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1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없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구 선화동 186-14번지에 조성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84㎡의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 2009년 9월 30일에 착공해서 2010년 8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2억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과 시비 20억, 특별교부금 등 구비 42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세부 면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 보고 2쪽 건립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8월 건립 대상지 여덟 곳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개월간 건립의 필요성과 구민의 생활체육의식 등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통한 부지를 확보하고 2007년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지원 응모를 신청했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응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6월 재차 응모 신청을 해서 2008년 9월 기금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금 30억을 확보하고 2008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원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서 현상 설계를 2009년 2월에 공모를 하고 2009년 6월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0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3쪽입니다. 2010년 2월 법적 주차대수인 35.25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오성목욕탕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각 공정별 설계 변경 등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8월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민간위탁 세부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8월 18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실시 낙찰 예정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고 2010년 8월 31일 현재 수탁자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0월 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보고된 국민체육센터 월별 회원수 및 손익에 대한 내역으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회원수는 10월에 2,140명, 11월에 1,336명, 12월은 1,296명으로 수영과 헬스, 요가, 밸리댄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합한 인원수이며 세 달간 수입은 환불을 제외한 3억 1,200만원 가량 발생되었으며 환불사항은 개관시 구민들의 기대에 따른 신청이 많았으나 탈의실과 샤워실 협소 등 불편함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제세 공과금 등 3억 1,700만원 가량 발생되어 3개월간 53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현상유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금년 초 시설 보강공사를 마쳤고 시기적으로는 회원수 증가 추세로 흑자 운영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당초 다량의 환불로 이어졌던 수영장 내 탈의실 및 샤워실 협소 등 구조적인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수영장 내 스텐인레스로 설치된 창문틀에 녹이 발생하고 일부 배관 및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감리자 및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구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므로 여성 할인 및 다자녀 할인 등 요금 감면 요청이 있으나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타 구의 사례와 같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수탁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구에서 이용료 할인을 지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간 수탁료 1억 3,500만원으로 현재 운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상황, 운영 실적 및 수지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마지막으로 향후 관리·운영 계획순입니다. 먼저 3쪽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서대전시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기금과 구비 각각 50%씩 총 6억 3,026만 6,000원이 투입되어 2010년 2월 1일에 착공 동년 4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883.74㎡로 스케이트 링크장 외에 장비 대여실, 매점,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12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기금 지원 신청을 하여 4월 12일에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16일에 조성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여 그 다음 해 1월 20일 8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평가한 결과 SG T&A가 최종 선정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 4월 22일에 준공하여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 실적 및 수지 현황입니다. 개장 첫해인 2010년의 총 인원 및 수입은 5,137명, 902만 5,500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767만 6,600원을 지출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134만 8,000여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월 20일 현재 880명이 이용해서 149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 플라스틱 재질의 인조스케이트장은 빙판 스케이트장보다 잘 나가지 않아 재미가 없고 스케이트화가 딱딱해서 발이 아프다, 링크장 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름에 너무 덥다, 또 바닥이 희기 때문에 햇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심하여 힘이 들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를 수차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빙판보다 빙질감이 떨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지붕 설치에 따른 공원 이미지 및 도시 미관 저해 우려가 있어서 공사비 잔액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인근 문화1동 주민들의 의견은 스케이트 날과 바닥의 마찰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시끄럽다, 이용객이 별로 없는 스케이트장 공간 때문에 공원의 휴식공간이 줄어들어서 불편하고 철거 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환원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체육진흥공단과 협의 하에 철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체육진흥법 등의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앞으로의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개장시간은 한여름에는 낮동안의 무더위를 피하여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하고 한겨울에는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스케이트 링크장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 빙질감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스케이트화 내피 세탁 및 건조, 손장갑 세탁 등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젊고 활기찬 중구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중구국민체육센터 업무보고서 [부록]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업무보고서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성의 있는 답변 또 마음 심중 속에 있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중구의회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국민체육센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개월 선화동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를 바라보면서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들이 한 두 부분이 아닌데 국민체육센터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고 했던 이 전반부의 부분과 그 이후에 지역민들로 하여금 숱한 민원을 만들어내는 수탁자 선정 문제와 현재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정말 이럴 수는 없다 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명칭도 국민체육센터인데 향후에도 중구청 공직자분들 중구청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이 국민체육센터인데 총괄적으로 이 계획과 또 건립되는 과정 이 전반적인 전반부의 부분과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수탁자 선정 관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전반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2005년부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두 또 이쪽 은행·선화·용두·목동 이쪽으로 보면은 체육센터가 없다, 저쪽 유천동 지역에는 한마음체육관이 있고 또 태평동 지역에는 사립이지만 그래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있고 또 대사동·부사동 지역에는 충무체육관쪽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 지역에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오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성목욕탕까지 전부 저희들이 매입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는데 오성목욕탕은 매입을 의견 차이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그만 토지에 오성목욕탕 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기금이 요구하는 그 스페이스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린대로 체육센터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간 뭐 말씀드린대로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하고 나서도 굉장한 부실이나 불편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관한 후에 한 2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다시 보강을 했다.

