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 상수도팀장 남권희 하수시설팀장 이재평 하수처리팀장 오장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소장 이성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와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 업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 상수도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등 4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리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지출업무,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팀에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리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가정 급수공사 업무, 취·정수장,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 관리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팀입니다. 하수시설팀입니다! 하수시설팀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면단위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처리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팀에서는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면 단위,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설치신고 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팀별, 직원별 세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번째, 세입예산 및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만5604건에 94억5060만8천 원이며 징수액은 31만3484건에 87억6445만1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3%이며 미징수액은 4만2120건에 6억8615만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액은 5만7407건에 23억337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19만8670건에 40억9697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38억1372만9천 원이며 세출은 191억47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2억6867만4천 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2건에 예산액 243억1078만7천 원 중 이월액은 126억5760만8천 원으로써 사업 완료가 31건, 추진 중이 6건, 중지중에 있는 사업은 5건입니다. 지구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5번째, 201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8건에 예산액 153억7671만 원 중 이월 예상액은 110억5192만9천 원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이 산이 금호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등 12건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되며 또한 계속비 이월은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6건에 대해서도 준공 시기가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가정용 상수도 공급 관련 민원 불편 사항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는 옥내 가정급수에 대하여 과다 공사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수도설비 업체에 권고 및 수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립주택에서 분전계량기 설치 요청 시 설치조건이 가능한 경우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해남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철저에 대하여는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2월 1일자로 환경단체, 상수도 전문업체, 수질검사 공무원, 상수도 수용가 대표, 여성단체, 언론인 등 총 1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8번째, 2018년, ’1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 아니, 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째,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은 14건에 신청액이 223억100만 원이며 확정내시액은 146억8000만 원입니다. 이중 신규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9건이며 계속 사업은 문내 고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등 5건입니다. 20페이지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6건에 신청액은 250억6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확정 내시액은 126억4300만 원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등 7건이며 계속사업은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9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10번째,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의 사업목록입니다. 총 8건으로써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완료 후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용역은 계약 심사 후 발주 예정이며 계곡 가학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속 사업지구로써 공사 완료시기가 2021년 12월로 공사 시기 미도래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장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 중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11번째, 2019년, ’20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12번째, 20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9건에 사업비는 41억8084만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13번째, 14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입니다. 15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1개로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번째, 17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과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18번째, 2018년, 2019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6건에 사업비 8204만 원이며 다음 장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북일면사무소 앞 일원 하수차집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공사 등 10건에 1억4417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9번째, 2018년, ’1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추진 현황은 현산, 황산 하수도 정비공사 등 6건에 2억1500만 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 현황은 현산 초호 하수도 정비공사 등 10건에 4억9000만 원으로 9건은 사업 완료하고 산이 지사 하수도 정비공사는 농작물 식재로 일시 정지하였다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1번째, 해남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상수 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억5000만 원과 군비 165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의 노후 상수 관망에 대하여 블록 시스템 구축, 노후 배수관로 교체 정비하여 현재 누수율 31%에서 누수율 15% 이하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9년 4월 29일 군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16일에 추진방식 결정 방식을 ······ 방식을 결정하여 9월 5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0월 1일자로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위탁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수도시설물 조사, 관망도 전산화, 해남군 전 지역에 대한 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지에 대한 관망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 누수율 측정 및 성과관리를 하여 누수율 15%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째, 삼산·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삼산면, 화산면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63.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 도로점용,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상수인가 신청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자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달청으로부터 업체 선정 결과가 통보되면 금년 12월경에 계약 체결 후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산 한자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황산 한자 지구는 한자리, 산소리, 신정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처리용량 1일 100t 규모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지난 ’19년 12월 13일자로 사업 완료되어 현재 정상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송지 방처 지구는 처리용량 75t 규모로 신정, 현안, 방처, 군안 마을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내년 말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는 1일 100t 처리 규모로 월송, 증산, 시등, 매화, 금제, 방두 등 6개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작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6%입니다.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70t 처리 규모로 가학, 사정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등 3개 지구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착공 예정은 금년 12월 중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한 번 보시면은요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미징수액이 유난히 지금 많거든요, 5억6500. (청취불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총 93%인데요 저희들 각종 주민들 ······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버렸다거나 또 장기 부재중인 사람이라든가, 또 각종 요인들 때문에 우리 세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징수율 ······ 저희들 안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고자 각 세대별, 가구별, 또 현재 상하수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이 납부가 안 되면 ······

3개월 이상 되면 단수 조치합니다.

단수 조치하죠?

예예.

지금 단수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예, 있습니다.

몇 세대나 있을까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하수관로에 지금 우리 생활하수관로로 하면은 어때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나 ······ 접수 안 되나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시가지에서 악취뿐만이 아니고 주로 시가지 상가들, 특히 음식점 부분들이 요리라든가 하면서 기름, 그러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응고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오버풀이 된다거나 그런 데서 많이 올라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제대로 이제 오수 관로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경우가 악취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가 막힌 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할 부분들은 준설을 하든가 뭐 조치를 하는데, 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본인들이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외부에 있는 길이랄지 그런데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오수관로하고 하수 배수관로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는 크게 없는데 합류식인 경우, 그다음에 하수관거 뚜껑에서 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맨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송지 같은 경우 몇 군데 있고 ······ 자기들이 하수관로 맨홀 그레이팅 위에다가 그걸 덮어버리더라고요, 안 올라오게, 가게 냄새 안 나게. 그런데 저희도 수시로 관로 점검을 하고 준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여 있어서 그러잖아요.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고이고 고여서 악취로 지금 발생이 되고, 그것이 또 굳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맨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제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 데는 그래도 더 적지요?

공공하수 크게 이제 저희들이 직영한 데가 해남읍인데, 처리장인데 아무래도 마을단위 소규모로 한 데가 좀 더 많다고 봐야죠.

32쪽에 보시면 ······

몇 쪽이요?

32쪽!

예.

산이 지사 하수도 정비공사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식재되어가지고 중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 12월 안으로 준공처리하겠습니다.

일시정지는 왜 합니까?

보통 관로상에 공사 구간 내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면 주민들 반대가 좀 있기 때문에 ······

이거 본예산이였어요?

예?

예산이 본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추경이었어요?

