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72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89쪽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총 사업비는 9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7억 2000만원, 자부담이 1억 8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원래 2년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내려오면서 도에서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잡힌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남은 것은 다 시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속해온 사업인데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주는 사업이었습니까?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부지하고 자부담을 30명이 동일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아예 시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시작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1억 2000밖에 안 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에 9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별로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잡힌 것은 추경예산으로 잡혀서 확정돼 있다가 사업비 전액은 1억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나머지는 부지매입비로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7억 8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에 추경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2009년도 결산인데 마지막 1년 것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에 2억 2000만원을 배정해서 받았는데 1회 추경에 했다가 3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을 9억 얼마로 편성했다가 사업이 포기됨으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9억인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금조로 얼마 배정받고 또 시기별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연초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본예산에는 2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억 2000이 남아야지 왜 1억 2000이 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3억 2000으로 증액됐다가 3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억 2000만원 중에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0%, 시비 50%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는 자부담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1회 추경, 2회 추경이 올 때까지 자부담이 없어서 안 되면 편성을 안 해야지, 어떻게 편성을 했다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자마을 만들기는 좋은 사업인데 조성을 해 놓으면 마을에서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사업을 계속 독려를 했는데 마을에서 화합이 안 돼서 사업부지도 어렵고 당초에 하려는 부지가.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이것이 관광사업 수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제값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미리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상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를 해서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편성부터 해 놓고 일을 시작하려면 1년 안에, 요즘 여론 수렴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과 여론수렴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있는가 확정이 됐을 때 모든 의견이 수렴이 됐을 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다른 데 하면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해 보자,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일을 만든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억 2000이라는 돈이 전체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지만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445페이지에 종묘클러스터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7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6억 9000만원을 지출하려고 했다가 2억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6500이고 집행잔액이 5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65%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자한테 미리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65%라는 돈이 남아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부지매입 절충이 잘 안 돼서 남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시작이 돼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월액은 6500만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4억 9600이라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비하고 또 유통센터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2억 290만 6020원은 기술개발센터 건축비 1억 9300만원하고 농지훼손부담금 99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된 부분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6500만원은 종묘유통센터 실시설계비를 이월해서 6500만원이 남아있고 지금 집행잔액 4억 9649만 3980원은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8월 30일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8월 30일자로 종묘기술개발센터 신축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도 다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도 안 했는데 신축비가 어떻게 다 지출이 됩니까? 제가 물어보기를 8월말에 물어봤지 싶은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통센터 별도로 있고 종묘기술개발센터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라서 예산에는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설이라면 건물 짓는 것을 말합니까, 안에 집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를 안 했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유통센터, 이것은 2009년도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비 650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억 9600만원은 뭐라고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같이 지어서 이용하면 직원 숫자가 한 명이라도 줄고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따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 개발센터는 연구 성격의 기관이고 종묘유통센터는 우리 생산자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앞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지만 생산자들이 거기에 와서 사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를 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실은 같이 있어도 괜찮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종묘유통센터는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건립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수집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농업을 전공하신 분들을 농업직으로 처음에 취업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기술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십니까? 연구직은 누가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아직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 어떤 분들이 할 예정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채용을 종묘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청 공무원 정원에 안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원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고 유통센터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그럴 예정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 많은데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점들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물도 저는 같이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구실이라도 윗층은 연구실로 하고 밑에는 유통센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하며, 예산도 같이 잡았다가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위탁을 주지 말고 센터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농업계통에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도 꼭 위탁한다고 전제를 하지 말고 많은 의견도 수렴하시고 농업직에 계시는 실무자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논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8월말에 물었을 때만 해도 집행이 안 됐는데 8월 30일자로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없이 예산 편성부터 해 놓고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적되는 사항인데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냥 가는데 예산 편성에도 옛날 일을 답습하지 마시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종묘클러스터사업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말까지입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총 국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
허개열위원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통센터와 기술종묘센터에 적절하지 못하게 같이 안 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느냐, 처음에는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만 5000평 정도 전체 종묘특구에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유통센터, 기술개발센터를 같이 하기로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같이 하기로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건립목적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들을 한 곳으로 묘목을.
