30톤 됩니다.
박만위원
30톤, 제가 볼 때 30톤 되면 8톤 차나 이런 거로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32톤 차가 한 번에 가고 있죠.
박만위원
32톤 차로 한 번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환경이 32톤 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32톤 차로 한 번에 간다. 나는 8톤 차 이런 걸로 가는 줄로 알고, 그럼 물류비용이 덜 들고 해서 상차비 입찰이니까 이건 뭐 다른 업체에서도 대들 수 있으면 상차비가 저는 생각할 때 매립장에서 그냥 실고 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여기서 수거해다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한 번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32톤 차량이지만 부피 정도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30여 톤이 되는데 무게로는 5톤 정도 돼서 두서너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차가 크더라도 부피가 많아 가지고 그건 그럴 수가 있겠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압축해 가지고 가는데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죠.
박만위원
우리가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용역을 줬었죠? 용역 안 줬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무슨 용역을……
박만위원
청소 수거하는 대행 용역.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원가 계산.
박만위원
원가 계산 용역 한 번 줬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금년도에 줬습니다.
박만위원
금년도 줘 가지고 결과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대행업 관련해서는 매년 용역을 하고 원가 산정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박만위원
용역 결과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용역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증가분에 대해서 청소차량이 늘고 인원이 늘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인원 하나만 더 늘리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8억을 계상했는데 3억 정도 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홍성군에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68명 정도.
김덕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별로 보니까 환경 지도 단속 근무자가 네 분,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 여덟 분, 축산폐수처리장 피복비 여덟 분, 무기 계약직 두 분, 매립장 피복비 작업복 7인, 폐기물 단속 근무자 피복비 다섯 분 이렇게 2회씩 피복비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눈길에, 중앙선에 검정 옷을 입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저렇게 가운데로 걸어올까, 위험한데. 보니까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중앙선에 다니면서. 저렇게 위험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밖에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 피복은 전혀 없더라고요, 지원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군 직영 미화원이 있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 면 단위에 시가지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수거는 아니고 청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직영 미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 피복비가 그거죠. 또, 읍면에 편성되어 있고.
김덕배위원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도 피복을 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피복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 거 같고, 다른 시군에 보면 안전 야광이라든가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 조끼라도 지급하고 해서 사실은 최하선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겨울 같은 때 추운 데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안전에도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살펴 주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복장은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 시선을 의식해서 안 입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어라 입어라 하는 그런……
김덕배위원
겨울 같은 때 지급할 때는 사실 검정색 이런 걸 하지 말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검정색이 아니고……
김덕배위원
조금 환한 색으로 어차피 할 때 미화원들이 입는 옷 같지 않은 것으로 있잖아요. 메이커라도 그런 부분 20만 원이든 25만 원을 주면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지급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나는 미화원이지만 옷은 미화원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지 않으니까 누가 입어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안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됐던 분들 피복비가 1년에 1,43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좀 환경과에서 감안하셔서 그분들도 따뜻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힘들지 않게 이렇게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에도 도모하게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자동차가 가다가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잘 좀 배려하셔서 그분들 하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74쪽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가연성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수수료가 목 변경인가 뭐 돼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하셨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아산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소각로가 잦은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30톤씩 발생하는데 이게 수리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럼 30톤씩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민간 업체가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 처리를 하려면 항목이 사무관리비에 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회계적 판단에 의해서 여기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렇게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부분인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올해는 경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초 아산과 위탁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타는 쓰레기를 보낼 때 여러 가지 홍보성 보도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고 그래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추가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죠,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12,000톤이 아산으로 가는데 아산에서 기계 고장이라든지 정기 수리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쓰레기 반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민간 업체한테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선경위원
결국은 어쨌든 해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금액이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
최선경위원
어쨌든 계상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에 잡아 놔야 될 부분이잖아요, 해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드는 게 우리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타는 쓰레기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늘 말씀하시니까 예산과 얘기 중이시고 뭐 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장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보장만 된다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뭐 비용 면에서 엄청 저렴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는 거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액도 되어 있고 많이 있어서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담당자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사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과는 일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요 예산이고,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 생각은 뭐냐면 환경과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대폭 늘지 않았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올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늘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거기가 39억 원의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18억이 또 늘어났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다 채워진 것이지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환경과 예산도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건 당연히 해야죠.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673쪽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에서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자리가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그런 읍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672쪽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지금 2개 회사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홍주하고 우리하고.
황현동위원
두 군데 다 실시한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네요, 3,700에서 1,700으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건 용역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또 원가 산정 용역하고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한 원가 산정 용역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가 없어서, 원가 용역은 내년에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2천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여기 원가 보고서에 재무제표가 같이 붙어 있겠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운영 실태도 나타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서 운영 실태가 나타납니다.
