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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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갑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5-12-09

최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청사에 휀스가 8,500만 원 예산 서 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 청사에 어떤 휀스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저희 청사에 보시면 외곽으로 하얗게 해 가지고 나지막하게 30㎝ 높이로 해서 쭉 돌아오면서 친 게 있습니다. 일부 치고 일부 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강릉시청부지의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겸해서 휀스를 한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경계도 경계이겠습니다만 허허벌판을 놔두니까 거기다 모양을 가미해서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금년도 일부 줄장미를 세 가지 색깔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휀스를 타고 줄장미가 필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외부의 언론기관이 봤을 때 휀스의 어느 기능을 하겠느냐? 지난번 과장님 언론 못 보셨어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봤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죠. 그건 우리 시유지와 일반 도로부지하고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참뜻은 지금 각종 시위나 이런 사항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에서 경찰은 이 경계가 없어서 자기들이 막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에게 제의가 와 가지고 그러면 경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분명하게 와서 막으라 한 그 뜻이 제 1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휀스의 보통 높이가 50㎝ 정도 되죠? 그게 시위할 때나, 경계로 위치는 알 수 있지만 막거나 하는데는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청사조경수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조경할 계획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미를 일부 심었다고 했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청사조경 이게 그러니까 휀스 해서 8,500만 원은 별도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기거에 따른 일반조경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따른 조경, 장미를 심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의회건물 뒤에 법면을 한두 번 정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비할 게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일부 본청 뒤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철쭉이라든가 또 보면 일부 유실되는 부분, 튼튼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보수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테니스장 뒤에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꾸 흘러내립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회도…….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의회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겸해서 3,000만 원 세운 겁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 여성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 예산을 3,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 받아서 현재 다른 활용으로 쓰려고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건물구조관계,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용하고 16개 단체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제기되어서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6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라는 게 건축과나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함이나 여러 공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런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다른 어떤 건물의 활용을 별도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구 여성회관 정밀안전진단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구조라든가 전반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 여성회관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현재 세면장이나 이런데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다 노후 되어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차라리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배관설비작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건물 자체가 엄청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하고, 안전진단을 일단은 받아 봐야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 강릉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 여성회관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거의 한 4~5년 전부터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의 화장실이라든가 또한 세면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설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전진단을 내년 건물 자체는, 본 위원이 육감적으로 느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실제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설비부분도 부분적으로 금년도 긴급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관사매입비…….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관사매입이 2억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차기에 시장 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그전에 관선시장 때, 임명직이었을 때 관선시장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거주하는, 마땅한 집이 없었을 때는 관사를 이용했지만 지금 현재는 지자제가 된 이후에 민선시장, 그렇잖습니까? 강릉시장이 되는 분 중 집 한 채가 없는 분이 있겠어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급 관사가 하나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면서 1급 관사를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새로 오시는 분이 만약 시장님으로 부임하시는 분이 집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강릉시에 시장님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든가 출마하시는 분들, 또 당선되신 분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 관사를 이용하면서 옛날 어떤 관치주의 때 그걸 한다는 건 좀…….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관사는 확보를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다니지 않고 관사에 입주하겠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시가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간다 안 간다 생각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 관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52쪽 시설비 대체재산취득 토지매입비 5억이 섰는데 이걸 어느 곳에 취득할 예정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왕산 대기리 배나드리에서 고단 쪽으로 가시다 보면 2㎞ 지점에, 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4만 평 좀 실한데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접수하고 파악해 본 게 4만4,0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에 의하니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에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대체재산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성을 하고 한 8억 정도는 지금 종합경기장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유지가 현재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8억 정도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당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이 왕산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대체재산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써 나중에 그걸 해서 먼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 조성을 해 놔서 큰 손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할 리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시유지가 한 6,000~7,000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도유지하고 들어가는 면적만큼 서로가 교환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할 부분은 교환하고, 지금 저희들이 교환 못할 부분에 잔여대금이 3억 정도 현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에 들어간 농토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농토를 이미 기 농토를 짓던 분들,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농토를 한 6~7만평이 빠지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어떻게 해 주고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서울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근에다 한 사만 이삼천 평을 사면 그 분들이 생계도 좀 유지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또 대단위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단으로 우리 행정의 어떤 목적을 할 적에는 쉽게 대단위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사려고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일부 민원해결차원도 있고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양쪽 다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대체재산은 앞으로 재산성이 있는 곳에다가 선정해서 취득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154쪽에 관사 이사비가 500만 원 섰는데 관사 하나 옮기는데 500만 원 들어갑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수시 오시고 가시고 할 때 이사비용입니다마는 한 번 이사를 할 때 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달웅

