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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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눈도 많고 추운 날도 많았던 겨울을 지냈습니다. 이제 개구리는 볼 수 없지만 경칩을 지나면서 한결 훈훈해진 바람에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직제개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 3월 7일자로 보건소 직제로 3개 과 12개 팀에서 4개 과 14개 팀으로 개편하였으며 1개 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에 따른 정원은 91명에서 96명 조성되었으며 추가된 업무는 식품안전 및 건강 도시추진 관련 업무입니다. 다음은 2010년 4/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날로 보건 수효가 많이 증가하는데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퍼펙트 도우미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퍼펙트라는 말 자체가 안성맞춤, 완벽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안성맞춤이고 완벽하게 하려면 4명 정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분들을 전부 새로 채용해서 계약직이나 일반직 이렇게 아니면 임시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공고는 어저께 했는데요, 일반 신체 건강한 사람을 17세에서부터 57세 미만의 남녀 숫자는 구분을 안지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자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는데 우선 오는데 힘들고 그러면 굉장히 와서 짜증들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딱 들어오면 환경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올 때 힘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다리는데 지루해하고 그런 분들을 주로 위해서 어르신들은 직접 차에서 내리거나 걸어올 때 계단 밑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다른 쪽으로 옮길 때 모시고 가서 안내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누군가가 작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일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성흠제위원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전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으로 월120만원 정도 하루에 5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5명을 5,500만원으로 쓸 수 있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4월부터이니까.

성흠제위원

1, 2, 3월 쉬고 4월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이 상당히 좋은 업무계획이고, 꼭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벽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사업 두 번째 보통 기존에 방역사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방역사업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방역에 2개 팀을 구성해서 공익요원까지 해서 1개 팀에 기사 포함해서 우선은 여름철이 아닌 보통 때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순찰을 우선적으로 나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취약지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소독에 보면 거기에 써있는 대로 취약지 순회방역해서 살충살균 소독 4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충차 살균제의 보유량에 따른 면적을 계산해서 그 정도를 연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소독반을 2개반 7명으로 구성해서 모기발생 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좀 보강해서 3개 반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방역 소독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살균소독 ㎡를 말씀해 주셨는데 산정한 기준이 작년 대비해서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상승이 된 부분입니까? 2010년도 대비.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실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예정이고.

성흠제위원

예정인데 숫자가 틀려도 좋으니까 2010년 대비 2009년 대비 몇% 정도 하락을 했는지 상승을 했는지 그 정도 숫자는 좀 틀려도 좋습니다. 계획세울 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온 수치는 해마다 수치는 특별히 많이 불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비슷한 수치로 하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정화조 유충구제라던지 친환경정화조 흡출기 설치사업 등 이런 것으로 원천적인 모기번식 및 확산방지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것을 2009년이나 2010년 대비해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사실 해년마다 다 느끼시겠지만 이상기온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예측한 부분에 대략 맞았는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생기고 11월, 12월에도 모기가 생기고 이런 이상 기온현상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이런 것을 약간 상향조정을 하셨는지 안하셨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여름철 한 3개월만 모기가 있었는데 은평구 같은 지역은 물론 뉴타운이 왔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숫자의 개념은 아니고 그것을 대비하셨는가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부분이 참고가 안되었다면 참고하셔서 이상 고온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방역소독 활동전개 6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거에 방역활동 했던 분들 나왔는데 그것 외에 주민방역단을 어떠한 분들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주민방역단은 1개 동당 2내지 3명씩 주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내지 3명씩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약품만 구매해드리는 정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올해 예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식권을 현금을 지급을 못하니까 식권을 1개 동에 6,000원짜리 활동기간동안에 식사라도 하시라고 24매씩 아주 작은 양이지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후 때문에 겨울에도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화조에 보면 화장실에서 모기유충들이 겨울을 납니다. 걔네들이 날씨가 풀어지거나 알이 깨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충의 통로를 차단하는 정화조절내림망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올해부터는 올해 연말까지 약100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번동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번동에 108개부터 실시하고 여러가지 그리고 예산이 되는 대로 위생해충 포충기 불광천에 20개가 있고, 각 공원 등에 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에 이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3대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모기채집 유문등 이런 것도 추가로 더해서 하여튼 방역을 사전에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원천적으로 많이 방역활동에 대해서 잘 하고자 노력하시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방역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의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비 6,000원짜리 몇 장으로 보답이 되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많은 격려를 하셔서 은평구에 모기가 여름철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데 그 부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마이닥터클리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은 의약과 소속입니다.

이선복위원

의약과 소속입니까? 그러면 보건분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 예방대책과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소운영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데 각 개별사업은 관장하는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나 이런 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사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은평구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때에 역류방지 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의 집집마다 방지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역류방지시설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면 올부터는 모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다시한번 검사해 주시고 그리고 역류방지 시설 고장으로 정화조하고 직접 연결된 곳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모기나 모든 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퍼펙트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우미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채용한다고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령을 17세부터 50세미만이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만18세 이상 57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나 시책이 학력, 나이는 중점을 두지 않고 그것을 기재를 안하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정부시책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책방향이 그런 것을 없애가는데 꼭 나이를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어떤 장애인 단체 같은 데서도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말씀 드린대로 고용하는 목적이 몸으로 예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을 부축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대비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할 때에 좀 젊고 용모도 단정한 사람들이 해야 우리가 친절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었는데 그래서 방향이 그냥 18세 이상 57세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짜더라도 정부 시책이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직제개편 변동에 따라서 한 과가 신설되고 또 업무분장을 여러가지로재편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201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죠? 4/4분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오늘 보고한 것은.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책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4/4분기이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

김종선위원

12월까지죠? 10월, 11월, 12월이죠? 201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변경된 직제를 왜 넣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변경된 직제를 왜 넣어요? 이것은 2011년 3월부터 적용하는 변경된 직제 목차란 말이에요. 2010년 4/4분기는 구 직제를 넣어야 맞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4/4분기에는 보건위생과로 존재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김종선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간별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직제편제를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도 여기 첨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4/4분기는? 구 사무분장표가 붙어야 되죠? 네? 왜 대답을 안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단답식으로 물을 테니까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구구하게 설명 듣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정확한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기간에 소속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조차 하나 기재를 못해서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4/4분기 업무추진 보고에 보건소청사 2차 리모델링 추진현황을 왜 넣습니까? 이 보건소 2차 리모델링 추진현황이 언제 끝났습니까?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3/4분기 전에 완벽히 끝났습니다.

김종선위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6월달에 했으니까 5월말에 2/4분기에 끝났습니다.

김종선위원

2/4분기에 끝났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2/4분기에 보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4/4분기 왜 또 넣어서 보고합니까? 아니 이게 4/4분기 보고실적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은 분기도 모르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것을 총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레이저관리홍보예방사업에 있어서 나는 이 내용이 뭔가 모르겠어요? 앞에 4/4분기로 해놓고 안에 내용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소요예산 8,749만원이 이게 4/4분기 예산입니까? 연간예산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연간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간예산이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선위원

4/4분기에 연간 보고를 왜 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4/4분기는 연 작년총괄...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4/4분기는 10월, 11월, 12월 3달하는 게 4/4분기에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2011년도는 에이즈관리예방홍보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 예정입니까? 6,256만원 되어 있는데 줄어들 예정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줄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줄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돈에 따라서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에이즈가 국가적인 재앙이고 국민의 보건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가하는 아주 악성병인데 거기에 현황도 없이 그냥 예산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편성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운영 업무보고서에 보면 4/4분기 추진실적에 각 실 사업운영란이 있어요. 6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4/4분기 추진실적 6페이지에. 거기 각 실별 사업운영 연인원 19,156명, 2010년 연인원 58,402명 연인원이 어느 게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앞에 있는 연인원은 4/4분기 말씀하신대로 10월, 11월, 12월 인원이고요. 이것은 개소한 이후의 총인원이 58,40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께요. 연인원은 말 그대로 연간인원을 연인원이라고 그럽니다. 연 단위로 할 때 연 자 쓰지 분기별로 할 때는 연 자 쓰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건행정과가 신설이 됐는데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는 사유가 뭡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보건행정과가 예전에도 보건행정과로 존립이 되어있었는데 위생업무가 구에서 넘어오면서부터 위생업무를 한 과로 만들기는 그렇다 해서 합쳐서 보건위생과로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보건업무가 자꾸 늘고 또 위생업무도 음식업무, 식품안전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것을 전부 통괄해서 한 과로 하기에는 좀 너무 과가 크지 않느냐 해서 일부 다른 과에 있던 업무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감염병관리업무 같은 것을 방역업무죠. 그런 것을 행정과에 포함시키고 위생업무를 식품안전업무, 원산지관리업무하고 합쳐서 1개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또하나 건강지원팀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건강도시업무, 건강안전도시업무를 2011년도에 현재 안하는 구가 우리구만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몇 개구가 있었는데 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될 업무다 해서 팀도 하나 증설이 됐고 결국 보건행정과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로.

김종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달리하는 견해를 좀 말씀 드릴 께요. 향후 보건소는 지금까지는 1차적인 수준 다시 말해서 위생점검이나 방역, 예방수준에서 보건소가 운영되어온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건소 업무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평구의 49만중에 특히나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거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일반주민들의 건강을 미리 미리 체크해서 그리고 알려주고 더 수준 높은 예방사업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고 중대사안에 소위 국가적인 의료보건을 추진하는 사업들 암이라든지 치매 같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고난도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보건소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기획하는 부서가 기왕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행정과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안에 방역이라든지 의료검진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가 아니고 보건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보건정책을 기획하고 3개과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주는 과가 보건행정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별 분장업무를 보면 정말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감염병관리, 이것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전체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엄밀하게 보면 전에는 의약과에서 했다지만 이는 어쩌면 위생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물론 의약과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 이게 온 게 맞는 업무분장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과에 결핵예방, 한센병관리, 성병관리, 의료기관표본감시신고에 관한 업무 이것은 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분소운영현황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분소 운영이 직접적인 보건사업에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사나 시설유지 또 보건민원 같은 행정 뒷받침정도만 하지 보건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시설운영관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과장님은 이제사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네요. 보건분소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사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십니다. 보건분소가 2010년 초반기에 설치가 될 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소하지 마세요. 본소에 보건소의 기능을 더 확충하세요. 분소해봐야 기능이 제대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만큼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시점에 기능적인 부분은 되지도 않고 기관운영부분만 얘기한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보건분소 말입니다. 업무분장으로 제대로 하려면 보건분소에 일어나는 일 1차 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정신건강측정, 체력측정 물론 여기에 건강과 업무나 몇 과 업무는 혼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업무는 진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본소까지 오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분소를 설치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보건소분소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생긴 분소고요. 거기에 의사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주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한의사는 계약직으로 정규의사고요. 그리고 일반의사 한 분은 분소는 인원을 안주기 때문에 기간제 의사 한 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의사는...

