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황기원 의원 발언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권기종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96쪽에 여성회관 운영비에 있어서 1억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삭감된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3,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3,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일반수용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총 일반수용비가 6,500 정도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가 1억이 감액 되어서, 나머지 90% 예산절감부분이 있어서 한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1억7,500이 감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성의 잠재능력이나 취업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했고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추가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된다면, 나중에 강사수당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다 더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내용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 전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각 항목별로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업무를 적게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예산에 관련되어서 줄어든 것 같고, 청소용역비나 수용비에서 한 6,500만 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전에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이 여성회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또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다시 이중적으로 두 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청사주변 조경을 1,000만 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주변에 어떤 조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예산이 좀더 풍족했다면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책정되는 예산 범위에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화단에다 심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화단은 아니고 울타리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것도 예산 부족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조경해서 괜히 졸속으로 보기 흉하게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설계를 해서 주변 조경이 좀 모양 좋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몰라도 꽤 넓은 데 좀 된 조경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98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강사연수여비가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강사연수 하는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프로필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 강사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06년부터는 4개 동과 2개 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강사분들이 좀더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또 강사분들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본청의 주민자치지원센터 과에다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있죠? 올해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단오 때 하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매년 가을에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가을에만 여성회관에서 별도 주관하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45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3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300만 원, 보통 사생대회를 무슨 취지로…….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시하고 수필부분의 백일장부분하고 수채화하고 수묵화부분에 사생대회를 저희 강릉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참가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이 14회째이고요. 사생대회가 8회째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백일장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아니면 서예교실이라든가 거기에서 보통 배운 분들이 여기 백일장에 많이…….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저희 수강생도 참여를 하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다른 데서 배우신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일반 여성들도 참여를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선
조영선문화교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영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교육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경상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영선
조영선문화교육센터관장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절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2006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제8회 한송정들차회 300만 원 하고 제13회 영동문화창달학술대회 300만 원이 예산이 되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올해 보조금을 보면 제13회 영동문화창달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난해에도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이 그 전년도 예산 위에 란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대관령박물관 부지매입 있죠? 저번에 관리계획 동의안 처리했던 것입니까? 관리계획 승인받은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승인받은 것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재경부 땅하고 금액 정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감정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재경부하고 협의하고 또 현재 시가, 감정가 다 산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면 420평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섰었는데 재경부하고 값을 지금 더 이렇게 깎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 대관령박물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등반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차를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든요? 어떤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지금 현재 앞에 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리를 건너 우측 대관령옛길 올라가면서 오른쪽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차장부지로 할 경우에는 다리를 다시 놔야 합니다. 대형차라든가 이런 게 통행하기 불편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산 밑 한 3,000여 평 정도 되는데 시유지와 합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대관령박물관하고, 거기가 대관령옛길 종점 정도가 되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옛길에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차를 갖고 와서 등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령옛길하고 대관령박물관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주차장하고 대관령박물관하고 연계하는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그래야지만 대관령옛길을 찾아오고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등반도 하고 관람도 하고 또 박물관 건너편 쪽 뒤편에 개울 쪽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건너편하고, 지금 가면 징검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구름다리라든가 어떤 아치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계곡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06쪽에 안내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박물관문화학교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기수별로 인원들을 편성해서 나와서, 완전 민간인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화학교 수료생들도 하시는데 거기 교장선생님 퇴임하시는 분들도…….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분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실비보상이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해설사는 월 한 3만 원 정도…….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관광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관장님! 206페이지 심영섭위원님이 얘기했던 들차회하고 창달 학술대회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 원하고, 그게 비교증감은 0으로 없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에도 600이고 금년도 600이고…….