홍달웅위원

한 번 이사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개인으로 봐서는 큰 가구도 한번 갈 적에 한 일이백이면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관사 이사비도 그렇고 또 관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부분보수라든가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달웅

홍달웅위원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거는 좀 과다한 것 같고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추가적으로 대체재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8억이 남는 것을 교동 매립장 주변 매입한다고 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5억 가지고, 내년도 지금 예산 5억이잖아요, 그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리계획 동의안이 왔을 때 왕산에다가 땅을 산 데서 지금 보고가 12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5억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취득관리 합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5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이 그렇잖아요. 시에서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사야 되는데, 땅은 시간을 놓치면 감정이고 뭐고 안 됩니다. 5억 세워놓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체재산취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것은 기존적인 감정가 12억이면 12억 이상은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이 이래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바로 매입할 수 있어야지 추경이 만약에, 내년 예산이 없어 추경이 안 서면 5억만 세워놓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아닌 게 아니죠. 12억 들여서 땅을 살 수 있는 것을 5억 예산 세워놓고 사려고 하면 누가 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업무가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되고 하자면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긴급히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지, 행정이 충족시켜주지 않고 5억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산다고 하면, 서로 안 맞았을 때는 이거 중간에서, 계장님! 중간에 이 땅 사면서 만약에 3월에 팔겠다 그러면…….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 수가 여러 필지인데 전체 소요액은 한 12억 됩니다. 여러 필지 중에서 우선 한꺼번에, 우리가 에리어 그어놓고 이 정도는 대단위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려면 사야 되겠다 그런 틀은 짜여있고, 또 일시에 토지주하고 전부다 협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100% 공감하면서,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협의했을 때 선 매수하고 또 후 협의해 가지고 하면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서 상투에 저희들도 전 한국에 예산편성도 해 주고, 국장이지만 예산이 올해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180억 정도가 손실이 나 가지고 전부 다 묶어놓은 그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비도 한 70~80억을 깎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전체 세우려면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세운 것부터 절차대로 매수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왕종배위원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땅을 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한다는 게 제반적인 의견인데 실제 이런 쪽의 필요한 사업에 필요해서 어떤 취득을 해서 이익을 내고 또 지역이 필요한 것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인색하게 너무 적게 세우고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충분하게 세우고, 이 봤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밸런스가 총괄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작년의 대체재산 10억 중에 8억을 가지고 교동택지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일부에 옛날 매립할 때 주변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청소관리과에 얘기하고 예산을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세워 가지고 하라면, 대체재산 취득비 8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땅이라는 것을 매입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자세가 되었을 때 서로 팔 수 있고 흥정이 되는 건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긴급히 하려면 시간관계 때문에 또 못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십 몇 억이면 추경에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 1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보고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의 편성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6억5,000이잖아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비가 공통으로 일반운영비가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시장님부터 전체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여비가 이거는 과 여비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과 풀 여비입니다.

왕종배위원

운영비는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운영비도 과 운영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시 전체의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왕종배위원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여비가 적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봐서는 굉장히 큰데 여비가 너무 적어서 실제 도나 정부에 올라가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일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일반운영비로 봐서는 여비책정이 너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여비 가지고 충분히 가서 활동하고 할 수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쓸 날이 있겠지만…….