황현동위원
평가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리고 68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 27억 이건 결성에 있는 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물론 설명하셨겠지만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연구 용역을 용역까지 줘 가면서 1,800만 원을 세웠는데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하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분뇨를 수거하는 수요가 엄청 감소되죠.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분뇨 수거 업체가,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나가니까 경영 악화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세 발 빨리 나간 그런 시군이 있는데 지금 논산시나 금산군 이런 용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은 뭐냐면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은 업체와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자발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5월달에 이 업체들 여섯 명이 와 가지고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입장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차후로 보상도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될 부분이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용역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것은 좀 애매하게 생겼다. 어차피 사업성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인데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보상 안 해 줘야 될 사업이 어디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의미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법까지 제정돼 가지고 폐업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BTL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영업 구역을 잠식해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돼 가지고 영업상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유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체들은 조례하고 맞기만 하면 다 보상해 주는 그런 게 만연되면 어려울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건 조례가 아니고 관련법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잘 좀 봐 주시고요. 672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 기록 장치 이게 뭐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영상 기록 장치를 무단 투기가 빈번한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전봇대 같은 데에 장착해서 사전에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무단투기가 이뤄지면 이것을 촬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성, 광천 쪽에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위주로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건 그거 전문으로 되어 있는 CCTV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찍히겠죠. 그러나 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먼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 같은 거 요즘에 싸면서도 성능 좋은 것들 많던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시책을 구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새로 나온 기계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새로 나온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계죠.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사는 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야생동물 보호원 2인에 대해서 보수가 예산에 섰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에 대한 무단 포획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감시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길지 않습니다, 한 50일 정도 되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먹이 주기 사업도 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환경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그린스타트라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먹이 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군에서는 예산 집행되는 건 없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건 보조금으로 주죠.
윤용관위원
환경과 예산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667쪽에 야생동물 운송료가 또 있네요. 운송료가 5만 원 곱하기 40회. 이게 2014년도로 볼 때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금년도에 10건에서 20건 사이입니다.
윤용관위원
집행 내역은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쉽게 얘기하면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동물병원이라든지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송하고 구제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수행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사실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느냐, 국토를 보존해야 되느냐, 국토를 개발시켜야 되느냐 양면성인데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느냐 유해 조수로 봐 가지고 잡아 죽여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생태계 문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상 당한 야생동물은 사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유해 조수라고 그래 가지고 총질도 하면서, 포획도 하면서, 또 부상 입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어저께 축산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 폐사된 동물에 대해서는 1만 원씩 처리비가 나가고 유기견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비가 16만 5천 원이 한 마리당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현실성에서 보호냐 그 사항이 대두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이게 예산서에 봐도 도비 보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이나 도나 국가나 이런 차원보다는 자연의 어떤 순리라고 그럴까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이 어떻게 보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움을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복지 국가고 선진 국가라니까 가능한지 몰라도 저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디 가서 쓰러졌을 때 행려 사망자라든가 지금 노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이런 동물들한테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숙자라든지 행려 사망자라든지 그건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노숙자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67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노무사 수임료 300만 원 이 사항은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꼭 사용합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노사협정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송할 때 변호사 사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우리는 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만 섰는데 지금은 통합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임료만큼은 각 부서에서 염출돼 가지고 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사를 사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듭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세워 놓기 때문에 지금 300만 원 정도 세워 놨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변호사가 기획실에 있는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기획실 변호사하고 또 다릅니다.
윤용관위원
변호사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면 변호사한테 자문받는 성격 같은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에요.
윤용관위원
그럼 직접 재판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노무 관리하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수임해서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대응 방안인데 사실 노무사를 사서 꼭 대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대응해야죠.