허개열위원
쉽게 말해서 클러스터사업단 전체에 종묘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종묘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계획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어서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종묘생산자들의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사업단이 구성된 지가 내가 알기로 4, 5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생산하고 판매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유통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산 규칙이라 할까 정관도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생산하고 마음대로 자기 혼자 개인이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덤핑현상이 나오고 우리 경산종묘가 전국적인 최대의 생산지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른 데 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만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지으면 저절로 판매가 되고 저절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건립하기 전에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인 기술센터에서 종묘 생산인들을 상대로 거기에 대한 계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도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목표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종묘를 생산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된 우량묘목을 농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생산된 종묘를 유통센터에 공동 생산을 해서 수집해서 공동 판매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바이로드라고 합니까, 무독묘 우량생산종묘를 기술센터에서 생산할 계획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앞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생산된 무독묘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면 생산 자체를 못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에는 우량 묘목으로 생산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량묘목을 생산하면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통센터에서 파는 종묘는 무독묘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독묘로 검인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일반 무독묘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그런 처리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생산 종묘가 1만주라고 하면 그러면 농민들마다 땅이 크고 적고 나름대로 생산량이 다 틀린데 거기에 대해 구좌로 한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서.
허개열위원
법인 만들었다면서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법인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유통법인을 만들면 조합원들을 가입시켜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몇 거상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통법인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에 들어오면 제재를 받고 안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전국 어디에도 다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크게 대상인들하고 영세농하고 같이 출자형식으로 해서.
허개열위원
저는 잘 몰라도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영세농민들한테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대농, 대상, 이 사람들한테 장사해 먹기 좋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잘 해서 촌에서 어렵게 밭 한 떼기로 농사짓는 사람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묘센터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400여평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돼 있었는데 절반 정도 1206평 정도만 구입이 돼서 그 부지에 종묘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부지 매입이 됐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부분은 못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해 주려고 해서 못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면적이 2400평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중에 몇 평을 구입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 1206평을 구입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1206평에 종묘센터를 지으면 유통이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대조리에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허개열위원
몇 평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2200평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생산녹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허개열위원
평당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감정가가 3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나중에 현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12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고민을 깊이 하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아까 기숙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 부자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 놓으면 사후에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들하고 중농가하고 소농가하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개열위원
참여를 안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편한대로 자기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유롭게 상업할 수 있고 농사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공정하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원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는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합리적인 정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건물만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데 용역비를 써야 되는 겁니다. 과연 유통센터나 기술개발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농민들을 계도하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집단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것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공무원들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것은 다른 데 보니까 버스인구조사 하는 것도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전수조사하면 되는 것을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하는 데는 한번도 안 쓰고 엉뚱한 데 돈 갖다 주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문가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종묘클러스터를 이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1년 후에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2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전용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주체가 민간사업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달에 민간사업단이 구성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민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용된 부분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국내여비라는 것이 공무원만 쓸 수 있는 여비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허순옥위원
민간사업단에 전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에서 지도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직원이 출장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허순옥위원
같이 전용되었기에 이것은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잔액처리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 수매물량이 적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수매물량에 따라서 기 책정된 물량을 수매량에 따라서 지원량을 정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경산대추 수매물류비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수매단체에 당초 수매물량을 계획을 500톤을 수매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톤당 5만원 정도 물류비 지원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매기관은 압량농업협동조합하고 남천에 있는 알알이물산에서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500톤 정도를 수매하려고 했는데 대추농가들이 우리가 계획한 물량만큼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량농협에 246.6톤, 알알이물산에 101.8톤 해서 348.4톤을 수매해서 하다가 보니까 1742만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매를 못한 금액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물량 자체가 생산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수매하시는 데서 가격을 좋게 안 쳐줬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수매하는 압량농협이나 알알이물산에서 시장가격으로 했는데 대추하시는 농업인들이 판매처가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우리 수매하는데 많이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57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시에서 보조도 받으면서 하는데 수매가가 다른 데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높게 해도 많이 응하지 않아서 집행잔액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보조받는 사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 농민들에게 수매할 때 액수를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매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려면 보조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셔서 수매를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고 보조받는 대가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제값도 받고 가격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매하는데 물류비를 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대추가 가공도 하면 수급조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류비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으면서 수매량을 시 같은 경우 500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미달된 원인이 타 수매하는 개인업체나 업자들보다 수매가가 안 맞아서 농민들이 수매를 여기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는 받고 농민들한테는 개인업자들보다 더 수매가를 낮춰서 수매해 들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농협이라든지 하는 업체에 시중가격보다 높게.