왕종배위원

시의 세수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사방 다니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작년 풀로 묶여 있지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아마 김영삼대통령 시절일 것 같은데,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전국의 공공건물들 거의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균열부위에다 게이지를 부착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시에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저희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한 근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각 데이터를 모집하고 해서…….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대형건물 위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 행정재산으로써 안전진단을 한 건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따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구정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일부 균열부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 게이지를 부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열심히 데이터를 모집한다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도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진진단을 하시는 다는 것입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건물연도도 연도지만 균열도 일부 그거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문제점이 돌출되고 되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훼손된 것은 보수를 통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판단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수리도 겸할 수 있으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건축과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보수비로 돌리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특정해서 구 여성회관을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의 공공청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리대상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부현황이라든가 각 시설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어떤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회계과에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청사관리계의 인원이 몇 명이죠?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되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네 명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안 계시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건축직이 신규로 한 명…….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 강릉시에 기술사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기술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인원 자체도 작다 보니까, 관사는 많고 대상 건물은 많고, 그래서 각 민원이 생기는 것은 어떤 보수하는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한번 청사관리계하고 건물시설계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종합편성을 구성해서…….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예,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각 건물을 다시 한번 종합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정순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우리 예산서가 호적전산인부임하고 건축물대장전산임부임하고 바꿔 얘기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는 호적전산인부임은 832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건축물 해 가지고 720 이래 나왔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바꿔 얘기한 것 같은 데요? 아니면 보고하실 때 이 서류가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호적전산인부임은 우리 용역을 발주해 줬잖아요. 그 분들 하는데 용역비에 포함된 별도의 지침입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일용직 한 명이 있는데요. 그 현재 그 사람들 용역은 용역이고 부분적으로 계속 대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한명 있어요.
종갑