윤용관위원
그런 관계 규정이 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변호사는 안 되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대응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윤용관위원
그 사항 알았고요.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청소 구역이 넓어지고 어떤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홍주하고 용역 업체가 두 군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두 업체가 기존에 틀을 해서 지금 신도시로 자꾸 발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까? 새롭게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용역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든가 용역 업체 청소 구역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 준비 과정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수탁을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은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수탁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의 어떤 장비나 인력의 세력 면에서는 차등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견주어서 군에서는 구역을 적절하게 분할하고 해서 그것을 입찰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구역을 우리환경에서 맡고자 한다면 그러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입찰에 응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코 이 말씀은 홍주환경을 옹호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회사가 운영되는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한꺼번에 눈에 확 보이게 달라지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선의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이 물론 입찰에 의해서 그것도 공개 입찰이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격 조건이 안 되면 공개 입찰을 안 할 테고 공개 입찰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행정기관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공개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환경이 지금 홍주환경 영역을 내가 하겠다라고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경쟁하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그분들도 하나의 생업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견제와 협력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조심스럽게 기술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대로 보면 110인에 대해서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개인에게 천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석면 관련 암으로 판정된다든지 그 질병으로 판정되면 그게 월 6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병세에 따라서 2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질환을 앓다가 돌아가시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 유족 위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족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발생된 석면 관련 폐질환 환자에 대해서 판정기관의 판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게 국비가 90%, 군비·도비가 5%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681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2천만 원씩 12개월이었는데 전기 요금이 갑자기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상 오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작년에는 2천만 원씩 해서 2억 4천을 계상했었고, 금년도에는 3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이건 또 예산을 세워서 이 전기 요금이 발생되는 것만큼 불입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 놓은 건데 개선사업이나 이런 시설에 공사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도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또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 또 가동률이 올라가면 전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에 2,10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전기 요금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저희 직원들이 하절기에 전기 요금을 판단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 절약될 거다 해 가지고 사실은 성급하게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 요구를 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모자란 형편이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를 범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충성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일을 저지른 그런 형편이 됐으니까 조금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2,300만 원씩 서는 게 맞고 추경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추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전기 요금이 쓰는 대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리고 또 보면 예산서를 안이하게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계속 세웁니다. 가령 예를 들면 681쪽에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건물 관리 등 유지 보수에 여기는 100만 원씩 5개동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50만 원씩 2개동 해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런 금액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적으로 긴급성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들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준비를 안 해 놓고 어떤 일이 발발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건물 유지 관리는 뭡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 건물이 97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20년 이상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계속 발생하죠.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보고서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93쪽 저수지 주변 환경 정비 및 뭐 했는데 이호 저수지 나무 걸리고 한다고 해서 없애달라고 한 거 아직 처리 못하셨죠? 그때 현장 의원들도 가고 했었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여수토 물넘이 하는 데 교량 때문에 걸리는 거 말씀이시죠?
박만위원
가운데 교각 세워져 가지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694쪽에 서부면 서부지구 농로 교량 재가설 이게 송촌 그 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때 제가 사진 찍어서 줬던 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그걸 다시 뜯고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전면 개량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702쪽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31억 5천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몇 개소에 어디 주로 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데? 예, 요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96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두 권역인데 새로운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희망마을 만들기 하는 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잘 되는 두 개 정도를 권역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 위에 보면 농촌마을 개발 전문가 과정 위탁 교육비 1인이 되어 있는데 이 1인은 혹시 누구인지? 공무원은 아닌 거 같고 민간인 같은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그동안 농촌개발계에 계장도 한 번 갔다 왔고 한재교 주무관도 갔다 왔는데 농촌개발계 직원이 충남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무슨 권역 사업하고 이럴 때 가점이 돼 가지고 사업을 수월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직원이 가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에 농업용 지하수 관리가 144공인데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08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이렇게 지하공이 늘었나요? 지하수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하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5년이고 이렇게 해서 주기별로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총 144개인데……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게 481공입니다. 그중에서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검사해야 되는 주기에는 더 들어가고……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 은하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은하 소재지에서 결성 쪽으로 가다 보면 임해관광도로 나오거든요. 거기가 사거리 교차로……
최선경위원
그런데 보통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교통량이 많아서 신호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건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데는 신호등으로 관리하기는 차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요즘 계속 만드는 추세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705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 브랜드 택시가 아직 그린하고 미래로하고 통합이 안 됐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내포하고 세 개.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이 통합 콜센터는 지금 세 개를 다 운영해서 하나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아직 합의 안 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럼 가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콜비를 500원 정도로 내리고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거까지는 다 동의를 했는데……
최선경위원
위탁은 그럼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위탁은……
최선경위원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직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이 전화번호 가지고……
최선경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 같은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우선 반영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지금 이 브랜드 택시 가지고 서로 세 개 업체들의 생각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 가지고 그 부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되면 전국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번호가.
최선경위원
그래서 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금년 말로 그만두시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설명을 과장님이 해야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다음 후임자한테 업무에 대해서 잘 설명이나 하고 잘하게 하는 게 우선일 거 같고 그런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걸 잘해서 차질 없이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고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인계인수나 잘하고 가셔야지.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차질 없게.
웃음소리 들림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37년 좀 넘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신 거네요. 공직에 계속 전문성 있게 하셨는데 사실 건설 업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해 놓으면 그게 영구성을 가지고 있고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흉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종사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그동안에 했던 공직을 토대로 해서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임자한테 인계도 돼야 되겠고, 그런 사업들이 홍성군 건설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지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를 한 데에 다시 또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대구획으로.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은 경지 정리할 때 잘하면 되는 건데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입하게 되는 거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처음에 800평 정도 그렇게 구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3천 평 이렇게 넓혀 가지고, 기계가 날로 좋아지고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또 다시 대구획으로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단가를 싸게 했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다시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다시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기왕에 할 때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경지 정리하고 할 때 당시는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앙기 같은 것도 처음에는 손으로 밀고 다니는 이앙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대형 승용이앙기 이런 걸로 하고 그렇잖아요.