박정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리고 276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생산량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자본이전 할 때 보조되는 돈이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액이 결정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서.
박정애위원
조사료 생산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생산되고 난 후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봄에 너무 가물어서 일기가 안 좋으니까 조사료가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잔액부분이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농협의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잔액처리로 된 이유가 농민들의 공제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농협의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상 안전공제 가입 농업인이 70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업주관은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농가 1인당 지원기준이 6만 62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0%, 농협부담분이 20%, 자부담이 10% 해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6만 6200원에 7500명에 시비 부담분 20%를 하니까 993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각 읍면 지역농협하고 가입한 인원이 5190명밖에 안 돼서 우리가 계획을 7000명 정도 가입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5190명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안전공제사업비를 하고 나니까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이것이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데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왜 농협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역 농협에서 하고 같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식도 부족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박정애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자부담 때문에 가입이 적은 것 같습니까, 농협의 홍보부족,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 홍보부족도 있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박정애위원
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서 얻는 혜택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기계 공급사업이나 임대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소소한 사고들도 많기 때문에 필히 들어야 될 보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협은 사실 기술센터 예산에 엄청난 량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협하고 센터하고 농업인들이 공제 들어놓으면 사후 보장성보험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험 성격에 대해서 돈의 실이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농협에서 20%정도 자기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다 가입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어서 홍보를 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을 하면서 안전공제에 가입하면 좋다는 것은 농업인들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농협이나 농업인들 홍보도 부족하고.
박정애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가입을 권유하도록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하고 연관지어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면서 농민들한테 주는 실제 이익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돈되는 사업만 챙기는 농협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센터하고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농협에 조합원들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부자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 2000만원은 반납이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됐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8억원이 돼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자부담이 몇 %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0%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올해는 가야리가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압량 강서리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강서리 마을 자체적으로 부자마을 만들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돼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사업 검토를 하고.
박형근위원장
어떤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추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압량 강서리에서 들어왔는데 농가수는 35농가이고 사업은 문화시설에 야외체험공간 그런 부분이 있고.
박형근위원장
야외체험공간으로 부자마을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시설, 가공시설, 생산시설, 기타 집기류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하고 야외체험공간, 가공시설은 초음파 세척기, 선별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가야리 동민들 반대로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8억이 내려오면 강서리가 선정이 됐는데 강서리에 사업계획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못 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프게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광역방제기 허개열 위원님께서 유류대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광역방제기를 사용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용에만 유류대를 분리해 낼 수 없고 대표농가가 관리기도 있고.
박형근위원장
허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것은 광역방제기에 사용한 유류대가 얼마나 되느냐, 광역방제를 얼마나 했느냐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뒤에 11월, 12월 겨울에 무슨 광역방제를 합니까?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내야지 11월, 12월달에 농사 다 짓고 추수 다 했는데 무슨 광역방제를 합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구입 내역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연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2010년에는 아직 달수가 덜 차서 그런지 많이 줄었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를 활용하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기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허개열위원
기상 관계없이 농약을 쳐야 될 것은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와도 치고 눈이 와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발생추이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릅니다.
