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갑 의원 발언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79쪽 중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단체와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주문진 해변축제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바다마라톤하고 관광 2,000만 명…….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전 시민 2,000만 추진전략을 위해서 4,500만 원 추진한 것이고 저희들이 관내 각종 행사에는 힐크라임대회라든가 단풍걷기행사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민간에 대한…….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지금 단체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단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대관령힐크라임대회는 1년에 1만 명 오는데, 단풍걷기라든가 정동전산악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강릉관광 2,000만 명 전략의 취지에 있어서 4,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런 행사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득수준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관광상품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광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21세기 관광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0쪽에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 환경평가에 있어서 주문진관광특구개발 할 때 각종 평가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교통개발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시행령의 법규정에서 30만㎡ 이상을 관광지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영향의 흐름, 환경의 흐름에 대한 이동, 변화에 대한 것을 매년 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매년 평가를 합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학과 역점수행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연구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해서 649조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8억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보통 장학금이라든가 각종 세미나개최라든가 관광홍보물제작 배포라든가 각종 투어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체하고 호텔 이런 조리사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382쪽에 관광지 불법시설물철거에 2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고발을 통해서 강제로 철거를 추진하고 한다면 이런 2억의 예산을 잡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걸 저희들이 여태까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잡상인하고 무허가문제를 계속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실효성이 미흡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광지를 단속하니까 공무원들의 부담도 줄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화가 되고 정비도 잘 되고 해서 계상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2억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달에 1,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나 이런 게,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좀 확대할까 하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선교장전통체험교육장 9억7,500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를 요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체험교육장을 짓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선교장전통체험장은 선교장 내에 체험장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층건물 한 50평을 지어서 영상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선교장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드웨어는 그 정도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하드웨어 속에다가 9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무슨 시설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거리가 도대체 뭐냐? 김남인 교수가 전통체험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관광객 위주로, 관광객들이 어떤 계층이 많이 오는지, 어느 계절에 많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이 체험장을 만들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무슨 내용의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취합을 해서 이 체험장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단오타운처럼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준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 말이나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선교장에 여태까지 투자된 게 35억인데 35억은 다 못하고 한 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시설을 마저 해 가지고, 전국에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위탁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조례도 없고 이래서 이것은 강릉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등기로 하고 이래서, 전주에 두 군데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좀 배워오고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강릉에 있는 각 자생,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쪽에서 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강릉을 만나고 가야 하거든요? 강릉을 만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관광객들이 무슨 영상물이나 보고 가는, 그냥 시설물만 둘러보고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강릉의 문화를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 등명하고 옥계 나와 있는데 이미 연곡하고 옥계하고 이 부분은 강릉시가 10여 년 전부터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들을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민자나 외자유치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계부분은 18억 이 부분을 등명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지개발이 어떤 형태로 계발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관광지개발 기본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성은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하수구나 각종 정화시설이나 도로, 상·하수도시설이나 각종 주변여건에 대한 시설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텔이나 콘도나 각종 시설이, 시유지가 산재해 있는데 투자자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에 대한 적격성을 어떻게 골라서 하느냐? 그래서 각종 계약도 하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하면, 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간, 몇 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투자자들도 투자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시유지니까 이 시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선뜻, 관광지조성은 해 놓고 활용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말입니다. 제가 등명, 옥계 쪽하고 연곡 쪽 둘러보았는데 시가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10년 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현재 사업을 투자자들이 와서 보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그 기본계획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변경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만일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 하에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업주가, 민간이나 외자가 들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른 쪽에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왼쪽에 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보충질의 하고 몇 가지 확인 좀 같이 하면서 예산을, 아까 주문진예식장 환경영향평가가 30만평이라고 이상이면 매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데 30만평,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휴양지 시설하고 전체를 합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전체를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걸 분리를 해야지, 기 구성되어 있는 데하고 기아자동차 캠프장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당초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은 분리해서 하잖아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기아 봉고촌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왕종배위원
지금 봉고촌의 평수가 얼마나 되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봉고촌은 한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이게 매년 영향평가를 3,000만 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향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쪽 해수욕장부위는 관광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 올 시설이 뭐 있습니까? 없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없는 데를 합쳐서 30만평이라고, 그냥 이쪽 3만평 때문에 매년 영향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향호 호수 저 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처음부터 조성계획 했던 자료, 제가 좀 확인을 좀 할 일이 있으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불법시설물철거가 노점상 그 부분만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전부 다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지금 관내 불법건축물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 짓거나 새로 붙이거나 이런 부분까지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2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이게 강릉시 관광지, 하여튼 해수욕장의 보상하고 철거할 전체적인 예산이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예산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의 예산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럼 2억 가지고 철거할 수 있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은 안 되고, 지금 붙이고 있거나 다시 지으려고 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화 오면 즉시 철거를 하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순찰을 도는데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전년도 17억 하고 올해 5억 해 가지고 22억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포가 보상을, 지금 경포에 보상해 준 주택도 많고 한데 철거를 한 동도 못 했잖아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철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디를 했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지금 바닷가 부분에는 철거가 안 되고 송림부분에는 금년도도 5동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송림부분은 보상해 주고 바닷가도 보상 다 해 준 지역인데, 지금까지 철거를 못 했는데 의지를 갖고 이렇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 바닷가 송림 기 보상했던 데 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 같이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고 철거 한다는데 22억 가지고 철거를 못합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걸 예산을 작년부터 많이 세워 가지고, 작년에 50억인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 데, 22억 가지고, 반절 밖에 안 되는 예산만 세워놓고 일부철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바닷가 송림 쪽에 철거를 하려면 예산확보를 완벽하게 해서 용역비를 해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정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확보를 이상하게 해 놓기 때문에…….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환경정비예산은 우리 시가 100억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과거에 보상했던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옥계서부터 주문진 사이에 불법으로 자꾸만 이런 게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순찰을 통해서 생기면 집행을 하고…….