윤용관위원
그렇게 해서 논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거 같아요. 고령화되고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은 대구획을 평야 지대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홍성군에서 대구획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몇 군데뿐이 할 수가 없어요.
윤용관위원
기왕에 농어촌공사다, 홍성군이다 하는 어떤 소유 개념입니까, 관리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몽리구역이, 저수지의 물을 댈 수 있는 데를 몽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수지의 물을 대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됐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됐든 간에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촌공사에 주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행 사업비로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대행 사업을 안 주고 우리가 해도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군에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만 관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논은 대구획 정리가 됐든 간에 다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밭 같은 것은 경지 정리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밭은 우리가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상지 선정 신청을 받으면 들어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건 논처럼 기반을 확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관로를 설치해 주고, 또 농로라든가 배수로 같은 것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신청을 많이 않더라고요.
윤용관위원
농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종답도 안 되고 공동 소유도 안 된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정비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는 밭 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것을 권장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 선 거 보니까 5억 5,800만 원 섰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구항 화산지구라고 그쪽인데 신청이 잘 안 들어와요.
윤용관위원
신청에 의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적어도 읍면당이라든가 이렇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소유자가 않는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더 나가면 권역별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떤 SOC 기반 사업에 치중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 사업하면 제일 먼저 회관부터 커다랗게 지어 놓고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지어 놓으면 운영하는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라도 소득을 창출해야 그 소득 창출한 거 가지고 회관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업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사업비 투입되는 만큼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좀 전에 보고 말씀에 의하면 용배수로 사업,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에 7억 6,300만 원이 더 들어올 계획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내시가 늦게 돼서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용관위원
도에서 7억 6천입니까, 아니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윤용관위원
그런데 제목 그대로 편안한 물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수로 정비 같은 거 하는 사업이 편안한 물길 사업으로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U자관, 흄관에 의해 시멘트 구조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은 편안한 물길이지만 물은 편안하게 못 가는 거 같아요. 지금 월계천 공사 같은 하천 같은 데 전부 하다 보면 오히려 물은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된다는 사항도 있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배수로 수로관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는 않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것도 다 걷어낸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일본 같은 데 걷어내는 과정에서 걷어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냥 토사로…… 그런데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토사 측구로 놔두면 풀이 나면 풀도 베고 퇴적되면 그것도 걷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수로관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지금 농민들은 우선 빼먹기 위해서 풀도 베고 논둑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논둑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지만 그런 거 아예 할 생각도 않습니다. 심지어 배수로 쳐놓고 안 되면 논둑에다 부직포 깔아 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항도 있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요, 농사짓는 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윤용관위원
이 배수로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배수로 사업은 따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제2의 인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경지정리 내 경작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지금 내시가 늦어서 여기 예산서에 다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산을 다시 세우면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 다시 예산을 증액할 거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다른 것은 되어 있고,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비만 내시가 늦게 돼서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용배수로라든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경지 정리한 데 포장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많죠.
이선균위원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예산 외에는 손을 못 대겠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이선균위원
아니, 어렵게 하실 거 없고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경지정리 지구 내에 60% 정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40%는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내년에 하면 얼마 정도 해소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얼마라고……
이선균위원
지금 예산 세워보면 대충 감 안 잡겠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10억이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포장이 275㎞ 정도 남았거든요.
이선균위원
용배수로 쪽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용배수로 쪽은……
이선균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해 볼게요.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읍면에서 올라온 거 중에서 못해 주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몇 % 정도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도 읍면장들이 급하다고 해서 올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넣어 주십시오 한 거 중에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거의 다 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반영했고 군수님 초도 순방 때 건의됐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거의 반영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빠진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이선균위원
그것을 지나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0미터면 1,000미터를 한 번에 다 못하고 300미터 하고 그다음에 200미터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신경 쓰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해를 거르는 것도 있는 모양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다음 해에 못하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빠짐없이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왜냐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량이 전체 군으로 보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0미터 남았는데 저거를 않고 해를 넘긴다 그 얘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노선을 제대로 전부 다 끝내고 또 다른 노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다시 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이 남거나 다른 명목으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배수로 쪽이나 경작로 쪽, 경지정리 쪽에 확포장 정도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698페이지 선행 사업 지원 1억 5천이 뭐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대상 마을이 47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사업이 좋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많이 못 주고 500만 원 정도 선 아니면 크면 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열심히 해 보라고 지원해 주는, 공모에 의해서 당선되면 주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억 5천 가지고 많이 줄 수 있겠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섯 개 마을 정도 공모해서 네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705쪽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는 뭐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장애인 콜택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콜택시 네 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가 이런 거마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설계가 각자 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치로만 그냥 잡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단가 차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황현동위원
배수로 정비에서 150미터, 300미터 이렇게 됐을 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지에 가서 300미터 정도 할 수 있는……
황현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배수로 정비 U자 관 크기가 달라진다거나……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 것은 현장마다 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개략적인 사업비를 우선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배수로 정비에서 규격은 어떤 걸 쓰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규격은 다 다릅니다.
