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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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8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 설 과 장 최영배 도 시 과 장 안상돈 건 축 과 장 정호영 재난 방재 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전하진 수도 사업 소장 김영구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저는 중산1지구 개발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6일날 실시계획 인가 이후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중산지구개발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중산1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빨리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경기가 없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금방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의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주식회사 새한공장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치 않고 구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 감소가 우리 경산시의 일자리 결손 등 우리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기호위원

있어도 굉장히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중산지구 상세계획 당시 새한공장을 우리시 관내에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새한공장이 구미로 통합됨에 따른 조건 불이행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200억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당초 그 사람들이 우리 경산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미로 가는 바람에 그 대신 우리가 200억을 내게 된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활용하여 새한공장이 우리 시에 존치되는 이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세 감소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새한에서 받은 돈 200억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새한에서 받은 18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의 재원은 새한이 개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29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9억원 받았고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개발이익금은 현재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91억입니다.

성기호위원

291억 중에 얼마를 받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9억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중산1지구를 개발하는데 그렇고 200억은 중산1지구 개발과 관계없이 새한이 떠나는 대신 이 200억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4공단 조성을 지금 약 80만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올해 안에 받을 것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지정 받으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G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완료되면 혜택을 주더라도 200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그 동안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억을 받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 180억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

성기호위원

일반회계 어디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실내체육관 쓰는데 썼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십시오. 일자리창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특별회계를 체육관 짓는데 줘서 아직까지 돈은 묶여 있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기업의 중요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족한데 지금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 위원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돈을 200억 받아놓고 그것도 물론 늘 계획, 계획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이 각종 인사이동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거의 안정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착이 되고 그 부분에 노하우도 기르고 기술도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늘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국장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못하겠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지만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 중산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 묻기는 곤란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도 왜 소임을 다 안 했냐고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소위 중책을 맡았으니까 특히 이 200억은 180억 빨리 특별회계에 환원시키셔서 올해 예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하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빨리 받아서 본격적으로 본연의 일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하여튼 2011년 예산 세울 때는 특별회계에 넣지요? 책임지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진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왜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줘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약속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박정애입니다. 578쪽에 남매공원 조성사업추진 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남매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봤을 때 당초 계획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에서 2008년에는 70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50억, 올해 2010년에는 325억으로 투자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25억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

박정애위원

자료를 보시면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체결 안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산책로하고 분수만 설치하도록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70억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다가 2009년도 250억 올라왔는데 이때는 왜 이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250억으로 전체 설계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내역이 왜 바뀌었냐고요?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70억에서 250억으로 바뀌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산책로하고 분수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수상보행데크라든지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비지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만 하려고 하다가 공원전체를 개발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325억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추가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50억에서 최종 보상비하고 그것을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325억이 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면적이 늘어나서 보상비가 생긴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책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산책로는 처음에 70억을 세울 때 산책로하고 분수가 되어 있던 것인데 갑자기 325억은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50억 할 때는 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상태에서 전체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박정애위원

재원은 국비 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국비를 창조지역사업으로 해서 23억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325억 중에 국비 23억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당초에는 전부 시비로 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창조사업으로 넣어서 국비 23억을 지원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302억이네요?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을 보니까 2013년에 12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시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자마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쫓아 다녔습니다. 지금 23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 청계천 복원된 곳 있지요? 그곳을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반대, 찬성의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돈이 얼마가 들었던 간에 시민들은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나는 세액부담에 대해서는 계산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 청계천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벌인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4대강 운하사업으로 지금 모양을 갖추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입니다. 22조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주 조기로 집행을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돌아가는 형편이 우습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산에는 남매공원 조성사업 이것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민들 인구가 경산시 전체 인구의 10%인데 농업예산이 5%입니다. 1년 예산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매공원 같은 경우에 320억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타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돌아가기 참 힘든 상황에 320억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사업에 또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오락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에 이 만한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데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경산시의 남천변 쪽에 중방동하고 중산 쪽에는 남천변을 낀 수변공원이 있어서 좋은데 이쪽 계양 쪽이라든지 동부동 쪽에는 그런 공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매공원을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더 확충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끌어가시는 것도 안 되고 능력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국비라는 것도 4대강 운하개발사업으로 거의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기상조입니다. 처음 기획대로 산책로하고 분수 이정도의 사업으로도 계양동 그 일대의 주민들과 경산시민들은 만족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런 것 다 해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미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애위원

2013년 완료인데 거의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업기간은 2013년이라도 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사업전체 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2009년 11월달에 되었고 기공식을 2010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은 시 재정상태도 너무나 어렵고 사업계획을 축소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하십시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부위원장님.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남매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발주가 되면 전혀 변경을 못 시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약을 하게 되면 그만한.