왕종배위원
뭔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포도립공원에 환경정비 하는데 철거할 의사가 없네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철거를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바닷가 쪽의 보상이 올해 5억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동원력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노점상이고 뭐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모든 걸 관리를 다 하면서 2억을 예산 세워서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경포는 이런 철거보상비도 없이 어떻게 철거할 수 있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경포는 보상을 주면 불법보상예산과목에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억에는 즉시 강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결부된 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385페이지에 경포해수욕장 방송시설이 1식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뭔 시설을 할 겁니까? 앰프교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스피커나 앰프시설이 고장 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앰프보수나 이거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관광지인데, 광활한데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교체를 하던가 해야지 이건 단순히 보수 목적으로 500만 원이 섰다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왕종배위원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인데 바꾸지 않고, 방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선 이런 게 겨울 한번 지내고 나면 해수욕장에 앰프시설 다 해 놓고 한 게 마모되는 이런 걸 바꾸고 선도 교체하고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보수시설이 옥내로 되어 있지 않고 옥외로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지하도 있고 바깥에 선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비치크리너는 뭐하는 거예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해변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걸러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겁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82쪽에 모래시계 법면은 뭔 보수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번 태풍 때 모래시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면이 무너졌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느 쪽 법면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다리 밑 쪽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하고 개장 전·후 수상안전요원 급식비하고 두 개로 가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갈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합쳐서 해도 되는데 예산할 때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지 두 개로 갈라놓았고, 쭉 관광과 예산을 살펴보면 가급 해수욕장 중 크다 하는 해수욕장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나급 해수욕장은 여기 한 건도 들어간 게 없어요. 예산편성 하는 게 전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해수욕장 관광객 찾아오는 것은 가급이나 나급이나 다급이나, 피서 오는 것은 그분들이 즐기고 놀기 위해서 하는데 가급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나급은 전혀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이걸 보면 예산서 전년도 것을 보고 비슷하게 전부 해 놨어요. 해마다 이렇게 나급은 좀 새로운 게 있어야지 나급도 앞으로는 좀 반영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기반시설은 우리가 나급도 하긴 하는데 경포해수욕장은 시가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곡이나 등명이나 옥계에 기반시설은 우리가 휀스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수도, 도로 이런 거 하고 경포관계는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피서객들이 와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전부 가급 해수욕장에 이벤트행사가 들어가고 나급 해수욕장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봐야지 그분들이 찾아와서 놀고 즐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경포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해 놓은 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주문진이나 연곡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곡해수욕장은 금년에 가로등을 전액 교체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수나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지, 경포는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에 거의 보수수준이기 때문에 경포에 신설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급이나 이런 해수욕장도 관광지조성 된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포를 가지고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패턴을 바꿔 가지고 해수욕장을 이렇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383쪽 보면 있으면 경포도립공원 내에 사유지매입을 2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지입니까? 경포 실크리너 옆에 공터가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한 380평 정도…….
화묵
김화묵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실크리너 라고 다리 건너 옆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올해 수상안전요원의 급식비가 5,080만 원 했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이번 예산서에는 보면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보다 한 2,000만 원이 많아졌는데 수상안전요원 인원이 더 늘은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인원은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더 증액이 되었네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여태까지 안 주다 읍·면·동 69명에 대한 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여태까지 생활하다가 시에서 금년에는 보조를 좀 해 주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강릉의 경포뿐만 아니라 사천도 그렇고 우리 바닷가의 관광지가 철조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총 7억3,500만 원에 지원이 되어서 이 철조망 철거를 그 미관상 거기에 맞는 철조망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지금 철조망 철거지역, 위치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몇 가지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소돌에 55m, 소돌이라면 아들바위 지나가서 길모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모퉁이 거기 55m, 사천해수욕장이라든지 쭉 가면 있잖습니까? 그거 944m입니다. 금진 그 해수욕장에 그걸 720m 이래 가지고 1,719m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이미 협의를 마쳐서 이 부분이 관광지부분인데 제일 보기 싫고 주민들도 철거를 원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시비로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국비를 거기에 대한 사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비가 보조되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가 바닷가에 여름철 관광객들이 와서, 철조망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데, 과장님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할 계획을 가졌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내년부터 또 많이 확장을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바닷가에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경포 홍보전광판이라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세웠는데요. 어떤 전광판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경포입구에 가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요새 말하면 전자적으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밤에도 계속 글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홍보판으로 하려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는 2,000만 원 가지고, 전광판이 어떤 규모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러니 기존 경포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일반 시내건물에다가 뭐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전광판하는 것도 오륙 백만 원 갑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다 하는 게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너무 졸속하게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 해 놓은 것도 거의 안 보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민속제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전광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우리 경포의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만든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막상 모든 걸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된 전광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 1,500억 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포에 하면 적지 않겠습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다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된 전광판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먼저 김화묵위원님 했던 철조망철거 말입니다. 그 철조망을 설치할 때 우리 시비 든 게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근건 잘 모르겠고 방위협의회에서 옛날에 시·군에서, 오래 되었어요. 출현은 했습니다.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가지고 이제 그걸 군부에서 합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오래 되었습니다. 10여 년 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시설 현대화하고 요새 새로 철조망을 현대화해서…….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의 얘기로는 말입니다. 설치는 군부대에서 해 놓고 이거를 다시 철거할 때 시비를 꼭 대야 하느냐 이거죠. 국비확보만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계속 시비로 댈 것이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이렇습니다. 해안철조망이 아시다시피 동해안 일부 구간에만 있고, 사실 철조망이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 싫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강릉시가 원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좀 불편해서, 철거할 수 있게 전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국비로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앞당긴다 해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과연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번에 다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한번 시비를 대 놓으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거는 철조망을 철거하고 관광휀스로 설치하는 시설인데, 해수욕장이 가시철망으로 쳐 있어서 사실상 관광객들이…….