추경이었습니다.

추경, 몇 회 추경이었어요?

1회, 1회요.

1회 추경이면 하실 때 농작물이 있어서 얼른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예견은 했는데, 이제 사업은 필요성도 있고, 사업은 ······

추경이라면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로 했을 때는 하죠?

예, 그러죠.

그러나 추경을 했지만, 막상 했지만 농작물이 이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

그것은 아닙니다. 지장물 때문에 ······ 그건 아니고 ······

그러니까 지장물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급을 요구한다는 조건 하에 1회 추경을 했어요. 그랬죠? 분석이 잘못된 것이죠?

긴급보다는 사업을 이제 ······

추경을 왜 해요? 추경을. 숙원사업을?

이제 숙원사업 개념인데요 본예산에 이제 사업이 누락됐다고 봐야죠, 긴급보다는. 그런데 이제 ······

누락이 됐더라도 추경을 지금 빨리 해서라도 여기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한 것이 추경한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 되도 않는 데를, 농작물 때문에 되도 않을 데를 추경부터 하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정지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

이제 농작물 식재라는 게 ······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민원해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과장님 ······ 소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 물론 대상지 내에가 지장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간혹 각종 농작물 식재된 경우는 또 주민들 ······

추경이라는 건 시기에 맞춰서, 추경을 지금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알아먹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

33쪽 한 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한 번 보십시오.

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

331억입니다.

331억입니까?

예예.

사업비 확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쪽수가 ······ 보시면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보시면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신청은 325억을 했는데 496억이 와버렸거든요. 확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업비, 총 사업비 개념을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네. 설명 한 번 (청취불능)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 20쪽에. 예예, 20쪽.

이 부분요 저희들 노후관망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인데 여기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개념이고요.

계속비 사업이었어요?

예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서가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취 민원 내용은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

예.

그 명시이월 된 송지정수장 보조관정 신규 설치공사하고 그 밑에 보시면 송지정수장 하천 양수장 설치공사하고 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예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제가 현직이 여기에 없어가지고 잘 ······

아니, 지금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

예예.

거기 지금 정수장 하천공사, 하천 양수장 설치공사는 지금 정수장 밑에 하천을 이용해서 ······ 그때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거 지금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그 내용까지 제가 ······ 팀장한테 그 보고를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청취불능)

예.

예예,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 ······

예. 상수도팀장 남권희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송지정수장 하천 양수장은 저수지 밑에 그 지정골이죠? 지정골에서 내려온 물을 송정제로 펌핑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지정수장 보조 사업은 저기 마련리에서 관정을 해갖고 송정제로 또 펌핑하는, 관정 개발해서 펌핑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관정을 설치하셨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제일, 맨 밑에 보시면 송지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지금 공사중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과장 ······ 소장님이 설명하실립니까?

예예. 요 사업은요 우리 북평에서, 남창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입니다, 땅끝 갈두마을까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지, 현재 중지 해제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 ······ 국도죠? 국도를 도로 점용허가 때문에 갈두에서 송호리로 넘어온 구간, 그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 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지되어갖고 지금 재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땅끝에서 송호리로 넘어오는 거기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화원 화봉 지구 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업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예.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하려고 여쭤봅니다.

이 화봉 지구는 우리 관광단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

제가 이거 이제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분명히 관광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관광단지 내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예.

이걸 우리 외 지역에다 화봉리에다 이렇게 ······ 이제 제 마을이 화봉리지만 화봉리에다 해서 그쪽으로 해서 ······ 자기들 스펙 내에다 해서 자기들 스펙 내로 빼내야지 그 외 인근 부락에다 해가지고 설치해서 이렇게 뺀다는 것은 이건 안 맞지요? 그런데 명칭은 화봉지구 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좀 확인 한번 하시고 ······

그 처리장, 그러니까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

그러니까 이제 계획 중이잖아요.

계획이 관광단지 내인데요.

그런데 왜 화봉지구라는 명칭을 넣었어요?

거기가 화봉지구로 지금 명칭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요?

부락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단지 ······

마을 있는 쪽으로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 섹타로 해서 양옆에서 모아서 나가야지 한쪽으로 해갖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광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

화봉리라서 화봉지구로 명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얘기 제가 한 가지만 좀 ······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좀 ······ 우리 상수도 관로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입선에서, 인입선에서 가정집으로 들어오기 전 ······

계량기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계량기 원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사이하고 계량기에서, 계량기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물이 누수가 돼요. 누수가 되면 거기에서 누수된 부분 전기 ······ 수도세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계량기를 통과 안 하면 검침이 안 됩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야 되죠?

예.

그런데 관로 시설 한 업체에서 잘못 시설해가지고 거기 자체 집으로 안에서 샜다하면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에서 집으로 인입하기 이전 그 과정에서 이제 샜어, 물이. 이제 두드러 깨서 이렇게 고치고 나니 그렇게 된 상황이 화원에서 발생이 한 군데 됐는데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 수도세는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 계량기 이전에 샌 것은,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계량기 이전에 샌 걸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계량기 ······

아니, 그러니까 원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선이 있고, 또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가정으로 들어오는 선일지라도 ······

그 담을 넘기 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넘기 전에 샌 ······

계량기하고 담 사이요.

담 사이.

그거는 관리를 계량기 이후로는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

아니, 팀장님, 그것은 좀 제가 언발란스한데? 왜 그러냐면 사용자는, 사용자는 분명히 돈을 주고 ······ 가정으로 인입하는 데는 또 돈을 거리 미터에 따라서 최하 5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예예.

그 업체한테 돈을 내고 그걸 매설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평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거의 다 해요,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러는데, 계량기 이후, 방금 말한 계량기 바로 앞에서는 업체는 저희 업체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소개만 해주고 수용가하고 업체하고 본인들끼리 계약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가가 그 사람을 안 하고 본인이 공사를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주고 ······ 대행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설치할 때 편의상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한 거지, 저희들이 공사를 누가 해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좀 하게끔 하고 관리도 계량기 이후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수개월 동안을 수도세 2∼3만 원 내면 될 것을 10몇 만 원씩 수개월을 냈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보니까 도로에서, 우리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량기 이후로 지하에서 새는 경우는 누수로 해갖고 수용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액을 어느 정도 해주십니까?