오균
박오균위원장
증감이 없고, 다음에 2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유물기증자보상 500을 세워 가지고 결산도 500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유물기증자가 500만 원 할 것이다 라고 전년도에 이미 됐던 부분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확보를 이 정도 해 놔야지 평균적으로 한해 유물기증자, 기증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없이 그냥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도 기증했으면 보상은 어느 정도 받아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안 하고 결산안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겠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맞을 수는 없습니다. 500만 원 다 지출되는 해도 있고 300~400만 원 지출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유물기증자는 앞으로도,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최대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쪽은 우리 박물관에서 앞으로는 관리하고 기증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문화학교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 11기는 100명 모집해서 8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신청자는 얼마 정도 돼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신청은 연초에 보면 10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80% 이상 출석해야지만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연초에는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80% 이상 출석한 사람이 8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는 한 6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등록에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고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학교를 좀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외국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확대보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인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강사를 좀 초청을 해서 문화학교활성화를 시키고, 문화학교를 하는데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우리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안내문을 실어서, 아마 1월 초부터 다시 시작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많은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10쪽 하단에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계상되었는데 상해치료대상은 누구고 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험도 들었습니다마는 보험의 수가가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계상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보험, 자기 과실이 있고 우리 시설물 관리과실이 있을 때 시설물 관리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소요가 되었었는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해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명이 다쳐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11쪽 하단에 종합경기장 구조안전정밀진단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정밀진단을 하게 된 원인과 수행과정은 어떤 것인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84년10월1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1년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균열도 되고 노후 되어 부식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98년도에 한번 본부석 건너편 쪽을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물들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구조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야 정확한 보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로써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12에 시설비가 보수하는 쪽이 많은데,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실시해 보셨는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예술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이 13년 된 건물로써 외벽의 타일이 전부 탈락이 되어 가지고서는, 지난해 9월에 MBC뉴스에서도 지적을 한번 해서, 이것을 지금 전시관은 화강암 타일로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높고 이런 데는 화강암으로 하게 되면 3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하고, 그와 비슷한 재질로 할 계획으로 그것을 세웠고, 종합경기장의 화장실이 20년 넘다 보니까 라인이 전부 다 삭아서 겨울에 한번 동파가 지나가면 거기가 터져서 중간보수를 합니다. 여기 예산 1억하고, 황영조체육관이 처음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물이 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전체 보수를 하는데 2억5,000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 시설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전등이 296등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꺼져 가지고 96등 정도만 남아서 그 등 보수도 1억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난해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건물 노후로 인해서 많은 보수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연차별로해서 정비보수 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대로…….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문화예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 3억만 투입하게 되면 전체 외벽보수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전체를 따져보았을 때 한 20억 드는데 이 예산을 올해 했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밖에, 예산담당부서에서부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상 그 정도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건물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셔 가지고 연차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감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황영조체육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98년12월11일 준공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7년 되었네요. 지금 체육관 운영은 어디서 맡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명륜고등학교에 무상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번 체육관 보수공사는 명륜고등학교에서 주관하게 되는 겁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붕보수공사도 있고 지난번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전체 균열상태라든가 보수해야 할 부분을 보았습니다. 벽체 균열 보수도 해야 되고 이층 바닥 방수하고 옥상 방수, 내부의 도장도 부식되고 또 공사를 위한 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
화묵
김화묵위원
그동안 황영조체육관 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보수비가 이렇게 지급된 게 5,000 말고 전에 얼마를 보수 했어요?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 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보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수한 거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물론 당초의 목적이 황영조가 그때 올림픽 우승해 가지고 체육관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억5,000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차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여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보수를 하도록…….
