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례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과정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금번 당 위원회 활동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계심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으로 보건소장님과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에 대하여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제6대 관악구 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은 관악구 예산 45.3%를 집행하고 있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으로 주요업무를 크게 지역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11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앞서가는 복지관악 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구 자체사업인 복지사각계층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가난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환경미화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직원결연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이불빨래, 도시락배달 자원봉사 등 관이 솔선하여 민·관 협력지원 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와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 누리는 기회가 균등한 관악을 건설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외롭지 않는 관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점프일자리사업,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을 역점 추진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여성, 노인, 자활근로자,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분 중 9억9,792만8,000원을 일자리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인터넷 창업교육, 소자본 창업강좌 개설,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보육, 노인복지시설 신·개축 등 각종 공사의 조기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 새로운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남다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시민환경대학, 환경사랑 글짓기, 사진 포스터 공모전, 순회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사랑 의식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동 대책으로서 주민 자율청소봉사단 운영등 주민 자율청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기동반 운영, 도로 물청소 확대로 365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폐금속자원, 폐활용사업 추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등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높이면 각종 생활공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관악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구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운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문병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서규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문길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유정상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문영자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 자원봉사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는 가입자는 2만5,0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첩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마일리지 적립하려고 수첩을 가지고 간 인원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500명으로, 예산상 500명으로
이정희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 적립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첩을 발급했지만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 특화프로그램에서 빨래방 운영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삼성동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세제가 없다고, 세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급해 드렸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세제는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하다면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면이 아니라 그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운반하는데 차가 없어서 빨래를 해서 보따리로 갖다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원봉사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예산이 깎였어도 빨래방에서 쓸 수 있는 세제를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세제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도 사용하다보면,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제를 한 달에 얼마만큼 양을 어르신들의 빨래를 해 주고 주 몇 회하는데 세제가 얼마 들어갈 거라는 걸 1년 예산 그걸 줘야지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세제값을 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예산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당장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세제가 없어서 생각보다 빨래양이 굉장히 많아서 세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원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15쪽 환경미화원들이 5,000원씩 모금을 했다고, 그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팀에서 서비스 연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종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람들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복지사각계층 지원, SOS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빠진 틈새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는 아니고 환경미화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일정 CMS로 해서 5,000원 이상
이정희위원
그럼 매월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매월입니다.
이정희위원
매월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정희위원
공무원들도 아니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같이 하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매월 5,000원씩 구좌에 넣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습니다.
이정희위원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대상자에서는 제외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있는 것은 물론 각 동의 사회담당을 통해서 명단을 받습니다마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제도권을 통해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은 제외하고 틈새가정만 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 동별로 수급자라도 사정이 어려우면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꾸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틈새가정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 필요하다면 중복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피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내려보냅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얼마큼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략 9,000만원 정도 작년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부 나누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언제든지 틈새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서 신청하면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이미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연초에 한 번 명단을 받으면 1년이라는 기간이 12개월인데 중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받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타 시설에도 별도로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지신 분들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다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에 나가보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빠진 분들도 있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1년을 계속 지원한다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된 사람은 여러 번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너무 못 받는 거예요,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이것도 지역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잘해서 여기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지정기탁으로 해서 돈은 모으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구좌를 개설해서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동에서 신청받아서 했다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았으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12쪽에 푸드마켓 물건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까 서원동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건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있다가 일정기간 동안 와서 가지고 가면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채워놓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에서 물건이 많이 기증이 들어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증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정희위원
기증이 없어서 물건이 텅텅 비었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와서 가져가 버리면 그 시기에는 없고 또 별도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채워넣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5대 의회에서 만나고 또 6대에서 오늘 처음 보니 반갑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도 영광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저소득층 상품권을 주나요 상품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품권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각종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명단을 올려서 어려우신 분들.
주순자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3만원 정도, 1인당 3만원 정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원 상당의 포장단위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가면 무조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명단에 의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혹시 본인한테 연락이 안 가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 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3만원이라고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물품에 대해서 가액이 대략 3만원 단위로 포장을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본인들이 때 맞추어서 오셔서 해당 기일에 찾아갑니다.