황현동위원
다 달라요, 현장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1미터에 6미터짜리도 있고 30센티미터짜리도 있고 보통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600에서 800 이 정도를 많이 씁니다.
황현동위원
단가 차이는 변동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에 구항 화산지구 밭 기반 정비에서 5억 5,800이 있는데 구항 내현리 화산마을에 밭작물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 및 기반 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올부터 내년까지 계속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지하수 두 공을 우선 팠어요. 그래서 150톤 이상 나오게끔 두 공을 팠고, 내년도에는 지하수에 대한 집수정 물탱크로 올려서 밭으로 직접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관로를 다 매설해 주고, 또 농로 포장 저거한 데는 농로 포장도 하고, 위험한 데는 배수로 수로관 같은 것도 묻어 주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물탱크 만들고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만들고, 그러면 밭농사를 짓는데 급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697쪽 희망마을 주민 주도 선행 사업 6천만 원하고, 다음에 1억 5천, 지금 47개 마을이 선정된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3년에 걸쳐서 희망마을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마을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도 시키고 심지어 회의 기법서부터 쭉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락에서 우리 마을은 이번에 500만 원만 가지면 예쁜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아니면 우리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꽃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마을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다 못 주니까 그중에서 좋은 데를 선정해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47개 마을 대상이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신청을 않는 마을도 있고……
황현동위원
대상자를 그만큼 선정해 놓고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이게 어디 어디 마을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공모해서 신청하면 내용이 좋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황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699쪽에 어사리 경관 개선 12억 8,900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동마을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조일환 씨가 해 놨던 데에 매립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국유지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공원 조성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래서 15억을 공모해 가지고 15억이 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황현동위원
토지 구입하는 건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토지 구입이 거기가 지금 국유지인데 그것도 국유지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황현동위원
국유지인데 그걸…… 여기 토지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저거 할 수 없어서 우선 그걸 공원 지역으로 국토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정가가 좀 다운되잖아요, 공원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런데 국유지니까 공원 지역으로 해 놓고 감정가를 덜 주고 사려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공원화를 만드는 거네요, 거기다가 토지 구입해 가지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도 하고.
황현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14,000평방미터.
황현동위원
4천 평 정도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렇게 하고 동절기 제설 작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군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잖습니까? 제설 작업 차량이 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관할을 하는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우리나라 도로 종류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속국도는 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 국도에 대한 제설 작업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고 이 근처에는 오가에 있는데 거기서 담당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은 홍성지소에서 담당하고,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
황현동위원
지방도는 지금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황현동위원
어디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도청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황현동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관할은 소방서 바로 옆에 구룡리에.
황현동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들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광천 주민들이 왜 광천 지역에만 제설 작업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답변을 못해 가지고 몰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광천 지역에 상정리 고개 같은 데는 종건소에서 해야 되는……
황현동위원
어디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황현동위원
그럼 종합건설사업소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도청 산하.
황현동위원
도청?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도 사업소예요.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면에서……
황현동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 마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각 마을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운용할 수 있게끔 기름대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한 거예요.
황현동위원
그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서 인건비도 좀 줘라, 어차피 하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인건비까지는 우리가 계상하기가 어렵고, 기름 값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삽날을 사주고.
황현동위원
지금 그런 시책은 하고 있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려고 하다가 신청을 안 해서 못했어요.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럼 다시 한 번 우리가 읍면에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건가 해서……
황현동위원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신청을 도저히 안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황현동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부락에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설 날만 우리가 사주고 기름 값만 보태주면, 그런데 그 사람이 고생은 해야죠. 새벽에 나와서 그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축사 같은 데 자기들 집 저거한 데는 하는데 안 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면 단위 큰 길은 우리가 기름대 지원해서라도 하지만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지 앞으로 뭐 안마당까지 쓸어달라고 하면 어렵다.
황현동위원
마을길이 문제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마을길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을마다 트랙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서 해 주고 싶어도, 큰 길이죠. 그러니까 마을 나름대로 진입로라든가. 그런데 그걸 기름대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기름대를 주면 우리 마을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지역만 하고 기름 값 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황현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해 주시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먼저도 그걸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트랙터에 다는 삽날 관계 얘기하니까 오늘도 몇 개 마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결성도. 그거나 좀 사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름 값은 둘째 치고 트랙터에다 다는 삽날. 올해 눈도 많이 올 거 같고 한데 그것 좀 예산 세워서 필요한 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도 좋은데 그런 게 있으면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일괄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한 번 읍면에서 받아 볼게요.