그 평상시 ······ 요금 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평상시 요금 평균을 내가지고 그 요금이 나오게끔 해주고, 나머지 공사를 해갖고 누수가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했다 그 사진 증빙을 해주면 3개월이면 3개월 ······ 내가 기준을 정확이 이제 ······

2개월 얘기했다는데요, 2개월.

그 기준을요 제가 그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 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감을 해주는데 그전에 한 1년 이상 그렇게 샜을 것 아니에요? 이제 사용자는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차라리 터졌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디서 새니까 고칠 것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계량기 미터는 계속 도는데, 지금까지 해서 그 사용자는 그 물세를 자기 혼자 다 감당하고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

자료를 주시면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도록 ······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해남군에 상수도사업소에 어떤 신뢰성이거든요, 그것도. 인입하는데 우리가 계량기까지만 우리 책임이다. 그 이후에 집으로, 가정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과정에 샌 것은 그런 어떤 2개월 감면혜택, 그 이전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냈던 그 수 십만 원, 1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냈는데 그런 피해를 우리 군민들한테 줘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은 막 설치해갖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

아니요. 쓴지, 사용한지가 꽤 됐지요.

그러면 전년도 검침으로 해가지고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저희 검침원들이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 시점부터?

예예. 알려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했다면 좀 모를 수는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면 계량검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알려드리고 ······

우리 상하수도, 상수도 우리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

감면 조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악법이네. 그러면 그것도 개정을 좀 해야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

그 부분은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좀 나오실랍니까? 아까 말씀하신 송지정수장 보조관정 신규 설치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 위치하고 ······

위치는 지번은 정확히 모르지만 달마산 올라가는 약수터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바로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농로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요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라고 있지요?

예예.

위급 시에 뭐 시간과 때, 장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상수도 수리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몇 곳 정도 됩니까?

현재 8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8곳.

예.

그 대행업체에 어떤 개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꼭 그 몇 개소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거죠?

예예.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 어떤 공사단가들이 어떨 때는 많이 작잖아요. 그러죠?

예.

서로 대행업체는 하려고 하고. 그래서 늦은 시간이나 또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대행업체가 좀 그 일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

예,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결론은 대행업체에 본연의 어떤 의무면 의무인데 ······ 대행업체는 특별하니 선정되어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자기의 어떤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가져야 이걸 좀 탄력적으로, 또 신속하니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그래서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대행업체의 어떤 업체명하고 이제까지, 대행업체의 이제까지 공사실적, 그러니까 뭐 간단히 ’17년, ’18년 ······ 양이 많습니까? ’17년, ’18년이면.

그러죠. 급수가, 요즘에 급수 공사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18년도 것만 해주시고, 대행업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는, 별도로 순수한 평가는 없고요.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급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겨울에 동파된다거나 또 도로에 누수, 그 사항이 긴급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안 따지고 한밤중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급수 신청을 신축 집 주택이라든가 그 급수공사가 있고, 이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공사 기껏해야 30만 원 이상, 50만 원, 60만 원선이거든요, 거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업체들이 좀 솔직히 안 달려듭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공사라든가 하는 경우는 ······ 대행업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하수도 면허 있으면 상수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업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협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그 대행업체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업체를 지정합니까?

예예.

신속하니 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럽니다. 문내는 문내 쪽, 송지는 송지 쪽, 아무래도 그쪽 ······

일단은 대행업체 제가 그 자료 요구한 대로 업체별 내역들? 또 그 외에 대행업체가 가능한 우리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업체들 자료도 갖고 계시죠?

상수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요.

그러니까 상수도업 같이 포함 ······ 예예. 상수도업 전체하고 그 중에 대행업체 표시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단수 조치했던 그 실적 ······

예?

단수 조치했던 실적.

아! 단수실적이요.

예.

예예.

그다음에 악취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 그것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3개월 이상은 장기 체납으로 봅니다.

예예.

예예.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제 3개월 이상이 되면요, 1개월 되면 일단 독촉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고 3개월 이상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검침원들 현장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는데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 대부분이 거기서 사용하다가 이사 가버린다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집이라든가 어떤 상가라든가 실제 거주하고, 거기서 사신 분은 거의 별로 없고요. 전세를 들어온다거나 세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 이전 않고 이사가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 소유자, 집 주인은 “뭔 소리냐? 그 사람이, 살던 사람이 체납한 건데 왜 내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안 썼다고 그런 ······

저희들 수용가 명으로 하거든요. 실제 수용가 명으로 ······

그래서 그런 체납된 부분, 미 체납자들을 줄이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예예.

그런데 이제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거의 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처리슬러지 처리 시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성능보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장기, 10여년 정도 됐는데 그게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잔액이 미 지급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소송이 완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예예.

이제 공법사 ······ 저희들 시설처리가 공법사가 있는데 그 시설은 완료는 됐거든요. 거의 완료는 됐는데 우리가 시험가동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성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성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보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행정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

그 부분은 현재 공법사하고 시공사하고 해남군하고 어느 곳이 잘못이 있는가, 그건 지금 소송 중이라서 제가 딱 누구 잘못이다 하는 것은 판단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소송이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잔여금을, 잔금을 주라는 소송이 지금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 “너희들이 시공을 잘못, 공법사라든가 시공이 잘못 됐기 때문에 재시공 내지 보상을 다시 해 달라.” 그 관련된 소송입니다.

공법사하고 시공사입니다.

예예.

예예.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릴랍니다.

예예.

예예.

예예.

······

파악,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볼랍니다. 중간에 바뀐 거라서, 업체명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예예. 운영에 관한 개선입니다.

예예. 10개 직렬 ······

예예.

(자료 찾는 중)

10개 ······ 위원 열 분 중에서요 나름대로 이제 대표성을 띈 분들을 선정, 선임을 했다고 보는데요. 여성단체대표라든가 수용가 대표에 대해서는 ······ 솔직히 김

예.

그건 아닐테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업체대표는 대표가 한 분 있는데 그 업체는 사업자인데 대표적으로 대행업체 대표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 그 대표성을 한 겁니다.

그 업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예, 없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소장님, 그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금방 우리 이정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척사업과 제척사유가 연계된 분들은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워 제척사유가 사업과 연계되신 분들! 수질평가위원회에 상하수도사업과 연계되는 분들은 빠져야 돼요.