화묵
김화묵위원
이렇게 지금 당초 체육관 지어놓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거의 그 체육관을 전혀 이용 안 하고 있잖습니까? 100% 학교에서 운영하고 거기 관련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금 강릉에 문화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늘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나 시립예술교향악단에서 많은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를 보면 시립예술단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한 20% 증액이 되어서 15억8,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책정금액에 증액된 예산이 한 2억5,000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 금액이 주로 인건비상승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립예술단 급여가 지난해에는 7억2,200이었는데 올해는 7억7,000, 일반적인 상승이 좀 있었고요. 기말수당도 지난해에는 1억2,000이었었는데 2억5,600됩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복리수당도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세목별로 말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 급여 인상되는 부분이 4.6% 정도 되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사실상 보수를 현실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4번으로 인상하는 게 한 2억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적은 걸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요즘 한번 했는데 사실상 한 5억 정도 요구를 한 것을 단계적으로, 갑작스럽게 올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상여금을 2번 주던 것을 4번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증액된 예산이 기말수당하고 상여금 두 번 더 나가는 그 금액이 주력을 이루는 거네요.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시설에 대한 보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보수비 중에서 빠진 게, 종합운동장에 육상트랙이 만든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도 없고 새로 신설해야 될 계획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난해 노력을 좀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다가 국비를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좀 안 되었고,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조사는 체육우수시설을 시설로 넣었는데 그것이 책정만 되면 한 3억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강릉의 육상트랙이 하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12월 중순이라야 나온다 해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그 예산이 되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의 육상트랙은 종합운동장에 하나 있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학교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육상, 우리 강원도 대회도 아마 시설 때문에 여기서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 또 지금 체육진흥공단에다가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예산이 되면 육상트랙을 새로 시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문제에 보면 지휘자가 100만 원 2명 해 가지고 2,400만 원 예산이 되었고 다음에 다음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휘자 100만 원 세워놓고 또 4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휘자가 각자 다른 분들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객원이라는 것은 잘하는 지휘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금난새 지휘자를 정기연주회 때 불러왔는데 그런 잘하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지휘자를 불러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수당이라든가 보면 일반 단원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균 83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특히나 반주자라든가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학원 원장이라든가 직업을 거의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 악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립교향악단에서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5명 밖에 없고 콘트라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악기가 좀 희귀하고 이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없고 합창단에도 5명 정도 겸직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단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내지 학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한 달에 수당이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간에 충분히 생활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에서 수당까지 하면 8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통상적으로 일반 단원도 한 60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6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원을 좀 줄이면서 보수를 올려줄 수 는 없어요? 꼭 인원이 60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반 단원 전부 합쳐서 77명인데 저희들이 제대로 소리를 내자면 이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줄이면…….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임단원이 있잖아요. 일반단원 해 가지고 30만 원씩 18명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일반 단원, 비상임단원을 좀더 보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어떤 연주회 공연 나가면 일반단윈 60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보수를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 계획한 것이 전체 보수를 올리려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상여수당 200%에서 400%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연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더 활동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아마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시립교향악단,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만 어느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했을 때는 그 관람하는 지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2~3년 전서부터는 일부의 동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노래자랑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더 성대하게, 좀더 낫게 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포남1동, 포남2동이다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 포남2동에서도 하고 포남1동에서도 했잖아요. 