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

청소년 수요?

지금 616명 정도입니다. 정원이 654명인데 지금 현재는 616명 정도가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3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내용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에서 추가로 좀 자료정리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수당이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달라요. 근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도 저희 해남군에 있는 3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복지수당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그 사회복지사 실습을 그 자격이 있는 복지사 2명이 있는 곳에서만 실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지사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어차피 이런 복지관들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인데 만약에 실습비는 그 복지관에서 받기는 하지만 또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실습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고구려대학이나 이렇게 사이버대학이나 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실습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습지도자들에 대한 역량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부분에서요 ‘직업훈련기사’는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자격증입니까?

여기는 운전하시는 ······

예? 운전기사요?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이 오늘···

안 계시죠?

예.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직업훈련기사라는 게 그냥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직훈련을 위한 교사역할을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저희가 보호작업장에 직업상담사가 의무적으로 배치조건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인지 직업교육사가 됐든 그 직업교사가 됐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 32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 및 평가’ 이런 실적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문직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47페이지 고독사 지킴이단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연중 ······

그 자체! 복지관에서 자체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월 2회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예.

그 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고! 월 2회 대상자 뭐 ‘노노케어’처럼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예. 서비스요금 등을 제공해서 안부를 살피는 ······

그러면 800만 원 그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용품!

예. 그 방문할 때 용품을 사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 독거노인 현황 나오나요? 면별로.

예.

그러면 그 명단! 아니, 그 명단이 아니라 현황!

현황이요?

인원하고!

예.

지금 고독사 지킴이단이 몇 명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82명인가가 수혜자라고 했는데, 수혜인원은 또 5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몇 명을 고독사 이 지킴이단이 안부살피기를 면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 좀 ······ 그러니까 그 수혜자도 그 현황이 나와야 되겠죠?

예.

면별로 현황! 봉사자도 현황이 나와야 되겠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황산문화의 집 운영실적을 보면요 청소년 이용자수가 월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주중에 이용실적이 더 많아요. 방학기간에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시간이 많은 방학기간에 이용실적이 가장 높게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미비하든지 차량운행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안에 원인이 뭔지 이거 좀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 청소년경제교육재단 있죠. 우수영유스호스텔! 그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단법인에 대한 관련서류!

예예.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8페이지에 공유재산 8건!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부료가 얼마인지 이거 현황 자료로 해주십시오.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을 실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지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늘 욕을 얻어먹습니다마는 “남의 과 일 좀 가져오지 마라.”고 늘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내년에 황토나라테마촌을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는!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발해봐라.” 그랬는데 그 앞에 이제 이런 논을 저희들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데요. 해남에 관광 ······ 그 뭡니까? 그 잠자는 것을?

아니, 캠핑! “캠핑을 많이 해남으로 오는데 캠핑장에가 그늘이 없다! 해남 캠핑장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같이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무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남개발공사 차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와서 그걸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라. 거북배도 너희가 우리 줬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 보고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텔업을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오동도 그 영산재인가요? 그다음에 ······

영산재하고 이 호텔을 패키지로 살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세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벨트화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매각이 안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10년 무상임대를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법에 20년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20년을 주라.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고쳐서 쓰겠다.” 그렇게 어저께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실무차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이제 거기에선 매각이 아마 성사가 안 되리라고 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무상으로 주면 우리가 스파를 ······ 가장 큰 문제가 호텔은 스파잖아요! 그래서 스파를 저희들이 군비로 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3개 선정했잖아요. ‘한옥마을’하고 ‘행촌미술관’ 그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템플스테이’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땅끝에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저도 시간만 나면 저녁에 땅끝을 가고 대흥사를 갑니다. 그냥 가는 이유가 한번 보러갑니다! 관광차 얼마나 들어왔는가 보러갑니다. 실제로 우리 관광과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서보면 맴섬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과장님! 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포차를 ······

저희들이 땅끝에도 포차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떻든 간에 와서 좀 쉴 수 있고 말 그대로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 포차를 저희들이 한번 일전에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체류형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저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9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장흥놀터나 그 강진마량에 토요시장처럼 ‘매주 가면! 땅끝에 가면 공연을 하더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되어지는 일은 좀 역행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방금도 과장님, “모든 축제는 지역에서 실핏줄처럼 이루어지고 그게 대표축제가 돼야 된다.” 하시면서도 ‘달마고도 축제’ 또 ‘미남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조급하게 그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할 정도로 그런 조급함들이 보여요. 근데 미남축제나 달마고도 축제는! 이제 미남축제는 용역을 줬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그 달마고도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에서 거의 홍보비를 1300 가까이 썼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맞는지 ······ 아니, 1300이 아니라 2400인가?

