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행정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의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 2006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5년12월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성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2005년도와 대비하여 75억원을 절감편성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961억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7억7,000만 원, 특별회계 763억9,2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2% 증가, 특별회계는 3.3%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다음 특별회계현황, 계속비사업, 지방채현황, 시유재산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비율을 내국세 총괄 19.13%로 하여 교부세 선정 자료의 명확성과 함께 지방세징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세입예산편성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다소 감액편성 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감소된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된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보다 철저한 재원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지방세 징수대책강화로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강구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기준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41억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202억6,700만 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의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예산반영에 국장님이 우리 의회의 의지가 이렇다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혁신도시에 따른 우리 국장님께서 참,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강릉시의 생각이 분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렇다면 국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뭐라 못하겠지만 순수 도비 94억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회에서 반영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가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릴 것이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제가 틀림없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강원도 전반에 가서 영동권, 특히 우리 강릉시가 소외되는 게, 그리고 바다목장사업에서 한 예로 본다면 각 도에서 하나씩만 선정해야 하는데 속초시하고 같이 되는 바람에 밀려났고, 태권도공원 또한 그렇고, 또한 2014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배후도시 강릉이라고 사탕발림 해 놓고 알펜시아라는 9,000억이 들어가는 그런 대공사를 차려놓고 말이야. 이건 우리 강릉시민으로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94억이라는 순수 도비, 그리고 최소의 생계형 지원비는 최소한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에 대한, 김진선 지사가 자기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약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깎을 겁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에 대한 도비가 2억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예비비로 놔두지 마시고 그냥 올려 보내십시오. 200억 공사에 돈 2억 주고 자기가 다 설립한 것 마냥,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예비비로 놔두지 마시고 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릉이라는 동네가, 시장 후보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강릉시 후보를 동해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 자체가 강릉시민으로써의 자존심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부 언론의 지방제도를 보면 도지사 앞에 햇빛운동 나오다가 이제부터 보면 혁신도시 내용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춘천이 열 마디 내용 나오면 강릉시는 세 마디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강릉시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든가 반론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쓸 때 춘천, 원주, 강릉 쓰지 말고 강릉, 원주 그렇게 쓰든지 앞으로 그런 용어 자체도 강릉시가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공무원들한테도 피력을 하시고 또 무엇인가 의지가 우리 한국 사람은 3일이면 잊고, 3년이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고 이러는 시점인데 이것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이라도 실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선의 공무원부터 먼저 교육을 하고 시민에게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입니까?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드린 바와 같이 아쉽게 된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제 혁신도시무효투쟁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 반에 투쟁의 강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조직원의 활동 이라든가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고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복지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강릉시를 김진선 지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면, 9월23일자 강원도노인일자리창출행사를 했습니다. 그 도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여자 분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MBC에서 9시30분에 한 인터뷰를 보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춘천 하고 다음에는 원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영동권 어디가 한다는 지 압니까? 동해시가 한 답니다. 그 정도로 김진선 지사가 우리 강릉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이거는 MBC 9시30분의 보도내용을 보면 언론보도의 인터뷰 내용에 틀림없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해당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예산은 마무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는 큰 틀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세입예산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정말로 있어줘야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지방세도 한번 깊이 보세요. 세원을 잡을 때 지난해 기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가서 과연 우리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라는 그런 기초단위가 매년 변동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있다는 것은 뭔가 세원확보 발굴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세외수입 면에서 이거 여러분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예산파트 쪽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부분들은 이것도 일선에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그래요. 국·공유재산이 얼마만큼 있는데 일선에서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자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거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땅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실무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입장료수입도 손익계산을 따져보세요. 올해는 통일공원이 전년도의 입장료수입에 50% 감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간 인건비하고 입장료를 대비해 볼 때 이게 과연 운영할거냐, 위탁을 할 거냐, 민간에게 넘겨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입장료수입은 줄어드는데 주차장수입은 엄청 늘었어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위원들이야 짧은 시간에 집행한 내용들을 서류를 가지고 잠깐 보는데 1년 내내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거 정도는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분야든 공유재산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입장료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그냥 매각할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재원이 없으니, 33%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문제도 요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절감해서 절약해서 남은 돈이 발생이 되었다 이러면 좋은 데 방만하게 예산을 요청해 놓고 쓰지 못해서 남는 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이 예산내용을 보면 이게 사업이 보이고 정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면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산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올해 14억이 인상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점검해야 되겠지만, 총 인건비가 23억이 인상이 되었어요. 왜 지금 인건비만 전년도 대비 23억이 인상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정액인건비하고 일용인부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도 5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경산예산은 최대한 절감한다고 했는데 5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보조금인데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우리 시에다가 강릉 안에 있는 학교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장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재정요청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건 중에서 4건만 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학교에서 예산 요청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필요하니 해 준다 그러면 전부 다 지역적으로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학교와 지역간의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요구를 해 주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실상을 잘 아니까, 어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실 것인 가를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체투자사업도 보면 106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총론에는 이렇게 하면 각론에 가면 안 맞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사업을 세워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준 내용을 가지고 중기계획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투·융자심사를 걸러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만이 이게 내실 있고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이므로 세부적인 부분의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하지 않겠느냐? 제안 겸 문제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안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세남위원님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검토를 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제안하신 말씀은 그때그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각 분야 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셔야 되죠?

예.