김종선위원

상주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상주의 의미는 뭔지 매일 월, 화, 수, 목, 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분소에 붙박이가 되서 업무를 보나 안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붙박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까? 분소에서 있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순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가나 이런 것 갈 적에나 나가고.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분소 작은 보건소입니다. 작은 보건소 아닙니다. 불광지역에서는 우리 보건소나 똑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준하는 모든 시설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 잘못된 것은 다시 검토하세요. 업무분장이 아무데나 이렇게 당신 하나 가졌으니까 하나 주자, 여기 하나 줬으니까 이것으로 가자 이게 업무분장이 아니에요. 보건소는 전문성을 부여한 기관입니다. 일반행정하고 틀립니다. 과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를 하죠. 진료하는 부서가 행정과 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건업무분장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 분기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결과까지 얘기하세요. 검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결과물을 내놓으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이 하신 보건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소가 은평구에 몇 군데 있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불광동에 한군데 있죠? 보건분소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편리함을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보건소와 비교해서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분소에서 특별한 민원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있는데.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보건소와 비교해서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보건분소에?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특별히 부족하다고 분소인 줄 알고 오니까 가끔 보건분소에서 하는 보건증도 거기로 하러 오고 그런 민원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와 본소의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에서만 하는 업무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서비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진료인데요. 진료는 보건분소는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진료보다는 보건사업을 보건지소나 분소는 보건사업위주로 되어 있지 진료행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보건분소는 보건소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보건분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의료 쪽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것은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섭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위생과장직무대리 김명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위생과 식품위생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것 허가 낼 때에 어떤 식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유흥음식점...

길철

방길철식품위생팀장

유흥음식점은 구비조건이 학교 환경정화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하고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락시설로 되어야 되고 상업지역이어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맞아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원상 상업지역입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두번째 내용 중에서 학교 뭐라고 있지요?

길철

방길철식품위생팀장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성흠제위원

학교 환경정화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철

방길철식품위생팀장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심의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 이제 질의를 드리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히 지금 은평구 내에 여러 군데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응암3동에 보면 대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 오른편부터 와산교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 확인되셨는지 내용을 보면 민관 합동단속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파악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모래내 시장하고 서대문 쪽에 거기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비위생적인 유흥업소라고 할까요. 밤에 가다보면 빨간불 켜 놓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 또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 라인이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하는 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밤에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하고 다 동네로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라인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몇 십 군데가 늘었어요. 한 두 군데 있었다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우선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5거리 국민은행 뒤편에 일반음식점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0년도 하반기부터 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정비하도록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업소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응암 5거리 일대에 3, 4년 전부터 약 15개 업소에서 현재 33개 업소가 지금 늘어나서 주택가 인근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래내 시장인근에 있던 업소들이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에 의해서 인근 응암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 영업주 파악 및 당해업소의 건축물 위법사항 관련부서 이첩, 수시로 민.관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퇴폐업소 단속 및 기타 영업자 징수사항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업소진입로 인근에 정보경찰 상주의뢰 및 순찰실시 플래카드 설치 등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조치를 의뢰해서 다각도로 정비를 해서 영업주 스스로 전업, 또는 폐업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페는 유흥주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고허가서를 제출을 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그냥 사후에 신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신고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업소를 만들어놓고 만드는 과정에서 또는 사후에 신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카페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사전에 일단은 현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8시나 8시 반경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린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오고 그런 구간인데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쭉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부터 더 늘어나는 업소라도 어떻게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경찰서쪽도 알아봤고 사실 우리 위생과 쪽에도 먼저 방인원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느냐라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글쎄 어떤 다른 단속기준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건물주 설득이나 아니면 건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지 말아야 될 곳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가는 방식이 있으면 이게 되어야 할텐데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원칙적으로 신고제이기는 하지만 카페가 일반음식점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는 일단 주류까지는 제공이 가능한데요, 유흥을 돋운다든가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앞으로 단속에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네요. 저는 방법이 없는지 알았더니 그렇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단체하고도 단속을 했었고, 민관협의체에서도 단속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거기는 드러난 문제점이 아예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이든 2주이든 집중단속을 하면 안걸릴 수가 없겠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단속은 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한번 이번에 한번 단속의지를 아주 강하게 해서 현재 몇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4분기 업무보고 때에는 지금 현재 상태하고 그 때에 가서 2분의 1로 줄었다가 없어졌다 단속 강화로 인해서 말이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인데 4/4분기 업무실적하고 추진 사업개요 추진방향, 추진계획, 사업효과하고 지금 1/4분기하고 토시 하나 안틀리게 지금 똑같은데 2011년도이면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1/4분기 하고 제가 4/4분기 하고.

성흠제위원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딱 펴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사업효과는 글자 하나도 안틀립니다. 계획이 같으니까 당연히 사업효과에 대해서 다를 수가 없는데 추진계획 식품접객업소 월별 단속계획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 주2회 내지 3일, 점검반편성 1, 2개조 4내지 6명, 공무원 2내지 4명, 시민단체 2명, 점검대상 호프,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사업비 1,600만원, 저 쪽도 1,600만원, 사업효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앞으로 보고자료를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비단 위생과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생과에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에야 민선5기 구청장님 새로 되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도 제시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습득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해왔던 관행도 있고 그러나 지금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각각 대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2009년도 것까지 쭉 갖다놓으면 대략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해 주실 때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고민을 하시고 사실 토시 하나 이렇게 안틀리게 해 주면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비단 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그랬는데 질의시간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있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은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점검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점검내용 개인위생 업무 전반에 대한 전부다 건강검진이라던가, 식품유해요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적발을 해서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몇 건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게 대부분이 점검이 유형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에 의해서 100%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자체점검도 있고 또 식약청이라든가 서울시 점검반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어린이식품이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후교육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10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권역별로 금년에는 마포구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4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18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식중독이 발생되는 시점인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구민들의 대리감시자가 되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방안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봄입니다. 식중독이 널리 유행되는 시기임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대부분 현재 시정이 많고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비해서.

이연옥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 자료가 다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17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3건, 영업정지 1건, 개선명령이 4건, 과징금이 9건으로 1,623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행정처분내용이 공개가 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공개가 됩니다.

이연옥위원

혹시 공개가 안 된다면 공중위생업소에 지도시 처분 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각 업소에서도 영업시 위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참고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에 대해서 보면 위생점검 사전예고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예고를 하고 가면 미리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불시에 이렇게 찾아가서 감시를 하면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보는데.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식품위생단속이 적발위주의 단속이라면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가능하면 자율점검체제로 바뀌어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서울시 합동점검이라던가 교차점검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전예고제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가셔서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업체가 있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세 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단 충암고등학교 하고요. 음식점 두 군데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음식점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충암고등학교 하고 응암동에 위치한 애브리돈 음식점입니다.

김종선위원

유형을 나누면 어떤 것입니까? 한식입니까? 경양식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애브리돈에서는 원인추정식품을 콩나물로 봐서 한식 같은데 정확한 음식업종은 고기집이랍니다.

김종선위원

고기집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응암동인데 다봉이라고요. 다봉은 회집입니다.

김종선위원

회집? 충암고등학교는 구내식당이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때에는 무슨 균이 나왔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서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 .

김종선위원

충암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일으켰는데 그 뒤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음용수하고 칼, 도마 등 4건에 검체류를 수거의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수 의뢰한 결과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이 안 되어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균이 안나왔다고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균이 안나왔는데 식중독이 일어났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단은 두 명 이상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면 각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나간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원인규명을 못했다? 이것입니까? 이럴 때에는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원인규명이 안 되면 처벌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균도 안나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이 다른 데에서 먹고 와서 식중독 일으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은 처벌근거는 저희가 검체류를 전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우리 위생과에 냉동차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로 직송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이 안 되면.... .

김종선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학교에 지금 봄 회동이 왔습니다. 많은 균들이 기지개를 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암고처럼 아이는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균은 안나왔다 물론 검사의 한계점도 있고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고 안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학교 구내식당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있는가 아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지금 52개 있는데 그 중에서 22개정도는.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52개가 아니고 다시 알아보시고요. 중. 고등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에 다 하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지금 학교가 59개소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5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21개소고요. 30개소는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식약청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하는 곳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은 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유치원은 19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집은?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어린이집은 61개소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들한테 잘 하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김종선위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산후조리원의 급식소는 50명 이상의 급식이 될 때만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50명 이상만 위생점검을 한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50명, 산모 50명 이상된 조리원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 1회 급식인원은 5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8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산후조리원.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산후조리원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종선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아니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2010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19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고 집단급식소로서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산후조리원에 어떤 점검을 했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산후조리원 7군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7개인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아는 분 좀 대답해보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은평구 관내 산후조리원은 총 7개소입니다. 현재 주로 6명에서 최고 25명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와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주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인력관계 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과 전기공사와 소방서와 같이 안전점검을 가서 급식관계는 아직까지 단체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김종선위원

탈이 없어서 앞으로도 안해도 되겠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감염이나 아니면 어떤 안전사고가.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잘 설명해서 인지가 됐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리원은 영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여성들이 10개월의 산고 끝에 몸을 풀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산후조리를 잘 하려고 조리원에 간단 말이에요. 물론 요새에 집에서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가는 면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몸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위생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것은 좀 심각하네요. 인원에 묶여서 제 말은 어차피 산후조리원도 위생점검대상인데 단지 50명이상 대규모만 한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도 점검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위생전문가, 전문가니까 전문가입장에서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잘 말씀하시고 사후 약방제도는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병원?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신고가 되어 있는 병원은 14곳이죠.

김종선위원

병원숫자를 물었어요. 병원숫자.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병원은 의약과.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요양병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개소.

김종선위원

16개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에 의원이 254개소, 치과병의원 142개소, 한방병원...

김종선위원

의원은 빼고요. 병원 수준에 병원은 16개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의사님들 가운에, 소매에 병균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2차 감염이 심하다. 롱가운은 한 100년 됐다고 그럽디다. 만든 분이 캐나다 사람인가요? 그 롱가운이 감염원인이니 환자가 그런 가운에 의해서 2차감염에 의해서 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소매하고 단추하고 상의 자켓식으로 그렇게 감염이 덜하는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봤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못 봤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병원 운영자에게 권고사항으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그때 가서 물어볼께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것을 건강식품이라고 합니까? 건강기능식품?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종의 보약 같은 것인데요.

김종선위원

식품법상에서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목적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건강식품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한테 더 이상 질의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에서 사회적인 무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연로하신 할머니들 완전히 봉이더만요. 동네 지하에 모아놓고 춤 몇 번 추고 몇 번 웃고 공짜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수회 방문 후에 100만원씩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매는 아니지만 현혹시켜 놓고 판매를 하고 이런 업체 더군나다 우리 은평 같이 잘사는 동네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못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은평이나 변두리 도시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조사를 하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 제일 잘 알려면 하나 알려 드릴께요. 동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이 통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응암동 어느 건물지하에 언제부터 한다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다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딱 덮쳐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하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노인건강지킴이라고 하나요? 다섯분이 위촉되서 내일 위촉장을 줄 예정입니다. 송파에서도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김종선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야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물론 앞장은 서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참 말이 많네 엄청 말 많네. 본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위생관리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63개 업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생관리용역업체는 어떤 걸 위생관리업체라고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종의 청소대행업체죠.