미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또 질의가 이어질 거고요.

예.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수탁자 선정 부분과 현재 관리·운영하는 측면 또 그리고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 차원에서 주무국장으로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수탁을 저희들이 처음에 수탁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직영 여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 직영에 필요한 20여 명의 직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정원제에 묶여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다음 민간 위탁 또는 전문가에 대한 위탁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우선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중구로만 저희들이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법상 중구로만 묶이는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대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운영해 본 사람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한 2,000만원 정도로 위탁을 받아 들어오면 그간의 여러 국민체육센터 운영 상태나 타 구 상태나 이런 것을 보아서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열이 되다 보니까 1억 3,500만원은, 최고 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1억 3,500만원 자가 입찰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온비드시스템이라는 한국자산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자격조건만 거기에다가 주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자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과정은 모르시겠다고요?

예.

좋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8월 31일자 박용갑 현 청장 직인으로 수탁자 원성연 인감도장인 것 같은데 도장 하고 박용갑 청장의 직인이.

예.

청장이 직접 찍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 대리인이 찍은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은?

위·수탁 계약은 이 사람이 원성연이라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작성은 과장이 청장을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인을 찍는 것이지.

과장님이 박기남 과장이 위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단, 청장님이 박용갑 청장님이 우리 기관을 중구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낙찰 예정자 등록 자료가 구청장한테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원성연 입찰자가 국회사무처에 근무했던 내용 그 재직기간서부터 죽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또 구청장이 봤을텐데 이 낙찰 예정자 등록 자료를 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본 시점이 위·수탁 계약을 그러니까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에 대한 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렸죠. 그 날짜가 8월 30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예, 전날.

통보가 됐겠네요?

예.

그 30일날, 31일날 직인이 결재가 됐는데.

예.

30일날 그 낙찰자 결과를 자료를 보고가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낙찰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했고 이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자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아니면은 예측을 했을텐데 그 과정을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들은 것만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 하고 과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낙찰자가 됐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원성연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다고 해요?

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맞는 원성연이다 어째 그것을 하게 됐느냐 반문을 하니까 아니 그것 입찰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고 그때 청장님도 처음 낙찰되고 나서 그 사람이 입찰한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청장님이 원성연이라는 사람이 응찰을 했는지 뭔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같다 그리고 한 번 전화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많이 써냈느냐 뭐 그런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응찰한 상태에서는 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을 것이고 낙찰된 후에 보고를 하니까 아,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참 이 수탁자 선정 부분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탁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수탁을 받은 쪽에서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고객서비스를 가일층 강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국민체육센터가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한테 접수된 선화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에 있는 민원이 47건인가 됩니다. 따로 우리 국장님께 또 우리 과장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는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월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5만원씩 두 번 월, 수, 금인가요, 계장님? 얼마 전에 접수된 민원도 똑같이 벌써 4개월이나 경과가 됐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계획서부터 잘못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담당부서에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주민들이 어려운 줄을 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견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집행 잔액 2억 6,800여 만원 집행된 현황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계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미집행 내역 중에 2억 1,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남·여 탈의실, 샤워장이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확장을 했고요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거기 지금 계장님 메모 좀 하세요. 남·여 탈의실 너무 협소하게 처음부터 설계되고 공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운데에 커텐이라도 좀 크게 큼지막하게 쳐달라고 그럽니다. 예, 계속 하시지요.