박만위원
하여튼 받아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거 하면 또 자기 집만 하면 안 돼요. 그 마을을 해줘야지.
박만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 들리니까 아까 황현동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축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트랙터 있고 뭐한 사람들 자기 들어오는 길 그거는 하죠, 사료 차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박만위원
하여튼 그거 파악 좀 해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자기 집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사 주고 그것만 하고 기름 값 달라고 그러면……
박만위원
기름 값은 말고 삽날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사주면 부락 전체적인 것을 자기가 봉사하려고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용역비가 홍성역 주변 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급한 겁니까? 군 관리 계획하고 이게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부여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지정리 구간 일부가 있고, 예산 나가는 쪽에 있는데 이 지역이 계속 난개발 형태로 되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그려 보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세부 사항 실질적인 사항으로 가는 거죠.
박만위원
도시건축과 용역 관계가 많은데 홍보지구 수변형 관광벨트 타당 그것도 5천만 원 용역비가 서 있고, 홍보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정하려고 그러나 5천만 원은 왜 세운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태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행법에 맞게끔 집이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는 거보다는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타당성 용역입니다. 개발 방식을 논하고 어떤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720쪽부터 721쪽에 전부 이게 대한통운옆 ~ 고암3구 간 연결도로 5억, 또 광천우체국 5억, 홍주성 서문 ~ 로얄장 금액이 다 5억, 대우 아파트 5억, 중대본부에서 서울식당 간 5억 이게 쪼개서 넣은 거예요, 이거 가지면 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쪼개서 넣은 건지, 5억씩만 가지면 다 매듭을 짓는 건지? 이게 매듭 다 되는 겁니까, 5억씩 가지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박만위원
아니, 이거 왜 쪼개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하나씩 딱딱 해 나가야지 여기저기다 5억씩 벌여 놓고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구간을 정하면 완료 위주의 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한데 다양한 주민의……
박만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 5억 투자해서 5억 하고 나면 또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해서 하나를 아주 매듭짓는 거보다. 이게 다 쪼개서 넣어 놨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상만 하고 도로 개설을 안 한 상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도 예산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들 열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서부, 은하, 결성 쪽에다 집중적으로 한 번에 100억을 투자하면 그 사업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박만위원
아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욕구가 계속 홍주성 주변 이런 거 나오다 보면 착공이라도 해 다오, 그래야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 궁여지책으로 조금 그렇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만위원
5억씩 찔끔찔끔 찢어발겨 가지고 하는 거보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하다가 나중에 완공하는 것은 하나씩 완공합니다.
박만위원
잘 알았고요. 옥암지구 지구 외 도로 개설 이게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 지구 외 도로가 지금 문화회관 현재 서산통 나가는 큰 도로 있잖습니까? 문화회관 앞에서부터 풍농주유소 앞에까지 전체 대로를 다시……
박만위원
어디까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풍농주유소 앞에까지……
박만위원
풍농주유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게 당초에 국도에서 시가지 구간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와 있는데 전폭이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고 토지 보상은 늘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도 개설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또 풍농주유소 앞에서부터 그쪽에 있는 소새울 동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 하나에다가 공장, 만섬 있는 데 들어가는 바로 입구까지, 그러니까 옥암지구 지구 계획 끝선까지 별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지금 옥암지구 택지 개발하고 붙어 있는 도로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가에 쭉 붙어 있는 도로. 지구 외 지역.
박만위원
이해가 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도면을 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44억이 섰는데 이거에 대한 그동안 투자 내역, 총 예산액에 토지 매입비가 있고 투자 내역, 도급 금액, 도급 얼마에 줬을 거 아닙니까, 도급 금액? 또, 총 사업비 설계가 얼마 나왔는지, 또 연도별 예산이 얼마씩 섰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거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의 개념을 택지 개발 개념과 생각을 달리하시는 거 같길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부담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땅의 감보를 해서 기반 시설이 나가고 그 나머지 땅을 대지로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32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이 군비 투자하는 부분을 당초에 설정할 때 115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3년도에 54억 원을 투입했고, 14년도에 84억 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항만 해도 현재 130억이 넘게끔 들어가 있는 상태가 초과된 상태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를 44억 원 또 넣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놓고 체비지가 팔리면 이 땅을 다시……
박만위원
아니, 그걸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이게 나중에 체비지를 이거 투자한 만큼 이게 팔리느냐, 땅이 팔리느냐. 안 팔리면 홍성군에서 그냥 끌고 앉아 있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투자보다도 체비지를 어떻게 팔아서 사업비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라 이거예요. 해서 이걸 자료로 요구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든지 하고,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719쪽에 보면 도시 재생 관련해서 주민 및 전문가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 및 전문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전문가라고 하면……
최선경위원
혹시 올해는 안 하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최선경위원
이것도 목이 변경됐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 재생 센터 운영을 올해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센터 운영 관계는 삭감을 할 거고요. 전문가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 재생이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원하는 사항이 어떤 지역에 있는 민간 부분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민간인이 얼마만큼 지역 리더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점 그런 부분을 주는데 이게 도시 재생 센터를 하게 되면 공모 사업 때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공모 사업에.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운영은 하되 다양한 분야의 부분 전문가를 교수님들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켜서 마을 리더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 설치 운영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니까 10일씩 6월이거든요. 그러면 1년 중에 60일 정도를 이 교육이나 행사를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당은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참여하는 분들 민간 부분은 수당을 안 주고요, 먼저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가 도시 재생 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사박물관에서 10회에 걸쳐 가지고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표기가 잘못됐어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다가 아니라 월 1회해서 여섯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을 6월 하니까 180일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6회예요.