아! 이게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조례에 이렇게 이분들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단체 어떻게 선정하라고 조례에가 항목이 되어 있어요.

위워 좋습니다마는 선정은 되더라도 이분들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위원회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화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지요?

예예.

위워 그것도 이제 산단조성 지연에 따라서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 앞전에 한 번 사업기간이 지금 2015년 6월 9일에 공사중지가 됐다고 ······ 2015년 1월 25일에 공사중지가 됐다 해가지고 계속 이거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다가 이것을 이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반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예, 있습니다.

위워 있죠?

예.

위워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국비보조 남은 잔액이 11억2000만 원하고 거기에 그동안 발생된 이자를 합쳐서 1억8000만 원인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 정산이 됐거든요. 그걸 아마 유역청에서 이제 반납 고지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

위워 지금 아직 반납은 안 하고 예산은 섰지요? 반납할 거.

예예. 반납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

위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감사 자료에 그런 내용을 써줘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라고 써 주든가 추진 현황을 해줘야지 일시정지 해버리고 딱 끝나버리니까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 추경이 확정이 안 되어서 반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워 아니, 그러니까 보고가 됐으니까 추경에 이제 확보는 됐잖아요.

예예.

위워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30쪽, 31쪽을 보면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예예.

2018년도, ’19년도 2년에 거쳐가지고 수의계약 16건밖에 없습니까?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예. 위원장님!

소장님 (청취불능)

그 금액이 소액은 자료가 요청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해주게 ······ 그래서 자료가 소액은 몇 백만 원, 이삼백만 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예.

왜 이렇게 적은가 그래서 ······

아까 급수공사가 200만 원, 300만 원 짜리가 많습니다.

아! 우리가 요구할 때 1000만 원 이상만 요구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은고 그러고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영 산림경영팀장 강성국 산림보호팀장 맹종호 산림휴양팀장 정현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19건, 소관업무 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1건 1억8086만7천 원이며 세출은 162억7649만4천 원입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은 11건 중 9건은 완료하고 2건은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건으로 치유의 숲과 가학산 기반시설정비 사업이며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6번, 중앙·감사원, 도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7쪽 7번째,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과 8번째,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19년도 1억 이상 사업은 15건에 97억7100만 원이며 2020년도 1억 이상 사업은 15건에 117억7800만 원이며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은 4건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은 11월, 12월이 방제 적기로 연내 완료 예정이며 작업임도 1개소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보고 드린 치유의 숲과 기반시설은 행정절차 업무를 마치고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19년도 공모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20년도 공모사업은 5개 사업에 30억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31건에 대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3번째,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과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단체 보조 사업은 임업인 한마음대회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해남군도시림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은 해당 없으며 17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가학산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도로 부지 편입을 취득하였습니다. 18쪽 일상경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산불진화 물품과 휴양림 전기설비 공사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번째, 주민숙원사업은 추진사항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6개소 155.8㏊ 31만174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설계와 적기 조림으로 활착률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편백 숲은 마산면 외호리 도유림에 ’19년도에 10㏊를 ······ ’18년도에 10㏊를, ’19년도에 5㏊를 식재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숲은 보식과 생육관리 및 산책로 정비 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1쪽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8년도 사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19년도 사업은 11개 사업, 대상자는 115명으로 대상자 선정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2개소, 해안사방 2개소 등 6개소를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방시설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24쪽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명품 가로수 길은 현산 고현에서 북평 남창 구간 배롱나무 8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옹벽 부분에 남천, 황금사철, 홍가시 등을 식재하여 가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로수 정책은 지금까지 식재 중심에서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 보식시비 등 관리 중심으로 가로수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읍권 이팝나무와 산이면 산공리 후박나무 수형조절을 하였으며 교통장해,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형조절과 잡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으로 삼산천, 마산 금자리, 산이 해월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나무은행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풀베기와 시비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은 7개소입니다. 공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공원을 이용하신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유지와 또한 서림공원의 경우 노거수 특성을 살리고 지금보다 더 밝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이용객은 전년 대비 7037명이 증가한 3만210명, 수입은 1400만 원이 증가한 1억68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보안과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 보면요 우리 전반적인 14개 읍·면에 어떤 공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진행을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실제 지금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원들이 기존에 소공원이라는 짜투리 공원들이 현재 약 185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풀베기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원부분까지 풀베기를 한 4회에 걸쳐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쪽 수목관리로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우리 화원 장수 마을에 바닷가 사장에 팽나무숲 혹시 아십니까?

예.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 우리 군유지죠?

정확하게 지번을 모르겠는데 ······

아니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로 되어 있고,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해양쓰레기 줍기 행사를 거기 사장 앞에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은 드렸었는데 ······ 그 아름드리 팽나무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 아주 지저분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관리하고 조성을 해놓으면 가족단위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현지 확인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학산 개발지구 정비 사업이 어쩝니까?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1번 했습니다.

1번 해가지고 그러면 변경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변경 계약은 ······ 예. 가학산 휴양림 지구가 당초에 이게 사업이 좀 계속 지지부진하고 ······

설계변경 결과에 사업비가 증액 됐습니까?

증 됐습니다.

증액이 되지요? 당연히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 얼마 정도 증액이 됐는가요?

지금 당초에 그 사업비가 31억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31억 사업이었는데 설계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오고요.

설계변경한 결과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5억, 총 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고 ······

토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하면 금액이 더 군비가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계약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여건하고 구조물이나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약간 변경을 해서 공사비 ······

변경 계약한 내역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같은 것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임도 관리대장.

임도요?

예. 임도가 몇 구간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

저희들이 약 160㎞ 정도 됩니다. 53개 구간 1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3개 구간에 ······

예. 160㎞ 정도.

160㎞.

예.

이 자료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몇 년도에 개설을 했고, 얼마 정도 들었고 어떤 ······ 주로 임도하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임도 개설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는 연중 1회에서 2회 정도 풀베기 작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파였을 경우에 장비를 통해서 약간 평탄 작업 정도, 그 정도 수준하고 있습니다.

산불 소화 장비 관리대장 있습니까?

관리대장이요?

예. 산불 소화 장비를 많이 매년 사죠? 올해도 샀던데.