박정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또한 미흡한 단체는 보통 교부세를 삭감하고 또한 어떤 제재조치를 이렇게 한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재정운영자체진단계획 추진과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은 우리 기세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올 한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대내·외 협력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강릉을 위해서 각종 홍보나 국제교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서 여비를 비롯한 예산이 5억3,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이 한 5억3,500이 줄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써는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도 사실 일반운영비가 6,0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2006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9,700만 원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재정 전반이 어려워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될 때는 1회 추경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금년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추가사업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지만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대도시에 강릉 홍보판, 전철역에다가 강릉관광사진 해 가지고 홍보를 서울지역만 하고 있는데 대도시를 좀 확대 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자면 국내의 여비가 필요한데 여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단 말씀이에요.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하는데 그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있어야지 대외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참작해 가지고 사업비보다도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국제교류 대학생 어학연수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느 대학교에 현재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관내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강릉대학하고 관동대, 영동대, 도립대 4개 대학인데 작년에는 한 37명이 미국 유타시 대학에 15명, 그 다음에 중국 장강대학에 11명, 가흥대학에 11명이 갔고, 올해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유타시 대학에 15명, 중국 장강대학에 11명 해 가지고 2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는데 거기 대학교에서, 왜냐하면 기숙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숙식제공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대부분 학교에 관사식으로 있어서 거기서 다 조치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인근 우리 관동대학교 보면 국제교류 위탁교육 하는데, 중국대학생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동대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이분들이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서 통학을 하면서 숙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마을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 담당과에서,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관동대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한 것은 보통 기간이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것은 경비관계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다 숙식하기 어렵고 대부분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학연수라는 게 1개월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어학실력이 되는 학생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가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디지털카메라라 그러면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떤 카메라를 사시려고 하는 건지요?

사진촬영기사가 사진촬영하고 있는 경우가 원래 5년인데 지금 사진기를 구입한 게 5년이 넘고, 지금 모든 관계가 바로 찍으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기능을 갖췄는데, 이게 그 사진기입니다.

그게 대외협력실에서 한 200만 원 채 안 가는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700만 원짜리가 꼭 필요합니까?

현재 다른 언론사 촬영기사들이 갖고 있는 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연속 32컷, 그 다음에 바로 사진 복사도 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10쪽에 국외여비가 3억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무원의 국제안목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도 정말 중요한데 연수 다녀온 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가 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업무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에도 434명이 다녀오셨는데 그 업무연계와 어떤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작년도에 434명이 다녀갔는데 거기에 한 38명은 금강산을 다녀온 인원이 단체 동호회에서 한번 간 게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매도시 방문이 많았습니다. 갔다 온 방문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수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책으로, 거기 느꼈던 사항이라든가 전 직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사후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작성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도시 쪽으로 교류가 더 돈독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시정뉴스제작을 보면 전년도에 800만 원인데 예산액이 2,600만원이…….

이것은 편성상에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뉴스제작이 홍보관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국제교류 쪽에 요구해서 편성된 자체에서 이 국제교류로 이 편성이 되다보니 작년에 800만 원은 공무원 현황연수 갔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800만 원이고 시정뉴스제작이 원래 홍보관의 예산에다가 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좀 국제교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사회보조금 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주문진 청년회에서 중국 연변자치주의 도미시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 학교에다가 컴퓨터와 사무기기를 지원코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요.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자매도시 교류가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어떤…….

금년도는 추경에 2,600만원이 섰었습니다. 작년에 국내자매도시 4개 도시하고 자매를 맺다 보니까 당초예산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구된 것이고, 그래서 추경 2,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국내 어느 도시와의 자매입니까?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구 북구, 대전 서구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와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 대학생 어학연수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선발하는데 우리 자체 행정에서 하기 어려워서 모든 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대학에다가, 작년도에는 강릉대학에서 선발이라든가 모든 이런 관계를 위임했고, 금년도에는 관동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선정대상자를, 그 대학이 선정은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주소지만이라도 강릉연고를 가지고 있는, 10명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 강릉시에 주소지도 둘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관광과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시정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반상회보나 이런 홍보지가 변하죠?

예, 소식지를 현 팀으로써는 새롭게 가기가 어려워서 전문성을 띈 업체에다 줘 가지고 새롭고 보기 좋게 편집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건 좀 잘 하신 건데 저도 또한 시정홍보지가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를 좀 해 보면 그래도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규모를 가진 군도 이렇게 활성이 되게끔 홍보사진을 크게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1회성, 물론 홍보는 1회성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에 대한 1회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책자들 같은 경우, 여러 실물들이 이렇게 받아 볼 수 있는 여성동아나 월간중앙이나 그 책은 그 달의 임시 1회성이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는 어느 곳에 비치하지 않습니까? 보통 미용실이나 어디에 가도 다 비치가 되는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 주요 그런 부분을 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정뉴스에 나가는 것 보면, 물론 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야 하나 임시회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하여튼 이 뒤에 우리 신문상 간단한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 정례회할 때는 타이틀을 좀, 사실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이 일부 시민들이 34일씩 한다고 생각하면 깜짝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타이틀을 앞쪽으로 넣어서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성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한 내용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산요구들을 의회에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고 편성해 준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거의 반복을 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거의 지난해와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총괄예산이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이 20억4,536만1,000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5억 정도 해서 한 5억3,50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1회 추경 때까지 치면 8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내년도 편성하는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2005년 당초가 아니고 추경까지 집어넣어서 사실 23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지 실질적인 현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전년도 대비로 본다면 2005년도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가면 8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8억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 보면 그렇게 준 것 같지 않아요. 우선 국제교류가 9억8,000이 아니고 1차 추경까지 치면 13억이에요.