최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출에서 2005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감액이 4억5,507만7,400만 원 되었죠? 감액편성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2005년도는 호적전산입력비가 3억이 감소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인부임 인건비가 되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인건비가 2005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7,400만 원으로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정례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7,400만 원 늘지 않습니까? 분명의 안 늡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데는 인건비 예산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에도 4,154억5,000을 세워놓고 1회 추경 때 1억1,608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보면 올해 예산에는 19만4,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7,589만3,000원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가서 인건비 추가로 예산편성 안 합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일괄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없어도…….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는 280이라든가 300이라든가 이런 각 과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제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전부다 일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과에 이런 데 있던, 작년에 그 대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상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상례적으로 280이라든가 300이라든가 작년에는 각 과에다 하고 모자란 부분을 세워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걸 전부 다 뽑아 가지고 행정과에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작년 토지관리위에서 개발 자체 연구비에서, 올해 개발비, 원가계산용역비가 3,300만 원 섰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경포골프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이 되는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토지관리계에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비의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개발비용 원가계산 추진용역비가 3,300만 원 섰는데 그 3,300만원이 어떤 내용의 용역비인지 그걸 설명 들으려고 했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지가산정 과정을 회계과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공식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하는데 3,3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3,3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으로 세워놓았다는 얘기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자재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민원처리반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각 실과에다 다시 넘겨주는 그런 자치를 하잖습니까? 이걸 예산을 좀더 늘려서 가능하면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민원접수가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다른 실과에다 넘겨버리면 다른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동처리반이란 자체는 시민들한테 빨리 해 주겠다고, 바로 즉각 처리해 주겠다고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사례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권영훈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반상회건의사업이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1억 밖에 책정이 안 잡혔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2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이 곤란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에서, 왜냐하면 이 반상회건의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보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게 이 반상회거든요? 여기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어떤 읍·면·동에 건의 했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괜히 우리 반상회에 건의되었던 민원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반상회건의사업, 소규모사업만큼은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운영을 지금 현재 4개 동에 2개 면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2006년도 지원도 금년 수준에서 운영비를 매달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금년 수준에 동일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내곡동이 시범운영하는 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지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꼭 좀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4개 동 2개 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마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은 수입·지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매달마다 지원을 받는 그런 센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자치센터운영의 요를 살려 가지고 지역민들의,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등산교실이라든가 여러 종목으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는 뭔가가 어떤 별도의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매 분기별로 조사를 또 하고 평가를 하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것이며 또 연말 가서는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추가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센터운영을 하는 동이라든가 면에 보면 현재 노래교실, 거의 비슷비슷한 종목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드에 지금 현재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가라든가 여러 종목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동에서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거의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관리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해줄 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초창기에 혼동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알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6개 동·면지역만 지금 시범을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내년도는 나머지 9개 동인데 그 중에서 서너 개 동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의 목표는 4개 동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자치센터개설을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 시내에 있는 동들은 내년에 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편익을 줘야 하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한 3개동 정도는 앞으로 차후에 동을 신설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기존 시내에 있는 동, 저희 포남1, 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동별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범운영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장소도 협소한데 억지로 끼어 맞춰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동은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역을 묶어서 주민들이 한 군데 올 수 있는 이런 위치라면 자치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인근에 동들이 묶여서 하나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그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별로 여유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기본지침상에 보조 불가할 경우 인근 동을 통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근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포남1, 2동 같은 경우는 통합해 가지고 한 군데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우선 막자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해 놨다가 인원은 많이 들어오고 장소는 협소하고, 이게 지금 이중적인 어떤 업무과중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예산편성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정리를 좀 받아서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개념하고 복지회관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죠? 참조하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센터는 원 취지가 읍·면·동의 업무, 기능을 슬림화 시키고 인력을 슬림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유공간이라든가 여유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가 사회공동체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딱 잘라서 정리를 한다면 주민의 문화공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복지 외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지도 사실상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각 읍·면·동별로 김장 담가주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기능이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써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직선거리로 100m 안에 또 다른 게 생긴다 했을 때 그 생각은 어떻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인근지역에는,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신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둬야 하고 검토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유사기능이, 중복기능이 미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이 2010년까지 중앙인나 이런 데서 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가 가지고 읍·면·동 자체가 이제 복지센터,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답변 고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확보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산계에 소규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 잡아놓은 게 있어요. 차라리 그 예산에서 1억을 달라고 해요. 해답이 없으면 계수조정 할 때 그 예산 틀림없이 깎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충분히 3억이 남아있으니 그걸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하면 더 활성화 되고 또 오픈된, 정말 주민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나가시면 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반상회건의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민원봉사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 쪽하고 다음에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세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지 않 것 같습니까? 기동처리반운영하는 것하고 반상회건의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범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글쎄 각 부서별로의 어떤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처리 같은 경우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 이럴 경우에는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반상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상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반상회에서 건의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에 주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대규모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반상회건의사업은 일반적으로 반상회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상회가 필요하다거나 그들이 판단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개념 자체는 기동처리반은 개인이 민원요청을 하는 것이고, 반상회건의사업은 반별로 하는 것이고 소규모숙원사업은 어떤 리별이나 통별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막 혼용이 되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증진이라든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존비용이라든가 준비 실시경비 이런 게 17억7,500이 잡혀있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총 우리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어느 비용 말씀이십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보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지자체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 예산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총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국가에서 지금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되는 것이고, 지방은 지방정부에서 전액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7,500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 비용에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못 대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존비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이 경비는 전액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존해 주는 겁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시던 우리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부분은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량화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대로 하는 방향으로 아마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단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방법에서 여섯 개 동하고 면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연말에 잘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여건상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의 여건을 우리 시에서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보다도 지도를 잘 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있는데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실지 구하지 못하는 데는 어떻게 연결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YMCA라든가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적으로 저희들이 위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줘야 되겠고 시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효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향교에서 유교전통문화인 석전제를 1년에 두 번씩 치르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원이 다 되면서 석전제는 어떻게 지원이 한번도 안 되어 있네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5일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는데 지금까지는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늦었고 해서 타 향교의 사리를 좀 분석하고 또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2006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도 전통문화로써 가장 오래된 유교의 행사인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전통혼례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제를 지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한 사람에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를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지양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65쪽에 공군전적비 보수 항목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전할 계획으로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군전적비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1,5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전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한 계획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구태여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태여 보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1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동 단오참가비가 90% 해서 3,780만 원이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읍·면·동 단오참가 이 배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작년수준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200만 원 범위로 지원이 되었는데 10% 절감예산 해서 200만 원에서 조금 빠질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균일하게 배부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선은 단오행사를 민속행사라든가 모든 행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다 똑같겠지만 읍·면·동별로 통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장님들 어느 분은 나오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장 분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배려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03쪽에 강릉문화유산 홍보교육교재 보급에 관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말씀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2004년12월에 호주 그린피스대학하고 사무들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영어권으로, 강릉단오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모든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영어권으로 번역을 해서 거기는 문화적인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영어로 전부다 교재 발간 해 가지고 일을 금년 2006년1월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1,000개의 학교에다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단계가 되겠습니다만 각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각 상대나라, 영어권 나라에 대사들로 하여금 홍보도 좀 하고 이게 각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시설에서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재가 나오면 과장님이 검수를 해서 결국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영어권에 멘트 하는 그 부분, 아나운서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권은 특히 표준어를, 학교로 보급된다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납품받았을 때 정확히 검증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정확한 보급품이 나왔을 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린 피스대학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가능하면 시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부족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66쪽에 심연수 시인 선양 문학행사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4,500만 원 예산이 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이 서서 심연수 시인 선양 문화사업을 한 것 같은데, 올해 3,000만 원 더 늘어서 4,500만 원 섰는데 예산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심연수 시인에 대해서 여러 학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시인 중에서 심연수 시인이 아직까지 큰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금년도에 세미나, 그 다음에 심포지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시화하는 사업이 정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이건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 후에 어떠한 사업을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예산항목에 문학행사 해서 일괄 해서 1식으로 4,500만 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그 밑에 167쪽에 보면 경포여름바다예술제 예산이 1억3,000 서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요거는 무대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가 2005년도 2,700만 원이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5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긴축예산이고 예산이 다 부족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여기에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2005년도 여름바다예술제가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절감해 가지고 2,7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물론 1억3,000을 절감예산 해서 1억1,700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해수욕장운영기간동안에 한 40일 공연을 했는데 2,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름바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한 1억 이상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겨우 2,000만 원 또 추가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름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축제를 하기 위해 세운 총괄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그러니까 공연하는 팀을 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20억을 아마 금년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했는데 그 바람에 사실상 강릉에 있는 정착할 손님들이 구경하러 그쪽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면 질이 높은 공연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면 보기도 좋은데 이게 주로 여기에 예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해외 주로 러시아라든가 우리하고 맺은 이런 데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이건 예산사정만 좋으면 많이 확보해 놓고 질 높은 공연단을 불러다가 우리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있으면…….
화묵