지금 소화 장비라는 게 이렇게 등짐펌프라든가 그러한 소모품 말씀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

방지대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 1248점도 있고 ······

예. 산불 장비 ······

산불 예방 체제 구축해갖고 있고 ······ 뭔 산불 관련 있잖아요.

예예.

각종 소화 장비가 있겠지요. 물론 등짐펌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뭐 어디에, 장비가 어디에 있고 소방시설이 어디에 있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관리대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몇 주 정도 됩니까?

보호수가 276주.

276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연중 저희들이 순찰하고요 그래서 병충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과수술 건수가 몇 주나 됐는가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국도 13호선에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죠?

예.

금년에 뭔 나무 심었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산에서 남창 구간 지금 배롱나무 800주 심었고요. 거의 한 3∼4년 하니까 한 3500주 ······

언제 심었습니까?

배롱나무요?

예.

올해 800주 심었습니다.

몇 월에 심었어요?

올 5월, 상반기 전에 심은 것 같습니다. 심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죠?

예예.

지금 생육상태가 어쩝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가보셨어요?

예.

그 외에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고요. 순찰하면서 이렇게 칡넝쿨이나 주변 풀베기 좀 하면서 시비 있는 경우는 하고, 또 혹시 쓰러진 것 있으면 지주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보식한 것 없어요?

가로수 보식은 조금 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올해 심었던 부분들은 하자보수해서 자기들이 직접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건 당연히 하자보수로 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가로수 보수했던 실적, 올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들이 10월 말에 송지면에서 최초 2본이 발생되어가지고요 다시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 2본이 더 나왔습니다. 현재 4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병해충이 발생은 좀 지났고요. 현재 지금 방제 초소만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 소각을 할지 훈증처리를 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우리 해남도 지금 상당히 발생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전남에서 11개 시·군이 발생됐는데 해남이 처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데 무안, 장성 쪽, 구례 쪽 발생했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건너뛰는 경우가. 그래서 ······

예예. 그러니까 해남이 갑자기 지금 발생이 됐어요.

예.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나무로 심으셨는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60㏊ 하셨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축산사업소장 김영근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자원순환팀장 전양수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소관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 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외 7종의 사업에 총 46억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과 개별장비, 경영체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16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 구입비 5억1300만 원을,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31억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공룡축산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종·운송비 및 종자, 퇴액비 등 4억6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률 활성화에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3733㏊ 2만7155t의 동계 조사료를 생산하였고 하계 조사료는 11월 말에 계근을 완료하여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사육현황 및 분뇨 발생량입니다. 사육두수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187만9000여두이며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은 53만여t이며 이중에 31만t은 퇴비화, 17만t은 액비화, 4만9000t은 정화 방류 등 90% 정도는 자원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 외 2종의 사업에 대하여 9억7948만8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처리 사용 시설용량은 80t이며 금년 10월 말 현재 1만7661t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톤당 4700원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8300만7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연간 돼지 분뇨 발생량은 약 22만8685t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와 퇴액비화 시설을 활용, 약 77%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 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약 23%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에서 지금 4건 징수를 못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4건이었는데 현재는 2건은 받고, 2건이 지금 아직 못 받은 상태거든요. 최근에 부과된 거라 금액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

연말 내에 받도록 조치할랍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 업체.

예, 농가입니다.

예, 농가.

예,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축분뇨 정화 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원순환팀에서 합니다.

거기에 다른 저 뭡니까? 수질검사는 어디서 한가요?

저희 시설 수질검사는 ······

환경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 것은 저희들이 기관에 의뢰해서 매월 방류수하고 액비하고 유입수하고 전부 세 가지를 매달 저희들이 성분검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과치를요.

방류 하천이 처리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

예,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합니까?

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면 방류를 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기준치 ······

수질검사 ······

매월 저희들이 한국실용화재단이라고 거기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료를 보내고 결과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방류를 합니까?

그 기준치 수치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대부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번씩 방류를 하네요.

아니, 매일 흘러가죠.

매일?

예.

검사는 그러면 매일 해야 되나요?

검사는 월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이제 수질검사해서 방류를 해도 괜찮다는 그 뭐를 받아야 방류를 하잖아요.

매일 할 수는 없고요. 법에 월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 1회 검사는 하되 매일 방류를 한다?

연계 처리하죠. 실제 방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럼 분뇨처리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보냅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에서 ······

예. 최종적으로는 방류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 놓는가 보네요.

저희들은 시 ······

검사가 끝나야만이 그걸 내야지 검사 안 받은 것을 내요?

최종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방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과에서 안 할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제가 말씀을 좀 ······

예예, 맞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70% 이상 넘게 지금 집행하고 일부 연말에 밀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이월 없이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더 현재까지,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집행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예예. 그때 당시 작성한 시점에 이 금액이고요.

예.

20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3% 처리되고 있습니다.

돼지가 11만2000두입니다.

발생량이 ······

예. 두당 5.1㎏ 잡아서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5.1㎏.

아니, 이게 지금 기준치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치거든요, 잡고 있는 것이.

분하고 뇨하고 합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고액분리된 ······ 그러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11만200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수거 ······ 수거까지 일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저희들 공공부분에서 하는 거 하고 민간이 하다 보면 손익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 저희들이 매달 2회씩 가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설을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가서, 지금 우리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이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가동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지금.

예예. 관심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더욱더 걱정스럽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 한 번 ······ 주로 그 냄새 민원이라, 악취라 지금 그걸 좀 잡아보려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도 개보수하고 세정탑도 세우고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약품도 투여하고, 지금 잡아보려고 미생물을 ······

전혀 안날 수는 없는 ······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그러죠.