기원
황기원위원
철거하고 다시 대체시설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관광휀스로, 지금 속초 같은 데서 철조망을 철거하고 보기 좋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높이가 1.2m 해서 나지막하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모양이 좋은 휀스를 하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휀스 해 주고, CCTV도 해 주고, 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일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관광지 여건들이 그래서 하는데 어차피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국가의 의지를 갖고 지금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반 정도 시비를 포함을 해서 계속 가야 되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된 하평이나 소돌이나 시급한 부분 세 곳을 작년부터 협의를 계속해 와 가지고 금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비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군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초소나 이러면 땅임자가 언제부터 와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해 놓고 각종 규정에 의해서…….
기원
황기원위원
경포에 있던 군부대 하나 옮겨지는데 17억 들어가나요? 군부대 이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12억 잡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가 원하지 않았고 와서 지금까지 임대료 하나 못 받고 이랬는데 시 관광지 정비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다시 옮겨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민들이 철조망 높이 치는 것을 경관이라든가 생활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철거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계속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투쟁을 하든지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시비를 50%를 갖다가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CCTV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요구하는 게 많잖습니까? 철조망 이후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까지 시가 그렇게 매달려가야 되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내년도나 처음 시도가 되니까 국비보조비율이 70대 30이라든가 80대 20으로 높이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관광지 불법시설물 철거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전에 정동에서 포장마차 철거하고 그런 데서 하는 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당시에 어느 단체였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HID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다음도 HID에 드릴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에 이걸 하다가 정동에 있는 분이 휘발유 들고 시청민원실 들어온 적 있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민간기업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무리한 철거를 하다가 반발을 사고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시가 2억을 받는단 말입니다. 과연 그 철거 자체를, 불법시설물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철거과정에서, HID라든가 특전사라든가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공포감을 갖는 그런 단체거든요? 꼭 그런 데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강릉시에는 아직까지 등록된 불법철거용역업체가 없고, HID 하나가 있고 정동진에 4~5년 동안 계속 고정적으로 하던 걸 습관화 된 것을 갑자기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한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지속적으로 안 되면, 가만히 묵인해 주다가 어떤 행사 전에 가서 갑자기 철거를 하니까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철 해수욕장 바로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해돋이행사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정보가 먼저 빠져나가고 일부 사람들은 자진철거 하는 척 하고 뒤에 숨겨놓았다가 철거기간 지나면 그 자리에 또 온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강력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매년 막대한 예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일반 단체에다 줘서 그게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나 전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 단속 철거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도 나가보면 해변에 불법시설물이 많습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면 바퀴가 달린 위에다가 천막을 씌워 가지고 장사하는, 조개구이도 하고 리어카 같은 데도 하고,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면 바퀴가 달려있으니 장소를 옮겨 가지고, 그 사람들도 정보가 빠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정보가 빠른 게 정보가 누설되는 거겠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간다고 한다면 자동차니까 운전만 해 가지고 천막을 옮겼다가 가면 오는데 그걸 우리가 왜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대부분 정동이나 이런 관광지에도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바로 문 앞에 와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많고 하니까 이걸 그냥 하루에 한번이 아니고 시간대로 순찰을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가져가서 천막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찢어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쪽 구석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저쪽 끝은 운전대 몰고 내 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힘을 가지고는 어렵고…….
기원
황기원위원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게 앞에서는 연중 계속해서 단속한다고 했다가 지금 말씀은 단속기간 정해서 나가면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면 많이 자제가 되고 하겠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무허가는 포장마차는 그렇게 대화로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견학을 한번 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양심적으로 가서 선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데, 우리한테 붙들리면 천막이고 뭐고 싹 못쓰게, 다시는 복구고 못 하게…….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더 반발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일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빠르신 분들, 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정보가 누설되었는지 아니면 감독하는 시에서 누설이 되었는지, 언제 단속한다고 해서 뒤로 갔다가 건물 뒤에 갖다 숨겨놓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 잘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정보 없이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상응하지 않고 완전히 영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모든 기기를, 그 사람의 그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 기기를 그걸 다 찢어발긴다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없앨 수도 없고 우리도 양심적으로 선도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강제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민들도 안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불법시설물 설치업체들이 해변이나 이런 데 연중 없었으면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모래시계 법면보수가 저쪽 고성산 입구에 여름해수욕장 본부 옆에 있는 인도블록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쪽 인도블록은 보수가 다 되었나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고성산요?
기원
황기원위원
고성산 밑에 모래시계공원에서 정동역까지 가는 인도블록 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그건 보수가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해일에 의해서 파여 나갔던 것이 다 다시 되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이거는 하천 모래시계공원, 바닷가 다리 그 옆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4,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으로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초기에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예산에 4,000만 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2,000만 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도 전체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설계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갑자기 본예산에서 했던 게 과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고요. 다음에 군부대이전시설부대비 500만 원 말입니다. 이것도 다 감액경정이 되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군부대이전에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수정예산에 5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기원
황기원위원
앞으로 군부대 이전하는데 시설부대비는 필수경비인데 이게 감액이 되어도 군부대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본예산 383쪽이고 수정예산 174쪽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기원
황기원위원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라는 게 필수경비인데, 그런데 이게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군부대이전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이기 때문에 이게 부대비면 군부대이전도 경포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본예산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일괄로 다시 과목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과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제목이, 본 사업이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부대비도 환경정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군부대이전사업 12억이 말입니다.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환경정비비에서 나갑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정비비에서 12억이 나가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럼 1차 추경이나 감사자료에서 군부대이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환경정비 큰 틀 안에 군부대이전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만 정정시켰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소금강 오수처리시설 말입니다. 이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번 소금강 용역 했잖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소금강의 전체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데 기계보수라든가 같이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모래시계공원에 오수처리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오수처리시설비잖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을 소금강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옥계라든가 정동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소금강도 앞으로 다시 전체용역에 의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의해서 종합적인 그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경포 백사장 비치크리너 말입니다. 이게 용역 주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민간인 용역 주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 가지고, 이것을 민간이전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계약이 아니라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형태로 하고 경비는 들인다 이거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모양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포대 송림지역 올해 5동을 철거했다고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이건 자진 적으로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집을 비우고 다음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앞으로 두 동이 또 들어왔는데 송림 속에 있는 집들은 거의 내년 중으로 자진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시설이 낡고 이런 것은 최신시설이 들어옴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보상만 자기들의 기준하고 시하고 감정이 어느 정도 맞으면 거의 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송림 속에는 어지간히 철거가 되겠네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미 시가 보상을 주고 철거 못한 부분, 바닷가 쪽에 거기 몇 동이 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몇 동뿐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포대 기존 불법건축물이 전체가 지금 몇 동이라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체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것은 감정을 이미 몇 년 전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전체를 당초에는 57동에 한 100억을 보고 있는데 사실 경포바닷가 여관 하나 같은 경우가, 여관에 객실이 한 10동이 있는데 감정해 봐야 한 7,000 나오니까, 주인들이 7,000 받아 가지고서 나가려는, 땅은 시유지고 저희들은 건물뿐이 못해 주니까, 여관이나 이런 걸 최대한 평가를 후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워낙 현실가격하고 맞지 않으니까, 바닷가 쪽에는 거의 철거가 자진해서 신청하는 집이 없고 송림 쪽에는…….