허개열위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면 하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공급업체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티앤아이 한 군데로 지정이 됐는데 세 군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업체는 세 군데인데 농가들이 공급기종을.
허개열위원
감사내용상 표기가 한성티앤아이 하나로만 되어 있다가 지금 3개 업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업체는 3개 업체인데 농가들이 선정한 것은 한성티앤아이만 했습니다. 공급업체는 3개 업체가 있는데 농가가 선정한 기종은 한성티앤아이 그 기종만 선택을 해서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종만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위에 다른 업체에는 이런 방제기가 없었는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시연할 때 보고 그 기종은 우리 지역에 안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성티앤아이만 농가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1억수천만원에 상당한 살포기를 시연할 때도 막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싸움을 하면서 의결해 줬는데 시연회할 때 의원들 한번 부르는 데도 없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시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농민들하고만 불러서 시연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은 한 사람도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있어 봐도.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일이 있고 없고, 안 불러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꼭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결해 준 1억 4000만원이나 보태준 기계를 샀는데 어떤 기계를 사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의결하고 끝나고 나면 언제 봤느냐는 듯이 그러고 여기 와서는 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섭섭해요. 의회에서 시민들 하는 것을 미워서 못 하도록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어쩌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와줄까 싶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 기계 3대 하면서 한번도 안 불렀잖아요? 지역구 동네 의원은 불렀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 주는 겁니까? 자꾸 센터 소장님 이번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에 사용되는 유류가 휘발유도 있습니까? 주 유류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역에는 휘발유가 많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경유만 광역방제기에 사용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목록에는 농기계로 해 놓고 전부 휘발유인데 내가 생각할 때 농기계에 휘발유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에는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허개열위원
관리기는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별도의 농기계입니다.
허개열위원
사실 우리 경산지역에 현 실정으로 봐서는 1억 9000만원, 약 2억에 상당하는 이런 광역살포기의 사용내역을 볼 때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농가한테 위탁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쌀 농사 짓는데 한 롯트, 두 롯트 짓는다고 해서 경운기도 구입하고 다른 트랙터도 구입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광역방제기가 지역별로 있으면 이런 대표농가한테 우리 농가들이 위탁을 해서 방제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 광역방제기 1대만 있어도 와촌들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얼마 걸리겠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농로가 협소한 그런 지역에는 불가능하고 과수가 군데군데 있는 데는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수에는 이걸 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분사가 세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벼농사가 주 용도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가 주 용도입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볼 때 우리 경산에 벼농사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굳이 처음에 하양 받은 것을 보니까 자인, 압량, 연차적으로 구역 배정하듯이 다 줬는데 한 대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역별로 하면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안 떨어지나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집행하고 사고 다 했지만 돈 4억을 투자해서 1년에 벼농사 짓는데 농약 친다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전라도 같이 어느 정도 벼농사 짓는 평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 경산에 농경지 정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천수답이나 작은 데는 이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경지 정리가 된 지역만 대상이 된다고 보면 제가 자인하고 압량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지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소유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일반 임차농들한테 받는 수수료라 할까 그것은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600평에 만원 정도 받고 약은 농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운기로 한 롯트를 치면 2만 5000원 정도인데 만원 정도만 받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세 군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정애위원
지역별로 가격이 일정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하지는 않은데 보통 만원 정도를 받고 농가가 부탁을 하면 약값은 농업인이 자기가 원하는 농약을 쳐야 하니까.