13억4,000입니다.

13억3,313만7,000원 인데…….

13억4,0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국제교류는 금액이 한 9,000 정도 줄었어요.

한 5,1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13억9,15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1차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죠?

당초예산이 금년도 9억8,420만3,000원이고 추경에 3억5,613만4,000원이 늘어나서 제가 13억403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3억9,150만 원 해 가지고 5,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계수문제는 한번 다시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대비가 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비교가 되겠다.

1페이지 밑에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연수가 지난해 443명이 갔는데 여기에 우수시책공무원 여기 올해 예산편성 했는데 우수시책공무원 20명 하고 직원 국외연수 10명 4회, 배낭연수 그죠?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배낭연수를 40명 갔어요. 그리고 우수시책공무원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9명, 관광발전기여공무원 6명 해서 15명이 가고 나머지는 434명 중에서 우수시책공무원에 적용을 해서 간 공무원이 없어요. 결국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433명이 갔는데 우수한 시책공무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인원은 15명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좀 제대로 우수한 공무원을 정말로 찾아서 혜택을 주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직원 배낭여행 같은 게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돈이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착을 갖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외협력실에서 늘려서 가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늘려 가지고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 가는데 나라 선정하는 것도 그래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를 볼 때 중소기업이 우수한 나라가 어느 나라에요? 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원래 여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우수공무원 선발 이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풀로 우리 쪽에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그렇게 세우니까 자치행정국장 협조를 해 줘야죠.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9명이 갔는데 이왕이면 지역경제과 전체가, 지역경제과 인원이 9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성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보내줘야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견학, 그런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교육 있죠? 민간인교육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에요?

민간인의 국외여비관계는 내년 지방선거관계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쌀 이래 가지고 농민들 보내고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선 끝나고 추경 때에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부분들은 후반기로 가더라도 누가 갈 것이냐, 어느 나라에 갈 것인가, 무엇으로 갈 것이냐, 목적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냥 여행에 대한 개념으로 갔다 오니까 돈만 낭비한 것,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누가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보낼 것이냐? 사전에 홍보를 해 줘야 해요. 홍보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아는 어느 기업체 대표들 나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지 말고 적어도 각 기업체에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강릉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협조를 하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갖는 기업체 대표들을 보내줘야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누구 하나 보내라 이렇게 해 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 올해 갔다 왔습니까?

추가로 못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 학교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하지만 그 인적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중국에 갔다 오고 미국에 갔다 오고 어디에 갔다 왔다 이거에요. 그런 데이터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관광과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적자원들을 외국인들이 왔을 때 봉사자 요원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그런데 1개월 연수 해 가지고는 통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미흡합니다.

통역이 안 되더라고…….

그 관계는 우리가 갔다 오면 갔다 온 것에 대한 발표라든가 앞으로 개선사항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여기 보니까 지금 시정홍보 멀티미디어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죠?

시에서 제작되는 각종 농산물하고 시정뉴스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멀티비전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을 때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느냐? 그 용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해서 전년도 DVD하고 CD 1,500씩 해서 3,000개 이미 만들어서 올해 배부하잖아요.

그건 총괄영상홍보물이고 전체 각 과에서 만든 영상홍보물이라든가 다 접해 볼 수 있는, 그 관계를 작업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4,000만 원씩 줘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디다 줄 계획이에요?

용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자매도시 예산 2,000만 원 세운 것은 조형물로 예산을 세웠어요.

몇 페이지요?

국내 민간위탁금 국내자매도시 교류 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게 조형물로 해 가지고…….

2,6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형물로 해서…….

앞에 보시면 똑같이 국내자매도시교류 해 가지고 2,6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형물로 세우지 않았어요?

조형물 예산이 2억8,000입니다.

그건 중국이고 이건 국내자매도시로 해서…….

소나무 이식관계로 4,000만 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3,814만3,000원을 전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8억7,500이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홍보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3억9,755만9,000원 하고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3,814만3,000원을 통합관리하려고 국제교류에다가 8억4,500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 합했을 때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9,7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국제교류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4,500에 홍보·관리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거는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 누락이 된 게 뭐냐면 시정영상기록 일용인부 해 가지고 그게 빠졌는데…….

금년도에 한 거하고 이거를,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에서 내용을 보통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제교류예산은 세출 전체규모에서 4억 정도가 늘은 것처럼 보이고 홍보·관리는 한 9억4,000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총괄로 국제교류에 묶여있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묶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의 예산, 홍보·관리의 예산을 구분하다보니 통제 자체에서 한다는데 아직 안 되는 건지 과별로 이런 식으로 다 통합관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멀티미디어 말입니다. 우리 시에 이걸 꼭 용역을 주지 않고 시 자체에서 편집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없습니까?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줘야지만 할 수 있고 어느 특별한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프로그램의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홍보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큰 불편을 느꼈느냐 이거죠. 과연 시민들이 시 민원실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홍보물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너무나 저급하다거나 이런 민원사항이 생겼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보면 강릉소식지 용역비가 또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뭐냐면 너무 단순하고 계속 신문에 나온 사항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욕구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만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어 가지고 편집하라. 그래서 우리 팀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현재는 어려워서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왔을 때 또 다시 시민들한테 소식지 자체가 또 어떤 만족도가 낮다 이거죠.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조사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하지 말고 우리 시에 1,200여 명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제안공모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00여 명의 우수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용역을 통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했을 때 더 어떤 맞춤형 소식지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외부용역업체 준다고 그러면 어떤 신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방법은 꼭 신문 쪽이 아니라…….