오균
박오균위원장
바닷가 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상가가 충분하다 해도 안 떠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최신식 시설로 못 하게 하니까, 기존 여관들이 최신식으로 들어서니까 거의 여름 한철만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상가격만 적절히 맞으면 거의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지금은 군부대에서도 철조망을 철거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도립공원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충분하게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애 먹는 것보다도 이제는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왔으니까, 도립공원이니까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한번 확보해 가지고 한번은 정리할 시간이 온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57동이기 때문에, 해안지역이 17동 입니다. 그전에 57동이면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17동만 남으면 행정행위로 해서 한번 철거를 하도록…….
오균
박오균위원장
앞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짚었지만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오는 방법으로 하고, 시 예산도 한번 세워 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276쪽에 장애인복지부문에 보면 농아인 체육대회, 맹인 흰지팡이 대회가 있는데 2005도 예산보다 200만 원씩 다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제9회 농아인 체육대회와 27회 맹인 흰지팡이 대회는 작년도에 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작년 도 대회를 유치하는 바람에 200만 원씩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두 대회는 강릉시 대회만이네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올해는 강릉시대회만 하다 보니까 300만 원씩 각각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오픈 장애인탁구대회도 당초예산 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서 300만 원 더 세워서 8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500만 원 뿐이네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실무진에서 추경에 300만 원을 작년처럼 추가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시 장애인 인구가 총 얼마나 되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8,000명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 편성 하면서 보면 작은 금액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다 없는데 이 장애인행사비만큼은 조금 넉넉 하다기 보다는 행사에 너무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몇 가지 더 합시다. 283쪽에 보면 우리 노숙자보호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금 노숙자보호는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립복지원운영비 예산이 여기 같이 작년도에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이 누락되었다가 당초 수정예산에 확보가 또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3억9,000 정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284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과정이 과목도 지난 예산서하고 보면 자꾸 변경되고 그랬는데 이 여성지도자 리더십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도 보니까 추경에서 산정되어서 과목경정을 했던데 올해는 일반보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던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오균
박오균위원장
계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부를 초청해 가지고 한번쯤 식사를 하는 정도 같은데 이 36만 원 예산이 선 것은, 지금 36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여성 주부들하고 자녀들 같이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위로·격려하고 시의 지원을 받아야 할 건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주부들끼리 단합을 가질 수 있는, 서로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좋은데 이왕이면, 물론 강릉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강릉에 와서 정착하면서 강릉에 대한 애착도 느껴야 하고 또 이례적으로 한번 해서 형태만 갖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왕이 이 사람들 데리고 식사도 하고 연찬회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강릉에 있는 문화재 이런 홍보도 좀, 투어도 시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알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하여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강릉에 경로당이 지금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이 지금 240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매년 보면 경로당 보수비 1억 세워 가지고, 매년 240개씩 보수요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주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 동네도 마무리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늘어나는 노인도 그렇고 옛날 시설을 지금 보수 안 해 주려면 그 경로당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하나도 변기도 그렇고 불편한 이런 사항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예산은 그때그때 잘 합니다. 그런데 전체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 또 그리고 운영하는데 따라서 이 1억의 예산만 세워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좋으신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예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보다도 기존 설치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받은 것은 한 2억8,000여만 원 보수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 1억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8,000만 원 더 세워서 1억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약 1억이 금년도 예산에 남아 있는데 우선 그것을 금년에 못한 것을 봄에 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족분을 다시 조사해서 추경에, 긴축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의 주문을 받으니까 한 2억8,000만 원 정도의 개·보수비용이 접수되었어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2억8,00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었고 약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봄에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서 받아서 얼마 들어올지 그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노인들이 특히나 겨울나기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 그런 시기에 노인복지 물론 참 어렵겠죠. 업무 힘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다 지어 놓았단 말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노인들 세 네 명, 적은 인원은 몇 명씩 모여서 이 시설을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마을하고 같이 묶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되어 있는 기존시설이 오래 된 시설은 오래 된 시설대로의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네요? 국·도비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아쉽다는 게 순수 복지과에서 모든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은 시의 정책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무슨무슨 날, 무슨무슨 대회, 유일하게 지원하는 게 시비부담이 그것밖에 거의 없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였지만 외국인 주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게 있는데 좀 아쉽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우리 강릉시에 탈북자가 한 30명 쯤 강릉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포함하면 하면 4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나 무슨 작은 행사마저도 전혀 강릉시의 손에 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정착금만 줘서 지자체에 보내 놓으면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보안 쪽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러니 일자리를 잡아주고 이러는 가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교류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이런 배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지금 탈북자 가정에 대해서는 1년 간은 자립정착금이 나가지만 국가에서 별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지원이 또 됩니다. 그래서 만약 1년 지원해서 자활이 안 되면 다시 지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면서 보니까 취업알선문제라든가 하면 취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겠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우선 생계비가 떨어져 나가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니 최소한의 교양강좌, 다음에 경찰서쪽에서도 하다못해 사람 모아 놓고 식사 한번 대접하려 하니 그런 돈도 없더란 거예요. 그런 미미한 돈이라도 예산을 꼭 좀 세우셔서…….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 하도록, 내년에는 아마 추경이나…….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와 교감은 벌써부터 한 2년 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어디 자리를 바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이미 서류상 교감, 그리고 또 정책적인 교감이 가다 흐지부지 그냥 끝날 것 같은 데, 하여튼 과장님 꼭 좀…….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현충일행사에 항상 참석을 해 보면 거의 고령의 분들만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어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옛날처럼 동원 식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학교에 또 지원해 주는 돈도 많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2억 내지 14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인근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걸 계속 후대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단체와 각 읍·면·동에다가 당초 행사장에 이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지금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보람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끝으로 미미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한 장애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장애인이 시청에 혼자 휠체어를 타고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간혹 처음 봐서 시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본청 뒤에 장애인주차장 그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차에서 내려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차에서 내려서, 저희들도 수차 검증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서 측면 쪽으로 오기 전에는 바로 앞으로 오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거기 바퀴가 약간 걸리는 무엇이 있고요. 들어와서, 사실 장애인이 보턴식으로 해서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문은 밀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에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원에게 수시 순찰을 돌아서 그런 장애인이 들어올 때는 안내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저는 앞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 부분도 실질적으로 신 건물인데도 배려는 조금 작았다는 것, 그게 회계과 청사관리계에 그건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 개선은 벌써 저희가 두세 번 공문을 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75쪽에 장애인에 대한 국고나 시·도보조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275쪽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없고요. 전부 행사실비…….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국·도비지원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1억6,600만 원 투자를 하면서, 교동택지 내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봉고차량을 한대 또 추가지원을 하고요. 