김화묵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비교를 지금, 제목이 속초의 여름음악제라고 합니까? 유명 가수들하고 또 유명 오케스트라도 오고 음악제를 며칠 동안 하는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예산 20억 세워서 한다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런 공연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 영동지방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음악제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1억, 2억 이렇게 작은 금액 갖고 형태만 갖출 바에는 차라리 큰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인 행사로, 우리나라 여름음악제 행사하는 게 더 바람직 하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인지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100쪽에 보면 주요제례행사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례행사에만 필요한 예산이 9,0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율곡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율곡제행사 중에 주요제례행사에만 9,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율곡제 전체가 지금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8,000만 원이 섰는데 이 도비지원이 그래도 율곡제가, 강원도 도지사님들 물론 여기에 참석하셔서 도 행사를 하는데 도비 1,000만 원이 의도적으로만 1,000만 원 보내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지사님이 전통문화도시 설명회 할 때 오셔 가지고 그 증액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문화예술과장한테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을 왜 1,000만 원 밖에 내시 안해 주느냐고 했더니 하여튼 문화예술과장이 다른 예산에서 보충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2,000만 원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감하게 서로 도하고 각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이 그래도 강릉의 율곡제라 그러면 총괄하시면서 깊이 행사에 관여하시는데 도비, 다른 예산은 그렇게 방대하게 편성을 하면서 우리 율곡제 행사에 돈 1,000만 원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서 그렇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 예산편성 하실 때 도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운영하시느라고, 방대한 사업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율곡제 1,000만 원에 대한, 그리고 이게 우리 동양사상에 근거를 둔 율곡이이 선생의 제례제인데 1,000만 원을 못 구해서 도둑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건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가지고 돈 1,000만 원 주면서, 저도 전통마을시범도시사업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도비 1,000만 원에 추가비용은 실질적으로 진지한 전달이 없었어요.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사가 와서 "무슨 과장 좀 해 줄 수 없나?" 돈 천만 원 주는 게 뭐, 시민들 다 앉혀놓고 말이야. 앞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율곡제 예산에 1,000만 원 추가 아니면, 도둑예산 받아오려면 받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1,000만 원 내고 총괄한다면 나도 1,000만 원 낼 테니까 총괄 한번 시켜주세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변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4대 제례가 단종제하고 율곡제하고 의암제하고 김유정추모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강릉에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다른 지역에는 총괄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1,000만 원 갖고 총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제례 전에 도비를 2,000만 원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내시 유무를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서 182쪽에 보면, 그리고 104쪽 보면 강북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소도읍육성사업에 이 금액이 그 취지로 처음에 강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가 관장을 해서 최초예산투입은 소도읍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강북공설운동장을 최초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자체가 나는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별도 국가예산이 있는데 굳이 시비가 들어가서 이 자리를 책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강북공설운동장 조성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최초 소도읍사업 해서 강북공설운동장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빠듯한 재정에 굳이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종목이 빠져서 들어가는지…….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강남공설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주문진 궁도장 이전설계비하고 테니스장 이게 현존해 있는 그 지역으로 다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술담당