편집을 주로 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이미 정해진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용역을 하지 말고 심의나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공모를 해서 시비낭비라든가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3,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정소식지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 전체 틀을 다 만들고 배역까지 하는, 3,0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인건비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화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정소식지를 홍보기획계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말입니다. 강릉소식지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편집기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싣는 기사 자체가 일반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거의 답습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소식지 자체가 어떤 편집이라든가 순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15쪽에 배상금에 있어서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 주었나요?

전년도에 1억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 원 더 세워서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어느 과목해서 지급한 거죠? 여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작년도에 예산이 1억 섰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행정감사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2억9,800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는 2억5,000으로 줄었어요. 원래 최초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9,800이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2억5,000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당초예산안에는 2억9,000을 세웠다가 추경 때는 줄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억7,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2,9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업무의 과중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를 본다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는 2억9,000을 세웠다가 추경 때 2억5,000으로 줄였단 말이죠. 한 4,000 정도를 삭감 했는데 올해 다시 3억7,000을 세운 것은 왜, 삭감했는데 또 그만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금년도는 지금 저희 감사과 예산 같은 경우에 크게 늘어난 게 없고 부서별로 총액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단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금만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총액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 해 가지고 조정된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도 보면 경상적 경비에 전년도는 5,900으로 되었다가 1억9,400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총액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늘어난 것이고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하고 1회 추경이 1억5,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아무튼 이렇게 포괄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볼 때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적 경비로 해서 전년도가 5,923만8,000원 이라는 것은 피복, 급식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나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이 원래는 6,100만 원으로 쓰였다가 5,900만 원으로 당초 세웠다가 5,200만 원으로 내려 세웠는데, 이걸 1억9,000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피복, 사무, 공공운영비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피복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헷갈려요.

지난해 법무관리가 합산이 되어 가지고 1억9,000이 된 겁니다.

밑에 법무관리는 따로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피복관리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4쪽 보면 행정감사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나오잖아요. 일반운영비 예산이 거기에 5,923만8,000원이 되어 있죠? 지금 전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의 일반운영비하고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총괄로 묶어서, 원래는 행정감사부분에 갖다가 일반행정비를 같이 놨다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 행정감사는 일반운영비가 엄청 늘은 것 같이 보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법무관리는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세항에 대한 어떤 총괄만 있고 과목별로 없으니까 혼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1억9,400만 원이 부서별 총액편성을 했으니까 그 세부내역을 풀지 못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걸 묶어 가지고 1억9,400을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는 전년도는 이 5,900만원이라는 게 피복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들어갔는데 더 늘어났으면 여기에 대한 그런 법무관리비의 운영비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지난해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볼 때는, 뭐 그리고 총괄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총괄예산도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총괄예산도 전년도 대비를 해서 본다고 그러면 많이 인상이 된 거예요.

총괄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금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도 5,000만 원 늘어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한, 2,600만 원만 증감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총괄예산도 좀 늘고 안에 내부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체 부서에서 이 예산 가지고 알아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아마 기획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의회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가정법률상담소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줬죠?

예.

이 가정법률상담소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여성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지금 모든 업무추진역할은 복지여성과의 업무를 위주로 하는데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법률관계라 이래 가지고 저희 과 예산에 단체 보조금이 선 것입니다.

보조금이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 말고 복지여성과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작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률구조 용어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부서에서 지원해 준만큼 뭔가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600만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매년 받았습니까?

보조금정산지출에 의해서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복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뭔가 예산이 갔으면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인데 올해 왜 이게 5,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죠?

그 작년에 우리가 1억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루사나 매미나 매기, 수해관련 사업들을 전부 하고 또 요즘에 각종 우리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사항들이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긴 하지만 예년보다도 승소하는 부분보다는 패소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패소하는 부분들이 주로 돈 지출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해서 판결문이 나가는 게, 땅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근거 없이 관례상 쓰던 땅을 판결에 져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준다거나 다음에 도로사용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감사과 자료에 보면 어느 해는 배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 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해가 있는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과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민원업무성이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식품부분하고 공중위생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늘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잘못 선정을 해서 결국은 패소를 하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지금은 인터넷도 발간되고 질의해서도 다 확인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재를 했을 때 영업정지 6개월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실무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이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과에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사실 가정법률상담소가 법에 의뢰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단체로써 정말 사회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제안설명서라고 주셨는데 여기 예산규모 표를 만들면서 당초하고 1회 추경하고 계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아서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이 얼마고 1차 추경이 얼마고 그러면 그게 합산을 한 게 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변화 자체를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앞에 계 항목이 있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조금 전에 대외협력실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지금 세 항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한 1,000여 만 원 줄었거든요? 법무관리팀하고 행정감사팀 양쪽에서 합쳐 가지고 보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원래 1억9,4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과연 줄어 가지고 일반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들고 그래서 그 자료에서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사항을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그 안에서 어느 게 적은 것 같다. 만약에 적은 것 같으면 앞으로 가서 1차 추경에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지금 현재 추상적으로 시에서 1억 예산을 편성했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도에서 얼마 예산 편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억이죠?