예,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지붕 캐노피 이런 것을 설치를 했고 체력단련실장 확장 및 휴게실 공간을 설치를 했고 또 수영 강사 대기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강공사를 했는데요 보강공사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누차 6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행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곳으로 힘을 모아서 가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민감한 지역민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하고도 의원분들 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유사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연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국민체육센터는 능동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처하지 않으면은 현 청장 뿐만 아니라 두고 두고 중구청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정말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8일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게 얼마 동안에 관에서 기간이 얼마 정도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 기간이 걸리셨습니까?

건립부지 선정은 아마 그때 당시에 오성목욕탕 뒷쪽에 그 땅이 일부가 구유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유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 이제 오성목욕탕까지 전부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자리가 전부 다 구유지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 국유지도 사고 그랬습니다.

국유지가 있었다?

예.

개인 땅은 없었습니까?

국유지가 일부 있었고요 개인 땅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개인 땅은 평당 얼마 정도 줬습니까?

그때 토지 평당 얼마 줬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한 9억 줬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오성목욕탕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해서 그 가격차가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가격차가 제가 듣기로는 약 2배 이상 달라고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설득기간을, 설득을 했습니까?

그 오성목욕탕 때문에 근 1년여 동안을 확정을 못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부지 선정을 위해서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쪽에 우선 오성목욕탕까지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오성목욕탕 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틀어지게 된 거죠.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부지가 국민체육센터로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다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부에서 탈의실이라든지 또 뭡니까? 샤워실 이런 것들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쉬움을 표를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아마 대구민 약속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성목욕탕까지 확보를 못 하면서 오성목욕탕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부지난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확보를 못 했으면은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강행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건립부지 선정할 때 의원들도 다 알았었습니까?

안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의원님들이 가서 오성목욕탕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양보를 하라든지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도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수차 노력을 했는데 오성목욕탕 소유주 하고 의견 조율이 아주 안 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 부지에 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협소한 부지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국장님으로서 그때 당시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껏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업체에서 15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최우수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11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아마 대학교수 6명으로 된 것은 아마 관련학과 교수들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도 2명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도 듭니다만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심사위원회도 문제가 있었고 이 선택된 업자도 문제가 있었고 설계업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에서 보면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에는 2,140명 정도 됐다가 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든지 어떤 시설이 개장되면 호기심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사항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11월달에 1,300명 정도였는데요 그 정도가 거의 1,300명 이쪽 저쪽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언제 했죠?

예, 2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11월달 그 인원 1,300명 정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1,300명 그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자 입장에서도 원성연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질의도 있고 할텐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중구청이 거듭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앞으로는 그러니까 되짚어서 가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제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저만 유독 일문일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지금까지 죽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최초 공사 도급계약이 금액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공사금액 최초에.

2009년 9월 23일날 최초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도 증액이 됐지요?

예, 증액이 됩니다. 당연히 증액이 됩니다.

예, 당연히 증액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설계 변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다 3차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공사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15개 업체가 최초에 설계 공모를 했다 그중에서 대학교수가 여섯 분 또 설계사, 각계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설계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 또한 공사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아주 훌륭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제일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한 준공을 마치고서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2억이 넘는 우리 구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문제점이 불거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기존 설계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마 설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도 뭐 1~2억씩 증가되고 했던 걸로 제가, 제가 하나를 기억하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한 1억 8,000 정도로 보강공사를 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공사비를 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제가 아주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하면 설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래서 설계 변경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질책을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지 이것 하나 하면 문제가 없느냐 다짐을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설계 변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완벽하지 못하게 지금 질의하신대로 그러고서 6개월도 안 돼서 또 2억여 원의 돈을 들였다는 것은 제가 참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계 변경을 하는 자체가 이제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설계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이러 이러한 게 부족하니까 해달라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담당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설계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계 변경을 해줬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 제대로 모르면서 설계 변경 사인을 해줬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현상이 그랬었다 그 말씀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한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장원토건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1억 8,200만원 이게 2010년 6월 23일날 추가 계약을 했고 전기, 뭐 소방 별도로 이 한 가지를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이 증가가 됨으로써 다른 부분까지 전기, 소방 뭐 전체가 다 변경이 되면서 공사 금액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자꾸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2차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전 분야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증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감리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세 번씩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시설물이 탄생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런 하자 문제가 나오고 지금 앞으로도 하자가 또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설계 변경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2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다시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금 현 상태에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된 원인이 우선 토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보강공사 할 때도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것 해놓으면 문제가 없느냐 더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없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더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뭐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크게 보강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수영장 내에 사우나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되어 있었는데 앞에 오성목욕탕에서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아마 설계 변경을 또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성목욕탕을 매수를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우나 시설을 설치를 했더라면은 이게 수영장 하고 사우나 시설은 필수불가결 하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영장 이용객도 늘어나고 이게 뭔가 서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사우나 시설을 원래 설치하도록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수영장에?