아마 포남2동에서 한 것은 인형극제하고 포남1동에서는 지역민 노래자랑을 겸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통합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더욱 더 낫게 해 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곡, 강남, 어떤 강남동 일대를 좀더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 가지고 몇 개 동씩 묶어 가지고 이런 취지를 해 보았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려울까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역마다의 예산사정이 좀 다르고 실정이 좀 달라 가지고서는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찾아가서 음악회를 연주해 드리기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광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서로 부담의 형평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하는 데는 무대준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인근 동은 그 동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협의가 되면 여기 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보면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인원 75명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77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77명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식대비가 5,000원 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서 이분들이 공연 나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식대비를 받아간다고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식대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 못 듣고 거기 가서 특산물이 있는데 받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식대비를 어느 분들이 와서 받아 가는가 하면 단부장 하는 분들이 식대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행사, 좋은 공연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식대비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중성 있게 예산낭비하면서, 왜냐하면 차라리 아니면 그 동에서 다른 더 좋은 것을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중적으로 식대비가 두 번씩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시설에 대해서,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예산들을 잡았는데 빙산경기장 천정 전등 보수 말입니다. 작년에 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못 했었어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바로 시설을 해 놓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 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체육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눈이 부셔서 그것은 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한 쪽만 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도가 나옵니다마는 체육경기를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 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형행사라든가 했을 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실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18개 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당 한 4,500 가져야지 화장실을 제대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다 되지 않으니까 1억 가지고서는 조금 급한 대로 보수를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조금 보수해 놓고 다음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다른 다람쥐쳇바퀴 돌 듯이 한쪽 보수해 가지고 마무리 할 때쯤은 처음 보수했던 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영조체육관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아까 준공된 지 7년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7년 내에 우리 시에서 행사라든가 어떤 경기를 할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별도 사용한 것은 없고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 대여해 주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등이 거기도 많이 꺼졌기 때문에 일반개방은 안 하고 학생들 체육활동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강릉시내에 학교에도 체육관들이 강릉여고라든가 옥천초등학교라든가 한솔초등학교라든가 다 시에서 학교에다가 일부 재정지원을 해서 체육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황영조체육관 자체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운영 자체는 그런 운영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학교자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없는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조금씩 공사를 여기에다가 2억5,000 정도 들여서 그 효과가 나겠어요? 임대현황 하나 없고 1년에 다른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육관을 시에서 아예 재산권을 포기해서 학교에다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수를 해 가지고서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를 계속 관리하게 되면 계속 투자만 하지, 시민에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적고 학생들에게 혜택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학교재단하고 해서 시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용실적도 없으면서 일부 학생들, 특정한 학생들도 특정재단의 학생들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과연 가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체육시설단지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중에서 황영조체육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들은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관 대공연장 작년부터 외벽보수 하셨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 강릉이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되는 문화시설 외벽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시설을 갖다가 2억5,000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런 것을 문화시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시설 보수를 해서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의원간담회를 붙여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이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엄청 사랑하고 구도강릉이라고 하는데 종합경기장에 스탠드가 그렇게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강릉밖에 없어요. 모든 시민들이 경기 한번 하고 나면 신문지 깔고 그랬다가 나중에 쓰레기만 남기고, 어떤 예산들, 원주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예쁜 도료를 가지고 각 경기장을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설견학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전구조진단을 받으면 어느 부분을 보수하라는 그런 내용이 전부 나오게 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인 상해치료비 말입니다. 전번도 사천군이 시민의 날 행사하다가 다치셔서, 퇴원을 하셨나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퇴원은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 당시 거기 보험 들어놓은 게 있나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거하고 이 상해치료비 500만 원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분이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500만 원 가지고는 그 분하고 장래를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불상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500만 원 해 가지고 전번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마는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본인 과실이, 성장하신 분들이 다쳤다는 것은 본인과실이 있고 기관과실이 있는데 본인과실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정상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섰다 해서 그것을 그냥 집행을 하다면 보면 저희는 또한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규정되는 대로 집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 타 지역에서는 줄다리기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불상사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냥 대충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 세워 놓았다가, 다행히 안 났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지역에서 그런 선례들이 우리 자체에도 한번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다친 분들한테도 대처하기 편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다른 방법, 편법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그걸 집행을 할 생각을 마시고요. 