최헌숙 그게 소도읍가꾸기로 잡혀있는데, 후순위 맨 나중 연도로 잡혀있고 여기에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현재 있는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니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이 예산이 맨 나중에 할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로 당겨서 쓸 것 아닙니까? 향후 국가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최헌숙 그걸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이야 긴축재정이다 하고 밥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예산이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판에,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국가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같이 우선순위도 아닌데 예산이 없는 시비를 가지고 먼저 투입을 하느냐?
담당

예술담당

최헌숙 예,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수정예산 104쪽에도 보면 이게 따라붙었습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야외롤러장에,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강북공설운동장에 지금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깔려고 그러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발주하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한꺼번에 까는 것보다도 인조잔디 깔고 트랙을 나중에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한 가지 한 가지 구분해 가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물론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본 위원이리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인조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트랙을, 테두리 담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담장 예산을 먼저 하고 트랙을 깔아야지 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1년 만에 손부시킬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실 때 틀림없이 우선순위 어떤 건지 예산으로 해서 그걸 꼭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 예산이 순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틀림없이 이건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또 일부 어느 분들은 울타리설치가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걸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하고 더 깊이 상의를 해서 울타리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저도 운동장 하나 관리해 보니까 이 인조잔디가 없는 상태, 맨 땅인데도,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하고 취지는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천에 비가 왔으면 하루 정도는 운동장을 말리고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반 땅이야 나중에 고르는 기계로 고를 수 있지만 이미 인조잔디는 한 일부분이 파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주체가 나와야 하고 또 관리범위, 그리고 담장 나오고 이거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압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어디에다 저희들이 알아서 너희 과들이 관리하라고 했으면 다음에 책임전가 밖에 안 되거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문 열어놓고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하면 잔디위에 가서 놀고 어지럽히는데 치는데 하물며 담장도 없는 이런 데서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각별하게 그 부분을, 물론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분야가,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요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전년도 지원했던 예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새로 성립된 범위, 또 전년도 지원범위 그 외 행사의 내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어느 단체가 2,000만 원 요청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요청하기 이렇게 보다는 김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돈을 가지고 사업에 맞추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이 이 돈에 맞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경포여름바다예술제 전년도는 얼마 세웠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9,700만 원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가 보면 그 돈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프로그램이 안 나온단 말이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서 무대에 세우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다른 분야에 검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건 그냥 의미가 없다, 이걸 분석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해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반드시 정산을 해 주셔야 해요. 정산을 보면 이 내용이 알차다, 해이해 졌나 안 해이해 졌나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는 지금 여름바다예술제에서부터 많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해 가지고, 우리 관광도시로써 이게 뭐와 연결이 되겠냐? 보면 가수들을 불러 가지고 자꾸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강릉이 1년 내내 연습한 부분을 가지고 무대에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써 강릉 가니 이런 사투리를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 사투리들이 계속 보급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분야에 연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대에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만 계속 쏟아 붓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올해 주부가요제 처음 하죠? 지난해 하지 않았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거 말고 강릉문화예술, 거기서 뭐 하냐면 무슨 대회 하잖아요.
담당