기숙란부위원장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줄이는 것은 안 됩니까? 변경시키는 것.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서 꼭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애 위원님께서 하면 좋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남매지입니다. 못이거든요, 못은 못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매지 물 자체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넣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천변에는 남천변 자연형 하천을 해서 볼거리가 있는데 계양동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현재 폐단이 지금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추아가씨 하니까 우리도 대추아가씨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고추아가씨하면 우리도 감 아가씨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계양동 사람들도 남천 자연형하천을 즐기면 됩니다. 왜 내 동네에 다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남매지 물 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수상전시실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데요? 지금 삼성현 공원에 넣을 것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 전시실 만들어서 무엇을 넣습니까? 넣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못에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꽃식물 같은 것은 그냥 물위에 연꽃 심으면 되니까 괜찮고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것은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건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면 여기에 보면 남매지 공원조성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수변공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녹지 상호연계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못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꾸 구조물 만들면 못 죽습니다. 죽어요, 생태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다른 지방에도 가보면 거기야 조금 명물이라고 여러 가지 박물관도 만들어놓고 1, 2년 지나지 않아서 창고처럼 엉망진창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제 생각뿐만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국비를 절충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입니까? 국비도 우리 돈인데요. 시비만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써야 합니다. 우리 시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옳은 실적 위주가 아니고 했다,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했고 저것도 하나 했고 했다, 그냥 대충 눈에 보이도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확실하게 하나를 해도 해야 되는데 했다, 했다, 했다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 계약이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MOU 체결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시던지 누구를 통해서든 이 세 가지는 보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정말 못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다하고 나면 물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음악분수도 설치하지요? 사실 음악분수도 이미 유행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것은 때늦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또 이것 세 가지 설치하면 못은 없습니다. 평수는 못 평수에 비해서 이것이 다 차지는 안 하지만 그것이 중간에 딱 서버리면 못이 잘 안 보입니다. 못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운 못, 우리 지역에 이것도 중요한 못 중의 하나인데 이 아까운 못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정말 맑은 물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아미공단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 있는 거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 자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시가지 조성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그에 딸린 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로가 대충 나 있는데 아직 덜 된 곳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덜 된 곳은 세무서 뒤쪽에 있는 곳인데 아직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수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됐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늦어졌는데 땅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9페이지를 보니까 30억이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월됐는지 내용이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의 보상이 수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시행사인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지금 수탁사업으로 했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보상비가 덜 됐고 지금 저희들이 안 된 데는 공단사거리에 선일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이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미관광장부분에 그 땅도 자기들 돈을 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지만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30억이 아까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하고 각 시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로가 옛날 세무서 있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이 어디 광장이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공단사거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는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시행사가 광장이라고 해서 공단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있는 그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도로하고 합해서 30억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수탁을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본인들이 시행사가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수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입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사실상 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내서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개인이 직접 산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돈을 다 내서 주는데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은 도와 줘야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사업하는데 어려운 것은 아파트 짓는 사람이 길 내는 것을 어렵다고 하면 아파트를 어떻게 짓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땅을 사는데 감정가격으로 사려고 하면 실제로 100만원의 감정이 나오면 개인들은 200만원을 내라고 하든지 아파트 업체가 오면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다 시에서 다 받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현재 다 지불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미관지구에는 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길 내는 데는 다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길 공사를 빨리 안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용하고 재결절차를 밟는 것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은 건물 을 곧 철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거기 지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빨리 길 안 내준다고 선거 중에도 전화가 와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고 되레 블루홀딩스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고 받았는데 보상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우리가 입찰을 보고 진행절차를 밟을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면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됩니다. 또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뜯는데 별도의 입찰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빨리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되레 환원시킨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를 다시 그쪽으로 줘야 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내 놓은 돈에서 다시 받아 가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9억 얼마인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놓고 세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다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넘지요? 1년쯤 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뜯어서 길을 빨리 내야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데 세를 놓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한테도 계속 전화옵니다. 빨리 해서 그런 원망 안 듣도록 그리고 왜 또 시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냐고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혼자 생각에 늦어진 이유가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빨리 못 받아서 공사를 안 하는가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돈은 우리 통장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장은 협의가 아직 덜 됐다고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것도 역시 여기 시에서 수탁 받은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이관 안하고 아직 여기에서 일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돈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사업비 68억을 자기들이 더 신청 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협의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는 거의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장이 미관광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거기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장, 회사 이름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선일합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곧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거기 추가로 받는 것이 68억 7000만원 나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블루홀딩스에서 받아야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빨리 받아서 빨리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방지구 여기에 아파트하면서 그 동네는 우·오수관거시설이 다 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길 내려고 하는 세무서 옆길 말입니다. 거기에 길 내면 거기는 하수시설 안 해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분류시설을 다 해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새로 해야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새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전원주택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전원주택 그 주위는 우·오수 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아까 답변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적게 들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경산시 동 지역에 우·오수 관거시설이 안 된 지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줬는데 왜 하필 제일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안 해 주었냐는 말입니다.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금이 30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억이 들어도 해 주어야지요. 불쌍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빨리 하면 다 좋은데 저희들이 전원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새로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되는데 땅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를.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이 총 합계 40억이 되어 있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25억 공사도 필요 없는 것을 하는데 40억 공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그때 우·오수 공사할 때 여기도 해 주도록 합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남매지 3개 건축물, 구조물 하는 이것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더구나 정말로 국가에서부터 다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 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제일 서민입니다. 우리 경산 중방동 뿐만 아니고 시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꼭 전원주택 우·오수 관거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중방동 경로당 신축내역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하나 건축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집행부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 신청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0년도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동주택단지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럴 때 그 공문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09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 신청해서 순위에 못 들어가서 안 됐답니다. 그런데 3월달인가 5월달에 갑자기 연락와서 다시 하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신청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3월달인가 갑자기 연락 와서 하라고 해서 5월달 선거 한참 막바지에 시작 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5월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6월달에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8평 2홉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지원비는 한번에 4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1500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놀이터 시설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어려운 동네라 누가 투자할 사람도 없고 다 썩었어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되면 멀리 바라보시고 또 내 일 아니라고 옆에 것 버젓이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경로당 지으면서 1500만원이면 40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면 여윳돈도 있으니까 놀이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 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경로당 다 준공해 놓고 이제 시의원 한테 놀이터 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원이 놀이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해 주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등록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경로당 등록을,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준공검사 다 됐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등록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중방동 사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회원이 20명이 안 돼서, 거기 60가구입니다. 65세 이상이 60명 회원이 안 돼서 회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서 19명인가 했는데 20명을 맞췄어요. 20명을 맞추어 가니까 또 안 된데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 소규모는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알아보고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자꾸 와서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할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