좀더 낫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문화체육시설단지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소규모 토지들, 아직 안 사 가지고 개인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거, 이거 원래 1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보상을 해 주자면 몇 십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 거기도 체육시설단지 같이 되어 있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단지에 포함된 내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 것은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시설비라든가 다른 걸 절약을 하더라도 개인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안전하고 상쾌한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규문입니다. 2006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소가 있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간이화장실이고요. 13개는 그냥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총 16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강릉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고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일부 청소하는데 사역인부임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청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하는 직원이 또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소모를 이런 화장실에 둘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관할 화장실도 있겠지만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위탁관리해서 하는 방법이 청결문제라든가 점검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은 모두 어떤 위탁관리해서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어요? 공무원이 화장실까지 일일이 청소하는 것을 가서 점검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원 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요. 물론 16개가 있습니다. 성수기 하고 비수기하고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라든가 관광과 이런 데 일시사역인부임 적극 협조를 구해 가지고 3~4명 정도 더 채용을 하고, 요즘 같은 비수기 때는 7~8개 화장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일부 폐쇄하는 부분이 4계절 관광지인데 폐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4계절 관광지가, 손님이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화장실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강릉시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니 하게 될 것이고요. 관광객에게는 청결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타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주세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88쪽에 보시면 불법행위 단속원이 4명 15만 원 이래 가지고 7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불법단속원은 지금 현재 15만 원씩 4명이, 이건 주말마다 단속요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상근직입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총원직이라고 공원 관리하는 별도 불법행위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현장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에 별도로 현장근무 하는 부서에는 월액여비를, 여기에 그런 부서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 현장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분들을 현재 청원경찰이라든가 겸직을 하는 분들한테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원으로 추가로 현재 이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요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매일 근무하는 것에 따른 순찰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요즘에 경포 쪽에 보면 주5일제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근무를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럴 때 무허가건물을 많이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편의시설에 조형물 의자가 있죠? 2,000만 원 1식으로 예산을 잡혀있는데 이게 경포호수 주변에 나무의자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설치한 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설치하다 보니 나무의자가 많이 있는데 눈비를 맞으니 썩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걸 보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별도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시설물 낡은 것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바꾸는, 교체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포를 가서 보면 처음에는 조형물 나무의자가 상당히 보기가 좋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간에 가서 보면 이게 결론은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마 공예사에서도, 경포 쪽으로는 금액이 어느 납품가보다 비싸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3회, 4회 썩지 않는 칠을 해서 경포도립공원 호수주변에 의자를 설치해 놓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부패되어 있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걸 납품을 받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방부제를 다 섞어서 몇 년 동안 갈 것이다 이런 확정서를 정확히 써 가지고서는,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다시 교환조치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통일공원 있잖습니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을 기준 해 가지고 8억7,434만4,000원…….
영섭
심영섭위원
예, 됐습니다. 한 8억 정도 통일공원에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공원 쪽에 이래보면 이 시설부대비가 매년마다 거의 한 4~5억 정도가 계속 예산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공원 부근에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면 지금 현재 시설보수비가 한 2억9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상정한다면 실제 한 5~6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를 했을 때,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정말 여기에는 가장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사업가가 이 통일공원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거의 연간 몇 억이든 몇 십억이든 흑자를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이 집행되고 다음에 수입하고는 거의, 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소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흑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 6,800만 원 인건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조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 경포호수 주변에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인테리어 감각이라든가 안에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조그마한 기념품가게라든가 구멍가게를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그 경포호수주변에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화장실 있는 데 구멍가게 하나 있잖아요. 상당히 깨끗하게, 구멍가게도 단정하게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야로는 참 신선한 감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실을 우리가 볼 때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용역 하는, 돈 같은 것도 좀 덜 나가게 할 것이고 관리도 아마 철두철미하게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데 밤에 동파되면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수해야 되고 예산이 이 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89쪽에 관리에 있어서 화목류 관리에 있어서 화단 및 화분식재 꽃묘에 2,000만 원이고 통일공원 화분이 500만 원인데요. 이 화분은 매년 가는 겁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통일공원이 너무 삭막합니다. 나무를 심어도 잘 안 살고 그래서 기존 화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신형으로 모양이 있는 화분으로, 기존 낡은 것을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 볼까 해서 한 500만 원 섰고요. 