예, 되어 있었는데 우선 오성목욕탕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저희들이 오성목욕탕에는 사용하는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 사서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35.25대의 그 건물 규모에 비해서 35.25대의 주차 면적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양도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사우나 시설을 보류하고 그 국유지를, 사용하는 국유지를 구에 넘겨라 해가지고 그런 약속하에 사우나 시설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준공검사 자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그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오성목욕탕 소유자한테 가셔서 이게 우리도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목욕탕을 목욕탕 시설을 매도를 안 할 시에는 우리가 사우나 시설까지 설치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말아라라든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협상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공기를 좀 늦추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 역시도 사우나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사우나 시설을 저희들이 안 하는 대신, 이제 수영장에서 나오면 우선 춥잖아요. 그래서 사우나 시설을 하는 게 필수적으로 아마 수영장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우나를 못 하기 때문에 옵션에 걸려서 못하기 때문에 온돌시설만 사우나가 아닌 온돌시설만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미흡하지만 보강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설 지금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설 보강 업자 하고 애당초에 시공업자 하고 다르지요?

예, 그것은 우리 회계 계약상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 회사간에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부분이 틀립니다.

내력벽 같은 것은 안 건드렸나요?

예,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중구의 예를 보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 별관 건물 있죠?

예.

그런 예를 보면은 증축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결된 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공사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어떤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회계법상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설 보강 공사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 절차상 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한 걸로.

그런데 이게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책임을 맡깁니까, 이것?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주차 진·출입로 캐노피라든가 이것은 원래 설치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설치하고 또 미흡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장원토건에서 시공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 안 했던 부분 해줘야 될 부분 그런 것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지금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에 대한 하자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강 시설을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애초에 스텐 녹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하자로 나오고요 크게 뭐.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비 오면 누수 되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하자를 1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뭐 아직은 발생은 없는데 만일에 발생이 된다면은 당초 공사회사 그것은 이제 뭐 보강 공사한 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당초에 장원토건에서 하자를 보수하게끔 아주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한쪽을 보수하면은 또 한쪽이 새고 한쪽이 새고 한다고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전면적인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부분별로 땜질식으로 하다가 그럼 하자보수기간 연한이 지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도과된 후에 하자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겠지마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이게 저희가 92억씩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인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원체 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자꾸 구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위탁업자 선정 문제도 좀 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다면은 그런 의혹들이 발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탁자도 최고가 입찰제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온비드에다가 위탁을 한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했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 행정이 좀 더 밝은 그런 행정을 했다라는 의혹을 자꾸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덕구 예를 들어보면은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면서 1년에 130만원씩 이렇게 위탁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다 투명하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체육센터 문제 앞으로도 이게 헛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좀 주의를 하셔서 이게 사실 설계 변경을 3차까지 하고 또 다시 재 보강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성실하지 않게 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중구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도 보강공사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청장님이 받으시고 굉장히 격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회시간에 너희들 돈이면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용납을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담당국장의 입장으로는 아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물론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고 직원들을 독려를 못 한 저한테 일단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행적으로 아, 이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해온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모든 행정을 하려면 타 센터나 타 건물을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설계서와 비교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 3차까지 걸친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됐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장님 이하 저희들 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질의는 마치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이것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선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상 규정에 의해서 저것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 시점에서 철거해 달라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또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그리고 철거를 않더라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기금을 들여서 지은 것은 약 3년간 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그것을 철거한다면 저희들이 3억 5,000인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3억 2,500.

예,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기금입니다 국민체육기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니 지금 뭐 매일 일요일, 토요일에 한 40~5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아주 지금 굉장히 저것이 뜨거운 감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철거하기에는 구 재정상 철거하는 데에도 몇 천만원 들 겁니다.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분간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대책도 없이 향후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책이라면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철거는.