주순자위원
거의다 그럼 100% 찾아갑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나갑니다. 또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우리 푸드마켓차로 배달해 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이용실적의 명단이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실적은 푸드마켓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그 명단 좀 자료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순자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단,
주순자위원
아니 이용하는, 누가 어느 때 와서 가져갔다 그런 이용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나오겠죠. 명단은 연초에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가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주순자위원
이용실적의 명단 좀 자료로 있다면 주시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을 받을 때 어느 단체나 어느 재단에서 우리 구로 후원이 오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쌀이나, 물품을 다룬 게 규정되어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각종 물건으로
주순자위원
오시면 그 지원대상을 누가 추천을 해요?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알겠지만 제가 작년도에 티뷰크라는 재단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집고치기 하신 거 아시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압니다.
주순자위원
알아서 그게 연계가 돼서 저희 사는 지역이 조금 어려워서 저를 보고 꼭 이 지역은 1년에한 번씩 도와주겠노라라고 해서 제가 쌀 20포를 명단을 주라는 그런 걸 드렸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명단을 넘겨준 과정에서 제가 반장님을 통해서 줬는데 그걸 우리 지역 내에서 저를 선거법으로 하신 것 자체를 잘 아시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천명단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통장이 제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통장이. 그리고 제가 또 서두 인사에도 하긴 했어요. 제가 어느어느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의 지원대상을 연계해서 20가정에 쌀을 나누어 줬노라고 그건 제가 명단을 부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좀 잘 해서 이런 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일하자고 명단을 제출한 건데 이걸 역으로 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힘들고 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무원들한테도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잘 단속해서 어떻게 비켜가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지 명단 추천해서 제가 5월 8일날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다가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야 그런 걸 비켜갈 수 있는 방법, 비켜가는 게 아니라 선거법도 아니잖아요, 제가 준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는 쌀 주는 날도 몰랐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관계도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전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그런 거 단속 잘하셔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동에서, 물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지원이 나갈 때 편중하게 하지 말아라, 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라 저희들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명단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동사무소 담당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강운현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몇 년 계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 한 달 지났습니다.
천범룡위원
13개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오늘 참고 배부자료 잘 준비하셨네요. 성의가 좋습니다. 다른 과에 우선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셨어요 강 과장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천범룡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근거와 운영근거가 뭡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이고요, 관악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담당팀에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보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 명단을 보면 23분인데 부적절한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부적절하다면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제기능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위촉한 분이 한 두 분 정도는 보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정을 해 주시면
천범룡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별도로
천범룡위원
이건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 지원은 생활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원은 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선정은, 책정은 우리가 하고
천범룡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생활복지과에 넘겨주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각종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라든지 책정해서 넘겨주면 급여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제도권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하여튼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월 보험료가 2만5,000원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월보험료 2만5,000원 미만의 중간에 - 간극에 -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체국 관련해서 우정위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이 1년에 1만원을 내시면 체신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체신청에서는 3만 몇천 원인가를 내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재해, 질병에 대해서 보험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되시는 분들이 여러 번 관련된 분들을 만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업무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의 지원 이것은 전체적인 지원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범룡위원
재원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비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국·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잠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란 뜻이 아니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많은 안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업들이 나와있으면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도외시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체신청에서는 관악우체국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내려보냈대요. 예를 들면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보내서 더 많은 분들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보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구보다 심지어는 동작구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입숫자가. 그런데 체신청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의 영리사업도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체신청에서 그런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진지하게 듣고 또 구가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즉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런 도움을 받아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정위원으로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전달할 때는 구에서 대단히 비협조적이어서 전혀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강운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기금하고 자활참여자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장애인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6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뭐에 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0억을 목표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자가 나오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입니다.
