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기술개발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물어보려면 한꺼번에 다 끝내야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과하고 이쪽과가 헷갈리잖아요. 일괄 설명 듣고 일괄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설명 전이라도 예산안 보고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시범 1억6,000 생활 활력화 내용이 뭐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수마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얘기하시지만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라든지 특화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신데 특화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특화된 건 없단 말입니다. 특화작목육성시범사업을 또 하는데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건 뭐고,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뭔지 2억5,000만 원이 서 있는데 …….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건강관리실이 있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5,000만 원이면 장비구입비입니까?

마을단위로 하나 시범해서 해 주는 겁니까?

몇 개나 했나요?

5,000만 원이면 한 개소 설치비입니까?

1개소 만드는데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돈이 있습니까?

기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네요?

농촌전통테마마을, 테마를 무엇으로 정했는데요?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하는 거 계속 지도소에서 해 온 겁니까?

농정과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사업인데 강릉에 감이 전국에 유명합니까?

생산량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강릉에 하는 감이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귤처럼, 어느 지역 배처럼 사과처럼, 이렇게 특화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명품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인정해 줘야 명품이 아닙니까? 그럼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강릉 곶감명품이라고 시가 인증을 하거나 지정을 해 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게 받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월등하게 농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총 감 생산량의 몇 % 이런 통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나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우리나라 감 총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지역 감이 얼마 정도 난다, 그런데 우리 감에 이러한 부분에 우월성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해서 명품화 했을 때는 총 생산량에 몇 %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인증해 주면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각 가구마다 곶감을 재배해서 말려서 했을 때 농가소득이 각 가구당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서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하려면 2,000만 원으로 부족하겠는데요?

된장, 고추장, 전통장이라고 그래서 5일장 3일장 이걸 가지고 뭘 하나 그랬습니다. 어디다 합니까?

평창, 원주권에는 이게 사업이 됐더라고요.

농가가 이런 것 좀 해야겠더라고요. 강릉이 공기도 맑고 좋잖아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 전출 받아서 하는 거죠? 내역이 뭐죠? 1식, 어디 정비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BTL동의안을 받게 되면 25개 사업 중에서 대다수가 BTL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BTL을 하게 되면 14억이란 돈은 많이 남지 않아요?

하수관거가 모두 400몇 km 아닙니까?

옛날에 불리한 걸 질의하면 km가 줄어들고 유리할 때는 늘고 그러네요. 그러면 구배가 있어서 차집이 잘되는 부분은 빼놓고 잘 안 되는 부분만 한다면 시내 중심지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합류식 분리하고 이전에 떠나서 그간 그러면 지하를 열어보면 오수에다가 하수관거가 꼽혀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쯤 돌아보면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류식이든 뭐든 간에 허가 관련 사항에서 옛날에 보면 그런 오수와 우수 관련해서 부분이 뚜렷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어야 된다는 거죠. 우수에 오수가 가있고 오수가 우수라인에 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못하면 벌금도 내고 그랬는데 실제 공사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으로 보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에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천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종말처리장으로 집중됐을 때는 어디에 물렸든지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됐을 때 문제지, 14억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했을 때 감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원래 개인으로 할 때는 운영에 대한 일지도 쓰고 물 검사도 매달해서 도에, 단지면 앞으로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는 일반은 하지만 전 단지는 도의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시가 대행해 주는 필증 하나로 되는 예가 있나요.

그러면 반대로 입암공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종말처리장을 시가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 땅도 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책도 강구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암공단도 처음에 시가 철공소 부지 안에다가 하천에 붙어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다 개별로 하라고 강제명령을 내려서 몇 천만 원씩, 명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자기 돈 들여서 다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유지관리하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과학단지 내에 그런 처리시설을 해 주면 기 똑같이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받은 업체대표들이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 업자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혜거든요. 환경분야 때문에 실지 성덕동 입암공단에 있는 사업자들은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과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줘야 되고, 차후에 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설만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비용을 내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수백년 동안, 그 공단을 유지하는 동안 시가 계속 유지비용을 낸다 이거예요. 무인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관리할 것인가, 물론 하수과나 유사한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에서 만들어서 넘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이관 받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비용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러면 그 입주자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을 N 분의 1로 나눠서 평수로 따지든 발생량으로 따져서 다시 징수를 할 것인지 부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지, 제가 볼 때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 앞으로 거기 업체가 커져서 그 양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약 400～2,000평 규모의 공장에도 그 시설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업체를 시가 처리장을 만들어서 대행해 주고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입암동공단하고 따져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얻는 고용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업주들 입장에서 다 똑같이 제공한단 말입니다. 지방에 그만큼 기여하는데 서로 받는 부분은 아주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신생 되는 곳에는 혜택을 더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예산상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75억 들여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75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몇 배가 들 수가 있다, 가상적인 계산이지만 만약 한해 유지관리 하는데 월에 1억씩 든다, 1년에 12억이 아닙니까? 10년이면 120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75억을 들여서 만든 공동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공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차후에 그75억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설사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면제해 주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의가 있을 것이고, 차후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공단을 만들 때 그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비용부담을 많이 안다 보면 실제 그것이 손익으로 나눠봤을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세네 개만 지방공단을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하수예산 전체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순 계산도 나온단 말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75억을 들이면 법정경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의 유지보수비만 계산해도 2～3억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상의 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제반사유 등등 기계라는 것은 사용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환해 주거나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75억 이상의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심과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서 넘기고 먼 훗날 하수과장이 되면 그 업무를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은 혜택으로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민스러운 사업으로 본인의 업무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더욱더 이건 시비죠?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한번쯤은 형평성,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형평성과 차후에 관리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한번 가상적이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교동택지숙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교동택지를 만들면서 민원을 발생시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괄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든 상품이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이란 것을 해서 택지를 공급했으면 살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그 택지개발 자체가 상품성이 높아서 우리 강릉시가 택지개발을 하면 마치 1군들 아파트 잘 짓는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값도 비싸듯이 우리 시가 택지개발한 곳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고, 홍수라든지 장마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그런 택지로 인식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딱 정리해 주자는 거죠. 어차피 할 거면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한번 입안하는 것은 서로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올라오면 그것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고충처리로 해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되고 안 되고는 다 아는 범위면 지켜야 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들은 것만 갖고도 이3,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심도 있게 걷어 들여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정리하겠노라고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