최선경위원
6회예요? 6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정도 액수를 받고 누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겠나. 그런데 6회란 말씀이신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6회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도시 계획 시설 유지 보수 부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도로 표지판 설치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LED 도로 표지판인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지 보수 사업비로 세워 놓고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예년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그 이유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노후된 게 많아요.
최선경위원
그럼 노후된 걸 새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교체하고 다시 도로가 신설되면 거기에 세우고.
최선경위원
바로 밑에 있는 도시 계획 도로 노면 청소 폐기물 처리도 2014년도에는 500만 원이면 됐던 금액이 왜 2천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노면 청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좋겠느냐 실과장 회의에서 토론회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청소차를 구입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도로 부분이 더러우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청소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최선경위원
그럼 이건 용역을 주실 예정이신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청소 부분은 용역을 줘야 돼요, 청소차를 불러야 되니까.
최선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네 배 정도 갑자기 뛰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724쪽에 보면 택지 개발 지구 유지 보수 네 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개 지구라는 것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큰 시장 뒤편에 있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 1지구, 옥암리 보건소 옆에 있는 옥암지구, 그리고 역전 쪽에 보면 고암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역전 큰 도로에서 옛날 구철도 있는 쪽으로 있는 게 고암 시가지 조성 사업 지구,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축협마트인데 거기가 옥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구 해서 네 군데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주택 건설 관련해서 위원회가 네 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올해 두 번 다 열렸습니까?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심의회 열렸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몇 번 열렸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심의회는? 올해 안 열렸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한 번.
최선경위원
한 번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회가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왜 그러냐면 위원회 관련해서 비용은 물론 1년에 몇 번 열릴지 알 수는 없지만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신다면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년과 똑같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항상 지금 여기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비용이 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만 섬세하게 예산을 바라본다면 만약에 네 번 열리기로 했던 게 한 번밖에 안 열렸으면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적절하게 예산을 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도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2014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저 조례 심의할 때 계시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최선경위원
수수료 현실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사실 건축사가 출장을 했을 때 실비 개념으로 단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씩으로 계상을 했고, 9만 원 정도 된 것은 뭐한데, 그 뒤에 45만 원씩 이거 부분이 현실화된 부분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실비에서 위에 통일해서 이 부분은 단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한 번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현황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726쪽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건 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복지와 관련돼서 하는 것들. 현금 급여라든가 집수리 이런 것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최선경위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천밖에 아니었는데 올해 20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지.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복지과에서 하던 사업, 주거 복지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최선경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주민복지과와 업무 공유가 잘 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대상이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최선경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복지과 업무였다가 올해부터 바뀌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734쪽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이게 어디 지역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 노선입니다.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성하고 광천 같은 데 시가지.
이선균위원
어디 지역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전 노선 35㎞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겠다.
이선균위원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 더 개설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자전거 도로 개설이라고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상으로 힘들고요. 시가지 도로에 인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겸용 도로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시내에 평평한 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언덕이져 있는 데 자전거 도로 해 놔야 한 번 사용도 안 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데다가 자전거 도로라고 개설해 놓고 돈만 투자하고 어떤 데는 가보면 가로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전주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그래 놓고 돈만 투자하지 하나 쓸모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은 좋지만 자전거 도로 개념으로 설치한 데가 바닷가 서부 쪽에 있는 그 지역 이외에 시가지 부분은 다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기존 인도를 자전거 도로 겸용 도로다 해 가지고 보고해서 늘어난 연장이 35㎞입니다.