어렵다?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매점을 활성화 하는 방안 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지금 플라스틱 그것이 빙판 같이 이렇게 빨리 속도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것을 기름을 칠하면 어느 정도 속도감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저번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그게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폐쇄하는 걸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쇄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당분간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앞으로 대책도 없다 뭐 건강에 문제도 있다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스케이트 칼날을 가지고 바닥을 문질러 보니까 톱밥 깎이는 것 같이 바닥판이 깎이더라고요.

예.

깎이는데 그것이 어린이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비산먼지 같이 올라와서 호흡기로 흡입이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시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장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청소를 제때 제때 해주면 기름칠을 해주고 하면은 깎이는 것이 굉장히 저감이 됩니다.

예.

그런데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조금 가격이 나가는 기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했었는데 그 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고 난 후에는 기름칠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칠을 하게 되면은 비산먼지 효과는 굉장히 저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아주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원이 2명 나가 있죠?

예, 우리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경이 이미 나가 있고요 그것은 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공원 관리를 서대전공원 관리를 위해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익근무자 하나가 더 배치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맡기면은 당분간 폐쇄도 할 수 없다, 뭐 다른 개선책도 없다라고 보면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생활체육회 같은 데에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비용은 절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생활체육회든 어디든 위탁을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하기가 어렵다면 매점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됩니다.

주변 상인들 마찰은 옆에 백화점, 대형 백화점이 있고 대형 할인마트가 있는데 굳이 그 주변 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위쪽에 슈퍼나 이런 음료수 거기에서 마찰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화아파트쪽에 그쪽에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을 매점을 활성화를 시켜서 위탁을 주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왕에 철거를 못 한다면 철거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일부는 철거해서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자는 주민들도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그것을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무슨 노인시설이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뭘로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마음체육관 하고 지금 산성체육관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 위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하나 하나 따로 따로 하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끼워넣기식으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시설 보강도 필요하고 첫째는 지붕 비가림이나 햇빛가림 시설이 없이는 활성화를 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또 편의시설이 없이 단순 스케이트 시설만 가지고는 우리 어린이들을 유입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고 스케이트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어야지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오지 단순히 스케이트만 즐기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저것을 폐쇄를 못 시킬 시설물이라고 한다면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저것을 단순히 실패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해서 자꾸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끌고 나가면은 결국은 구민들 보기에도 아, 저것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꾸 생길뿐더러 이용을 하는 어린이들한테도 또 도움이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자꾸 하루 하루 시간을 미룰 것이 아니고 빨리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특위가 지금 특위에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 문제가 지금 특위에 상정이 된 것은 이게 설치가 처음부터 잘 되었느냐 아니면 꼭 돈을 예산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또한 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지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된 것인데 아마 추후에 이 시설 업자 선정 문제라든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추후에 아마 특위에서 조사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 운영 문제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는 지붕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은 생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체육회쪽에 위탁을 준다든가라는 그런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서 저렇게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저는 공원 특히 서대전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의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런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않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붕을 하고 뭐 이런 시설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지붕을 하려고 7,000여 만원 정도를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하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붕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지붕을 씌우면 그리고 또 도심지의 미관상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지붕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일부지만 결국은 청장님 의도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굳이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붕을 씌우지 않은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방치 수준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한마음체육관 하고 산성체육관 하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고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강 예를 들어서 매점을 활성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방치되지 않고 시설물이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로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수렴을 해봤는데 말씀하신대로 폐쇄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폐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방치 수준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상유지쪽으로만 갔었죠. 그런데 폐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쪽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1년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해보고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3년간 해보고 정 안 된다면 철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금 반납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3억 한 2,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액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장 3억 얼마 기금을 반납하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또는 거기에 볼썽사나운 것 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 재정이 좀 어렵고 또 금방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그런 시설을 또 다시 철거를 한다 하는 구민들의 비난 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우선 당장 반환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여 원이라는 돈 그것 철거까지 근 4억이 들텐데 주변 정리까지 그 돈이 열악한 재정에서 4억여 원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 판단이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또 의회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4억 들여서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과연 4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여부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형우 국장께서는 2008년 총무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2009년 7월달.

2009년 7월이에요?