아뇨. 그렇게는 안 썼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비라고 하면 ······

그 신문에 홍보한 게!

신문에 홍보비 밖에 안 갔는데요! 그다음에 그 플랑카드하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게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급하게, 조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게 과하게 홍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축제부분은 미남축제 평가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학하우스 조성, 울돌목 회오리 바다, 임하도 상괭이 공원 조성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변경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관광버스기사 휴식공간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우수영관광지 ······

일전에요 언론인 간담회때 “다른 자치단체는 기사들이, 관광버스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수영은 지금 현재 우수영역사촌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라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수영역사관광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수영역사관광촌은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

케이블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케이블카는 오늘 중으로 환경교통과에서 삭도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도군에서 저희들이 어제, 그제! 공문이 아마 해남군으로 이송돼서요.

24페이지에 지금 ‘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빛의 숲 용역’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결과물이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된 거죠!

예.

일단 그거는 2부만 저희 위원회에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좀 돌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저희 지금 관광과에서 제작한 홍보물들 있죠?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예.

그 홍보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다 기록을 하나요?

예, 다합니다.

그럼 그거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오늘 그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품들이 누구한테 나갔는지 정확히!

예, 다 했습니다. 정확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25개 업소에 다 나갔더라고요. 플랑카드 같은 거 ······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제작목적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됐고 그 ······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하셨다고요? 따로.

예, 별도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의회사무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울돌목 거북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울돌목 거북배는 저희들이 따 이관을 완료했고요. 어제 시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임하도까지 시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해서 같이 해봤는데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이게 한 7년 정도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검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내년도에 해봐야 되겠다고 6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 해본 결과 운항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박이 지금 그동안에 정기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선상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연초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검사용역해서 검사결과 나온 이후에 거북선 활용부분에서 리모델링 이런 거를 하실 건가요?