도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예산부서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심재헌 요구만 2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억 정도는 예산지원 해 준다고요?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확답을 받으신 거죠?

심재헌 예.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소한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행사가 전국대회에, 아마 전국대회라는 것은 우리 강릉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처음입니다. 거의 다른 대회도 한 가지지만 거의 처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있죠?

예.

여기에 명시된 거 보면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년도까지는 2005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2006년도서부터는 반장 자녀까지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심재헌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2006년도에는 저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통·리·반장 자녀까지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급식비가 인상된 것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유지비라든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금년까지는 차량운영비는 일절 지원이 안 되었는데 운영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늘어난 부분을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좀 증액된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번보다 1,700 정도가 늘어났죠?

예,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1,000만 원 늘어났고 부시장님이 500만 원 늘었고 국장이 100만 원 늘었고 과장이 100만 원 늘었고 해서 전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쪽으로 쓰여 지는 돈이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정시책업무추진비나 차이점은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갈라놓고 집행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략적으로 반복적인 시책추진이나 연례행사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 시정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그 해 우리가 시에서 주요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대략 그런 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세우지 않았죠? 세워졌어요? 어디 세워졌어요?

임용수 회계과 과목에 섰다가 수정예산에…….

지난해에도 보니까 1차 추경 6월에 정원가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임용수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들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실 집행되는 그런 금액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보면서 행정, 그 다음에 정책, 사업 이런 걸 그 속에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 시책추진 우리 시에서 집행했다고 해서 그 추진집행내역을 요인별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위문경려사기진작 해서 28건 3,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감사자료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책추진이라는 게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중요한 어떤 투자하는 사업분야 쪽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월정액으로 해서 세우지 않고 사업단위로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6,600인데, 이것 말고 8,95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앞에, 올해는 얼마를 세우셨죠? 앞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7,200만 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시장님은 기관운영업무 해 가지고 7,200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뭉뚱거려서 집행하기 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예상집행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까지 그전까지는 각 분야별로 농정이면 농정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서 다 세워왔는데 의회에서 그때 이게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일괄해서 자치행정과로 몰아서 세웠는데 이게 이번 종합감사에서 분야별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요 시정활동추진 해서 6,000만 원, 문화체육관광추진 5,000만 원, 농정분야 쪽에 3,000만 원, 지금 농정분야 쪽에 올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들을 축소시키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억제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늘려간다는 게 좀 맞지 않잖아요. 이거 늘리지 않고도 이 비용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1월30일자 2,500만 원이 올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내릴 시점입니다.

11월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또 다시 증액이 되어서 다른 부서도 삭감을 하고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긴축예산들을 편성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기존 경비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추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좋은 말씀인데 올해는 너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억제 하고 현재 기존 하는 것 쪽으로 하고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큰 틀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억제하고 그러면서 이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아까 추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금년도 추경에 얼마 세웠죠? 전년도는 1,573만 원을 세웠거든요?

임용수 수정예산 95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과목경정 해 가지고 감을 해서 3,152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회계과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그 과표의 기준에 보면 1인당 1만5,000원 이에요. 8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되어 있을 때는 1만5,000원 씩 1인당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세운다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1억9,000 정도의 예산을 평성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임용수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공무원사기진작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명분만 갖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10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게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정산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뭔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평가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임용수 예.

그 다음에 117쪽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친절공무원 시상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우리 대외협력실에도 434명이 금년에 갔는데 단오라든지 수해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 예우차원에서 보낸 것은 보낸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지난해에도 이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여기에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 선정해서 반드시 집행해 줘야지만, 또 알려줘야지만이 내가 열심히 하면 보람 있는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놓고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보면 사랑의 집짓기하고 관광안내 하는 봉사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이게 전년도 자원봉사센터 9,000만 원 정도 지었는데 올해는 얼마큼 세워졌죠? 민간경상보조 12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 늘어난 1억이 섰습니다.

추경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예, 1,600만 원 도비…….

예, 들어갔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릉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너무 방만하게 그런 봉사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부서가 틀려요.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는 문화체육과, 관광과하고 협의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봉사운영에 그런 걸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은 많이 하면서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파트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건의를 하고,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중복되는 그런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써 관광이나 봉사나 문화나 분야의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효성도 갖는 그런 민간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전번에 도의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내려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과면 복지여성과, 어떤 그 부서에 한 군데 전부 그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제대로 되지 이러이러해서 사방에 분산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건…….

지적하는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거의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1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여기에 같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죠? 그거하고 복지여성과도 집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행정서비스달성평가 만족도조사부분은 전년도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 지금 전년도는 어디다 용역을 주었죠?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한국지방연구원에 했습니다.

올해도 거기 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지난번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몇 천 건에 대한 민원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분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감사과도 있고 다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용역을 줘서 평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평가표를 한번 보았는데요. 기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 그걸 하자면 몇 사람이 몇 달을 거기에 붙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 지침도 용역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각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중에 또 시·군 평가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반영을 해서 매년 똑같이 연례적으로 용역주고 결과물은 똑같고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용역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부분에 보면 115쪽에 전년도는 7,732만3,000원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2,2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건지 모르지만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해서 지난해에는 5,47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115쪽은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2,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이건 서울사무소 청소하고 관리인부하고 여직원출산휴가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지난해는 여직원출산대체인력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같이 합쳐 가지고 2,25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비용 말고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의 비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7,700만 원이 2,250만원으로 됐는데 한 5,0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어디로인가 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는 7,700인데 올해는 2,200으로 해서 인건비항목으로 책정이 되는데 거기 빠진 게 일용인부 구내식당비용이 빠졌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거죠.