예, 7월부터 재직했습니다.

그럼 이게 2009년 7월이면 2009년 1월에 이게 검토 보고가 됐고 2009년 7월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시로 가신 임재현 과장님한테 이 계획안을 업무 보고를 다 받으셨지요?

예.

본위원장이 한형우 국장께 드리는 질문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김연아 피겨스케이트다 해가지고 항상 한창 스케이트붐이 일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월에 검토 보고를 하고 2010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지방선거?

2009년 6월.

2010년 4, 5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010년.

준공은 2010년 4월에 준공을 했고.

예.

본위원장의 생각은 이것은 전시 선심성 선거를 임박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후에 오신 총무국장께서는 그 당시 생각, 의견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2009년 7월 1일자로 총무국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문제는 그 전에 정책 결정이 이미.

2009년 1월 검토보고서.

예, 전부 끝나 가지고 착공만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에는 2009년 5월 8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사업을 하기로 협약서가 이미 작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제 업자 선정하고 한 것은 저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제가 총무국장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때 당시 정책 결정이 아까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또 우연찮게도 선거에 임박해서 그것을 오해를 사도록 했다 그런 것은 제가 뭐 선거와 관계됐다고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김연아나 이런 동계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피겨스케이팅 붐이 일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조류사육장이었었는데 조류사육장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청소년들한테 무슨 쉼터나 청소년들 활용시설을 마련해 주라는 취지로 정책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와 가지고 그것을 집행한 정책 결정이 이미 끝나고 또 체육진흥공단 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이제 업자 선정하고 공사를 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국장께서는 시원시원하게 결과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주민의 혈세가 7억 소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3년을 유지해야 국민체육진흥기금센터에서도 명분을 찾아서 3억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이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2년 넘게 남았는데 문화마을 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대전시민들 이 대전에서 서대전시민공원이 큰 시민공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많은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남은 2년여 동안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대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저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이 민원은 끊이지 않고 철거할 때까지 올 것입니다. 이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의 혈세를 단 돈 몇 푼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7억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2,700억, 7억 막대한 돈이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서명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동장 여러모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청계천+20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사동 보문산오거리에서 대전아쿠아월드 앞까지 약 1.1km 구간에 사업비 495억원을 투자 복개된 대사천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낙후된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최초 사업 계획은 보문오거리에서 케이블카 앞까지 550m 190억으로 환경부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다만 환경부 담당자가 현지 확인시에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확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0일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2010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5월 6일 지방비 부담 과중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어 2010년 7월 19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및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대전시에 국비 보조를 상향 조정 하여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 재정 상황 및 타 사업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고 보조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불가피하게 당초 총 사업비 495억에서 450억으로 사업비를 조정 2010년 8월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5일 사업 규모 등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지난 해 대전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어 부득이 당초 발주하였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기본설계 용역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본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초까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본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은 반납해야 할 입장으로 이럴 경우 이미 용역이 수행된 기본설계 용역비 약 4억원은 전액 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수행된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간주하여 분담 비율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해 줄 것을 현재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만약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라도 최대 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복개된 대사천을 생태복원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침체된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금회에 완료한 기본설계 도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보고서

예,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문제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다 걸러진 사안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된 용역비를 4억 정도를 지급을 하면은.

예.

추후에 그 설계를 해놨던 것을 다시 추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지금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복개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예.