김종선위원

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청소대행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소대행업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건물청소요.

김종선위원

건물관리요. 서비스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업체들이 위생에 관한 부분은 뭐가 저촉이 될까요? 우리 위생과하고? 위생분야에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을 한다 하니까 어떤 부분을 하시느냐 이말이에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팀장님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는 것을 업무보고 문서에는 왜 적어 놨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관리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지도점검강화 추진계획란에 점검대상 1,492개소, 숙박 116, 이용 176, 미용784, 목욕 58, 세탁업 299, 위생관리용역업 등 59 이게 뭡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단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기록한 것이고요. 용역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게 뭐냐고? 위생관리용역업 써놨잖아요. 이것 보고 했잖아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우겸

김우겸공중위생팀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업종별 현황이라니? 업종이 뭔줄 아세요? 업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께요. 업체와 종목 합성어가 업종입니다. 업체와 종목.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청소용역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나, 혹시 폐업하고 폐문된 상태로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폐업여부는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에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저희한테도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선위원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나도 세무공무원 출신이라서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보고서 하나 만들 때도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제목이 공중위생업소에요. 지도점검강화. 그러면 여기에는 위생점검을 하는 난을 보고하는 면이거든요. 앞으로는 위생관리용역 보고하지 마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이 뭐 넣나 안넣나 이것도 가르켜줘야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점심시간이 다 되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직업이 의사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의사는 전문직중에도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보건행정과 업무지적을 할 때 보건소에 업무분장은 소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뭐가 진료업무고 뭐가 방역업무이고 뭐가 예방업무이고 뭐가 행정업무인지 잘 압니다. 소장님이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잘 돌아가는 보건소를 만들어 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야죠. ”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하지만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연일 개최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24쪽 건강증진과 직제와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조직은 3개 팀으로 모자보건팀, 건강증진팀, 건강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강증진팀 정원은 23명에 현원 24명이나 육아휴직, 장기병가자 등 사고자 3명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자가 21명입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개 위원회이고 직능단체는 은평구간호사회 1개 단체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강증진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아기엄마의 건강가꾸기사업이 있어요. 4/4분기하고 이번에 1/4분기 것을 한번 대비를 해보니까 사업비차이가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4분기에 1억 869만 1,000원, 지금 1/4분기 게 3억 794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년부터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관리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1/4분기가 내용상으로 보면 작년 4/4분기보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쭉 줄어 들어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마찬가지네요. 아니면 이것도 오전에 저희들이 지적해 드린 위생과나 보건행정과 때에 질의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잘못 묶어서 숫자표기한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기엄마 건강가꾸기 사업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산장려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예산으로서는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업이.

성흠제위원

출산장려사업에 작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별도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대략 플러스이니까 맞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나길래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출산장려의료비 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분리를 해놓은 것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아기엄마 건강가꾸기 사업자체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각 선별검사, 체형 기영아 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실 이런 것들이 아토피 관리사업 이것을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다 저희들이 다 제시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략하게 이런 형태로 거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도 일단 본위원이 볼 때 똑같은 타이틀과 똑같은 사업케어인데 금액이 3분의 1정도로 줄어 들어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4분기 추진실적하고 1/4분기 추진계획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추진계획 자체가 그 때 그 때 분기별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 내용들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자체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에서 아니면 구비로 국비에서 주는 사업비에 연관해서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간혹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목표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목표를 달리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진계획 상에 보면 이번에 어린이 성교육이나 아토피 관리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어린이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건교육차원에서 쭉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아기엄마 건강 가꾸기사업 안에 가급적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산, 임신, 육아까지 스펙트럼하게 다양한 내용을 한번 엮어서 큰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어린이성교육이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린이 성교육하고 아토피 관리하고 일단 아토피관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아토피질환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새로운 신규추진계획으로 넣은 것은 잘되었다 생각이 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6개월 되기 전까지 상당부분 어쨌든 상당부분 질환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없다가 새로 생겨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대사증후군 오락해서 딱 붙어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관심있게 봤었거든요. 상당히 홍보를 잘하고 계셔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 했더니 작년도 사업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올해 새로운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비보조도 못 받아서 사실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에 1,000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흉내를 내보고 올해부터는 3,000만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으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내소검사, 지역거점 이동검진, 건강상담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성흠제위원

하여튼 오락 기분 좋습니다. 빼자 허리둘레, 내리자 혈압, 막자 혈당, 잡자 중성지방, 높이자 좋은 콜레스톨 아주 기분좋은 것인데요. 건강증진에 많이 앞으로 힘써주시고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아기엄마 건강가꾸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이 저출산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출산을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더 좀 아기를 많이 낳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학계출산률은 2010년에 1.20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은평구인 경우에는 2010년도 출생아숫자가 4029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지원 대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최근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비 같은 시술비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나 청각선별 검사, 기형아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런 다양한 어린이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비를 지원하고 아가들을 육아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출산시키고 육아하는데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산준비 교실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좋은 출산 아니면 어떻게 육아하기에 편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은평구에 있는 산부인과는 몇 개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24개소입니다.

이선복위원

29페이지에 있는 건강걷기 교실 플러스 건강걷기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방향을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에서 3개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힐링 워킹교실, 파워워킹 교실, 숲속 걷기 교실 지도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현재도 지금 불광천 와산교에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스트레칭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아마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주도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 열풍이고 말 그대로 많이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힐링워킹, 파워워킹, 숲속걷기해서 세가지 교실을 하는데 조금씩은 말씀드렸듯이 걷는 방법이 틀립니다. 지금 과정이 5개 교실이라고 했는데 힐링은 두개 교실 두 번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힐링교실은 4월, 파워워킹은 5월, 숲속걷기는 6월, 9월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선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아까 성흠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대사증후군 프로젝트 성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은 성인병 주요 위험요인인 혈당,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허리둘레입니다. 이 세가지가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성인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해서 금년도에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 통합 사업이 또 하나 저희한테 내려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대사증후군은 시비 보조로 시에서 중점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사업인데 주로 발견하고 검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크게 정보 제공자 내지는 적극적으로 상담군, 적극적 관리군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세가지 이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로 하고 적극적인 상담군은 6개월에 재검해서 관리시키고 적극적 관리군은 3개월에 한번씩 검사도 하면서 월2회 상담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이것하고 연관해서 심내혈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당뇨율이나 고혈압 환자숫자나 지질혈증 환자 감소 이런 상태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질병에 율이 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 사업 말고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뇨율이 얼마이다, 혈압율이 얼마이다, 거기로 저희들이 성과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외로 성과가 있는 주민들의 소감을 우리 구 소식지 등에 게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올해는 대대적으로 멋지게 오락을 해서 하반기에는 또는 평가대회를 열어서 성공 사례도 발표도 하고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반상회에도 활용하고 또 성공한 사례자를 저희들이 건강리더로서 활용해서 우리 사업을 홍보하고 같이 걷기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대사증후군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또 그냥 몰라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니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은평구민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건강증진과는 정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 중에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치사업에 대해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를 은평구 내에서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한은 어느 정도로 두고 치아를 해드리는지요? 한번 의치를 하고 나면 연도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수급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목표가 118명 굉장히 적어요. 사업비는 2억 3,000정도로 되는데 사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저희들이 시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길게는 1년씩 기다리는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치를 하게 되면 1년에서 만 4년까지는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상이 있다든지 제대로 안 맞는다든지 하면 10만원 상당에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복지단체에서 의치사업을 해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곳에서 했으면 다른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받는 수가 있어서 의치를 두번 하는 분도 나오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한분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했으면 다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두 번을 받아서 틀니를 두개를 가지고 "한쪽에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이런 말들이 있으므로 절차가 있었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 것인지요? 현재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의료보건 통합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과 건강에 대해서 같이 통합하자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파악을 못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선위원

의치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의치를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이 잘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분은 몇 년까지는 그것을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분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플러스 건강걷기 교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좋은 사업 하시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가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대사증후군이니 이런 분들한테 그야말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왔을 때 검사비 받을 적에 장려를 해서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운동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좀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사업을 하나 하나 분리하지 말고 전부 시스템을 연결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종선입니다. 보건지도과 4/4분기 업무와 2011년도 업무보고 계획 두 가지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4/4분기 업무보고부터 볼께요. 결핵진단 검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결핵코호트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결핵코호트프로그램이요?

김종선위원

네. 내용이 뭡니까? 결핵코호트라는 용어의 내용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결핵코호트란 결핵환자를 추적 발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추적발굴한다 이말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사전에 엑스선검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업을 결핵코호트라고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코호트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마디로 결핵질환군을 몇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조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결핵환자를 만든다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결핵환자를 발굴해서 몇 % 해서 예를 들어 2년동안 결핵환자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을 코호트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데요.

김종선위원

이해가 안되네.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지도과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기간제 현황은 금연클리닉에 3명, 난임부부지원 1명, 예방접종인력 1명, 영양사업 3명, 암검진 없고 총 10명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불러줘봐요. 금연에 3명.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3명, 난임부부 2명, 예방접종 2명, 영양사업 3명.

김종선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금연상담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이 돼야 되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복지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난임부부는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간호사 2명인데 현재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김종선위원

간호사를 기간근로자를 쓴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방접종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인력 지원해서 1명 있는 것은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통계자료를 보내고 총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행정보조업무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보조업무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일단 일도 많고요.

김종선위원

일이 많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또 복지부에서 이 기간제로 할용을 하라고 해서.

김종선위원

활용을 하라고 하니까 활용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는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오버됐을 때 일이 너무 많아서일 경우입니다. 주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심으로 보조업무 이런 성격으로 가야 되겠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특정한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에는 전문가의 의료진을 기간직 근로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는 10명이 다 보조업무수준이라고 보고 금연은 전문가 입장에서 한다면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채용합니까? 전직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김종선위원

이분들도 간호사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김종선위원

잠시 만요. 지도과에 기간제들이 거의 다 간호사들입니까? 기간제가? 행정직 빼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영양사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영양사도 있고, 알았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말 그대로 기간제이니까 업무지시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신건강파치 1번지 정신센터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등록 연목표 200명, 215명해서 목표달성 했고 상담원 3,000명이다. 이것도 3,300명해서 113%, 사례관리 3,500건 121% 그 다음에 교육이 1,200명 주간재활프로그램 4,400명 이것이 업무실적을 보고하는데 이 숫자가 다 위에 구분은 표기되어 있는 항목들이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석달 동안에 신규등록이 200명 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신규등록 44명이요.