꽃묘식재는 매년 통일공원도 그렇고 도립공원도 그렇고 꽃묘식재를 매년 심어 가지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꽃묘도 금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연간 꽃묘는 몇 번 바뀌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계절꽃묘 해 가지고 보통 봄에 한번 심고요. 봄에는 팬지라든가 이런 걸 심고 여름에는 매리골드, 페츄리 정도 심고요, 겨울에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마는 꽃양배추라고 4,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통상 1년에 세 번 정도 심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부분 화분을 보면 꽃을 다 뽑아내고 엉성하게 화분을 보기 싫게 해 놓았는데 그 화분에다가 겨울에도 조금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왜 가시 있고 빨간 열매 달린 거 있죠? 이름이 뭐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페리칸사스인가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거를 심어놓으면 겨울에서 봄까지 아주 빨갛고 예쁘게 열매가 맺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택해서, 또 카배스 같은 것도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래서 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 열매 쪽에 그런 걸 선택을 한번 해서 식재해 보심이 어떨지 싶은 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페리칸사스인가, 여름엔 하얀 꽃이 피고 가을되면 빨간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겨울에도 모양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심도록 검토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도 화단에 많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319쪽 사무실 붙박이장은 어디 사무실에 붙박이장을 하는 겁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 청사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실내체육관 2층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책상도 그렇고 사무용 집기 이런 것들이 아주 낡았습니다. 기존 철 캐비닛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조금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무실환경 분위기 측면에서 사무용품, 붙박이장을 한번 교체해 볼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임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무실이 완전히 이전한 후에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철 캐비닛 이런 걸 다 쓰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청사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붙박이장은 청사 이전해 가도 그대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통일공원에 안보전시관 뒤에 법면보수를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법면이 어느 정도 유실되었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유실된 것은 아닙니다.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가 아마 3억8,200인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3,900만 원 해서 한 4억1,100만 원 이걸 들여서 개별옹벽이라든가 이런 공법을 써 가지고 현재 응급복구개념으로 설치를 해 놨거든요?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해 놓고 보니까 일부 구간에, 원래 전문가들이 한 30억 정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4억 들여서 응급복구개념으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전문가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지형상 토목공사를 하면서 법면이 많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비가 오면 유실될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법면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보면 또 통일공원에 잠수함 도색을 작년에 3,000만 원인가 예산을 했는데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거는 무슨 도색이고 이번에 2,000만 원 내부도색은 어떤 겁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은 함정, 지하, 그러니까 선상에서부터 지하부분에 낡은 부분에…….
화묵
김화묵위원
잠수함으로 예산을 섰는데요?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잠수함은 작년에 외부도색을 했습니다. 내부시설이 좀 불량스럽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부…….
화묵
김화묵위원
잠수함 내부도색!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함정 갑판에 상층부도색도 5,000만 원 예산 섰는데 작년에 도색하지 않았습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지하부분을 도색했습니다. 위원님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층부가 비를 자꾸 맞고 하니까 녹이 슬어서 외관상 모양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색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입니다. 원래 1년 했던 거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도립공원이나 통일공원에 획기적인 게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보면 반영이 거의 못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거 한 게 작년 대비해서 통일공원의 입장객이 14% 감소했다고 전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보고할 때 통일공원 운영활성화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전반기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한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예산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예산을 억제,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강하게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건 좀 반영이 되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함정전시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협소해 가지고 차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50m를 더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었고, 그 다음 경포공원 내에 어떤 편의시설확충이라 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분들은 토요휴무제 때문에 이틀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통일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은 거의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분들과 같이 취미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인데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깎이고, 또 강릉시청 내 각 실과별로 보면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데가 아마 여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축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예전에 있다가 저쪽에 넘겨주고 이쪽에 와서 다시 앞으로 새로 짓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와도 신축계획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원래 제가 도립공원소장을 95년도에 했는데 그때 설계까지 다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난 후에 그걸 어떻게 묵살을 했더라고요. 그때 위치는 경포대의 중앙화장실 바로 앞에 옛날 기차역사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3층 높이로 지어서 위에는 전망대라든가 망루대 겸해 가지고, 다음에 휴게실까지 합쳐 가지고 하려고 설계까지 그때 해 놨는데 제가 거기서 도립공원소장을 오래 못했습니다. 8개월 했는데 떠나고 난 후에 추진하다고 어떻게 그게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도립공원을, 그냥 체육관 2층에 결국은 들어가 있는데 지어야죠. 그런데 현재 경포대 주유소를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든지 아니면 경포대주차장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거기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데 도립공원을 신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기원
황기원위원