지금 아시다시피 분뇨 인허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환경 쪽에서 이렇게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 이제 지도도 환경 쪽에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않습니다마는 민원도 자주 발생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고발 ······

고발 당한 사례도 있고, 뭐 그런 것이 ······ 그런 건 이제 환경 지도계 쪽에서 조치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경교통과장 박정일 환경관리팀장 최문숙 환경미화팀장 전선미 환경지도팀장 이유진 환경시설관리팀장 김정철 교통행정팀장 박의현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일원 방치 폐어구 수변 및 호소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0t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및 마산면 뜬섬 지구에 볏짚존치, 경작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당 볏짚존치 25만 원, 경작관리 6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볏집존치 및 보리와 밀을 경작하여 겨울철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 계약 대상자 557농가 780필지 642㏊를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현지조사 및 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2020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해서 농촌 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는 8748t을 수거하여 7억9500만 원을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단가는 ㎏당 90원에서 100원이며 농약빈병은 ㎏당 군에서 300원, 한국환경공단에서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 30개소를 신설하여 총 302개소에 대해 책임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9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2개소 등 총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및 읍·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휴가철 피서지 금강곡과 봉동계곡, 어성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51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편의용품 롤 화장지를 분기별 99박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121만7000t이며 재활용품 매각실적은 635t 1억3341만9천 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생산은 500㎏ 톤백 기준 460개이며 소각시설 가동은 5147t으로 1일 평균 소각량은 22t입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대기 분야는 정미소, 자동차 정비 공업사 등 59개 사업장이며 수질 분야는 절임배추 시설, 세차장, 레미콘 사업장 등 107개 사업장과 공통은 대기 및 수질 사업장으로써 13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1개 업체 등 행정처분 3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1개소입니다. 34페이지 지도단속 현황과 35페이지, 36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12개 면, 61개 마을로 98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계약업체는 일반 택시 12개 업체 46대, 개인택시 20대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현재 이용자 수는 4만2019명이며 연간 이용률은 평균 87%입니다. 3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액은 2억9600만 원이며 9월분까지 정산한 결과 2억530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수성 사거리에서 나이키 구간 등 8개소입니다. 단속은 이동식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 단속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환경교통과 이동식 CCTV 탑재차량 1대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해남군청 종합민원실 앞 등 10개소는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유예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30분 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346건, 5703만 원 부과하여 징수는 996건에 4009만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해남읍 평동리 171-27 평동오거리 주차장 등 7개소에 1만1648㎡ 427면에 대하여 기 준공 및 올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해남군 소유 15개소, 임대 17개소로 총 32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1일 25t 처리, 스토커식 소각시설로 총 사업비 126억4325만1천 원으로 2019년 1월 20일자 준공처리하여 현재까지 소각시설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소각설비 1식,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입니다. 45페이지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05동 5억9124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만1151장 1억7452만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처리현황은 45페이지 하단부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보고를 안 하니까 늦어버렸네요. 8쪽 한 번 보시게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던데 지금 퇴비보관창고 보강 시설 사업이 20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진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완료됐습니까?

예. 11월 중으로 지금 완료 예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밖에 안 됐어요?

예. 11월 해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전부 완료했습니까?

예. 작년에 ’18년도에 지적사항들은 다 뭐 특별한 문제없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지금 철새도래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주변에 있는 해당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뭐 우리가 어쨌거나 하고자 하는 정도의 양은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 양으로 하면은 부족하거나 남던가는 안 해요?

특별히 부족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양, 예산만큼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금 하는데요, 목표량이 있었죠?

예예.

읍·면별로 자료 요구할게요. 읍·면별로 목표량 대비 수거 실적이요.

예예.

목표량이 없어서 그럽니다. 해남사랑택시 관련해서요.

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한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가 사랑택시 구간이죠?

예예.

그 구간이에요. 그게 100원이거든요. 그 외에도 넘어진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보전을 하지요? 군에서.

예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용률이 이렇게 100%가 안 찹니까?

이제 이용률은 우리가 지급권을, 이용권을 주거든요. 이용권을 사용한 실적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률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권을 줘요. 이용권이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80개를 했더라도 초과된 구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황산면 뭐 어디 버스가 없는 곳에서 타고 면소재지 가는 게 아니고 해남읍을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면소재지에서 해남읍까지의 거리가 더 초과됐어요. 그것은 군에서 보전을 한다면서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면소재지까지만 보조해 주는 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벗어나서 해남까지 오게 되면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버스가 다니는 길까지였죠?

그렇죠. 아니, 이제 ······

어느 한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그렇죠, 승강장까지. 지금도 ······

버스승강장에서 오버되어서 어디 면소재지까지 왔어요. 그것이 보전이 더 되지요?

그렇죠,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그러니까 100원이고 ······ 그렇게 많이 오버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집행비율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제 ······

(청취불능)

아니요. 이용권 횟수로 따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 월 4매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4매를 주는데 3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원에 계산된 것이잖아요, 이용권이.

그렇죠, 예.

100원에 계산돼요.

그렇죠. 100원짜리라고 봐야지요.

그 외에 나머지는 보전을 해주는 ······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버스승강장까지 어느 A라는 분이 어디서 나와.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서서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면소재지를 나온다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차로 면소재지까지 와버리거든요, 면사무소까지 와.

예예.

거기에 따른 그러면 택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이 이용률의 개념이 분자와 분모가 금액이 아니고, 권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를 나갔다가 몇 개가 회수 됐느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4매를 월 줬는데, 3매를 쓰면 사칠에 이십 팔, 뭐 75%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 어쩝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이 많이 남았었죠?

작년에도 조금 남았죠. 어차피 이런 정도 ······

남은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래요.

지금 작년에 보면 이용률이 90% ······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쓰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률이 뭐 어쨌거나 한 90% 됐다면 ······ 100%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대상자들이 호응이 높은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액이 충분해서 그만큼 되는지 아니면 이용률이 다 못 차니까 그런지, 그걸로 해서 커버가 되어서 그런지 ······ 예산액이 남은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럽니다.

이제 ······

좋습니다. 40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예예.

지금 단속 실적에 비해서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납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이제 미납이나 체납은 ······ 미납이 되게 되면 ······ 아! 체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 절차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CCTV 설치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할 데가.

이제 뭐 계속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어떤 정체 구간이 있다면 어쨌거나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도리, 5일 시장 하는 고도리! 고도리에 그것이 좀 설치가 되면은 구태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동적으로 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리에 CCTV 설치가 좋겠다 그 말씀이죠?

예예. 고도리에 ······

예. 참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사를 아까 했지요?

예예.

생활자원침출수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쩝니까? 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

생활자원으로 침출수에 대해서 ······ 나오는 침출수.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갖고 방류를 합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생활자원 처리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적법한 침출수만 방류를 합니까?