도와 지금 얘기를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건립용역비로 6,6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러면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은, 이것은 어디에 소요예산경비 이런 것도 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운송에 따른 리프트장착 차량이 강릉시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무료 셔틀버스 한 대, 봉고차 한 대가 있는데 일반 장애인이 한 8,000명 되다 보니 봉고차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계상을 하고 또 이것이 시 자체사업보다는 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도에 도에다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시비 조금 아끼려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식구를 두고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파악은 지금 저희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에 드러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여유가 있거나 명예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 드러내기 싫어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권장할 수도 없다합니다. 만일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등록에 누락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가 있고 명예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혹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 있어서 이게 목표액이 얼마인데, 지금 1억이 서 있거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동안 저희 복지기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은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도 1억을 추가 계상해서 총 10억으로 해서 완료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내년에 완료가 됩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해서 지금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일시에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성·완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영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10억이 조성되면 거기 이윤을 갖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노인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복지사업으로 지원될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이 분권교부세로써 이제는 저희 시에, 전에는 저희 시에 예산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중간역할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도에서 저희 시에 예산을 안 주고 도에서 바로지원을 하겠다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금씩 감 된 게 해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성정책개발 이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이건 부족이 아니고요. 당초에 5,000만 원이 저희 시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바로 세워서 바로 주겠다. 시를 경유 안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노인일거리사업에 있어서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너무 작은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노인들이 5년 사이에 거의 한 5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데…….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이거는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일거리사업을 하는 봉사노인, 자의적으로 봉사를 하잖습니까? 그 자의적 봉사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이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월 2만 원씩 교통비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600만 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걸 좀더 넓혀 가지고 늘어난 노인정책에, 노인은 늘어나지만 그 노인정책은 매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런 데 과감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투자하셔서 노인들이 설 거리를 만들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일거리사업에 금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 정도, 2억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해마다 노인이 증가되는 추세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38쪽에 생활안전기금 융자를 하는데 융자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융자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생활안정보장, 가구당 7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상에 재산보증을, 그러니까 재산세납부액이 1,000원 만 있으면 보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원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실무진들이 수차 독려하고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제란에 봉착하다 보니까 회수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융자지급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담공무원 1명이 별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1명을 별도 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소득자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편지를 하신다든지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04쪽 청송공원 같은 데 트랙터를 사 주면 운전할 기사가 있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염려했는데 청솔공원에 이 트랙터가 왜 필요하느냐면 인력으로 말하자면 봉분을 파냅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는 당초에 해당 지역 주민들 대표사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구입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 주게 됩니다. 임대를 해 주면 거기서 트랙터 운영하는 기술자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299쪽에 전시장 마룻바닥이 어디 전시장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229쪽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여성회관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전국에 남이 알지 못하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혼자 살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노인들이 상상 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혼자 살면서 그런 분들이 행방불명 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법의 맹점을 정책건의 하셔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법을 개정하든지 이래야지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자식이 호적에만 있다고 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부의장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 연계해서 업무연락도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선지원을 하고 부담에 대한 것은 자식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시비도 많이 보태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240이라고 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240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 가 보면 활용도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한두 개라도 심심할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앉아 가지고 놀이하는 것보다도 이런 계획을 이제는 좀 시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없어요. 이런 거 한 1~2억 만 세우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금년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체육위락시설기구를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 해서 내년 선거, 그러니까 상반기 기간 중는 예산을 좀 있다 내놓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재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하반기에는 많이 좀 확충해 가지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오락체육기구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복지분야 쪽은 그렇게 양만큼 분야도 상당히 넓고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쓴 만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분야가 전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138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강릉시 총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 이런 것이 많이 내시된 부분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나 생활보호나 가정복지 전 분야가, 거의 사회복지도 100%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100% 거의 배로 인상된 입장으로 본다면 전년도 그 분야에 복지분야나 장애인 분야에 예산만 이렇게 배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증액된 만큼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장애인이나 부랑인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돈으로 매년 지원해 줘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접근들이, 또 연구들이, 고민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100% 증액을 했는데 이 사회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복지여성과에 있는 인적자원 갖고, 이 방대한 그거는 다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런 장애인들에게 또 이런 부랑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릉사회복지관이 지금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서 2억1,000 금년도 지원을 하는데 이 2억1,000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서 재가복지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볼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100% 목표, 100% 이상의 실적을 거행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게 투자는 많이 해도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무진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구축,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쪽만 아니고 장애인 쪽도 같이,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자 등 활용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또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실적이 거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아무튼 사회복지분야 외에 이런 복지분야의 기관들, 또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은 예산이 간 만큼 뭔가 변화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 생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지금 지원해 주는, 이 부분 중에서 부랑인 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부랑인이 전년도하고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한 5억8,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랑인 부분은 여기에 행여자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부랑인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생산적, 우리 국익을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적 활동으로 갈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우느라고 상당히 애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권관계 때문에 강제성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나갔다 들어 올 때 조사를 해서라도 음주반입을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걸 자제시킴으로써 그것을 양을 줄이고 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취업알선을 해서 자립을 해서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자활후견기관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약자, 노숙자나 부랑인 이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참여의식을 자꾸만 기르고 그것이 일정수준이 되면 그룹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서 간병도우미그룹, 산림조성그룹, 두부 만드는 그룹, 그룹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서 단체가 조성이 되면서 능력이 향상이 되면 단체로 사회의 한 기업으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을 국고로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8억을 추가 지원 더 받아서 금년에 16억 원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노숙자가 시에서 한 몇 명을 관리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서 노숙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인원이 계량적으로 몇 명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다른 지방정부에게 우리 강릉시가 노숙자들이나 부랑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 의욕도 많이 상실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치료가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연말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강릉시에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그런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하고,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랑의 집짓기, 지금 한 5,000여만 원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내시가 되어서 집수리를 하는데 적어도 국비를 쓰겠다고 하면 요청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온 다음에 체크를 하기 보다는 적어도 강릉시에 집을 수리해야 되는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접근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집수리를 할 것이냐 라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후견기관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조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했지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수리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단에 국고에서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인력을 투자해서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집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분야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중에 특히 아동복지가 거의 100% 증액이 되었어요. 