예술담당

최헌숙 예, 그건 연예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연예인협회에서, 그럼 그런 분들 1등 뽑아놓고 그걸로 끝나요. 우수한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하는데 나오게 해 가지고 세워주면 그 사람들도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예산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 그 대회에 수십 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주부가요대상도 1등하면 인센티브도 크게 줘 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제대로 많은 주부들이 1년 내내 연습해 가지고 참여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가수들이 나와 줘야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향토문화학교하고 어린이문화학교는 어디서 운영하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지적하시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165쪽에 임영향토문화학교운영하고 어린이문화체험학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문화원에서 참 다양하게 운영을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향토하고 어린이문화체험의 연령차이가 좀 구분이 다른데, 임영향토문화학교는 약간 연령층이 높은 층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문화체험학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지순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이거 한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의 하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많이 온다 이러면 매년 똑같이 세울 것이 아니고 이게 더 키워줘야 되겠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심연수 선양 문화행사 이게 지금 세 배, 전년도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 4,500만 원을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 배를 세울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 볼 때 세 배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이거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송구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확보했었고 추경에 3,000만 원 세워서 작년도 4,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167쪽 그 다음에 문화예술자원봉사위탁교육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문화예술자원봉사위탁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도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 문화예술행사 때 평소에 지원을 해 줬던 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쓰기가 너무 그거 하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교육비를 세워 가지고 유사한 선진문화의 집이라든지, 그건 이제 일주일씩 위탁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은 예산이지만 세워졌는데 강릉의 자원봉사분야 쪽에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 봤어요? 문화하고 관광하고 봉사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분들이 관광분야하고 문화분야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분야 쪽에는 뭔가 지원이 되는데 문화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문화재 안내 해설사라든지 행사 때 이렇게 봉사센터에 와서 일해 주시는 분들인데, 관광개발과하고 저희 과하고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면 중복성도 있고 혼란성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별도로 안 하고 관광개발과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면 중복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단오 때만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도 해 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단오제 그네 교체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네의 길이가 상당히 긴 나무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그전에 삼척지역에서 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다 썩고 위험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는데 여기에 싣고 해는 오는 것도 일반 트럭도 작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우는 문제를 다 종합해 볼 때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장운영비 1,500 세워졌는데 이게 금년도 관광과에서도 전통문화체험 해 가지고 9억7,000 감리비 해 가지고 거의 10억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장, 실제 이건 하드웨어인데 1,500은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게 선교장이 넓고 또 많은 면적에서 인건비를 입장료수입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도난사건도 있으니까 경비문제라든지 또는 공익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 사설에 대한 이 부분을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해 오던 범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로 해서 수십억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선교장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체험학교운영 이래 가지고 관동대학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 선교장 우 쪽에도 집을 새로 짓고 하는 시설비고, 이제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선교장지원비죠. 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1,500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는 그전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면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이왕 그렇게 지원해 주면 적어도 관광도시이니까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자생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관도 옆에 별도로 시설해 놓았는데 그게 전통복식하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틀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장이 우리 국내 100대 전통가옥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릉이 그런 100대 전통가옥 중에서 1호로 꼽히는 건물을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보수 해 준다는 것도 강릉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늘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이것저것 쓰다보면 어려움이 많다.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모르지만 한 1,500억 정도는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 참 제가 답답한데, 뭐냐면 어떤 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은 만들어갔는데 기본적인 것도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국장님 계시지만 정동진에 있는 그 하슬라는 개인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사실 문화체육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원이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 선교장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러면 개념에서 접근하지 말아 주시고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 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이 하니까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 내용도 똑같고 예산도 비슷하다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도 여기 있으면서 똑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왜 합니까? 발전해 가자는 측면에서 문제제의를 하고 개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통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왔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좀더 관심을 갖고 가서, 우리가 더 줄게 뭐냐? 아니면 낭비성이 없는 게 뭐냐? 이런 걸 찾아 가지고 개선해 가자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체험장으로 신축한 부분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그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어촌집 번역 발간 8,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심언광씨라고 경포대 가시다 보면 해운정이 있습니다. 그게 국보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해운정을 건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847년경에 대창리로 출생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촌언광이라고 강릉 여러 고택 같은 데는 이분의 작품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작해 놓았던 시, 다음에 서문, 그 다음에 부록 이런 것들이, 시 부분이 4집이고 부록이 2권입니다. 총 6권을 지금 옛날 한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우리 강릉이 나은 인물 중에서, 율곡선생을 비교하기는 그거 하지만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시문을 했던 부분을 현대문으로 번역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의 사상 이런 것을 현창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하고 다음에 관리하는 비용이 하여튼 최소금액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거는 고증을 여러 분야 쪽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예비 작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통시문을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적이나 사상 이런 것을 좀더 빨리 현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계나 다양한 분들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발굴을 하자, 이 부분이 그 동안에 너무 그거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전문분야 쪽에서 한 일이 있느냐 이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걸 심연수 시인이나 이런 분들처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거치기 어렵고, 일단 그분의 주옥같은 시 부분들을 우선 번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행적이라든지 속에 품고 있는 철학…….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어느 계에서 담당하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문화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출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동안 이렇게 훌륭한 그걸 갖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경포지역에 어촌각을 금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서 심어촌이기 때문에 그 삼척 심씨 대종회에서 지금까지 쭉 전래해 내려온 모든 부분들을 관리해 왔었는데, 그 어촌정 준공식에서 아마 이 부분을…….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74쪽 강릉민속연구소건립 말입니다. 이게 5억 인가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5억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민속연구소 건립할 때 2005년도까지 총 확보해 놓은 게 27억이라고 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앞으로 남은 게 총 40억인가요? 총 40억 공사에서 27억 확보했고 13억이 남았는데, 여기 지금 5억하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8억 부분을 더 추가로 세워야 하는데 여기는 도비가 3억을 더 추가 지원해 주기로 내시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억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8억을 더 세워 주시면 민속연구소사업비는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 예산만 확보하면 전체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학교체육팀 창단 있잖습니까? 이건 어떤 체육팀을 창단할 예정이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각급 학교에 무슨 특이학교가 있습니다. 문성고 같은 경우는 복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일여고 같은 데는 축구를 한다든지 교육부분에서도 각 학교마다 체육특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육특기를 창설하려고 하는데…….
기원