활용을 저희들이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저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리모델링! 그다음에 선박검사가 우선이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험운행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온 다음에 (서해근 위원 출력된 유인물 가지러 감) 저희들이 한번 조치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정박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전에 한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정박해놓고는 선상카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 안 맞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을 보면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중간에 사업진행 중에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한테 임하도 상괭이 공원도 그렇게 자신 있게 했지만 지금 안 된 부분이었고, 또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변경된다거나 진행을 어느만큼 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수시로 좀 저희 위원회 가깝잖아요!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9 감사중지) (11:2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총무과장 문어준 행정팀장 한승진 서무팀장 윤영동 정보통신팀장 민경준 평생교육팀장 박선미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1번 총무과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그외수입은 대여학자금, 반환금 등 40건에 5억7979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1720만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8건에 2678만 원을, 기타이자수입은 1건에 1만 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번 세출예산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4억267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564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00억3656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44억1562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2018년 전자복사기 추가구입 등 3건에 대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7번 2018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철저의 건’은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총 12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의 건’에 대해 위원회 자치법규 정비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9개 부서 49개 위원회에 대해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실시하였고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11개소에 대해 정비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위촉된 27명의 위원에 대해서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지속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 신규위촉 및 위원회 신설 시 총무과에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위촉 등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력활용 방안대책 강구의 건’은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업무 보조성격에 대해 채용을 근절하고 공무직에 대한 업무분장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자연감소 시 채용을 억제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전환 미해당 대상 채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강좌의 통합운영 및 위탁운영 방안 모색의 건’은 강좌의 성격은 유사하나 운영에 목적, 방식, 재원 등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은 어려워 추후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추진예정이며 ‘해남 고유의 것을 알리고 유지할 수 있는 강좌편성의 건’에 대해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수강생 미달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땅끝해남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강구의 건’은 2019년 상시운영인력을 3명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현재 민간비영리단체인 자연사랑메아리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 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운영대상과 목적, 재원 등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이 어려워 기존방식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15쪽 ‘해남군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의 건’은 예체능, 기능영재, 저소득층 등 다양한 학생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8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희망·미래장학생 대상은 30명, 기능영재장학 대상은 10명, 예체능장학 대상은 10명, 그다음에 관내 고교 성적우수장학 대상은 3명 증가하였고 관외 고교 성적우수장학생의 지원항목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침변경 정비의 건’은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을 2월쯤 정비 완료하여 해당단체에 통보하였으며 2019년 보조금 정산 시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8번 2018·2019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과 9번 2019·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10번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11번 2019년·2020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3건에 2억4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 선정되어 판소리고법 등 6개 강좌 62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공모 선정되어 총 8개소의 관광지에 와이파이존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2번 2019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추진한 용역사업은 1건이며 지난 6월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9쪽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0개 단체에 2억3182만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2억1816만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7만3천 원에 대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단체에 2억5940만4천 원을 지원하여 10월 31일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고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15번 2019년도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생 운영 등 18개 사업에 40억2000만 원으로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개 사업은 1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16번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은 해남 소통넷 홍보 리플릿 등 5개 사업에 2832만8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명이 전라남도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읍·면·동 현장행정평가 우수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요구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814명이며 현원은 784명으로 3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번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2명에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차기 인사발령시 대체인력을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31쪽과 2쪽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으로 북평 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 개소하여 30가구가 단감, 배추김치, 고구마, 물놀이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끝 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에 개소하여 40가구가 전복, 무화과, 김, 멸치, 낚시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을 위해 관리자 인건비와 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등에 개소당 약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4번 학교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총 13개 분야 63개 사업에 20억27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운영 등 12개 분야 46개 사업과 고등학교 학력향상 사업분야에 송지고에 5개 사업, 화원고에 1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4쪽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고와 해남공고 2개 교에 5억72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고는 1999년 최초 지정되어 진로·진학지도 등 7개 사업에 2억4872만 원, 해남공고는 2008년에 지정되어 기능영재육성 등 9개 사업에 3억23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9개 분야 261명에 대해 2억74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명문고 육성 장학금 4개 분야에 1억3300만 원,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5개 분야에 1억41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 5번 2018년 장학기금 정산결과입니다. 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지원액 25억3138만2천 원 중 집행액이 24억3297만 원으로 잔액은 9841만2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로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인 해남외국어타운 운영 및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 강사 재계약에 따른 사전비용 미사용과 집행잔액, 발명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추진 정산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해남고, 해남공고, 송지고의 사업집행잔액과 화원고의 생활관 이용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정산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6번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군 소재의 산업체에 재직 중인 만 23세 이상에 해남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은 3학년 편입학 및 대학원 신입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에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1명이 재학 중으로 315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은 1·2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명이 재학 중으로 7095만 원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과 41쪽 7번 늘찬배달 및 군민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는 평생교육 기회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배달을 통해 군민 평생학습 발판마련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강좌는 주 1회 2시간씩 기간 중 12회 운영되며 상반기에 총 5개 분야 39개 과정에 112팀 1392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분야 43개 과정에 98팀 123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해남군민대학 운영현황입니다. 군민 직업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15주에서 30주 과정으로 15개 강좌 15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교육은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8번 평생학습체계 구축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미과정과 자격증과정을 운영 중으로 총 3기에 걸쳐 74개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1469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은 군민들에게 열린교육과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제공을 위해 운영 중이며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법률교육 등 3개 과정에 19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계곡사랑도자기 등 12개 학습동아리 142명에 대해 개소당 120만 원에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북평, 계곡, 마산, 산이, 문내, 화원 7개 면 학습센터에 대하여 풍물, 난타 등 총 10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외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 주간 공모사업인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해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로 판소리고법 등 6개 강좌에 6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7쪽까지 문서관리 현황입니다. 기록물생산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8개 부서에서 총 25만4441건에 문서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2018년 기준 기록물 폐기현황입니다. 기록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부서에 비전자문서 3만701권을 폐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0쪽 10번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9개 부서에서 86건에 위탁관리가 운영 중이며 연간 1억5281만2천 원의 위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시설별 위탁단가는 경비구역에 분리여부 및 개소수, 면적 등에 의해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11번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총 76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설치현황으로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7개소, 2015년에는 17개소, 2017년에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으로 5개소, 2018년도에는 14개소, 문체부 공모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10개소, 2019년도에 해남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16개소, 문체부 공모사업 구축사업으로 8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부구축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12번 직원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9년 10월말 기준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으로 공직자 특별친절교육을 3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114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56쪽 정보혁신교육에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204명,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은 공문서에서 우리말 바로쓰기를 주제로 109명, 기록관리마인드 확산교육은 삶, 기억, 기록 그리고 생성을 주제로 111명, 57쪽에 있는 PC보안관리 및 개인정보관리교육은 부서내 신규공무원, 개인보호담당자 72명이 교육수료하는 등 총 5개 과정에 159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13번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공무직근로자 399명, 기간제근로자 190명으로 총 58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실무심의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한쪽 실·과에 편중되지 않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왜? 그 자리를 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실무회의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일부 나온 의견이 ‘실·과 부서 재조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무분장도 좀 부서간에 조정의 필요성’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1년 해보고 결과를 전부 수집했으니까 또한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들어서 상반기에 그걸 명문화하고 해서 개정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글쎄요. 그건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읍·면·동까지 공모가 필요할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