지난해 69억 인데 1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복지에 이렇게 증감이 된, 물론 정부에서 이런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예산집행 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한,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왔는데 아동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아동복지는 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동급식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위탁가정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법상으로는 위탁가정이라 그러지 소년소녀가장이라 안 그럽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위탁가정 없이 그 아동이 단독세대를 이룰 때만 가장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세대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주거급여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런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복지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는데, 어렵지만 노인, 아동복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다 보면, 각 기초단위의 면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하고도,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뭐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어요. 농정분야 쪽하고 협의해서 놀리는 시 땅 같은 거, 국공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정보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그 땅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쪽에 접근을, 경로당만 지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하는 거 하고요. 저희 지역이 전번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 가정에 화재가 나 가지고 하는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방법을 강구를 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알선하기는 어렵고, 또 그 분이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신축비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잖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복지시설에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나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세자금을 갖고 얼마 융자를 해 줄 수 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최대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국고에서 은행을 주고 저희들이 추천해서 은행에 통보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은행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보증이 필요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일반 주민들이 보증을 서 주는 예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 신축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면 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안 들어와 있나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산이 20억 얼마인가 정리추경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에 10월에 국·도비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 예산확보가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보조집행이 떨어졌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건립 말입니다. 규모하고 위치는 정해 졌나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야 되니까요. 별도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인력을 별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도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하고, 차량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인원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설도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검토 하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부지가 넉넉하나요? 체육관 할 때 규모는 어느 정도 계산하시나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사실상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 사항을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계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6,600이냐? 보내려면 몇 십억, 오륙십 억 이렇게 줘야지 라고 했더니 바로 이 6,600만 원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만 뭔가 앞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옆에다 지금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옆에 과연 그만한 터가 존재하는지…….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추가로 만일 꼭 필요하다 하면 용역결과를 보고 추가매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기원
황기원위원
용역 자체를 해서든 위치라든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 자체 말입니다. 차량을 리프트장착차량으로 하려다 봉고차량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왜냐하면 리프트장착차량이 1인 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운송하지 못 하고 한 사람만 태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들이 불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봉고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선진도시로 가려면 그렇게 혼자 타지 못하고 리프트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야지만 타시는 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봉고차량이라고 해도 도와만 주면, 사람 올려 보내고 휠체어를 접어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장애단체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들이 확보되면 앞으로도, 아까 휠체어 차량이 두 대가 있다고 했나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조금 더 확대보급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 대 추가 지원 더 해 주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복지분야의 정책들이,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예산들을 오히려 지금 좀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들은 아주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다고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살라는 법은 없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모습,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복지분야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독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운영비하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는 모자복지…….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2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 정착금을 1인당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세 달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부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정착금이 1,428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지원이 과연 퇴소 후에 자립정착금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강릉시에 노숙자하고 부랑인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 수준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립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귀향하거나 자활할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물리치료까지 다 해 주고 있으니까요.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경제분야하고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많은 복지분야가 잘 되어야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데 이런 복지분야가, 지자체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몇몇 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적절한 부분에 많이 해서 우리가, 강릉 복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56쪽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에 있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2006년 신규지원사업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원배경과 연중 추진계획은 어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2억9,0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 다음에 강원도에서 1억5,000만 원, 다음에 강릉, 춘천, 원주 등 대도시에서 5,000만 원씩 보조하고 작은 도시에서 3,000만 원씩 보조해 가지고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로 구성된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줘 가지고 강원도 현황에 대한 환경부분에 어떤 사업개발, 용역 같은 것을 맡아 합니다. 저희는 경포종합개발계획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조보조금 여기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 총액 편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환경단체에서 900만 원을 편성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환경관련 봉사활동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60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봉급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봉급이 어떤 전부 인상됨에 그에 따라 인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 인상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56쪽에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만 해 주고 각 실·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사용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에 돈만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선 정책사업으로 따지면 연구사업, 다음에 실행사업도 내년도 계획된 사업은 다섯 가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실천사업으로 강릉시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자연 수려한 강릉도시 만들기 위한 클린강릉 2405 실천운동이 중점실천사업이고 시비 실천사업으로는 생태마을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요보호청소년자원봉사자와 함께한 도자기문화예술, 강릉남대천 자연경관조성과 징검다리 만들기 추진사업…….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전년도에 이어 가지고 올해도 경포대에 그거 설치했죠? 제일강산 21에서 그때 당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새 보호시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새집 짓기…….