허개열위원
소유주가 직접 이것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따로 시연해서 소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농가에 위탁이 들어오면 농가포장을 선정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언제 나간다고 약속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방제작업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기계 시연해서 소독해 주는 사람 일당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 소유자가 계속 농약치러 다닐 수는 없고 일하는 사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쳐 달라고 하면 한 두 농가보고 못하고 그 농가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한번에 날 잡아서 벼농사는 하루 이틀 방제가 늦어도 큰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방제기 운영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의 운영계획이라 할까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사전이라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바로 이렇게 해서 센터 건물 세우면 시끄럽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센터도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센터 위탁한다면 센터를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종묘특구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허개열위원
그런데 법인이 되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는 권리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역시 법인 이사로 다 참여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보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 이사들이라든가 조합원들을 보면 역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단지 수탁기관의 이름만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런 위탁을 맡길만한 조합이 없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묘목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이 역시 수탁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너는 올해 1㏊ 생산하고 너는 2㏊ 생산하고 판매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깊이 있게 용역을 해 보세요. 그냥 벌떼식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요즘 농민들 말 듣습니까? 내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데 나보고 한 롯트 줄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나 밥 먹여주느냐고 달려들 것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과잉생산하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과잉생산하는 만큼 유통센터에서 그만한 게 안 되잖아요? 우리 경산만 묘목 짓는 것도 아닌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독묘 생산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지도를 해서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무독묘 바이로드에 대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이 무독묘 생산을 경산종묘특구에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는데 묘목생산이 전국 1위 작목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체제를 구축해서 묘목생산업자들의 유통질서도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센터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백년하청이지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 못 해 준다, 돈 다 주고 난 뒤에 말 들으라고 하면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만 전체 이사라든지 조합원들한테 받아와라,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돼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생각하고 센터에 예산주고 다 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문 뭐라고 규율을 갖고 조율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을 다 주기 전에 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기숙란부위원장
411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중간에 직영으로 바꿨는데 민간위탁을 언제 시작했는지 왜 직영으로 바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농촌보육정보센터 협약할 때 2005년 6월 7일부터 2007년 6월 6일까지 2년간 최초 운영을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2년간 하고 2007년 6월 7일부터 2009년 6월 6일까지 2년간 연장해서 하다가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보육정보센터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을 맡겨놓으니까 자유로운 점도 있지만.
기숙란부위원장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센터는 주로 취학 전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방과 후 학교하고 같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와촌에 대동초등학교라든지 계당초등학교 학생들이 45명 와서 방과 후에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잘 지내다가 바꿀 때는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점이 운영관계 이런 부분도 맡고 있는 센터장하고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직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농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정계에서 학습담당하시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인은 없고 직원이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직접 가르치는 것은 없고 도우미 역할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민간인도 도우미 역할만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해서 센터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임을 했는데 센터장이 4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문 열어놓고 도우미 역할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도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축산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위탁했을 때 위탁을 받은 분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자격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상세한 것은…….
기숙란부위원장
센터장을 처음에 선정할 때는 기본 규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원래는 맞아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자격을 제가 알고 싶다는데 왜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모집 공고할 때 자격기준, 4년 동안 위탁 운영한 소장이 누구인지, 현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처음에 할 때 중간에 바꾸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조사도 해 보고 그 사람의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고 농기구도 주고 모든 것을 알아보고 위탁을 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현장 가서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2, 3년, 3, 4년만에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위탁사업이 지원금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전통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서면으로만 주고받지 말고 현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의 신뢰도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조사한 뒤에 그렇게 지급되고 지원이 되면 사후에 어떤 일이 안 생길 줄 압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가 있는데 5000만원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누가 얼마를 하겠다는 그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에 경산시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은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누가 얼마, 누가 얼마인지 결정이 돼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할 사업은 저온저장고인데 부지를 못 구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땅도 안 구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시행착오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자인권역에 광역살포기 이용료가 관례적으로 한 롯트당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분이 그렇게 받는다고 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광역방제기 대표농가한테 받아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액수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수수료 받는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살포기에 휘발유가 사용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입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기계가 혼용된 것을 섞어서 기록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따로 기록을 안 하고 섞어놨는데 이런 의문들이 많으니까 광역살포기에 대한 대장을 따로 기록할 수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따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4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