전국에 아마 80여 개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본위원이 언론에서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그것 국가의 정책 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청계천20프로젝트 그 사업 자체를 정치성이 짙다 해서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정책명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전국 지자체 20개소를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도 일단 기본설계 용역까지는 완료를 해놓고 일시 이제 이게 완전 중단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원사업은 필요하다 한시라도 그런데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호전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시 행정 우리 시 종합감사실에도 지적됐듯이 그동안 용역비가 다 사장 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설계까지는 완료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 조치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기본설계까지만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추진할 때는 실시 설계서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쪽 대사동 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한 지역 민원이나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이제 정책적인 지속성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용역을 어차피 실시 설계까지 마친 거니까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중앙의 정책이 또 어차피 발표가 됐으니까 생태하천 복원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문산이 연계되어 있고 아쿠아월드가 이미 또 완성이 되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고 늦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 한 활용해서 우리가 대사천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의견이고 또한 어차피 2015년까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전국에 50개 정도를 장소를 지정을 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구의 대사천 복원사업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전체 공직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해서 성과를 이끌어내서 우리 대사천 복원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사천 생태하천이든 뭐 지금 복개된 하천은 다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게 그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대전천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좀 관건이 됩니다. 지금 그 위에 1km, 1.1km만 해가지고 그게 복원사업이 되겠냐. 그런데 지금 보문산 입구쪽에서부터 1.1km 하는 것은 그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대전천까지 복개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주간선도로 비슷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쪽을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이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대사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중구 집행부쪽에서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5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 정부가 세웠던 정책을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려를 불식을 시킬 수 있는 차원의 노력을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대전시 2호선 지하철 노선이 지금 아마 조만간에 위원회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들 욕심은 지하철 2호선이 보문산을 중구 보문산오거리를 경유하는 또 부사동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저희는 원하고 있는건데 만약에 부사동, 대사동 오거리가 보문오거리가 지하철역사가 유치가 된다라고 보면은 생태하천 하고 또 연계시키는 또한 보문오거리에서 대전천까지의 복원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사동 지역을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아마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게 이제 대사천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복개한 하천은 어차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철거를 다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2015년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2호선이 보문산오거리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이제 대사천 복원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양쪽 도로를 좀 생태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보문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좀 생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복개하천을 철거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같이 고심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보문산쪽을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면은 지금 임시 미봉책으로 나무를 제거를 하고 도로를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임시적으로 해놓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문제라든가 인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자꾸 장애가 되니까 고객들이 이용을 안 한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폭언 막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드레일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차를 못 시키니까 장사가 하루종일 한 두 명도 안 온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무엇인가는 대책이 빨리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주차문제는 어차피 양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확장하고 또 이쪽 대사1구역인가요 거기에 주택재개발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만 주차장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일부 주차장 부지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도로변쪽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주민들, 상인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것은 좀 문제는 있죠.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저게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맞물려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또 이쪽 대사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확장하면서 생태도로로 조성하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대사천 복원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들 느끼고 있고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또한 중단이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놓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원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문산 등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이번에 가드레일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안 해놨으면 사실 또 이용객들한테는 더 불편을 겪거든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용객들은 그렇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차문제가 원체 시급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단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사람이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에 거주를 하시는 상인들이 뭔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아쿠아월드 들어서면서 교통난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복개하천 그대로 두고 이제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그 지역이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거기 보문산 관광한다고 왔을 때 참 제가 봐도 이게 창피해서 여기가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 그 주변 환경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지금 그 문제도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장 앞쪽으로 거기 재활용 하는 건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게 확장을 하면은 양쪽 다 철거되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건물도 다시 들어서게 되고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런 환경 조성부터 빨리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예.

본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업 추진 이후에 도시국장으로 오셔서 처음에 입안된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입안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됐지요.

구비가 112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123억 5,000만원.

123억 5,000만원 이 검토보고서에.

예.

그때 당시에 구비 123억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투·융자 심사 올라간 자료를 보면은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3개년 해서 1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가용재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허수지 실질적으로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용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123억을 충당하는 이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이게 청계천 이명박 정부가 청계천 해서 서울시장 할 때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아주 다시 자연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본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2009년 1월 28일날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선거와 맞물려 있다고 2010년. 이것도 지역주민들 대사동 뿐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을 들고 나왔다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가용재원 123억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헛공약으로 내걸었고 물론 투·융자 심사 또 용역 이것을 후에 얼마든지 필요로 한다면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다고요. 맞지요?

예.

국장께서 현 국장으로서 지금 봐서 만일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나 아니면 선심성이냐 어떤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뭐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 복개된 하천은 언젠가는 복원해야 된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은 구 재정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구 재정이 열악한데 대형사업을 거기에 일시에 100 몇 억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시기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예, 다만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면은 시행 착오를 겪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책 결정자와 입안자 시행 착오, 시행 착오 하십니다. 근시안적이다 하는 것은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행 착오를 일으키고 막대한 주민 혈세를 그냥 다 낭비하는 겁니다. 맞지요? 몇 십 년을 보고 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차곡 차곡 어떤 것 보완을 해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입안을 해가지고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집행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시행 착오가 일어납니까?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은 반드시 할 사업입니다.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5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