영섭
심영섭위원
이거 제일강릉21에서 안 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과에서 직접 추진한 겁니까? 다음은 여기서 258쪽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연료 5,5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버스 한대의 금액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여기 5,560만 원이라는 것은 일단 천연가스버스가 추가 설치되면 30대까지는 전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대가 설치되었는데 20대가 나오면 20대 분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30대가 되어야지만 정비성 분석이 맞기 때문에 30대까지는 보조해 주고, 그 예산이 5,560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예산 한 대당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예산이 2250만원 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대당 2,250만 원 버스 사는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는 충전소에서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 버스가 우리 강릉에 18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버스노선이 결론은 천연가스버스가 우리 강릉시의 노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천연가스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크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라든가 오지 같은 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시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6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총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72명 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72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증원보다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동 청소차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선 그렇게 기계화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업무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가로등 청소라든가 이런 데 중점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시청 용역 하는 것처럼 실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도시화의 어떤 환경정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심지를 깨끗하게, 그런 강릉으로 가꿀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63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방치쓰레기처리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치쓰레기처리는 어떤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남대천 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가구라든가 싱크대, TV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 배출하려면 딱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딱지 안 붙이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같이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건 1차적으로 누가 버렸는지 알면 과태료처분이 되겠지만 버리지 않으면 현재는 그냥 거리가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보면 야산부근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불법투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레기 매일 적재하는 장소에다가 몰래 이렇게 갖다버리는 부분은,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라든가 딱지를 붙인 부분만 수거해 가는데, 이런 면에 봐서는 방치쓰레기처리비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머지 쓰레기도 수거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읍·면·동에서, 그렇다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현재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질적인 부분도 오늘도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CCTV 말이죠, 가짜라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투기를 안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부분이 적발되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 취합 해 가지고 방치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256쪽 오염하천정화사업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6억8,3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건 어떻게 정화사업을 할 계획이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경포천 2단계 정화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지금 경포 쪽에만 전부 집중해서…….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포천에서 경포호로 들어가는 물을 정화시켜 집어넣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단계 사업은 얼마 들어갔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어떤 공법이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 공법은 자연 수생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통과시키면서 거기서 정화되는 공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용역을 어디에 주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용역실시설계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7억을 정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 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데 검정하기 위한 용역은 어디에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강원환경연구소라고 강릉에서 있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도 다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공사는 다른 개인 건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수생식물을 이용한 하천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시스템은 과연 강원환경연구소에서 용역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 1단계, 2단계 공사는 다시 별도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공사를 했을 때 유입이 되는 하천, 그리고 경포호의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유입수 수질은 경포천이 대부분 3~4등급 정도, 여름철에 비료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게 되면 2등급 정도의 수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수생식물이라는 게 미생물도 아니고 뭐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미나리나 물냉이 같은 식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식물을 거기에다 여러 형태로 심는 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흘러가는 오염된 물을 갖다가 걸러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방법을 통했을 때 경포호수가 계속 수질이, 경포호 오염된 수질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현재 경포호의 수질은 어느 정도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3등급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호 자체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 현재 호소에 담겨있는 이 물들, 3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포호수 관리하는 방법은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이 69만t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일단 유입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 유입수 수질에 대한 것은 내년에 마치고 다음에 이쪽 농수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쪽 농수로 수질도 어떻게든지 잡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물을 개선해야지 현재는 안에 물을 개선해도 나중에 들어가는 물이 또 나빠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단계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남쪽 선인데 1단계, 2단계 같은 지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기초공사까지가 1단계고, 나머지 수생식물 식재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광경을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생식물이라는 게 거의 15억 이상 투자가 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게 수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 됐을 때 그 부분이 다 씻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 5,000만원이라는 건 뭐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박정희위원님에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내 환경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센터인데 본부는 강원대학교로 되어 있고 매년 환경부에서, 이게 특수시책사업인데 환경부에서 2억9,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도에서 1억5,000 지원하고 우리 강릉, 춘천, 원주가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현황환경문제의 용역도 하고 또 환경기술개발도 하는 그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역에 여러 생태계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한 강원도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용역 줘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네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의뢰를 하면 해 주고 그러겠네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그래서 경포호수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용역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선 경포호수를 너무 생태 쪽만 고려하다 보니까 전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와 관광을 접목시킨 종합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음식물 폐기물처리 9억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는 이게 7억 섰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몇 쪽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263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9억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위탁처리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대원농산에 위탁처리 했는데 그 위탁처리비용이 톤당 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6만9,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에는 톤당 6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6만9,000원…….