천범룡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인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천범룡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면 4대 때 장애아동보육수당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가정복지과에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분리시켜서 가정복지 아,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관내에 정문학교라고 있어요. 장애인학교. 이 학교에서 20세가 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에는 이 주간보호,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사람들이 금천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왜, 관악구에 중증장애인 숫자가 더 많아서 정문학교도 들어왔고 그럴 텐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든 뭐든 그 체계를 지금 현재 구별로, 저희들이 실로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관내에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6대 들어와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같이
천범룡위원
이게 금천구에서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것 같진 않던데 별개로 센터를 둬서 자그마하지만 이용인원이 20명 정도 되지만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수로 예를 들어서 네 명 단위, 또 20명 단위로 있는 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원을 해서 실제 중증장애인들의 비용을 싸게 하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9군데요.
천범룡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중증장애인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은 관악구에는 없다 따라서 금천구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천범룡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 저한테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기 전에 그게 시일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장애인기금이 6억2,000만원이나 있다고 했는데 제가 5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시각장애인들의 회관이나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 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한쪽 쉼터에서 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로 자기들의 생활비를 벌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쉼터에 있으므로서 가족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다른 가족들까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장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소는 제가 듣지는 못 했는데
이정희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점들이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이정희위원
시비 확보하기 이전에 사실 장애인들에게 건물을 준다는 사람들이 있질 않아요. 시각장애인같은 분들은 왜냐하면 옆에서도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사회풍토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을 준다는 건물까지 있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요?
이정희위원
예, 비싸지도 않아요. 옛날에 삼성동 주민자치센터가 작아서 임대해서 썼던 건물을 준다고 하거든요. 준다고 한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어요? 그 건물을 준다고까지 하는데 그 쉼터를 얻어드리면 어떨까, 전세인데 어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추경에 해서 난 그걸 얻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검토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의 쉼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기금을 놔두면 뭐합니까? 전세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기금은 시각장애인뿐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물론인데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기금은 조례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10억까지는 무조건 일단 예치를 한 다음에 그 뒤에부터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추경에 돈이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맞으면 추진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각장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뭘 해 주면 나머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정희위원
그럴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군데가 자잘하게 있고 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단체고 먼저 해 주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라는 거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으로 계획을 세워봐서 맞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름이고 요새는 성추행, 성폭력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여름이라서 노숙인들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날씨가 더우니까 노숙인들이 거의 밖으로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없어지는 추세같은데요. 거의다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예 누워서 계시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을 보면 우리 청년점프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면 노숙자순찰이라고 되어요 추진 내용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순찰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젊은 노숙인들은 경찰이나 그런 데에서 동행을 해서 하면 단속같은 거라든지 노숙인시설에 입소는 할 수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노숙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연세 많으신 노숙인들은 분명히 입소라든가 어디 모시고 가서 목욕 같은 거라든지, 노숙인은 원래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번 연속적으로 계속 신림사거리에 보면 아예 누워계세요 아예. 그런데 그분은 강제입소라고 될 수 있는 가능한, 체력적으로도 누가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숙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이분이 한 번 입소를 했던 분이에요.
주순자위원
했던 분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했었던 분인데 거기 가면 자기통제가 많습니다, 거기 입소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절대 가려고 안 해요. 저희들이 경찰도 데리고 가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사항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하면 인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강제연행도 안 되고
주순자위원
아주 연고자가 없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찾아보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없이 저도 몇 번 현장에 가 보고요 했기 때문에 그거 잘 압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보면 신림사거리같은 데 보면 화장실 옆에 공원같은 데도 보면 거의 노숙인들이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인 1조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순찰을 강화시켜서
주순자위원
안 되면 우리 지역의 방범순찰대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해서 그분들까지라도, 요새 성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에 가서 놀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 있고 불량청소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낙성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시설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때 가봤을 때 수화하는 교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5층하고 6층을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2개 단체가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9개 단체로 줄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수화하는 데만 우리가 어느 정도 늘려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실은. 