김종선위원

4/4분기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추진계획 4/4분기 추진실적을 보시라니까, 그것보다 구분 신규등록상담, 사례관리교육 주관재활프로그램까지 있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거기에 연목표 이 ‘연’이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되죠. 목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을 200명 했어요. 그런데 상담원 3,000명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고 상담하는 것 아니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목표량은 2010년도 동안 저희들이 200명을 신규자를 등록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미가 되고요. 상담 3,000명은 이 200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와 상담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럼 다 틀렸네요. 위에는 4/4분기 석달치거든요. 잠시만요. 이것 표기를 잘 해야 되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온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4/4분기는 10월, 11월, 12월 석달에 대한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연목표 연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이 200명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연목표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명을 했는데 상담원은 3,000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3,000명이 아니고 과장님 말 그대로 하면 3,000횟수가 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팀장님이 제대로 답변해보세요. 이 표에 대해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은 분기별로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연목표로 대비해서 사실은 진도가 몇 % 나가고 얼마나 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연목표에 대비해서 저희 추진실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선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연목표가 얼마인데 4/4분기 목표는 얼마다. 이렇게 구분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고서가 앞뒤가 맞아야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규등록은 200명인데 상담원은 3,000명이다. 등록해야 상담을 할 것인데 200명에서 3,000명 등록 상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신규등록자는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우리가 200명을 하고 기존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으로 등록이 저희들이 한 512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 200명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 하고 그 700명을 관리를 하다보면 퇴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를 갔다든가 질병이 나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상담인원은 200명을...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200명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기존 관리자 숫자하고 포함된 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200명에 대한 상담 및 횟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두 번째 이렇게 표를 내려고 하면 2칸을 만들어서 하나는 연간 누적을 표시하고 4/4분기는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따로 따로 별도로.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알아보죠. 앞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의뢰와 연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뒤에 추진실적 맨 뒤에 가면 의뢰는 100회 했고 연계는 250명이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의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타 기관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의뢰를 대는 것은 의뢰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계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이 필요한 예를 들어 제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면 식사제공하는 것을 복지관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계를 하는 거죠. 타 기관으로 부탁하는 것을 연계라고 표현을 하고 의뢰는 타기관에서 "이 환자는 환자니까 관리 좀 해주세요" 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경우 이런 명칭이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뢰, 연계 이런 명칭을 해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설명만 잘 해주면 됩니다. 용어상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의뢰는 바깥에서 저희 기관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연계는 저희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보내놓고 연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선별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누가 이것을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아동, 청소년에서 상당수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보건요원들이 다 있어요. 3급과 1급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정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심리상담사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심리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 직책이 정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평상시에는 저희 정신보건요원이 직원이 정신보건요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정신보건요원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신보건요원이 하고 있고 이 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상담은 정신심리상담사라고 외부기관에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주고 저희들이 초빙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때 그 때마다?

평상시에는 정신보건요원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

김종선위원

직원이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요원 자격이 있고 사회복지사 하나, 정신보건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이런 분들이 일정기간에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가 바라는 어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이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정신심리상담사.

김종선위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정신심리상담사들이 국가의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의 정식 자격증 이름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정신심리상담사, 정신보건요원.

김종선위원

정신보건요원.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급, 3급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요원은 몇 급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은 1급이 1명이고 나머지가 3급입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요원도 1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심리상담사도 1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급수가 없습니다. 정신심리상담사.

김종선위원

치매에 가서 조기 검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선별검진하고 정밀확진검사 판정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센터장이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신경정신과장입니다. 신경전문의이예요.

김종선위원

신경전문의가 판정을 내립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선별검진, 확진검사 전문의가 다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선별검진은 한국형 설문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점수가 매겨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데 정밀검사에는 우리가 MRI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별도의 엑스레이검사를 별도로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인지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인식개선사업은 누가 지도를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북병원에 위탁하고 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음악치료사가 있습니다, 11명이.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불광분소에도 인지프로그램과 치매인식개선사업 하고 있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불광보건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냐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방금 저희 치매사업이 분소보다는 불광...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의약과 담당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의약과장님, 지금 불광분소에 인지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인식개선사업 누가하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음악과 작업치료사분이 담당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누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음악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이분들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자격증 이름이 음악치료사, 작업치료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해주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수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까지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분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치료사분은 두 분 계시고 사회복지사 두 분이 계시고 간호사 다섯 분 그리고.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치료사가 몇 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업치료사 한 분, 음악치료사 한 분, 사회복지사 두 분, 간호사 다섯 분 그리고 의사선생님이신 센터장님 한 분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간호사 몇 명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다섯 분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의사님이 계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의사님은 내과진료하시는 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경과 전문의 의사분이십니다.

김종선위원

신경과? 분소에서는 내과 1차 검진 이런 것은 안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에서 2층에 1차 진료중입니다. 예방접종과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분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원거리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찰해주려고 분소를 마련했는데 보건소의 가장 기초가 내과진료가 기초잖아요. 거기에 내과진료가 있어야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방진료와 더불어... .

김종선위원

한방진료 있고 내과진료 의사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는 신경과 의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니 신경과 의사는 치매지원센터에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지금 분소를 얘기했잖아요. 분소에 상주하는 의사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자꾸 왜 답변이....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실 의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서 분소에서 진료중이시고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지금 현재 불광분소 1층에는 서북병원에 계시는 신경과 전문의사선생님께서 센터장님을 맞고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상주하신다 이 말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분은 일주일에 2회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으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분소는 내과진료 의사는 상주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의사님이 있어요? 한방의사도 있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 가십시오. 지도과장님!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종선위원

나는 4/4분기를 묻고 있어서 지도과장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태아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태아? 0세로 저희들은 지칭합니다.

김종선위원

0세도 나이에 들어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법에 영유아는 0세부터 만6세 이런 식으로 0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까지만 합시다. 태아 기형아 검사는 산모가 와서 의뢰를 할 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기형아 예방검사로서 주로 풍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게 되면 기형아 출산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진 항원 항체검사를 하는데 보통 임신 전이나 임신초기 4내지 12주에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풍진예방 접종 항체가 없는 경우는 풍진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형아 검사로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임신 17주 이내에 태아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안에 트리플 검사로 해서 기형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풍진은 증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산모의 풍진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약간 기운이 없고 감기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종선위원

기운없는 사람은 안먹으면 기운없고 잠안자면 기운없고.... .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약간 감기기운 같이... .

김종선위원

감기는 겨울 되면 다 걸리는 것이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려서.

김종선위원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폴리오는 무슨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소아마비를 폴리오라고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소아마비요? 그 다음에 DTaP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디프테리아 파상풍.

김종선위원

MMR은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홍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td는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

김종선위원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한국말로 좀 씁시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명칭이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무료는 언제고 유료는 언제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영유아 예방접종 8종입니다. 위에 부분에 보시면.

김종선위원

어떤 경우에 무료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이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에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요.

김종선위원

그 정도가 무료다? 출산장려 의료비 지원에 저소득출산가정이라면 저소득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예를 들면 3인 기준이 182만 3,000원이에요.

김종선위원

182만 3,000원이하면 거기에 해당됩니까? 3인 기준으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난임부부는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인데 이것은 금액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150% 이하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잠시 표가 별도로 저희가 있는데 잠시 제가 3인 기준인 경우에는 546만 9,0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정도에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주민들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웬만하면 다 해당됩니다.

김종선위원

동네에 가서 홍보해서 많이 보내야 되겠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작년에 6,000만원이나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쓰고 남던데 내가 이월하는 것 봤는데 불용처리하는 것 봤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5,900만원이 부족해서 복지부하고 서울시로 작년에 이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수년간에 걸쳐서 불용한다고 여러번 얘기해서 이제 많이 쓰는군요. 전에 많이 불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다되어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추진계획에 등록인원은 1500명인데 영양교육을 3000명 시킨다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30페이지 2011년도 사업계획 30페이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등록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1500명을 신규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신규자로 등록이 되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관리를 해요. 이게 1500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김종선위원

이것도 전년도 등록인원이 1500명이 있어서 3000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것도 누계치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신규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는 숫자에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관리자는 509명이에요. 왜 509명이 되느냐 하면 6개월 관리를 해서 졸업을 시켜요. 괜찮아지면.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011년도에 1500명을 등록예상을 한다 말이에요. 예상 하에서 등록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에도 예상 하에 시키는데 1500명 등록했는데 3000명 교육시킨다면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 3000명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1500명밖에 등록을 안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3000명 수치가 나오느냐 이런 것입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방금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1500명만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500명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명 정도를 신규로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한달에 100명 정도 등록해서 6개월 정도를 이 사람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 사실 관리자 숫자가 500명에서 600명정도 밖에 안되요. 그리고 500명은 졸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분들을 월1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500명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교육을 시키려면 한 열 번은 교육을 시켜야 되요. 500명이니까 50명씩 50명씩 해서 사실은 12회가 아니라 110회인데 우리 직원이 그냥 한 달에 한번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12회 3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달에 한번이지만 열 번을 교육을 시키니까 110회정도로 3000명정도 시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말귀가 좀 어렵지요?

김종선위원

나는 이해합니다. 보건소는 주사 잘 놓고 약 잘 짓는 것이 전공이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숫자개념이 정말 어렵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신등록을 한달에 100명정도.... .

김종선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려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총 영양교육은 110회를 시키는데 이때에 연인원은 3000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교육시켜서 하세요. 연인원이라 하는 것은 총인원 한 사람이 열 번 하면 열 명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횟수는 110회를 하고 교육받는 단순 숫자 개최 수만 표기를 하던지 그러면 등록이 1500명이면 이 숫자가 1000명 같으면 금방 이해가 되요. 등록했다가 누락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보다 숫자가 두 배나 늘어나니 내용을 물을 수 밖에요 그렇죠? 과장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짧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오락실천 프로그램을 사업대상에 30세에서 64세미만 64세로 끊었어요. 65세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5락 실천프로젝트는 서울시 50%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와 저희와 중점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만 30세에서 64세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거점 이동검진실을 운영을 한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3월 7일 지난주에 보건분소에 있는 체력측정실이 의약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체지방측정이라던가 기타 고혈압, 당뇨, 관련된 것을 그곳에서 지역거점 센터로써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선위원

지역거점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안에는 대사증후군관리실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점지역 소위 말하는 군데 군데 거기를 한정시켜서 이동검진실을 한다는데 이동검진실 운영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동검진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체도 가고 일단 불광천 이런 행사장에도 가고 혈당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휴대용을 들고 가고, 혈압기 들고 가고, 채혈이 필요하면 채혈할 수 있는 이동검진반이 되는 것이지요. 간호사나 의사나 TF팀 만들어서요.