나머지 부분이 서 있는 게 123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심영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아까 말씀하실 때 급식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차량유지비를 금년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꾸 차량운영비 유류대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액 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할 때 말입니다. 아직 5개 지역이 지원이 안 되어 있죠?

그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신규사업 전부 다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섯 개 동·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서로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취지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차량지원을 해 주고 전체 차량이 끝났을 때 다시 문제점 파악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유류대가 필요하면 다시 공통경비로 해서 전체가 같이 화합할 수 있게, 어떤 데는 빨리 나가 가지고 차량이 마모가 되어서 교체를 할 시기인데 어떤 지구대는 아직 차량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유념을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21쪽 용역비에 행정서비스 달성평가 및 시민만족도조사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용역을 2,000만원 씩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요.

아까 심영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드린 부분인데, 늦게 오셔서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건 전문성하고 기술성 모든 면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지침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또 시·군 평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포상금의 성과급 상여금에 있어서 지급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과상여금은 그건 이제 공무원들 그게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는 S등급, 50% 이내는 A등급, 다음에 50%~90%까지는 B등급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과·소별 전체 배점점수 그걸 취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S등급이냐, A등급이냐, B이냐 이렇게 분리한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배가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나 지급방법은?

그건 이제 연초가 될 수도 있고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축구팀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1,947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축구부 말씀이십니까?

예.

1억5,35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축구단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성적도 끌어 올리고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내년도 가서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우리 축구부 운영규정을 금년 11월에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직급에 준하는, 7급이면 7급에 준해서 돈을 봉급식으로 주었는데 내년에 와서는 이걸 연봉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와서는 또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도비가 첫 회에 한번 되고 지금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원도강릉시축구단을 이제 강원도를 없애고 강릉시축구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 예산이 반상회건의사업이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산계에 보면 그 예산 자체가 소규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억 예산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올해 7억을 잡아 가지고 이게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뭔 예산과인지 끝빨 있는 사람들 주기 위한 예산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동지역보다 예산을 더 많이 빼 쓰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틀을 얘기하면 국장님 보면 통합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이 사실은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소규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0만 원 짜리 공사가 있고 소규모사업이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랬을 때는 자치과에서 하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반상회건의사업에 관한 이런 것을 소규모로 정말 배정될 수 있는 그렇게 통합관리예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입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지방채 얼마나 상환을 했죠?

2005년에 12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120억 원을 상환하고 2006년도에는 127억 상환할 계획이죠? 예.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120억 정도 상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170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 보면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우리 지방채상환은 왜 2005년도, 2006년도는 이렇게 적게 잡혀 있죠?

지방채는 장기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각 사업별로 보면 원금, 이자, 이건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상환을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이 이 계획표가 언제 계획에 세워졌던 것이죠?

할 때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연도별로 원리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이자를 물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하면 시가 손해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틀에 대해서…….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많이 억제하면서 135쪽에 보시면 소규모숙원사업 있죠? 기관 통합운영을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신규사업 억제문제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전년도는 5억이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5억이고 내년도는 3억으로 2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전년도는 5억인데 지금 3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의 민원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건 항상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영이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이 2억 정도가 부족했고 추경에 와서 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전년도 2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5년도 예산 5억 정도는 추경예산에 2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은 왜냐하면 12억7,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14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보조금이 본 위원이 보니까 한솔초등학교 개교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불과 한 5~7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5~6년 전, 6~7년 전의 한솔초등학교를 개교할 당시에는 강릉시에서 최고의 시설,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학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 4,500만 원 정도 옆에다 조립식으로 급식시설을 우리 시에서 예산해 준다고 그러면 이건 어차피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잘못 된 예산지원이 아닙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으로 지원조례를 지방채 결산액의 2% 범위 내, 그러면 지방세가 570억 된다고 그러면 13억 정도가 지원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건 조례에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향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보면 제도가 시가 이렇게 결정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 가지 일단은 임의로 줄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지금 현재는 각 학교에…….

과장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 예산편성 보조금신청을 한 것입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강릉시 옛날 군 통합지역까지 보면 외지, 변두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보면 30년, 40년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5~6년 된 학교를 우리가 급식소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릉시, 지금 과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예산범위 2% 내에서 예산지원을 매년마다 13억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초등학교 변두리 40~50년 된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뭔가 그러면 그 쪽의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시라든가 의회 쪽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걸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중학교 도서관 신축 2억 있죠?

예.

지금 이 도서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어놓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까?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서관을요?

예.

담당과계장님! 신축할 계획으로 강릉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재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확실하게 확인절차를 거쳐봤어요?

