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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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1년도 2/4분기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1/4분기 주요업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내용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구 목표들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이번에 외부에서 오셔서 전문성 갖춘 인사를 뽑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행동강령교육 및 청렴실천결의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렴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의지를 표현하고 각 과마다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그 메뉴얼이 있습니까? 저 분이 어떻게 해서 청렴했다, 저 청렴했을 때 점수가 뭐를 잘 했으니까 너는 5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개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청을 평가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지수평가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자동AR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패취약분야,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자동적으로 민원인 전화로 민원인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하는 시스템이 작년에 구축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통해서 저희가 개량을 해서 내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 부서를 선정할 때만 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구청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권익위의 평가 이 개량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은 권익위 전체적인 평가고 우리구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청렴결의실천대회할 정도면 그 과 몇 급이상, 몇 급이하 이렇게 급수별로 있는데 그 급수별로 해서 이분이 만약에 청렴을 해서 진짜 주위분들한테 이분은 청렴하고 진짜 공무원으로서 자기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다 했을 때 그분을 인사상이나 포상 이런 제도의 메뉴얼이 우리구에 있냐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재는 메뉴얼이 없고 그 제도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간부직원 청렴도평가 이 부분을 의무화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청렴도측정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한 12개구 정도가 도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간부직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직원을 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실제적인 숫자나 이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도입 원년에는 일단 5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지수를 만들어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인사상이나 어떤 인센티브 부분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마련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좋은 제도를 했을 때 좋은 제도 플러스 뭔가 인센티브나 인사상 이익이 있다면 그 실천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에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도 메뉴얼을 현재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최연소 구청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도 선진국을 가기 위한 청렴도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빨리 메뉴얼이나 포상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직원분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청렴 슬로건이 선정 홍보되었다는데 우리 구에 청렴 슬로건이 뭐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구의 대표 청렴 슬로건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렴슬로건을 예전같이 내리 먹이는 식으로 뭐하나 지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 구와 동의 특성에 맞는 청렴슬로건을 수합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선정한 슬로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선정한 것은 구민의 행복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로 몇가지 들어보면 세무2과는 청렴은 최고의 친절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이런 식으로 슬로건들을 취합해서 슬로건을 타이틀로 해서 부서 앞에다가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다는 것이지요? 인사 Hot-Line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인사 Hot-Line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Hot-Line에 신고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직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2월 중에 우리가 Hot-Line을 개통을 해서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고실적은 전무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인사 Hot-Line을 개설한 목적이 단순하게 신고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보다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금품수수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1월 초에 청장님께서 본인 재직시에는 어떠한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것이 기사화로 나간 적이 있고 인사 Hot-Line을 개설을 해서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받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총무과에서는 인사 상담관을 개설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고충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화가 되면 인사분야에 있어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 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실적은 없지만 직원들 내부 여론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여론을 보고받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해서 민원 처리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안건 1에서 관련법령 및 타 구 사례해서 정책결정을 실행했다는데 안건1에서 항측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결정시행 했다는데 항측 관련해서 불법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는 항측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건축과에서 아직 후속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가 어떤 의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결과를 건의하고 촉구하는 그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나왔던 결론은 주관부서 건축과에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사례와 비교역량을 해서 비슷한 수준을 맞추어서 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사해서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세세하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이행강제금 기 부과분도 철회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타구의 사례와 맞추어서 철회를 할 것, 현재 위법사항을 조례로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의회와 협조속에서 추진해볼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논의를 해서 건축과에 그 내용들을 지시 시달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항측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7, 800건의 불법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적발되었는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7, 800 민원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안건이 정책 시행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양성화나 이런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전부 봐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아예 그것을 법적으로 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드니까 아예 양성화 시켜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여간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좋겠다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관련과에 항상 동향을 주시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불 시대가 넘어가고 있고 청렴의 의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화시점이 꼭 여기에 계신 분들 단체장이나 간부들 이런 변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 모두가 부패 통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은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