인수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이 건설이 된다든지 하면 뭘 하면 그쪽으로 투입하더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장애인 시설확충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설립할 계획에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때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넣었는데 약 5년 안에 하는 방향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5년 안에까지 그분들이 그 좁은 곳에서 거기에서 활동하기에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하나하나 욕구에 충족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쪽 청각장애인 그쪽이 너무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도 상당히 노인분들도 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 곳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넓혀줄 수 있는 것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그건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청사관리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노인들을 우대 안 하면 또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청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곳에 가본 분들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는 내리는 것은 구청에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34쪽에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부양의무자 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중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대략 2,500명이 약간 못 미치는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분들이 주요 지원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전체 사항입니다.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분들이,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잡작스럽게 망했다든지 또 동네에서 꽤나 유지분으로 행세를 하셨는데 무엇인가 잘못돼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상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어려워도. 그런 분들도 이 사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현재 인원 숫자는 각 동에서 받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지 진짜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하는 취지와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연락이 안 되는 자녀라든지 또는 연락이 되더라도 법적인 형식에는 맞출 수 없으나 실제로는 부양을 받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틈새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문제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분이 2,477명이 될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만큼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틈새계층 지원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제도의 취지와 선정기준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틈새계층 지원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고 1위, 2위, 3위, 4위 선정사유나 이런 것이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대로 집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은 만의 하나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항은 얼마 기준, 무슨 사항은 얼마 기준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개 분야 6,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2쪽에 사업목표 쭉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박람회에 천여 명 정도가 올 수 있다면 이 중에 잘 하면 기백명 정도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취업을 해야 이게 성취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자리창출 분야에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 관악구 차원의 종합대책이라고 보긴 어렵고 왜냐하면 노동부 지정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부의 자체적인 계획이고 물론 관악구가 무관하진 않지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거고 우리 계획에는 우리가 3년 안에 50개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부 지정 11개, 서울시 지정 7개 이게 5월 말 현재까지 관악구의 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왜냐하면 관악구의 노력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고 이 180명이 관악구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무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관리되어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일자리 분야나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분야 물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비를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보다 이런 쪽에 중점적인 추진실적과 계획이 종합적으로 제출되어야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실적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일자리창출 종합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행사도 겹쳐있습니다. 저희 23명이 온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아동보육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있는 거 아시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조례요?
천범룡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장애아동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천범룡위원
장애아동보육수당이라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천범룡위원
말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기금운용해서 관장하는 게 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기금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여성기금 뭐뭐를 쓰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기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의 여성단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각여성장애인이나 그런 사업이나 저희 자체사업을 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장애아보육수당은 저희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들의 보육료에 대한 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이런 장애아는 저희가 아니라서 보육조례는 저희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라고 하던데 아, 생활복지과에서 그랬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장애아보육조례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천범룡위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조례가 없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저희 가정복지과는 장애아를 관장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해서만 뭐가 지급이 돼도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애아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만 그걸 저희가 관장하고요 초등학교 이런 장애아는 저희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성교실을 정말 바꿔드리고 개선해 드리려고 하다하다 못하고 한 대가 바뀌었습니다. 신림여성교실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거기가 뉴타운으로 묶여서 못 움직이고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악여성교실은 다문화하고 청각하고 어버지교실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음식교실 만들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버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버지 교실은. 청각장애인하고요 앞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토요일을 이용해서 청각장애인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에 퇴직한 아버지들 음식교실 만들었다고 안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래 상반기에는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에 아버지 음식 만드는 교실이 굉장히 유행이라던데 그런 교실 만들어서 퇴직하신 분들 홀로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하실 수 있는 양만큼 다 만들어지는지, 66쪽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서울형어린이집은 작년까지 101개 소가 됐고요 올해까지 101개 소를 포함해서 136개 소가 목표인데 실적에 있는 대로 현재 122개 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개 소만 더하면 되는데 9월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받아서 12월 중에 공인이 완료되면 14개 소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l 그런데 어린이집들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되지요 다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들의 반응은 어때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안 바뀌어졌을 때하고 안 바뀌어졌을 때하고. 좋아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좋지요 당연히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등도 지원되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시설장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또 많은 도움이 돌아가고 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이정희위원
센터장만 힘들어요 주인만.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의 올해 목표가 달성되는 거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는 3,500만원밖에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8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기금사업비가 올해는 얼마 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3,500만원은 저희가 사업하겠다는 돈은 이자에 대한 거고요