김종선위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주위환경 형편에 맞추어서 검진을 하겠다 이 얘기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체력측정실은 아예 상주를 하게 하려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체력측정실은 기간제를 별도로 뽑아서, 거기다가 보건분소에 기간제를 뽑아서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보건분소는 지역거점이 되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역거점을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거기 한 군데만.

김종선위원

그러면 보건분소에다가 이동검진실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겠네요. 지역거점이라니까 여러 군데에, 즉 불광지역에 하나, 신사, 수색, 증산에 하나, 응암지역에 하나, 이렇게 되면 지역거점계획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은 없고 보건분소 안에 상주시키는 검진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용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의약과 마이닥터 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2월 14일부터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각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15곳과 경로당 6곳 그 외에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농아인협회 두곳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20일 진료를 하였을 때 543명이 진료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69세 이상이 404명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물론 어르신과 장애인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한테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차량을 이용한 순회진료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집합장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 외에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인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등록 가구를 해서 앞으로 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치매관리 사업인데요. 은평구 치매지원센터에 서북병원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치매가 지금 어르신들이 특히 많으신데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치매의 유병율은 65세 이상 8.2%를 점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65세 인구분포를 검토해보았을 때 4,200명 가량 되며 치매지원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93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좀더 다각적인 조기예방과 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집합교육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치매에 대한 예방홍보물 상영과 선별 검사를 하고 관내에 있는 경로당도 6곳을 나가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내에 엽서를 발송하여 내소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8일에 발대식을 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의사와 간호사는 몇 분이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의사 한분과 간호사 두분, 약사 한분, 운전기사 한분 그리고 3월부터 공익요원 한분해서 총 6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운영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운영은 현재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서 지역주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그 외 저희들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호응이 좋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마이닥터 클리닉사업은 의료취약 계층에 민간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어 의료취약 계층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경로당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굉장히 70세 이상 후반의 아주 고연령층으로 이분들은 사실 쉽게 동네의원에 단골의사를 두고 있거나 이런 다른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진을 통해서 당뇨에 대한 선별검사 그 외에 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 외에 보건에 대한 교육, 일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쉽게 의료에 대한 어떤 벽이나 접근성에 대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 소견으로는 의료취약 계층은 저소득층 주민 중 중증환자나 장애와 질병을 가진 층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취약 계층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그 외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이주외국인 그 외에 실직가정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진정한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에서 쉽게 의료적인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거동불편하신 노인분이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에는 특별히 일부러 진료를 안하게끔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측정이나 상담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 소견으로도 몸이 아픈 환자는 나이를 떠나서 꼭 치료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은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중증환자와 장애와 질병을 가진 환자 중에서 의료진의 손길이 닫지 않는 분들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점차 그쪽 계층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다각화를 취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의약과장님도 의사시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계약직으로 구강검진과, 한방 진료에 계약나급 두분이 계시고 그 외에 1차 진료실에 두분, 전염병 예방실에 한분, 영유아 모자보건실에 한분 계십니다. 기간제로는 불광분소에 계시는 분, 마이닥터 클리닉에 한분해서 두분 계십니다.

이연옥위원

분소까지 마이닥터까지 해서 모두 8분이시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현재 의약과장님도 진료를 보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석이 있거나 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1일 환자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1차 진료를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에 25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바로 진료받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10시에서 11시 사이가 제일 혼잡한 시간이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오시고 10분 이내로 진료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연옥위원

병원 의료수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반 병의원 수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원 대에서 5,000원대로 인상되어서 이런 현상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러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이 작년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께서 붐비시는 시간대에 진료봉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충원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시고자 하면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진료를 계속 하셨던 분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보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서민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보건소를 찾았을 때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고 또 은평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이연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해소를 했고 한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검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세번째 소제목을 봐도 추진계획에서 보균검사, 생화학 검사,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이렇게 등등 8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니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시비하고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은 5, 3, 2 이 정도로 오는데 구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균검사할 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26,000건 했을 때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 1,531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에 생화학 검사는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5,082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에이즈 검사는요? 1,600명이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시약 검사비로 79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조가 2,920만원이...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에이즈검사 토탈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600만원 가량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에 성병검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600만원, 간염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23만 4,000원입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병리검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52만 8,000원입니다.

성흠제위원

352만 8,000원 그 다음에 엑스선검사 32,000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엑스레이검사는요...

성흠제위원

32,000 명수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판독료로 해서 168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168만원이 엑스레이 판독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판독료 하고 플러스 검사로 별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토탈금액, 엑스선검사 32,000명에 대한 총 금액? 다 합쳐서요. 세분화 시키지 말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팍스기계를 도입하면서 영상장치로 엑스레이필름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영상에 대한 판독료로 해서 168만원.

성흠제위원

168만원. 마지막 백당검사라고 해서 500명 되어 있네요. 백당검사. 이것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예산은 약 11만원 정도.

성흠제위원

11만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8가지 검사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 플러스 하면 사업비가 2억 9,600만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생화학분석기 자산취득비가 1억 1,000만원이...

성흠제위원

생화학?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혈액자동분석기입니다.

성흠제위원

생화학...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생화학이 아니고 혈액자동분석기.

성흠제위원

혈액자동분석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게 1억 1,000만원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면 9가지를 다 플러스하면 2억 9,6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에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보건검진사업에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장비 구입하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사업비 2억 9,600만원 거기에서 구비가 2억 9,3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렇게 큰 것을 하는데 사업비 2억 9,600만원, 국비 1,460만원 맞나? 시비 1,460만원, 2억 9,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원 짜리 가는 장비들 구입할 때 업무계획에 표기를 안하십니까? 추진계획서에다가? 왜 표기를 안하셨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아마...

성흠제위원

상당한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큰 돈인데 왜 안하셨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오류가 아니라 왜 이것을 관심있게 봤냐 말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국시비 지원이 꽤 많고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런데 구비가 2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고요. 전혀 평상시 매칭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장비가 1억 1,000만원 짜리가 들어가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8가지 어떠한 검사, 검사비로만 이게 책정이 된 줄 알았는데 검사비는 불과 이게 얼마입니까? 다 합쳐야 1억 정도 되나요?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장비값이 1억 1,0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추진계획서에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 전혀 전체 검사료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죠? 인건비도 한 1억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 1대도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가지 검사비도 1억 정도 들어가고 검사비는 추진계획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제가 중요한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런 오차가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죠? 업무보고 하시는데 아주 큰 것을 빠뜨렸어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정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인정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럼 거기와 연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에이즈검사 1,600명 해서 신약비 플러스 해서 대략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성흠제위원

소장님 맞죠? 우리 업무계획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겠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현재 38페이지가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죠? 소장님 맞죠? 10페이지하고 38페이지 비교해보세요. 대략 내용은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마는 에이즈관리 및 예방홍보사업이고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검진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추진계획에 에이즈검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중복성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검진사업에 들어있는 에이즈검사는 저희가 에이즈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시약값입니다, 에이즈 검사비가. 그리고 에이즈관리예방홍보사업에 소요예산이 6,200인 것은 에이즈환자들을 관리하고 또 에이즈환자가 치료받은 진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포함해서 홍보와 캠페인 이런 교육쪽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진료비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보건검진사업에서 하는 에이즈 검사는 에이즈 항체 이런 것에 대한 검사시약값이고요.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1,600명에 대해서 시약값이 1,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검사비가 2,000만원 정도되서 3,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볼 때 좋습니다. 에이즈관리 및 홍보사업 반으로 6,200만원에서 나누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랬더니 홍보비로 대략 3,0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여기에 쭉 보면 성병검진대상자 130명 그 다음에 일반검진대상자 1,270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맞죠? 10페이지에? 기존 감염이 102명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기존감염인 120명 플러스 홍보비만 빠지면 뒤쪽 38페이지에 보건검진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없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겹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이 소요예산 6,200만원에는 에이즈환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 에이즈자체의 어떤 진료나 치료를 위한 약값이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관리 예방홍보사업에 6,200만원의 대다수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진료비 약값이고 그러면 보건검진사업은 무슨 값이고 에이즈부분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항체가 있나 없나 할 때 시약값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38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잘 구분하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은 분명히 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비나 일부 이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검사하고 진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약값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면 에이즈진단시약은 여기서 검사를 저희들이 의뢰하는 비용이고 진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지급은 여기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타 의료기관에서 에이즈환자분께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진료를 하셨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립니다.

성흠제위원

다시 한번이요. 과장님,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에이즈진단 시약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여기 보건소에서 내소하셔서 검사를 받았을 때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10페이지에 있는 진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지급은 이것과 다르게 타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에이즈환자분께서 방문을 하셔서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액을 저희들이 여기서 상환을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검사나 시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비용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존 감염인 102명에 대한 건강상담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0페이지. 저는 이해가 안가죠.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좀 어려운 의약용어라 그런지 이게 구분이 잘 안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6,256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나 설명 좀 해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다수가 타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환을 하고요. 그 외에 역학조사나 보건교육 그 외 건강상담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감염예방에 대한 리후렛제작이나 홍보비, 홍보활동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따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서 자꾸 제가 끌기는 싫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에 있는 에이즈검사 1,400명은 저희한테 의뢰하는 아마 건수를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10페이지에 에이즈관리 및 예방홍보사업에서 홍보비 그 다음에 검사비, 연계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별 분류해서 이것 한번 데이터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건검진사업에서 에이즈분야 1,600명에 대한 검사비 이것해서 줘보세요. 어떤 게 다른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무래도 이게 보다 보니까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 시각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봐지는 것이고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다보면 겹칠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이것 겹친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비, 시비 갖다가 2억 9,000만원에 갖다붙여놨는데 상당한 금액이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가고 여러 가지로 의문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10페이지하고 38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서에서 소분류로 다 해서 이것을 저한테 설명을 좀 와서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의약과가 맨 마지막에 하니까 되게 힘들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힘 안들어요? 안경업소도 의료기관에 들어갑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안경업소도 저희 관내 68개소가 직능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가서 뭐 점검합니까?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의약팀장 김미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업소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안경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업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경사가 종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여부를 이런 것 따집니까? 안경사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안경사면허증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면허 있나 없나? 무면허로 하나?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네.

김종선위원

시설에 대해서 기본 메뉴얼이 없으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겠죠? 안경점 시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시력표 이런 검사하는 기구는 갖추게...

김종선위원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되죠?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그런 것은 갖추게 되어 있는데.

김종선위원

기본 장비 뭐뭐 있어야 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팀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공부하세요. 안마시술소는 뭐 점검합니까? 안마시술소도 의료기관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는...

김종선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안마시술소는 의료유사업소로 분류되서 의료유사업소로 관리가 되는데 의료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뭘 관리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시설이라든지 종업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이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네.

김종선위원

의료법에 시설 메뉴얼이 나와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칸막이 안에 욕조가 있는지 유무 등 그런 어떤...

김종선위원

욕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없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없어야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안마사들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증.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마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뭘 점검하시는가 모르겠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설개소허가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적법한지 그런 부분을...