이선균위원
서부 쪽도 아직 완결이 안 됐죠? 어사리 쪽에 완결 안 됐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걸 해 놓고 도로만 좁아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지나다 보면 몇 명이나 자전거 타고 지날지 참 의심스러운 게 그 도로거든요. 자전거 도로란 말이에요. 진짜 아까운 세금만 갖다가 거기다 박아서 교통 장애만 일으키고 쓸모없는 것이 자전거 도로다, 제가 보기에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순수 군비로는 자전거 도로를 개인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형성되는 이유는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중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국비를 타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솔직히 언덕진 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행로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반듯하게 정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 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홍성우체국 건너 쪽 하천 쪽에 도로 정비를 잘 했어요. 코오롱 아파트 쪽 도로 옆에까지 2차선 도로 잘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거기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쪽에 경찰서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오는 큰 도로 거기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연결하는 거리가 150미터밖에 안 남았거든요. 코오롱 아파트 뒤는 어차피 아파트 짓느라고 2차선 도로를 다 개설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택배 쪽 있는 데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건 얼마 안 되는 건데 연결을 해 주면 도로 역할을 충분히 할 텐데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 타령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거기 녹지축이 있습니다. 현재 큰 도로에서 코오롱 아파트 사이 중간에 녹지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이선균위원
어디가 녹지축이 있단 말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쭉 완충녹지, 녹지축이 있을 거예요.
이선균위원
도로 말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도로의 안쪽하고 코오롱 아파트와 중간에 완충지대 있잖아요. 완충지대에 녹지축이 있어요.
이선균위원
어차피 거기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 개설되어 있는데 자연 도로 형태로 개설되어 있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코오롱 들어가는, 이쪽 하나로마트 쪽에서 보면 다리 쪽까지는 2차선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이쪽 평일빌라 쪽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만 더 뚫어 주면 되느냐면 택배 사무실 있는 데 있죠. 거기 100미터 조금 넘을까 얼마 거리가 안 될 거 같은데 그것만 뚫어 주면 그 도로가 권룡타운 있는 뒤쪽까지는 교통 분산하는 효과가 엄청 클 텐데 그게 안 됨으로써 거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차선으로 잘 뚫어 놨는데 주차장화되어 있다 그 얘깁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옥암지구에 관련해서 지금 자연 도로 난 데 있죠? 거기 사거리 체계잖아요, 남산 쪽으로. 거기 부분이 안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체계를 검토해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이선균위원
옥암지구하고 연결을 하겠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에서 도로축하고 맞춰 줘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향후에 당연히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잘 뚫어 놨는데 조금만 연결되면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저걸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729쪽에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 용역, 지금 네 가지 용역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경우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무슨 예산을 받아 오든가 그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용역은 어디에 쓰기 위한 용역이에요? 3억 계상되어 있는 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먼저 구상 사업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이에요. 홍성군 예를 들어 수변이면 바닷가 쪽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홍성읍 내 가로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용봉산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읽어 드렸지만 어떤 공공 시설물이라든가 공공 건축물, 공공 공간, 공공 시각 매체,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죠.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어떤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매뉴얼을 놓고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을 대응할 때 그렇게 유도하게끔 어떤 큰 틀을 정해 놓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데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용역을 맡겨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도시 경관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홍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최소한도……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읍 정도는 집 안에 써레질을 안 한 그런 집안하고 똑같습니다, 홍성군 도시 경관이. 도시 경관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지예요, 거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수
김헌수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비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경관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719쪽에 홍보지구 수변형 관광벨트 조성에서 홍성 지구입니까, 아니면 보령 지구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홍보지구 저쪽에……
황현동위원
아니요, 지금 홍성 지구하고 보령 지구하고 담수 기간이 달라요. 홍성 지구는 2016년인가 되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홍보지구가 홍성 지역으로 보면 이쪽이 홍성호이고 저쪽은 보령호인데 홍보지구로 줄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홍보지구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당리부터 시작해서 수변형을 어떤 식으로 박만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관광 벨트화시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상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네요, 홍성 지구와 보령 지구 같이? 담수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이름이 홍보지구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뿐이지 당연히 홍성군 땅만 하는 거예요. 보령은 안 해요.
황현동위원
보령 지구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령 땅은 우리가 할 필요 없잖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름이 홍보지구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뿐이고 지역은 홍성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기를 홍보지구라고 하는데……
황현동위원
아래쪽에 장은리하고 있는 데는 보령 지구죠? 위에 남당리 쪽은 홍성 지구이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홍성호, 보령호.
황현동위원
담수호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홍성 지구, 그렇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홍성 쪽에 있는 지역만, 보령 쪽은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황현동위원
한 쪽은 홍성이고 한 쪽은 보령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9억 9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불가능하죠. 이 부분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지목이 대지는 보상을 줍니다 하고 홍보하게 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서 다 달라고 하면 이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업이고 민원이 걸리다 보면 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 부분 보상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부분 토지와 거기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재정 형편상 그거만큼만 감안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주거 급여 17억 5,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예상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초에 보고드릴 때 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350만 원짜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노후도가 보수가 950만 원짜리 나가게 되면 숫자는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청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수요자만 주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괄 조사해서 우리가 돈을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LH공사에서 건물을 질 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대행 사업으로.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 연도별 예산액 및 세부 집행 내역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