이정희위원
올해는 얼마큼 적립이 되는 거예요 발전기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목표는 모자라는 2억을 2008년도에 다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2008년, 2009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소망대로라면 올해 예산이 가능하면 단 1억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빨리빨리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기금 만들어 놓았다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5대 들어왔을 때는 1년에 1억도 넣고 2억도 넣었는데 1년, 2년이 넘어가고 될 수 있으면 1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하세요 발전기금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서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시비가 주어지긴 하지만 30%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우리 구 것도 마련하기가 참 어렵고 하니까 여성기금이 밀린 감은 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 전체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다문화가정의 양적인 숫자를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다문화축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문화축제가 있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 다문화축제를 진행했던 예산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외부에서 초청된 공연,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지나치게 많았지 않냐 그리고 그 공연도 지나치게 다문화라는 취지에 적당한 공연이라기보다는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외국문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홍콩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이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외국문화이지 다문화축제,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시성, 보여주기성 중심의 예산이 지나치게 높게 편성되어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1,4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8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08년에 다문화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우리 구도 2008년에 한 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나간 걸 평가하면서 그런 공연같은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적지만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그 분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나 한번 노력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악구에서도 청룡동, 신원동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신사동 이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 결혼이주여성이 특히 많은, 일자리를 찾아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 특성상 자연스럽게 관악구 전체에 펴진다기보다는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문화축제를 이왕에 개최하는 마당에 이게 제대로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예산이 여러 모로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협조를 하면 충분하게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청룡동에 지금 여성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74쪽 여행프로젝트 대표사업 추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화장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이나 길, 공원,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은 어떤 곳에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신지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룡동에요 시장부근에 914-18번지 정도에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얼마 전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그런 거였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보수를 했고 한쪽 대체화장실로 준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쪽은 너무나 시설이 미비하고 공중화장실로서 참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성프로젝트에서 앞으로 화장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도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청룡동에
김정애위원
914-18번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김정애위원
예,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시장이지요?
김정애위원
예, 시장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정복지과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화장실은 생활경제과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여행프로젝트 화장실을 추진하는데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변기 수, 여성변기 수 했을 때 여행화장실은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변기 수를 늘린다는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건데요 시장이면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여행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신 이 화장실이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고요 들어가면 다행하고 만약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102쪽에 저소득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급식아동들은 학교에서 추천이 오는 겁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관내에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지원하는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건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로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 조사하는 학생들의 자격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672명이 관악구 전체 학교에서 신청이 온 학생이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방학기간 중만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이건, 지금 현재 2,600명은 방학 동안에만 급식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관내 기존에 석식을 하는 학생들이 1,300여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애들하고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방학동안에 점심만 주는 학생이 별도로 있고 저녁까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구 자체에서는 중식제공이 안 되고요 학교에서만 중식제공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학교에서만 물론 그러니까 방학동안이 아닐 때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방학동안이 아닐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학교에서 명단이 오잖아요. 신청서가 오면 구청에서 여러 군데로 배분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돼서 옵니다.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각 동주민센터에 명단을 해당 동별로 배분해서 그 학생이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자격여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해요, 구청에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조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동에 한 사람도 결식아동이 빠지지는 않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방학동안에는 아이들이 먹을 데가 없다고, 많이 고생들을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뒤에 청소년회관 이게 청소년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 난곡청소년공부방이요 이게 전부다 4억6,000만원이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지원입니다.
이정희위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1억500만원 나가는 건 뭘 지원하는 거예요 구비인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뭐냐하면 그 구비가 어떤 사안이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공공요금 운영비, 여성우대할인 부담금 같은 거,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게 공공요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조를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고 다 주는 건 아닌데 어떤 기준을 두고 주는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국비 지원사업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건 구비잖아요 구비로 1억 이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구비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국비로도 하고 구비로도 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비로도 프로그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50 대 50.