김종선위원

당초에 신고한 시설과 상이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상이했을 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러면 시정을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김종선위원

시정 잘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것 자격정지, 상신 6건 누계로 얘기할께요. 업무정비 4건, 고발 19건 이것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면으로. 그 다음에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사람을 파악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기타 기관에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외에 민원인이 전화나 내소하셔서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

김종선위원

관내에 몇 명입니까?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숫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등록가구는 4100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당 7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100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100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4100 딱 떨어집니까? 4100가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마 저희가 취약가구 수에 약 11.4%를 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숫자 정확하게 얘기가 안되요? 이런 사업을 의약과에서 하는 중요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160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4160가구 외우기도 쉽네. 좀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사가 두 명 따라가는데 운동사는 어떤 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운동 처방사로서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마비증세가 있는 분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분은 자격증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운동사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생활지도사자격증이.... .

김종선위원

생활지도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운동처방, 체육대학 나오신 분들로서 .... .

김종선위원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장난하는 것이에요? 딱 딱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원진희입니다.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일정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운동사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현재 2명 기간제로 뽑아서 방문보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증 이름이 운동관리사에요?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운동사입니다. 운동처방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운동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자격증 어디에서 부여합니까?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그것은 운동협회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자격입니까?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예. 민간 자격에 속합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자격도 인정을 해 주네요.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체육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운동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분들이 가서는 어떤 처치를 합니까? 운동사가 하는 처치내용.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개인적으로 스트레칭이나 그 외에 근구축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김종선위원

주로 근육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런 것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것과 더불어 여러가지 근력 강화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손으로 직접 해 줍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대 1로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는 시설쪽에 가셔서 또 집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160가구 중에 운동사 2명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수효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4160가구에 다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방문진료 가구가 40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방문진료 가구 40가구요?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 방문간호를 하면서 운동사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운동사에게 방문간호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된 스케줄을 다시 짜서 직접 운동사가 전문으로 필요한 자에게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되네요. 조금 전에 방문진료 가구가 40가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소속 의사분이 방문하셔서 진료하는 가구가 약 40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운동사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진료. 의사선생님이 가시는 가구수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4160가구는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보건팀에 등록되어 있는 총 가구 수가 4160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등록되어 있으면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에는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그 외에 자가영양 강화군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휫수나 빈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 내용도 난해하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답변도 쉽게 쉽게 안나오고, 묻는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은평구 보건건강관리 사업이 너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재가암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에 있는 재가 암환자를 등록하여 의료물품 제공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치료비.

김종선위원

의료물품을 제공하고 치료비를 제공한다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의료물품은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물품으로는 여러 가지 방수시트나 그 외에 기저귀 소모성 물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치료비는 통장에 넣어주면 안 되나? 직접 갖다 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류를 접수를 해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도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대신 해준다 환자 중에 관리를 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원자원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입소를 원하시는 쪽에는 시설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자원 연계현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겠지요. 다음에는 좀 알아서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역사회자원 연계는 주로.

김종선위원

소위 보건소가 지역병원 의료간에 쉽게 얘기하면 협력관계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협력병원이 어디 어디이다 이렇게 답변을 빨리 해주어야지. 몇 군데나 됩니까?

진희

원진희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병의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간호사가 적절한 곳에 청구성심병원은 가장 큰 곳이 있기 때문에 큰 질병인 경우에는 청구성심병원에 의뢰하고 안 그러면 인근 가까운 병의원에 의뢰하고 아니면 중증 와상인 경우에는 방문진료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방문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연계사업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도시락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서로 연계를 하여서 물품지원이나 도시락지원을 그런 것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답이 좀 되네요. 여기에서는 청구성심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장 큰 지역자원이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보건소는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1차 진료기관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과장님! 보건소를.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은 외래 위주의 1차 진료기관입니다.

김종선위원

진료기관이죠? 1차 진료기관 분류가 되지요? 지금 내과의사가 두 명이지요? 두 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에 두 분이 계십니다. 분소에다가 한 분과 본소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내과. 그 다음에 분소에도 한 명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보건소 본소에 내과 일일 진료인원이 몇 명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진료와 2진료를 별도로 환자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과 2를 합해서 하루 일일 진단을 진찰을 하는 연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평균 보통 250명 가량 내소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50명이요? 250명을 현재 두 분 의사가 커버를 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적정 인원은 그보다 좀더 많이 200명 미만인 경우가 사실은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측면에서는 좀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소득층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진료가 소홀히 될까봐 1차 진료에 관한 업무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선생님을 다시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향후 어떤 업무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조정을 해서 1차 진료에서 너무 많이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두 명의 1내과 2내과가 두 분이 일 일 250명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인원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인데 거의 계속 이렇게 현재에도 의사 1인당 진료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의사를 다시 채용해서 진찰업무 진료업무를 분산시켜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사의 수에 대한 부분은 의약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런 분석을 해서 정원총량제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정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구청과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한방 진료사는 일일 몇 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일 약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한방이 28명요? 60일에 2100명이면 30명이 넘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주 5일 하면 월 20일 보고 60일에 2100명하면 35명정도 되잖아요. 한방 한의사가, 일일 진료숫자가. 이 누계가 잘못 된 것이에요? 추진실적 2100명이 틀린 숫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에 의사가 산후 휴가를 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간제분이 몇 개월 계셨는데 그 때는 환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35명에서 40명 정도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간제 의사 떠나니까 환자가 확 줄어 버렸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큰 오차는 약간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숫자를 가지고 산수도 못해요? 2100명에 60일 나누어 봐요. 몇 명입니까? 35명 아니에요? 기간제 며칠 했는데. 이 한의사가 하는 업무는 지금 업무가 과중한 편은 아닙니까? 한의사는 더군다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전 예약제로 거의 대부분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을 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침을 놓고 여기 저기 보고 그러면 내과의사보다 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결론을 맺을께요. 현재 한의사가 일일 35명 업무 과중한 편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보건소하고 이렇게 타 보건소도 거의 대부분 한 30명수준은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직도 괜찮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되었어요.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향후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을 때 거기에 적정한 진료가 되도록 거기에 적정한 의료인들 수급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의약과장님으로서 면밀히 파악해서 잘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를 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본소에 한군데와 분소에 한군데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소에 물리치료대가 몇 개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개입니다.

김종선위원

분소는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개입니다.

김종선위원

10개에서 1938명이 석 달동안 했는데 이것 또한 물리치료가 원활하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의약과장님이 봤을 때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가는 그런 시설로서 충분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여러가지 간서파 치료기나 치료기를 나름 최신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치료대수 소위 10대로서 물리치료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00% 만족을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김종선위원

아직까지는 크게 불만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본인이 당일날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처방을 받는 날짜가 후일로 되었을 때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보았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행정과에서 서비스보건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잘 검토를 해봤습니까? 잘 검토를 해봤느냐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본소에 정규직 한 분과 분소에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분소는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분소는 기간제 한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물리치료사는 두분이서 30여명 다 소화해낸다는 얘기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본소에 정규직 한분이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조제는 어떤 경우에 조제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진료와 같은 경우 원내 조제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원내에서 처방을 받아서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조제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약사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분이 반드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편제에 약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소속입니다.

김종선위원

조제도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2,300건이 되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되어 있어요? 혼자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별히 크게 과중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본위원이 1차 진료의 중요성과 한방진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현재 이루어진 보건진료 업무에 대해서 잘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 많은 관찰을 해 주시고 환자가 많이 급격하게 증대했을 때에는 의사를 다시 충원하는 그런 제도를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2, 3년전부터 외쳤던 MRA 설치 기구는 결국 기계는 설치 못했고 촬영비를 준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MRA촬영비 지원여부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MRA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은평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참 유감스럽네요. 돈이 없어서 암이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MRA 보통 가서 찍으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 찍으면 큰돈 이거든요. 저도 MRA 한두번 해보았는데 찍을 때 마다 엄청나게 큰돈으로 느껴지더라구요. 암이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아서 조기진단을 놓치고 생명이 단축되는 이러한 중요한 연결되는 촬영인데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은평구 재정을 빙자하여 그것 마저도 안하고 있다 도대체 그 중요성을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본인이나 내가 돈이 없어서 MRA 한번 못 찍어서 몸이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보건소 존립목적이 뭡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 긴축 예산에 하시고 MRA 촬영비는 다시 한번 보완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분기 때 보고하세요. 그리고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 기재하셨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적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문제점은 우리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장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니까 가장 앞장서서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은평구민들이 정말 은평 보건소는 서울 시내에서 1등 가는 보건소 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노인들에 한해서 3일 약을 지을 때에는 무료로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노인 약제비지원이라고 해서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비 60% 구비 40% 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인 것도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지었다 3일을 와서 또 짓고 3일후에 또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는 다른 곳에 돌리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진료를 받았을 때 감기약을 지어가지고 가면 다음에 언제 짓는 것이 대충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기약이다 그러면 열흘 것이라도 계속 3일 4일 후에 계속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하시면서 지양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일주일 간격으로 오셔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3일 내에 오셔서 처방을 안 해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오셔서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약을 계속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와 같이 약을 모아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시책을 정해서 그런 것이 남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오시는 환자분한테도 전달을 해서 3일치 먹고 며칠 더 참아보시고 안 되면 그때 받아 가라던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 보면 어제 3일째 지어가지고 와서 오늘 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보면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보통 한시간 정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일찍 와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적에 꼭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의사분들에게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중복처방이나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의료비 낭비를 저희들이 절감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장우윤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원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김쌍문 경영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김쌍문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쌍문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1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이사장님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49, 76조 동시행령 제47조1항제4항 및 66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립이 되어 있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맞죠? 설립일이 2006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6년 10월입니다.

성흠제위원

2006년 8월 22일이고요.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비상임이사로 해서 외부전문가 이렇게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전문가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신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사외이사 세 분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언제 임명이 됐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2월 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2월 1일자요? 한 분, 한 분 어떤 경력을 가진 전문가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2월 1일자로 저희 공단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외이사 세 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2월 1일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세 분중에서 먼저 장준형 비상임이사님은 경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 홍성권 비상임이사님은 현재 주식회사 도서출판 삼일 부사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전 은평구청 재무과장과 세무1과장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최서영 비상임이사 세 분이 금년 2월 1일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 이사회 임원들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 또 경영본부장님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 최서영이사님 그 다음에 당연직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되니까 대다수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로 다 이루어졌네요. 2명 빼놓고 7분 중에서 5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직은 법적으로 당연직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사진 7분 구성이 5명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 출신이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분 두 분은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회가 지난번에 2월 1일자로 구성이 되서 저희 공단에 첫 상견례겸 업무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찬간담회가 있었는데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또 저희 공단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주요처리업무 현안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 4/4분기 업무실적?