심재헌 예, 이건 학교예산 저희들이 일부보조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계획 하에서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만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강릉시 시청의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앉아 가지고서는 교육부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요구서만 오면 지원해 주는 담담의 부서가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절차도 안 거쳐보고, 본 위원이 아는 게 예전에 강릉중학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은 개관을 해 가지고 이미 학생들이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확한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년도에 강릉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서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책을 몇 백만 원씩 운영위원회 측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도서관 신축기관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학교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지원해 주지 줘야하지 않나? 2006년도는 되도록 이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은 억제를 하면서 될 때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을 상환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을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느냐? 조례상에 강릉시가 개별학교를 상대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 주되 사전심사를 교육장이 완전히 거쳐서 그 계획을 내면 우리가 그냥 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기존 이런 상태로 하면 직원이 둘인데 이분들이 직접 교육청의 일을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또 다 썼는지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고 이런 일만 해도 인력을 한 사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가 애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심도 있게 못 했다 이렇게 봐서 2006년도는 근본적으로 지원방법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상 개정을 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중학교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몇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어떤 보조금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의원들은 선거직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라든가 교육기관의 보조금이라든가 서로 눈치 보면서 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쓴 소리 자체는, 혈세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세금을 갖고 위원들이 선거직이다 보니 제대로 말 못 하고,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런 보조금만큼은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보조금 1억3,0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이 아까 한 570억 된다고 하셨는데 600억을 잡았을 때에 2%면 1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금액에 오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밑에 재원대체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예산이 한 670억이나 680억 잡았을 겁니다.

그건 보충 드리면 뒷장에 보시면 재원대체가 있습니다. 이 재원대체가 뭐냐면 14억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억 미만에서, 뒷장에 보면 재원대체가 있는데 이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건데요.

그래봐야 그것밖에 더 됩니까? 재원대체 해 봐야 5억에서 5억3,000, 5억7,000, 그래봐야 한 6억밖에 더 됩니까?

작년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을 670억을 잡으면 결산세액이 되겠다 그래서 2% 잡은 것이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어차피 현격하게 지방세수입이 줄고 있는 판국인데, 그렇다고 어느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한다하면 증가분을 잡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배세부터 해서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 내라는 게, 또 기본에 이자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개입은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다 필요하지만 좀 형평성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135쪽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하셨는데 전년 대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7억을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4억 잡고 올해 3억 잡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아까 보면 긴급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들어갈 때 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 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5억6,000만 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에는 풀로 3억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별로 12억6,000만 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과에 풀로 3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6,000만 원이 읍·면·동 예산에 바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그 외에 민원성으로 들어오면 긴급하면 심사해서…….

그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보통 예산계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 긴급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을 왜 세워놓았느냐 이거죠. 예산을 달라할 때는, 이걸 쓰겠다고 할 때는 긴급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 높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혀 긴급적인, 조금 필요하다는 예산은 딱 1건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긴축재정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 돈은 예산계 직원들이 나갈 때 전별로 나가는 예산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는 7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억을 잡아야 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 상반기에 3억 정도, 하반기에 3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추경에 해 가지고 7억 정도 나갑니다.

저는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의지와 결과가 확연하게 틀려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공무원사회에서도 전별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읍·면·동 나갈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나간 다고, 시민의 돈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렇게 막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사업성 부분을 더…….

하여튼 타이트하게 검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읍·면·동 예산 8,000만 원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도 이 예산에서 다른 지역은 읍·면·동예산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쓰고 있으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든지요.

신년도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균형 있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35쪽에 지방분권아카데미 민간인 교육부담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전년도에도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그거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그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교육인원을 선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강릉시 몇 명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게, 지난해에 한 2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20명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혁신도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10명 씩 해서 5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혁신협의회 혁신분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가서 느낀 소감들을 들어보면 혁신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개념정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예산은 세웠지만 20명밖에 못했단 말이죠.

그건 교육관계가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만일에 예산을 지난해에 그렇게 세워 가지고 10명씩 해서 5회에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다면 두 번에 밖에 못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연찬회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지역혁신박람회라든지 분권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유사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연찬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안 됨으로 인해서 형평성논란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도·농 통합을 해 놓고,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교육의 조건도 열악해요. 농촌을 자꾸 떠나가는 게 뭐냐면 교육여건들이 안 좋으면 점점 더 농촌으로 안 간단 말이죠. 지방정부에서 농촌 쪽에 그런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어떻게 하면 교육시설이 좋은 조건이 되어서 인구유입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농촌의 농업예산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요구가 예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예산요구가 들어온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개 과장님이 조례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장이 얘기한 부분도 사실이고 이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제가 결재한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년도에 한번 받은 학교를 배제하자는 그런 기본도 세워놓았었고 이래서 어떤 일종의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릉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1명에 전담을 하는데 상당히 혁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일일이 사전에 나가 답사도 못해 보고 검증도 못해 본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선별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굳이 조례를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강릉시에서 몇 %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적어도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쪽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에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로비해서 지원서류가 들어왔다, 그런 서류가 오면 우리 행정 쪽으로 건의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강릉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요청해 줘라. 우리가 14억이 가용한데 그 14억 사용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준다고 하면 해 주겠다. 다만 우리는 검증을 한다. 그 학교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혁신도시의 직원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히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자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아까 심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강릉중학교 도서관 짓는 게 총괄예산 6억 이에요. 그런데 3억5,000 국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3억5,000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당연히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비 2억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확인하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면 위원들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급한 재원들, 농촌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솔초등학교 아까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열악한 교육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시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셔야지만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 면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산초등학교 얘기를 드린다면 전교생이 지금 100명입니다. 학교가 곧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나 또 로비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재교육원 있죠?

예,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이게 아마 강릉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심중심에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서로 지원하려고 막 그렇게 많이, 무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접근들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3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규모학교통폐합과 관련된 그런 학교는 여기 없습니까?