세남
기세남위원
내후년도 더 인상되겠네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었지만 실제 위탁비용이 9만5,000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체에서 음식물처리시스템을 갖춘 것하고 이렇게 다른 지방정부에다 위탁처리 하는 것하고 비용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음식물처리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싸다고 느끼고 있고요. 주민들은 불편을 못 느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내놓으면 저희가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적판장을 매립장에 만들어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시스템이 여러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검증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민간이 하던, 시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된 시스템이 들와서 환경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공법, 시스템이 들어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264쪽에 자원재활용수집 장려금 이게 지금 9억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뭐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읍·면·동 부녀회에서 비닐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나 다른 데 팔게 되면 수집했던 장려금을 저희가 지급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읍·면·동 새마을이나 이·통장들 모아 가지고 고철 부분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고철은 아니고 폐비닐하고 농약병 두 가지만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폐비닐을 모아 가지고 처리한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재생공장에다가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장려금은 8,000만 원이지만 금년도 수집한 것은…….
세남
기세남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데 판매금액하고 지금 보상금하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판매금은 사실 미미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단지 환경보호를, 폐비닐로 오염 되고 그러는데 누가 걷지도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65쪽에 상수도사용료 원가보전 했는데 20억 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재활용수집 장려금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에서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을 수거해 가지고 거의 마을단위에 모아 가지고 그날 바로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번 감사 때도 보고했지만 내년부터 여찬리 자원재생공사가 폐쇄되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기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어떤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다가 지금 폐비닐 같은 거 모아놨다가 바람불면 다시 흩어져 가지고 2차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런 걸 다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울타리를 친다거나…….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면별로 적판장을 만들고 왕산면 같은 경우는 리별로 만듭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이거죠. 그 비용은 계상이 안 되었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어차피 내년 3, 4월 되면 새로운 농사철 시작되면서 기존의 밭을 갈고 하면 폐비닐이라든가 빈농약병들이 발견되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아 가지고 양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로 실어갈 때 까지는 마을에서 모아 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좀 확보해 놓은 게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소만 확보도면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만 쳐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예산계상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있는 수용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장소확보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장소확보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날리지만 않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빈농약병 같은 경우 모아 놓았을 때 애들이라든가 그 일대 비가 왔다거나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잔량들이 다시 흘러나와서 2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작년도에도 시립복지원의 한 분이 가서 이상한 음료 마시고 한 경우 있지 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느 마을 가운데다 모아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걸 음료수 같이 생각해서 마셔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각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에 빈 농약병 수거함이 현재 따로 비치되어 있어 거기다 놓게 돼 있습니다. 노천 같은 데다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을회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보면 한쪽 옆에 모아 놓았다가 마을의 차량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번 보고하셨다시피 거기서 차량운행을 해서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특정한 날에 모아달라고 요구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한 대는 여기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한 대 분량만 되면, 몇 군데 리가 전화하면 바로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수집 장려금 자체가 작년에 8,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작년에 6,400만 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8,400만 원 가지고, 현재 8,0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에 장려금을 수집량이 많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겨오지 않든지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작년도에 8,400만 원 가지고 모자랐는데 올해 9,000만 원 잡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선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 6,400만 원이었거든요? 9,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더 세웠으니까 또 추경에 3,000 더 세우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역 부녀회라든지 마을별이라든지 열심히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257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지원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 예방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처음 서는 예산입니다. 예산금액 잡고 국·도비 보조된 사업인데 입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작게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사실 이 돈 가지고는 한 리의 몇 집 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재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피해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거든요? 전번에 다른 시·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피해에 대한 조례제정 한 신문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 강릉시에서는 혹시 그런 조례제정을 해서 피해 입은 농민들한테 어떤 지원대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보상지원해 주는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설설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깔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비용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 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보상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자연히 보상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도·시비가 한꺼번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서 정말, 1년 내내 애써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때 다른 야생동물에 의해서 수확을 못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책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환경우수마을소득지원사업 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하천이라든가 상류지역에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기원
황기원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보호지원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인데도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인데, 저희는 농어촌테마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흘리 쪽에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한 마을에 3억씩 지원해 주면 그런 활동들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도 하고 숲 가꾸기라든가 환경개선사업들을 하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역이 안배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특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쪼개든지 해서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점점 확대시켜 가지고 골고루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소득지원사업을 어느 일정시기까지 해서 신청에 의하든가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역이, 이것도 순위를 정해서 상사업비 식으로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매스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 구분 자체를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인데도 재활용품으로 내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더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지난해보다 1억800만 원 정도 감이 된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결론은 봉투 값이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끝까지 답변 안 하셨거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3억 예산에 대한 겁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예.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우수마을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테마관광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게 테마마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농어촌테마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을 저해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해 가지고…….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운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하여 주십시오. 최소한 3억을 세웠을 때는 마인드를 가지고 세웠을 것인데 그 세운 이유 좀 대 보십시오.
그런데 용어대로 풀면 정말 다 좋은 얘기인데 돈을 3억씩 세울 때는 최소한의 어느 기초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우수마을 용어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3억씩 세울 때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수마을 해 가지고 테마 뭐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계장님의 아이템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아이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안 세웠으니 아이템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세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요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우수마을소득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아까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릉에 농정과라든가 농업기반공사 여러 군데 해서 녹색농촌이라든가 농촌관광이라든가 테마마을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지원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마을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가는 게 더 잡음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결위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이 안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안 주면 이건 틀림없이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시장배 그거 끝나고 빙상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들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할 겁니까? 아니면 위에 상부에 체육관을 다시 보수해서 할 거예요?
더 이상 시설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수정예산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있잖습니까?
자연녹지, 지금 지으려면 위치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사유지를 나중에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부체육시설단지로 묶여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지역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나요?
기존에 체육시설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획시설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피겨스케이팅대회하고 숏트랙인가 두 개 경기장을 지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매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초반에 잡아놓았던 그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재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하는 기회에, 예전에 그쪽에 야구장부지도 있었죠?
야구장부지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궁도장이 거기에 들어서 있고, 하다 보니 다 엉클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할 때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강릉시체육시설단지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