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김홍규위원입니다. 미불용지 올해 5억이네요? 원래 10억에서 20억 늘리겠다고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건, 원래 50억씩 해야 되는데 10억씩 하다가 그나마 10억이 늘어서 해오던 건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공공용지에 보상을 준다고 한들 땅을 잘 내놓겠습니까? 미불용지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를 해야죠.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얘기 좀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불만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녹원아파트 뒤 도로개설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올해 2억 세웠는데, 총 공사비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311쪽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2억5,000, 2억, 1억5,000, 5억 이렇게 세웠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냐는 거죠? 공사단위 마다 공사비가요? 이렇게 반대로 물을 게요. 3년이든 5년이든 총 공사비에서 올해 세운 금액이 3 분의 1이 되든, 5 분의 1은 되어야 되는데, 5 분의 1이나 3 분의 1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3년이나 5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개설한다는 명목만 세워 놓고 계속 일도 추진 못하고 불용액처리하고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2억, 2억, 2억짜리를 모아서 6억을 만들면 하나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3개 다 완성도 못하고 계속 끌기만 하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공사는 못하고 예산서상으로는 서류가 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설계로 지출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부터 시작해서 담당공무원은 서류만 잔뜩 쌓아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에스칼레이션 적용 받는 모든 물가는 올라서 결론적으로 손해만 가중되고, 이러한 부분의 사업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요구한 대로 다 세워줘서, 서로 기분 맞추는 듯한 1억, 2억, 목만 달아서 내년에 하겠구나,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못할 건데도 마치 할 것처럼 이런 예산을 이제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옳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되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처리 하면 서류만 잔뜩 늘고 효과는 안 나고 매일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담당계장님들 이해하시죠? 사실 애로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도시과 계장님들이라도 오셔서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원래 민이 요구하는 것은 크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늘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든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불용액되는 돈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 못할 사업을 목에 넣어서 마치 하는 모양으로 엄밀히 말하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못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기본이 신규개설을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펼쳐놓고 못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아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해 주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기존하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개설도 안 되고 다 안 되어서 악순환이 온단 말입니다. 신규를 줄이고 하던 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신규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적으로 2년, 3년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어떤 도로는 보면 3년차 공사를 해 놓고 8년씩 끌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그 업자도 망하고 우리 시도 도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편만 가중시키고, 일하고도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모든 것은 적정한 시기와 투입될 예산이 확정되어서 단기간 내에 끝내서 감사의 얘기를 듣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 기간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예산집행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섭섭하잖아요.

이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될 사업은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마치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의회의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개설사업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써서도 안 되지만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기 집행이 얼마 됐고 이런 조서를 받아야 되겠죠. 조서를 봐야지 ‘이게 3년차 공사구나, 계속공사구나, 신규공사구나, 이건 이 돈 가지고 언제 하나’ 20억짜리를 올해 2억 세우면 내년도 2억 세우고 후년도도 2억을 세우면 어느 세월에 공사합니까? 지금 그런 식의 예산안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각자가 소신을 갖고 바꿔주세요. 과감하게 달라붙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언제 끝내겠다 이런 것만 확고하게 나오고 지키면 다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도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쪽이 더 급하구나, 2년 기다리자.’이런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부담금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비를 내시해 놓고 주지 않는 돈도 많은데 그것은 왜 못 받고 있어요? 그것 좀 받아요? 그런 것을 메모해서 줘 봐요. 도에서 내시해 놓고 우리가 못 받은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런 것 좀 의회하고 협조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하고 면담하거나 기획실장하고 면담할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해 놓고 안 주냐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계하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받을 것은 못 받고 댈 것은 계속 대고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 수익사업을 할 수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지방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경영적수익을 늘릴 수 있는 상황으로 시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뀐 상황에서 그 요구를 못 들어주면 해지하거나 사 주지 못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런 부분의 재원확충 방안을 위해서 이제는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개발을 하더라도 이익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도시계획을 주도 하고 기획하는데 왜 여기서 이익을 못 내는지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체재산을 자꾸 만들어나가면 빚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고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24만 시민이 다 같이 유치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SOC로 투자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공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재투자되어서 우리한테 이로움으로 오는 거니까 과감하게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도시과와 공영개발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다 보면 1,000억, 2,000억 재원 만드는 것은 향후 5～6년 동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게 다 그 이익을 주고, 시가 우선적으로 그 이익을 먼저 취득하고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 발 빠르게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정보를 알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이익을 우리 시가 1차 취하고, 2차는 개인이 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취해서 빚을 정리한다든지 차후에 부족한 예산을 매워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해서 기채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땅에 투자하는 건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쉽고 나중에 위험률이 적고 한번 해 볼 수 있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 검토하시고 이제 기획부서에 이런 기획을 해서 내부적으로 1년, 2년, 3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면서 밀어붙여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또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다 됐습니까? 목표액이 얼마죠?

그러면 다 끝납니까? 총액이 얼마였죠?

그럼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재난대책예방기금인가…….

아닌데 예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책이 있었고…….

조영하계장님이 하시던 업무에서 기금이 뭐예요?

또 하나 있었잖아요? 예방 무슨 기금하고…….

국장님 아시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규정을 만들라고 6대 의회 때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추가로 다 만들고 그랬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걸 합쳤습니까?

그걸 합쳐서 얼마예요?

근데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총 무슨 비용에 몇 %로 해서 정립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말 그대로 예방하거나 대책기금인데 서로 묶어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은 국장님이 하시고 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게 올해 계산해 보니까 5억5,000인데 돈이 없어서 3억밖에 안 한다, 수해 지나간 지 며칠 됐다고 그걸 안 합니까? 잘 모아놔야죠.

방독면 이런 것도 여기서 다 관리합니까? 옛날 민방위계에서 하던 것을 다 인수 맡아서 하는 겁니까?

방독면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하나도 안 하네요? 비상식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옛날에 민방위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매년 주문해서 보강하겠다고 5～6년 전부터 했는데 그 숫자가 그 숫자 같네요. 몇 개 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비가 아니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이렌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미처 손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재난이 와 봤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배급하고 그동안 이런 장비가 방치되지 않게끔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재해에 관련된 부분을 사서 10년에 한번 올지 20년에 한번 올지 모르지만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시가 그런 부분을 준비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상급수시설정비라는 게 뭡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43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방독면 20대, 방독면 두건 20개, 방독면 정화통 20개 이렇게 구입한단 말입니다. 이 개수가 맞는 겁니까? 강릉시가 24만의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데 아무리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 구입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우수아파트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우수단지에 포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사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한다면 환경이라든지 그 외에 쓰레기관리라든지 음식물처리 라든지 등등에 관해서 잘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지구를 정해 주는 것은…….

그런 것도 평가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