성흠제위원

아니요. 공단 주요처리업무. 공단에서 하시는 일이요. 주요처리업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성흠제위원

아니 4/4분기, 1/4분기 그게 아니고 공단 전체 처리업무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사업을 하고 있고 주차장관리사업과 구민체육센터운영사업 그리고 축구장운영사업 그리고 각종 시설물로 해서 또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구청사, 불광천,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또 구청사부설주차장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인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137명이네요? 임원 2분, 정규직 50명, 임시직 85명.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도 1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는 인원변동이 상당부분 있었나 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월 이후에 저희 공단직원들이 그동안 사직을 일부 좀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하셨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이 작년 10월 이후에 5명 정규직이 사표를 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본위원 기억으로 정원이 149명인가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137명이니까 12분이 어쨌든 임시직 포함해서 이렇게 그만 두신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직을 포함한.

성흠제위원

보통 사직서 낼 때 이유들이 어떤 이유들이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근에 정규직 5명을 중심으로 제가 보면 일단은 그중에 몇 명들은 다른 공기업, 다른 공공기관에 시험을 쳐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면서 그쪽으로 취업이 되서 간 그런 직원들이 2명이 있고 한 직원은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직원들도 있고 각자 사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49명인데 그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줄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정원에서도 인원이 149명이라고 해서 상당부분 적었었는데 12분이 빠지니까 과부족이 49명인데 49명이면 %로 따졌을 때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말이죠. 말씀을 드리면 이 4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받지 않은 사업들이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구립박물관하고 실내체육관 정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27명이 186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7명이면 인원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종전에 사업범위를 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력진단 결과 인원과 대비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현원과 조직진단과 사업을 봐서 앞으로 이사회 새로 구성됐고 해서 앞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원 같은 것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략 적정한 인원이 2군데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중이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86명으로 산정해놨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적정한 인원이 하고 있는 사업대비해서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적정 인원을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성흠제위원

아니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영본부장님의 입장으로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현원은 최소 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현재하고 사업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게 되는 그런...

성흠제위원

그것 빼고 현재 있는 사업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137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일 때 정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작년에 조직진단자료하고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보고 필요 없고요. 대략 말씀하세요. 경영본부장님으로서 어려운 질의이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동안 사직한 직원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거기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각 사업장에 기술직 그런 직원들이 부족한 면입니다. 전기자격증, 보일러, 무대자격증 이런 전문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 직종에 몇 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반직을 줄이더라도 그런 전문분야는 숫자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본부장님 말씀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각종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인력구성원으로 볼 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소위 얘기해서 일용직 단순노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술자격증을 갖추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력들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9년, 2008년, 2007년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경영수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 중이십니까? 아니면 결산이 나왔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고 이달말까지 결산서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통해서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입 쪽으로 따져보면 수입이 55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수입만 대비해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흑자를 달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경영수지 측면에서 13억 가량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비수입 사업인 시설운영팀같은 불광천, 어린이 공원 관리 분야에서 지출 분야가 14억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적자가 발생되어 있고 수입면으로 볼 때에는 그나마 1억 4,000만원 정도 흑자를 달성한 실적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그렇게 많으면 영업수익구조가 상당 부분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2010년도 1월 1일부터 했던 사업영역 7군데 맞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구 청사관리, 불광천 유지관리,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뉴타운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 다목적 체육관...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하신 그 사업 속에서 은평뉴타운 가로수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인수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7개 사업 영역 확대 가운데서에서 3개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계시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물관과 체육관...

성흠제위원

지금 그 현재 박물관 인원들을 은평구청으로 파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분이시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올해 4명 파견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명을 저희 공단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직 현재 상태에서 3명이 여기에 상주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에 인원을 뽑을 때에 구립박물관 직원과 체육관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을 파견을 했고 그 직원들은 박물관 건립이나 체육관 건립사업에 구청에 소관 과와 같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지금 시설을 관리하시고 경영본부장님으로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근에 금년 들어서 구청 정기 감사를 통해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에 구청 정기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공단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에서부터 회계업무, 주차사업 문화사업들 고객관리 사업들 회계분야 지출분야, 수입분야에 대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어느 정도 설립한지가 5년 차가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구청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분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밀히 업무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단직원들이 마음에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는 자세를 갖고 오늘 보니까 구청 감사결과가 도달됐습니다. 자세한 업무지침 자세한 또한 구체적인 업무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까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본부장님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 9월 1일자입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론 고치고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지요. 총 몇 건이나 그런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감사 내용을 보니까 총67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감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쭉 보니까 어떠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감사를 통해서 67건은 일일이 저희들 직원들 확인을 통해서 확인서 징수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이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다 잘못됐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 담당 직원들의 업무에 애로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이나 지적 받으셨냐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7건입니다.

성흠제위원

67건 중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 어떤 답변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오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쭉 보시면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몇 건 정도는 너무 불합리하다 맞지 않는 내용을 감사결과로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것 아닙니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되느냐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오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관들이 확인서를 받고 감사관들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시정조치 결과가 내려오기를 4월 22일까지 지적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은 하고 재정상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4월 22일까지는 처리결과를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격 또는 경력이 요구되는 직위가 아니며 관련 업무수행에 있으니 긴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경력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개 경쟁에 의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례 등이 있다는데 본부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특별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특별채용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한 자격도 없고 경력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특별채용으로 해서 경력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직원을 특별히 채용한 사례 몇 건 정도나 있으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경본부장

작년에 8급 채용을 특별 채용한 것이 있는데 8급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력과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8급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에 직제 및 정원조정 변경에 대한 구청장 승인 전에 승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방법에서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서류전형으로 해서 채용한 그런 부분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원칙적 인사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채용을 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성흠제위원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것이 바른 길이냐 아니면 서류전형 말고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지금 와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칙적으로 채용규모가 많고 하면 필기시험을 포함을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지요?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응시원서에 아무개 아들임을 이렇게 표기해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응시원서 접수할 때에는 그런 표시가 할 리도 없고.

성흠제위원

원서에도 없고 경력이나 그런 사항이... .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경력이나 서류접수할 때에 그 때에 아마 실무담당자들이 나중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접수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접수할 때에는 일이 없지요. 접수할 때 1000명이 오던, 5000명이 오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명 뽑으면 100명에 대해서 나중에 1000명 중에서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력서 소위 얘기해서 이력서에 그런 표기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본부장님께서.답변해 주세요. 인정하고 있다, 없다를.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접수서류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그런 것이 없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접수할 때에 누구 특정인의 뭐다 그런 것은.... .

성흠제위원

접수할 때 말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론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참 그래요. 이게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은평구민들의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할 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뽑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이렇게 가서도 되는 것이 맞느냐. 가슴이 답답합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서열순위를 부적정하게 작성해서 승진대상자가 아닌 직원이 승진한 사례 이런 부분도 튀어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도 공단인사규정과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단자체 업무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자료작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체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서류들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이번 인사규정에서도 명부작성 방법을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부장님! 참 아까 정규직 인원이 5명 정도 더 필요한데 각종 전문기술자격증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유자격자, 그러니까 토목, 건축, 조형, 전기 이런 것이 전문성아닙니까? 각 분야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무자격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지금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 본부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일인지 한 두가지야 이게 고치시고 시정하고 제대로 가야지 지금 1년반 정도 거기에서 경영본부장님으로서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업무에 대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규정들도 개정을 하고 앞으로 획기적인 업무개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공유재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 토요일, 일요일, 휴가일에 사적으로 운행한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마 감사관께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공단의 차량일지를 보고 아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하는 차량실적을 토대로 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비업무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관 입장이고 억울하다 아니면 이것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일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로 공단에서 주말에 주민체육센터는 문화예술회관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공단직원들도 주말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저희 공단도 각 사업장마다 현장 방문하는 그런 행정도 있고 해서 주말에도 공영차을이 운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공단이 주말에는 그런 차량운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록된 ㎞, 시간, 거리들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겠죠.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왔다 갔다 운행하신 것하고 여기에서 대전 갔다온 것 하고 부산 갔다 온 것 하고 틀리겠지요. ㎞수가.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지적을 했겠지만 관내에 일반적으로 그래요. 은평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야지요. 당연히요. 그런 것 갖고 지적을 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주말에 100% 정확하게 산출된 일지나 실무자들이나 차량 운전하는 직원들이 작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자! 좀 더 넘어가 보지요. 주차사업팀 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 외에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공영주차장 8군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아홉 군데네요. 응암3동 외에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은 7군데는 위탁을 했고 2군데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위탁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하시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은 처음에 신규사업할 때에는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위탁할 때는 1년간 운영한 시점과 사업자의 의지를 파악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마다, 최고 3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재위탁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이사회운영 안건에 보면 신규위탁사업들을 받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물론 넓게 해석하면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도 사실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사실은 최초에는 교통지도과와 우리 공단간에 구청과 물론 계약을 통해서 위탁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사회 이전에 구청 3년 위탁계약을 통해서 인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회에는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의로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본부장님은 월권 아닙니까? 월권! 일의 편리성 쉽게 쉽게 하는 일의 편리성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과 심의규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예술회관도 그렇고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3년마다 구청 소관과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재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사회에 올려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우리가 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응암3동 거기 주차장을 가보면 귀신 나올 것 같이 무서워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위탁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건지 전혀 환경개선이 되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본부장님은 응암3동 주차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때요? 느낌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응암3동 주차장이 면수도 상당히 크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공동주차장이고 당초에는 3급지로 조정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4급지로 다시 내린 그런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환경정비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정비예산들을 편성해서 앞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낮에 밤에는 고사하고 이렇게 훤한 낮에 저도 그쪽에 가면 점심시간에 주차시설들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끔씩 이용하는데 들어가다보면 무서워요. 낮인데도. 전혀 정비되어야 될 것이 정비 안되어 있고 도색되어야 될 곳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어두컴컴하고 그렇죠? 지금 당장이야 아무 일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위탁을 방치해버리고 나중에 어떤 커다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다음에 막는 것보다는 사전에 최소한 환경정비정도는 해서 그러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위탁주차장을 몇 군데 시간 있으면 다녀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거기외에 6군데도 똑같은 실태가 아닐까 견주어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직접 경영위탁을 하던지 해야지 위탁줘서 그 정도 될 정도면 위탁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응암3동 공동주차장이 위탁 중에서는 제일 비싼 곳입니다. 1억 1,000만원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또는 그런 효율성에서 이용율에서 떨어지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검토한다든지 개선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그러면 위탁비용이 가장 비싼 주차장이면 주차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용률이 높아서 그랬었습니까? 위탁을 할 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아마 평가를 할 때에는 면수가 160면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출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수를 따져서 분석을 해보고 금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할 때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주차면수가 160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그 정도로 큰 주차장인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차난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낮에 들어가도 저 스스로 가기 싫은 주차장이 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가기 싫은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성운전자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운전자들이 그런 데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무서워서. 그런 실태는 좀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주차장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밤에 불광천을 한번 쭉 다녀봤어요. 상당히 밤에 갔는데도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참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데 불광천 같은 경우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항상 수시로 순찰 많이 하신 그런 부분들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밤에 가는데 물론 조명에 비춰서 그랬는지 달빛에 비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쭉 한번 걸어보니까 너무나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도 가서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충분히 신경을 쓰면 불광천관리처럼 천변의 화단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처럼 아주 보기 좋은 어떤 시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응암동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라고 보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직영하셔야 되겠죠.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또 이 주차관리사업이 수익사업 아닙니까? 상당부분. 그러면 주차난이 대단히 일어나는 동네에서 그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사업수지가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환경이거든요. 왜 텅텅 비어있겠습니까? 왜 안들어가고 그렇죠? 조금만 옆에 다니면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그렇게 힘드는데 한번 낮에 한번 내일이라도 시간되시면 거기 가보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응암3동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유지관리공사 즉 단가계약을 준공처리함에 있어 도색수량이 과다적용된 사항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주차구획선을 디긋자로 그을 때 옆에 주차장구획하고 붙어있는 것을 갖다가 한 번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중복으로 계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과다적용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산정방식이 달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정할 때에 도급줄 때에 구획선에 그은 중복부분까지 계산하지 않고 구획선에 구획 수량에 대한 단가를 체결해서...