통폐합되는 학교의 지원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과 정산과정에 있어서 회계마감일까지 미집행 잔액과 예산결산이자 반납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엄격하게 보조정산을 받습니다. 계획서부터 정산을 받고 그 정산서에 의해서 보조처에서 가서 감사를 하고 엄격하게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쭉 버려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정산절차와 감사절차까지 다 밟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절차를 잘 밟아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짚었던 학교교육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발과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도 소외됨이 없게끔 하고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현실성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세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3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에 5,480만 원인데요. 여기 프로그램 시스템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가 2,192만 원 해서 시비가 3,288만 원을 부담하는데 전국단위로 코드를 맞춰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구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 세출분야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고 세입분야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정과가 세외수입하고 또 지방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계시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예산과 정책하고 사업하고 연계성이 무엇인가를 검토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동차를 판매하는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이 디자인 쪽에 가서 보면 무엇을 선호하는지 알기 때문에, 매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업무를 연계 있는 다른 부서에다 정보를, 우리가 보니까 지역경제가 주민소득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이게 줄어드는데 이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또 기획예산파트 쪽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 우리 강릉시가 가는 방향하고 큰 틀에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접근이 되어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실수인지 아니면 예산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자동차가 승용차만 5만4,000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9만1,000대 거든요? 실제 강릉시 자동차 대수는 8만1,6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에 자동차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 대수가, 일 이백 대 정도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하지만 4,000여대가 편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세입의 많은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이 자동차 한 분야, 승용차 하나 부분이 이렇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 세입분야에 대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세, 주민세, 소득할분야 이 분야는 우리가 세무공무원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10분의 1 우리가 통보가 온 것을, 전산화로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이고 우리가 늘려 잡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에 따라서 소득할이 높여지고 줄여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경제가, 강릉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높게 잡고 낮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자료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 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승용차 하면 1기분, 2기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3분의 2로 계산을 했고 이거는 승용차 대수, 지금 예산서에서 나오는 대수는 승용차 9만1,000대가 아니고 승용차 중에서 예를 들어서 1기분, 2기분 합친 숫자하고 또 십만 원 미만짜리는 여기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차량을 부과 건수, 대수 이 숫자를 냈기 때문에 실제는 차가 8만2,000대 인데 그 대수를 넣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안에 나와 있는 경차, 올해는 승용차 해 가지고 9만1,000대로 해서, 1기분, 2기분 포함해서 9만1,000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기분, 2기분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은 안 들어가요. 전부 승용차를 우리가 부과 대수를 뺐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안에는 9만1,000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5만4,000대란 말이에요.

전년도는 계산을 1, 2기분을 합쳐서 3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을, 계산법을 그렇게 적용 했고 올해는 부과 건수에다가 부과금액을 나누어서 환산을 했다,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방법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수하고 지금 대수하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대수하고 여기 적용하는 게 10만 원×9만1,000대×93% 예요. 전년도에는 10만 원×5만4,000대×93%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는 30만 원×4만5,000 해 가지고 3분의 2해 가지고 뽑았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이게 전년도하고 거의 필지 수가 비슷해요.

이건 세외수입의 임대료는 우리가 책정하는 것, 각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의 부분에서, 세입부분에는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갖다가 올해는 세정과에서 하자. 세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자료 받고 자문 받고, 그래도 정확하게 세입을 분석하자, 올해는 세정과에서 조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분야에 대한 이 기록들을 어디서 만듭니다.

세입분야는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옵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주는데 그래도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부분의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필적관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은 관재계, 임야 같은 것은 산림과,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산을 뽑아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부서 간에, 우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딱 계산만 해서 넘겨주면 그만이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

예, 앞으로는 서로 공조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딱 1년에 한번 만나 가지고 연말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적어도 세정과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이 세정분야 쪽에 대한 세입분야를 한번 볼 때 혹이나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빠뜨린 게 없는가, 누락이 된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에 승마장 같은 것도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하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가요?

승마장 임대료는…….

문화체육임대료가 전년도는 승마장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아주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좀 접근이 되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통일공원 입장료가 전년도보다 50%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주차료는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잘못한 건지, 세입을 잡는데 어디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점검이 되어서, 그쪽 부서에서 잘못 올리더라도 다루는 부서에서는 한번 점검이 있어줘서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정과에는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런 게 전부다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세외수입부분도 세정과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도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건비나 이런 게 감액이 된 것은 전산시스템 이런 게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저쪽으로 시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용직을 세 사람을 쓰고 있는데 재산부과 쪽에 두 사람하고 재산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주려다 보니까, 우리도 열악한 예산에 맞춰서 좀더 고생하더라도 둘만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소득할 부분이 법적으로 10% 인가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게 있죠? 이마트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10% 인가 소득할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마트에서도 소득세 10%를 강릉시에 냅니까?

그렇죠. 세무서가 통보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관리지원 프로그램 있죠?

예.

그걸 주택을 일체 재조사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공시지가의 필지별로 매년 조사하듯이 우리도 주택을 매년 조사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올 초에 해 가지고 올해 매겼는데 내년 초에 또 작업을 해 가지고 그해 내년도에 공시지가 결정해 가지고 재산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건물분에 대해서요?

예.

한국감정원인가 그쪽에 표준지 주택들 감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보면 전산입력 인건비하고 특정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조사 하실 때 주택을 다 찾아 가겠다?

전 주택을 다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