이정희위원
50 대 50이에요 프로그램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주는 게 아니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이게 구비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은 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를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구비죠. 이건 구비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는 공공요금 지원하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구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에 1억500만원이 나가는데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몇 % 주는 거예요 구비에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구비에서 50%요. 전체 요금의 50%입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50%?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도요금만 전기요금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구비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은 그거지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정희위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하고만 50% 지원이 1억500만원 들어요? 그러면 2억1,000만원이 그 사람들 1년 공공요금이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이 총 1억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1억500만원을 하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만일에 청소년회관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 부분에 지금 우리 여성들이 수영하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낙성대, 청소가 안 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 물관리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더러운 거, 청소안 되고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온테두레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데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같은 그런 부분까지 매일 나가서 일일이
이정희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데 지금 어느 과에서 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은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단청소 같은 거 정말 수영장 입구 들어가는 위생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다고, 작년에도 수리를 해 주었어요. 해드렸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민원이 그렇게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여성들이 다닐 수 있는 수영장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레저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데 그 몇 개소 있는 것마저 너무 위생관리가 안 되고 관리차원이 열악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락스만 계속 넣을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한번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보조도 50%나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고 지금까지 안 해 주었는데 지난번 5대 때부터 이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기로 했었는데 위생관리비를 좀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과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확충사업에 있어서 청룡동 914-18번지 거기에 시장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일종합시장이요.
김정애위원
예, 전에 한 곳은 그래도 사용할 만한 곳이었는데 그곳은 화장실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좋아졌고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화장실, 대체화장실로 썼던 그곳은 무척 안 좋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긴 한데 좁아서, 여행프로젝트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쪽은 안 되고 다른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쪽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종합시장은 2개 동인데 한 개 동은 이미 기실시하였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장실도 되도록이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반기에 가능한 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시촌이요 활성화 이렇게 많이 시켜 주실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준공할 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대학동에서 아주 혼났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월동이 지나서 지난 해처럼 눈이 많이 오고 했는데 도로정비가 안 되어서 제가 구의원에 당선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그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압니다. 민원도 많고 우리 대학동이 그렇게 어려운 동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추진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세상에 7개월이나 연기되는 공사를 했으며, 물론 상징 조형물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참 예기치 않게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효과가 적다는 것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버스정류장을 고시촌 입구로 변경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7월달에도 제가 볼 때는 걷고 깊은 거리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는 거예요. 밑에서 전기공사를 다 했다는데 왜 전신주가 안 뽑혀지는 건지, 왜 마무리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건지 동 주민들이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아주 그게 충고입니다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공사가 되고 아름답지 않은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거지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전문학원을, 지금 대학동이 말이 아니게 방이 비었습니다. 전문학원을 유치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장소가 있어야 전문학원을 유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특화구로 됐으면 리모델링한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학동이 심각합니다. 퇴폐업소는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 고시원은 앞으로 그많은 고시원을 어떻게 할 건지, 학원유치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만 대학동과 서원동, 서림동 고시촌이 살아날 것이고 공부하는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경제과에서 한 개 과에서 추진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부서에 23개 단위사업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 관계도 토목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문제 때문에 전봇대 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 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토목과 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학원 유치관계도 교육지원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고시촌문제도 아무튼 고시촌협회 임원진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단기간에 어떤 가시화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정희위원
아니 장기화되는 문제가 아니고 고시원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공사가 자꾸 늦어짐으로써 우리 고시원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또 여기에다 계획서만 올려서 실효가 없는 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빨리빨리 공사도 물론 토목과 소관이라고 해서 토목과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 고시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들끼리 협조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대학동 고시촌이 활성화되고 공사가 빨리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동방단지상가 재건축은 승인이 난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사업시행업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들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각 관련부서에다 다 통보를 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사업시행인가 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류좀 줘 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고시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시촌 입구 상징구조물을 3월 8일날 설치했는데 이게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조형물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징조형물 설치 이후에 고시촌 상징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된 게 있는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직 의견수렴은 못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3월 8일날 이게 설치된 직후에 제가 직접 거리에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 길 가는 고시생 젊은이들의 평가가 어떤 한지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 직접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 거리를 아시겠지만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공부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하고 신성초등학교에 운동하러 가는 학생들이 커다란 책을 보면서 내가 좀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밤에 또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특히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려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거기를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걸 서울대 