성흠제위원

결국은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서 작성을 잘못하신 사례가 되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감사관이 아니고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계약하실 때에 계약을 잘못 하셨다고 보여지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과다 적용해서 단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지요. 한 구역에 얼마가 됐던 간에 다음부터는 계약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세요. 도색업체하고 할 때에 전체 구획선이 몇 개인데 그것에 관계없이 한 구획선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 지출되는 사례가 없겠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런 것까지 지적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더 나가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돈도 은평구민이 내는 세금아닙니까? 세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설관리공단 50억 들어가고 여기서 수익 사업에서 40억 들어 가는 부분 마이너스되는 부분 10억은 구청에서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60억 매출 올리시고 50억밖에 안들어 가면 구청에다가 10억 갖다주고 그런 계산법이지요. 회계가 맞지요?

계속 제로 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이번에 지적된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수위탁에 있어서 위탁기관과 보험기관의 불일치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는 인사부분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 부정하시지 않고 대부분 다 인정하시는데 지금 앉아서 질의하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딱합니다. 저 스스로가 딱해가지고 아니 2011년 3월 15일인가요? 3월 15일 현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 현안이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한없이 바뀌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목적과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67건이라는 지적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탓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탓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직원들이 일 안 하고 업무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이나 본부장님이 경영을 잘못해서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 규정이나 법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단 임직원들이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참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올해 1/4분기 사업계획 작년 2010년도 4/4분기 결과보고 이런 기타 등등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부분이나 관리부분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책자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한 위원이 어떻게 책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책자는 5페이지 해서 작년 것 2009년, 2010년 것 똑같은 책자 제목과 내용가지고 추가된 사업 외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없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특히 인사 분야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비상임 이사 공모할 때에 관련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앞으로 공단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철저히 잘 지키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차장은 그 정도로 끝내구요. 문화사업팀 품목별 세부적인 규격구분이 없음에도 단가만 다르게 적용하는 등 연간 단가 계약 및 물품구입 부정적 사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다보니까 착오 내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산출기초 조사 작성할 때에 재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영화 등 공연 종료 즉시 정산을 실시하여 납입고지하지 않고 지연하여 정산 및 납입고지한 사례 이런 것들은 즉시 즉시 고지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세한 사항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 보면 조기 퇴근 등 미 근무 시간에 대해 강사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시간제 강사 강사료 지급의 부정적 사례 총체적입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돈이 문제인데 세금을 함부로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관리하셨겠습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경영본부장님으로써 아니면 이사장님으로써 어떻게 경영에 참여를 하시길래 이런 결과들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수익시설 매점 및 식당 재계약 운영 부정적 사례, 노인 일자리 나눔 사업 관련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비용 지급 부정적 사례 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사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질의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 자리에 갖다놓으면 일부분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편적으로 빠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정되는 선이야 인정을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 전부다 문제가 있고 인사되는 부분이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쉽게 어떻게 고쳐서 경영 정상화 되겠습니까? 돈도 새나가지요. 사람 채용할 때 부적한 사례들도 일정 부분있지요. 돈 새나가는 것도 한 두군데가 아니지요.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은 많이 답변하셨으니까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오면서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홀한 점도 있었고 실수한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저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던지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정하고 그냥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그 때에는 매스컴이나 그런 것 깊이 안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그 뒤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보셨지요? 공정한 사회 분명히 필요하다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그 때 했던 것 기억을 더듬어 볼께요. 유명한 외교부장관님 딸, 그렇죠? 외교부에 채용했다가 문제되어서 그분 그만 두셨지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 채용 상에도 하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만 두셨었지요? 그 때에 기억 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가 하자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때에 외교부에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언론 안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는데. 절차가... .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분 따님을 채용함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절차적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성흠제위원

언론을 깊이 있게 안보시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경영본부장님한테 단순하게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 사례로 몇 가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답변도 들었고 충실히 본부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기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는 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깊이 생각도 여지껏 그것도 안해보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명한 장관 채용이 적절한지 안한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보통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보통사람들은 그것을 보통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잘 되었다, 이사장님이 볼 때에는 아무 하자 없는데 유명한 장관님이 쓸데없는 짓 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절차가.... .

성흠제위원

절차는 언론에 나왔어요. 외교부에서 발표했고요.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감사결과는 아직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으로서 또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사장님 정도면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의 어른이시지요? 경영책임자고 맞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자입니다.

성흠제위원

최고의 경영책임자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보다 시설관리공단의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많이 있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어른이라는 것은.

성흠제위원

연세 많이 들은 기준으로 하고 사회경험이 많고 연세도 드셨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이는 많습니다. 일반 직원들보다는.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위치하고 계신분이 이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한 두가지는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실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으로 이사장님께서 본위원 자리에 계시고 제가 이사장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사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한번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꾸어 놓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할 얘기가 없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본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앉아계시고 제가 답변자에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 경영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새로운 근무자세로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일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으로 공단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 위원으로서 독립된 위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간 중간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적으로 관리공단 실정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여러 훌륭하신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이 미숙하던지 아니면 무관심하셨던지 방치하셨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과 더불어서 상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중에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는 끝났습니다.

이연옥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월 10날 구청 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연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감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기감사인 측면도 있지만 공단에 최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고 하시니까 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지적을 받으신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학인을 해서 재정상 조치를 할 것은 재정상 조치를 하고 또 행정 조치를 할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해서 결과를 4월 20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실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과보고는 나중에 감사실로 보고를 하고 나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가 많은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1년에 수차례씩 감사를 받은 기관이 되었는지 공단관계자 여러분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를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에 대해서 구청 감사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작년 감사는 건수에 비해서 금년에 훨씬 더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공단에서 미숙한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관리공단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차후에 감사대상이 아닌 모범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은 결국은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결산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미흡을 판정받았습니다. 공단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분발을 해서 작년도 2010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5월달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달에 평가받을 때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평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5월달에 감사받으실 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사이에 느낀 건데요. 여기 정문 출입구에 주차출입은 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몇 분이시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주로 여직원이 낮에 근무를 하고요. 공익하고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시던데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용직중에서 남자 원래 정상적으로 정기근무하는 직원은 고정근무 여직원이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주로 낮시간때 점심시간때에 거기 주로 계시더라고요. 한창 그때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업무처리가 굉장히 늦으시더라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차가 와도 모르고 그냥 딴청 피우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정문은 많은 차량들이 들고 나가고 하는데 좀 업무능력을 빨리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해서 불편함이 없고 가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하고 싶은 질의도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참 불성실하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하시면 개선의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할말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사장님의 마인드를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앞서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주차장 입구 들어가면 거기 요금정산소 있잖아요? 거기 직원분들 꽤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인사가 자주 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에 남자직원들만 근무했었는데 대민봉사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여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2명을 배치했다가 또 1명 여직원이 좀 업무형편이 체육센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떻게 구청에 처음 접하는 얼굴일 수도 있는데 저도 계속 보면 어르신이 계속 계셨어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제가 접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시정해주시고요. 인사가 보통 어느 정도에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요?

장우윤위원장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인사발령이 몇 건이 있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자주한 것은 아닌데 1년에 한 두 번씩하고요.

장우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은 업무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다르게 질의를 드려볼께요. 정말 직위해제되었던 직원 있었죠? 그 직원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복직이 되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직은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직위해제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거나 하면 별도의 명령을 통해서 복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인사발령 언제 내셨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는 작년 12월 22일자로 했습니다. 복직은 1월 25일자로 복직을 했고요.

장우윤위원장

제가 시설관리공단업무 이렇게 보면서 알아낸 것이 이것 보니까 직위해제된 분이 그냥 문화사업팀의 팀장이었던 분이 직위해제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인사발령 없이 주차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사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직위해제를 했고요. 복직은 다른 팀으로 복직을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아니 인사발령도 없이 어떻게 거기로 갔냐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발령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인사발령을 냈던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직을 하면서 보직을 변경 발령을 했죠. 동시에.

장우윤위원장

그 공문 갖다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일정을 아니까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 25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근무는 그전부터 하셨잖아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슨 근무요? 직위해제를 하면...

장우윤위원장

복직되기 전에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했잖아요. 인사발령도 없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체육사업팀장이 있을 때에 그 소속으로 2010년 11월 22일자로 직위해제를 했고.

장우윤위원장

여기서 구두로 할 필요 없이 인사발령했던 공문을 주시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련공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채용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통 기본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공단이 발전하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럴려면 기본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공단이 5년 이상 되어 가는데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는데 직위 해제된 사람이 다시 복직됐다고 그래서 직위 해제가 됐을 때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직위해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얼마 있다가 다시 복직됐습니까? 진짜 이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아는 사실 인데요. 도저히...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를 하고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견책을 받고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2010년 1월 25일자로 복직과 동시에 다른 사업팀에 팀장으로 복직을 근무를 받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다른 사업팀으로 해서 복직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와 징계를 통해서 본인도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단이 인사발령을 통해서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복직하게 되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위해체로 해서 복직을 했지만 결국 징계를 통해서 처분한 그런...

이연옥위원

이분이 공무원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직원입니다.

이연옥위원

공단직원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꼭 그분이 그렇게 직위해제가 됐는데 복직을 하면서까지 필요했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해제를 하면 3개월 내에 다시 복직을 못받으면 면직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건으로 보아서 그 해당 직원이 충분히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참작해서...

이연옥위원

반성에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달여 그 기간에 얼마나 반성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구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반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그러면 직위 해제되어서 복직됐는데 열심히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 아직 제가 이름도 모르고 무슨 과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장우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직위해체 당하는 것도 마땅한가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직위해체를 하고 나서 다시 복직할 때에 인사발령이나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4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보건소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하도록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