예. 적법해야만 가능하죠.

그 하천에다 방류 ······

예예.

그러면 거기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이제 거기는, 현재 거기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류하죠. 어쨌거나 침출수라든지 요런 것들이 규정 안에 들어와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해가지고 ······

예예.

그러면 매일 방류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여기는.

이제 방류는 계속되죠.

매일 돼요?

예. 그러나 이제 정기적으로 물을, 침출수를 떠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

환경미화요원 몇 분 관리하십니까?

우리가 54명인가 5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 산재보험 같은 거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 뭐 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자주 안 시킵니까?

정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공단에서 와서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혹시 못한 교육생들이 ······ 교육 우리 요원들이 발생하면 업무적으로 못한 사람들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미화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같은 거 시킵니까? 필요하겠죠.

예. 안전교육 플러스해서 업무교육 다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올해 700대였죠?

예예.

다 했습니까?

예. 현재 저번 주까지 해서 지금 일단 수요 물량은 신청은 다 마감됐습니다.

700대 마무리 지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된가요? 지금 예산서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밤에 어쩝니까? 저녁에 이렇게 다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가 큰 대형 화물차랄지 전세버스들이 밤새 이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적 있어요?

이 앞전에 아마 의회에 회의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한 달에 1번씩 하도록 해서 지금 3회 실시해가지고요 단속 차들은 보통 5대에서 8대 수준에 단속 차량 발견해서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또 공동 ······ 마을에 다녀보면, 시골에 특히 다녀보면 마을 공동 건축물이랄까 시설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랄지 공동작업장이랄지 아주 흉물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거 어떻게 ······ 거기서 관리 안 합니까?

특별히 인체에 영향을 주는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방치된 ······ 어느 부서에서 해야된가 ······

그건 뭐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

예.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밤샘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나 전세버스 단속 실적하고 행정처분 결과요.

예.

그다음에 어느 사업장에 빈 용기 같은 것 반환하고 그런 실적 없습니까?

빈 용기라 하면 어떤 ······

예를 들자면 어느 술집에 ······ 아니, 어느 식당에 무슨 빈 용기가 들어가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일회용 용기 같은 거 반환 안 합니까?

특별하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도시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부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무인단속 카메라랄지 교통안전 시설물이 어디 어디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 ······

현황이요.

예. 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 침출수 개보수 사업,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보는데요 이월사유가 ‘공법선정 준공 후 시운전 기간 소요 (연내착공)’ 그러니까 ‘연내착공’이라는 말을 이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

9페이지요?

예. 9페이지.

아! 침출수 처리시설이요.

예예.

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2차까지가 업체가, 1개 업체만 입찹을 해가지고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해서 아마 공법사가 선정이 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기간이, 사업 기간이 어차피 올해를 넘겨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 ······

그러니까 이월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요. 착공은 진작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착공 자체가 늦었죠.

공정률이 15%라고 했는데 뭐 착공하고 ······ 연내착공하면 그러면 아직 착공 안 했으면 공정률이 15%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는 착공의 시점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느냐 이렇게 전체를 보시고, 보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른 해서 건물이 딱 지어진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떤 행정행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를 매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행정의 서류상 절차도 추진실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어차피 안 되니까요.

연내에 착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착공은 시작하고 내년에 이제 해서 ······

업체 선정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 다 해결됐고요.

예예.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2쪽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생산 있지요?

예.

지금 2019년도에도 생산량을 460 ······

개!

어 ······ 백(bag)을 지금 생산했다는 얘기죠?

예예.

큰 톤백 말씀하시죠?

톤백 500㎏ 기준.

500㎏ 기준.

예.

반출량은 인근에 우리 주변마을에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 줍니까?

농가 원하면 ······

농가들 원하면 나눠주고 ······

예.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재고가 214백이 있는데 지금 이 재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 있는 겁니까?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위탁할 때부터 이게 계속 재고가 쌓여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농민들이 원하면 반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일정 부분 재고량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가 심하죠? 음식물 이 퇴비가요, 악취가 심하죠? 맡아 보셨습니까, 안 맡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뭐 자주 가는데요, 이제 뭐 제가 담당 부서 과장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깨끗이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주무 팀장님, 근무하시는 팀장님 오셨죠? 예.

예. 환경시설관리팀장 김정철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농가들이 안 원하면.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그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매립을 하든가 다른 용역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 사용자가 없으면요. 사실 옆에 계시니까 그렇지 악취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음식물 이거 퇴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한 번 들어가면 옷에 다 배겨가지고 ······

그러죠?

예. 저희 사무실 오면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환경, 환경이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하여튼 고생하신지 압니다. 예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농가들이 찾는 경우가 1년에 355백 정도가 이렇게 나갈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이 나는 또 의아스럽고, 저희들이 이렇게 퇴비를 사용을 해 봐도 사실 굉장히 머리 골이 아프죠. 저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퇴비를 사용 한 번 해보면, 한 번 사용하면 그 뒤로 이 퇴비를 사용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악취가 심한 퇴비인데 이거를 퇴비화 안 시키고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저번에 과장님, 바로 위탁 처리해서 이렇게 나주 쪽인가 한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 퇴비화 시키면 어차피 그 공정에 의해서 우리 군비가 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걸 바로 또 처리했을 때, 위탁 처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어느 부분이 더 나은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탁처리도 맞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대란이여가지고 그것을 전체 수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반입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처리를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하는 것도 좀 ······

안 맞다?

위험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거 머리 깨지는데 214포나 쌓여 있으면 이거 참 복잡한 일 아니요. 빨리 처리를 어떻게 해서, 남은 걸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면 남은 것도 재고를 빨리 없애시고, 환경 개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피곤하죠. 냄새 속에서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 ······ 예, 알겠습니다.

예.

34페이지 우리 지도단속 현황 보시면요 35페이지 풍원석회? 풍원석회는 영업정지를 2번 당했어요, 2019년도에. 영업정지 한 번씩 내리면 몇 개월씩, 며칠 때립니까? 과장님.

그 기간은 정확히는 우리 팀장님 혹시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환경지도팀장 이유진입니다. 지금 거기는 폐기물 양이 보관하는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관량을 한 10배 정도 초과해가지고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때렸고요. 지금 2차로 3개월 때렸는데 지금 행정소송 들어온 상태입니다.