교수님이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토목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설계용역 비용입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참여해서 특별히 비싸게 비용을 치뤘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대학동 상인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으나 상인들이 보기에 좋은 걸 만들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거기에 고시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감수성에 맞게 젊고 발랄한 동네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젊은 감수성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젊은이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고, 비용이 필요했다면 오히려 그런 게 필요했고 발상을 전환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초대해서 설계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의 제자들, 대학생들한테 이런 공모전을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발랄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이 1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가치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점에서 이후에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특히 고시촌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려할 때 이런 젊은 감수성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관련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1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에도 몇 군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예정인데요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에 시장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하거나 자료가 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별도로 당초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이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점포주들한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별도로 민원을 한번 제기한 곳은 신원시장 바로 옆에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거기도 민원이 제기되면서 인상은 바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이런 일반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인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또는 관악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특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예산투입이 결과적으로 상점주들의 자산가치 상승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등을 억제하도록 시·군·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관악종합시장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예정되어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건 임차 상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권한이나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려주게 되면 굳이 관악구청이 나설 필요 없더라도 적극적인 민원제기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임대료 인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2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는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관리를 주로 하시나요?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관리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리 공공요금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도 관악구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종류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악케이블방송이라든지 LPG가스를 취급하는 관악구에 두세 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업체가 두 개인가 있지요? 이 업체들의 최근 상품의 단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관리는 쓰레기봉투 요금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방송 이런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는 종합적으로 물가를 관리하지는 못한다는 건가요? 특정한 예를 들어서 케이블방송과 관련된 건 아예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건 별도의 지휘계통이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그럼 정화조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 사이에 정화조 처리비용의 추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3년 전에 한 번 인상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큰 폭으로 인상이 됐지요? 관악구에 두 개 업체가 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업체는 예, 두 개.
나경채위원
이게 독점을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을 하도록, 허가사항이지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신림동과 봉천동을 나누어서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나경채위원
왜냐하면 물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청소과에서도 질의를 할 건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정화조 관계는 환경과에서
나경채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환경과에 권한이 있는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전혀 권한이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린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되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인상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가상승 요인도 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젊은이들의 감수성과 모든 걸 생각해서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만든 취지는 전국고시원협회에서 회장님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학생들, 지금 현재 고시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보다는 양쪽, 옛날 신림2동하고 신림9동 그 양면이 모두 고시촌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이 이 상징물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고시촌이고 공부하는 터전이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하는 지역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물을 만든 겁니다. 물론 학생들의 감수성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대에 맡겨서 비싸고 서울대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심의를 토목과에서 했는데 3개 업체에서 이 조형물 모형을 저희들은 조예가 없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은 했지만 조예가 없어서 선택을 잘못 했는데 우선 9작품이 나와서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10명이 앉아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만든 거지 위원님이랑 우리 마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학동이 고시촌으로서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모처럼 온 사람들한테 상징물을 만들어서 알릴까 하는 의미에서 만든 거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감수성이라든가 또 모든 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이게 서울대학교 교수 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심의를 열 분이 오셔서 3개 업체에서 9개를 가지고 오셔서 투표를 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 만든 건데 저희 대학동 고시촌협회에서도 성공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리에다 아치를 해서 눈에 확 띄게 하려고 했는데 다리에 아치는 우리가 만들지 않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하는 그런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엄청 크고 잘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100% 났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다 개인적으로 하나 주고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3시에 예상되어 청소과와 환경과는 내일로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관계로 나머지 청소과와 환경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끈달린 봉투 제작 및 사용이 시범적으로 관악구에서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이게 점점 퍼지고 있죠? 혹시 끈달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 인상요인은 없는지?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9% 정도. 제작비가.
나경채위원
기존 것보다 높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서울시내에서 지금 이거 취급하는, 같은 업체에서.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50ℓ짜리하고 75ℓ짜리 공공용 봉투만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데 상단에 끈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알기로 끈달린 봉투가 최근에 특허청에 등록이 돼서 제작단가가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시중에 풀릴 때는 가격 인상요인이, 왜냐하면 새로운, 보다 편리한 이런 게 가미가 되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이걸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 가격 인상요인이 설혹 있더라도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제가 알기로는 제작단가가 기존의 종량제 봉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민간에게 대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을 세우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래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의논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