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앞서가는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숲 아래 사람의 마을 은평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민주당 구의원 이연옥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문화가 우리 사회의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구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1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는 구립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제정건을 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시간을 활용하여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전 국토의 약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1.2배 정도가 새로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 관련 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모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부족의 심각성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 문화에 관한 추모관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오랜 매장관습으로 1970년에 10.9%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 73%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 면적의 급격한 잠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장률의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인근 백제 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졌으나 화장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봉안시설을 매입 또는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의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의 마을 은평 건설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통·반조직의 반 및 가구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7조의 제1항 각호에 통장의 임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통장의 교육의무 규정을 안 제7조의3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의무를 안 제11조3항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