3개월을 때렸는데 ······

예예. 좀 부당하다 ······

부당하다?

예예.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주지 왜 그걸 폐기물로 보냐.” 제 입장에서는 “허가 조건에 위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쌓아 놨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이제 영업정지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행정처분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열고 150만 원이면 ······ 1500만 원입니까? 과태료가.

150만 원입니다. 단위 위에 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눈이 적어갖고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은골재건설중기 이거 50만 원이네요, 과태료가.

예. 비산먼지 때문에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이거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사항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완료된, 행정처분이 끝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끝났거나 이런 업체들은 빼고 지금 현재 아직 이행되지 않는 업체에 한해서 한번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제가.

이행되지 않는 업체요?

예예. 아직까지 어떤 처리가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년, ’18년 세부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우리 시내를 단속하는 우리 교통행정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시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저분한 부분이라든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회전율, 활용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정도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이제 물론 어떤 그쪽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율을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주간 시간대는 군청 주변, 또 터미널 주변으로 한 주차장은 어쨌거나 80∼90% 차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구교리 쪽에 있는 해고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거의 한 80∼90% 차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부 장기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자주 다니는 공영주차장인데 그 차가 내가 봤을 때는 한 2∼3년 계속 방치되어 있고, 폐차 직전까지 되어 있는 차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돌아보면서 특히 저쪽 장공업소 밑에 있는 광수전자 맞은 편 주차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려고 직원한테 지금 파악을 한 번 해보라 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그런 차들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는 있지요?

예예.

그래서 거기 주차장 조례 ······ 어떤 데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냥 무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보면은 쉽게 말해서 장기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들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너무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한 가지 보충질문-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거나 행정 절차대로 했는데 그 업체, 말 그대로 한 개 업체밖에 계약 응찰을 안 하다 보니까 ······

실시설계 다시 한번 한적 없습니까?

실시설계요?

이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환경교통과에 사업이 그것 한 번 있었죠?

이제 한 번, 5월에 한 번 잠시 정지했던 적은 있고요.

침출수입니까, 대소각 처리시설입니까?

예,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다시 한번 한적 있었죠?

예예.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러더라도 그것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걸 한 번 짚고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업무추진 현황에서 설계를 해놓고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법이 바뀌었다거나 ······ 그렇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용역비가 그만큼 군비가 낭비요인이 됐을 것이고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병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 방치 차량을 지금 조사하고 계신 중입니까?

예예. 지금 일부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저번 ······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에 8대, 한 10대 정도 지금 조사해가지고 일단 “12월 13일까지 자진 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직권 처리하겠다.”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고했습니까?

예. 아니, 정식적으로 문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3일까지 처리 안 하면 직권처리 하겠다.”고.

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도 한 사람이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내표지판에 경고문이랄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행되지 않는 차를 장기적으로 놔뒀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내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분이 낮에 타고 가서 저녁에 주차하고, 이것은 사실은 ······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

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 ······

아까 무단, 뭐 몇 달이고 거기다 놔둬버리고 ······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냥 사용 안 한 차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예. 경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주차장이 아니다. 앞전에 우리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송지 같은 데는 자기가 놔둔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대면은 그 자리 비키라고 전화한다면서요? 그건 잘못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송지, 특히 땅끝 쪽 같은 데 가면은 식당하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같이 있어요, 주로 땅끝이나 문내 쪽에 가면은. 그러면 자기 주차장이여. 식당 주인 주차장이 되어버리거든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크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개인 주차장인 줄 알고 그 집에서 밥을 안 먹으려면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죠. 이제 별도 관광지사업소나 그러겠죠.

기왕에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결해서 그런 것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주기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기장이라 하면 ······

예. 저기 마산 ······

저기 마산에 있는 거 하나요?

예.

예. 거기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초 작업하고 풀베기 작업해서 또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조금 뭔 말이 들리는 것에 의하면 공공급식센터를 거기 일부를, 그 땅을 좀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이제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기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통지원과에서 ······

주기장이 아닌 어떤 면적입니까?

이제 전체적인 주기장 면적은 긴데,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냥 잡풀이 나 있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협의가 들어와서 “좋다. 사용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몇 ㎡였어요?

정확한 평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주기장이 있기는 한데 그 주기장에 이용률이 아시다시피 80∼90%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야 이용률이 ······

뭐 30∼40% 정도나 ······

현재야 이용률이 10%가 되더라도 주기장으로써의 그 기능이 있었죠?

예예.

그러면 주기장으로써의 기능이면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만큼 또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주기장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당초 주기장을 쓰기 위해서 그 평수를 샀지만 사실상 지금 사용하고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행정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적이 필요해서 주기장을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는 사용률이 적다고 해서 일부 떼어서 다른 시설해버리고, 맘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때 샀던 목적이 있을 건데!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맘대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협의해 줬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또 다른 ······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기간 동안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미세먼지 저감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서부터 우리 해남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심합니다.

예예.

심한데 본 위원이 앞전 금년 8월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6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8월이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기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주기장 ······ 우리가 당초 주기장 만들었을 때 수요에 맞춰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중장비라든가 대형차량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교통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단 이야기여.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대형 차량들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일이 환경교통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기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제 위원님, 제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한데요, 제 말의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큰 면적을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다가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거기가 전혀 주기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무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 부분 그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전체 주기장에 부지 아닙니까?

예.

고정시설에 들어갈 부분일 거고. 그러면 지금 밤에 한 번 봐보십시오. 요쪽 구교리 일대 2차선에 얼마나 대형차들이 많은가. 고걸 단속을 하셔서 그 차들이 주기장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환경교통과의 일인데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다른 걸로 해도 된다.” 라는 말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

예.

예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하고 있고, 뭐 계속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도 하고 있고, 1년에 한 3∼4회씩 해서 중점 과태료 징수기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미징수액이 계속 어쨌거나 누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예.

이제 뭐 별도로 따로 관리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 건도 어쨌거나 위반한 사람이 또 위반을 하고, 또 체납한 사람이 체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계속적인 독촉, 그리고 압류,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다 내주면 좋은데 ······

예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부지를 구입함으로써 약 4억 원이 소요가 ······

예예.

예예.

예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예.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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