황기원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 쪽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교육청 특별회계하고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창단을 했을 때 평소에 확보했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학교에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체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장하는 것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해 놓았다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다음에 182쪽에 강남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총 필요한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 보면 한 50억 정도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시 5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축구공원으로 가는 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어떤 차질이 안 생기겠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도12월까지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2007년도에 마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공설운동장으로 시작을 해 오다가 작년 연말경에 풋볼파크로 해 가지고 FP사업을 저희들이 배당받으면서 그거를 사업을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으로 이렇게 해 오던 설계를 중단을 했다가 요즘 근간에 계획이 마무리 되면서 그걸 과업변경을 해 가지고 FP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빠른 시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가시화를 시켜야지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예전에 단오문화관을 짓느라고 강남권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시작을 한 이후에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 예산확보단계, 아직도 분명히 이전하는 단계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게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강남권의 시민들이 어떤 불만들을 많이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3억 들여서, 테니스장 확충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 계획, 위치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캐미칼 코트까지 해서 5면이 있는데 그게 작다 그래 가지고, 세무서하고 현재 테니스장 사이가 한 3면 정도가 확보될 만한 면적이 됩니다. 여기다 뒤쪽에 있는 담을 없애면서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야간에 가 보면 계속 불 켜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기세나 이런 걸 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스협회 위탁기관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테니스장 확충하는 문제도 특정한 종목이잖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다양한 종목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거든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총 53억을 들여 가지고 할 건데, 국비 14억, 시비가 15억인가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면 국비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 14억을 금년도에 내시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2006년 12월까지, 그래서 공사진척도를 봐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14억이라는 돈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느냐 이거죠. 당초예산에 일부 좀 확보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재정형편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받았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릉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문진해양수련원 밖에 없으니까 도심권에서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 특성화프로그램을, 실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예산확보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이런 예산들은 빠른 시간 안에 반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87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고 보수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한 예산인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한 5,000만 원 정도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심사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옛날 공설운동장 앞에 단오타운 있잖습니까? 거기 앞 광장을 그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게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유네스코 선정과 관련된 조형물설치라든지 그런 걸 겸해서 공원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교동이 택지개발 되었는데 거기 분수공원 있잖아요. 공원식으로 어떤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그쪽에 너무, 왜냐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아마 강남동으로 진입하는 첫 진입로이기 때문에 뭔가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단오제 경비용역 있잖습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했는데 경비용역을 어느 단체에다 몇 명 정도 요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죠? 국장님! 요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경비용역은 문화원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우리가 마지막 마칠 적에 문화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HID를 중심으로 해서 강제철거형식으로 해서 시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전체사업은 문화원에서 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HID요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와 가지고 난리치는 상인들하고 부딪치니까 질서유지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갔었는데, 과연 5,000만 원이라는 이런 경비를 문화원이든 우리 강릉시가 주든 간에 그런 경비를 주고 우리 강릉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나 해병전우회 같은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HID요원을 데리고 와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모양도 좀 그렇고, 또 우리 강릉은 또 언제까지나 강릉시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를 할 적에 민속제에서 경비용역을 HID에다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그 상인들이 와 가지고 보름씩 이렇게 제방둑이나 남대천 둔치 변에서 장사를 하니까 사실상 중소상인들의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끝나는 즉시 우리 단오장은 해결을 금방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방이나 이런 데는 자진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가서 요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사실상 단오 전체에 대한 질서는 문화원에서 모든 단오를 운영하는 데서 전부다 용역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사실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해 놓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가면 문화행사로써도 어울림이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읍·면·동 단오참가보상비 3,7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읍·면·동으로 충분히 보상을 줘서, 하여튼 전 시민이 참가를 할 수 있는 단오축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강릉시민이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유네스코에 등록되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더 후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