빠른 시간 안에 체육관 2층이나 정말 근무조건 자체도 열악하고 청소자체도 열악하고 이러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포도립공원 호수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애용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데 편의시설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정말 계획하셨던 대로 할 수 있게 예산부서하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사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공원 입장료수입이 많이 줄었죠?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를 해 가지고 14% 줄었는데 11월말 현재로 12.7%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첫 해에는 왜 20억 이상…….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첫 해는 13억8,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억…….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앞으로는 옆 구정면 나들목에 IC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 진입로가 나빠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영동고소도로가 동해안 나가는 게 그거 되면서 구정 IC가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없으니 바로 옥계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통일공원도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의 관광객은 올해도 또 2,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정동진하고 통일공원만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어떤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어떤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감소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같은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나만 질의합시다. 269보면 교동쓰레기매립장 종료 매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 되었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이고 아직도 매입을 더 해야 될 땅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3만3,890㎡에 매입금액은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매입한 금액이 17억, 그러니까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7억5,000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40억 정도로 보면 약 한 23억 정도 더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40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소유자들은 우리 주민들이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공공용지는 없고 다 개인용지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공공용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상을 안 하니까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매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재산형태를 전혀 갖지를 못 하는데 이렇게 2억, 5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일시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좀 내년부터는 책정을 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269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25억에서 10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원가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문진읍은 세대당 옛날에는 2,500원이었습니다만 3,78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시내지역은 옛날에 2,000원 정도였습니다만 2,630원이 되었고요. 강동하고 옥계가 세대당 3,78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쓰레기처리위탁업체다 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우리 시는 세대당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8만7,50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진하고 옥계는 매립장까지 오는데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쳐주었고 시내는 가까우니까 덜 쳐주고 해서 원가용역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판매수입은 음식물까지 합해 가지고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독립채산제가 복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건 줄어들고 있는데 위탁금은 늘어 가면…….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한 3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대수원마을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주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받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환경이 나쁜 데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그러니까 강동면 일원에 12억9,500만 원 마지막 부담금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얼마 정도가 지원소득사업에 지원이 되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처음 총 지원액이 128억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대수원마을에 토지매입 부분을 아직은 안 했는데 만일 그것도 토지매입 부분을 하면 또 지원소득사업이 또 나가야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토지매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니까 128억 자체 예산이 사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나 다른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데, 이게 이렇게 시비가 128억씩 지원소득사업으로 나간다면 사실 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리 시의 예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사업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연도가 얼마 정도 남아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앞으로 19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사실 어떤 사업인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이 128억이 이번 13억을 세움으로써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지원사업이 13억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28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소요되어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16쪽에 도서구입비가 1억3,500 에서 3,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서관이 지난해 이용주민수 수입 및 책 대여한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책 대여권수는 통계를 안 냈고요. 저희들이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1일 이용객들을 통계를 냈는데 1일 한 2,500명 정도, 다음에 주말에는 3,000명 정도인데 해마다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주민들의 독서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충족하실 계획이신지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이 되어 있지만 또 분권사업비에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한 1억7,000 정도 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년 2만 권 정도 장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가 확충되고 이런 것들은, 하여튼 빠른 속도로 장서를 확충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많은 도서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은 도서를 구입하는데 모든 이용자들이 찾는데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베스트셀러 같으면 보름 이내에 책을 구입을 합니다.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적은 예산으로 또 책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옛날에 인터넷으로 책을 30%까지 세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독서진흥을 위해서 문광부에서 독서정가제로 해 가지고 책을 할인하지 못 하도록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입찰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없고, 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 납품되는 책들은 정가의 10% 정도 DC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시설비항목에 말입니다. 3층에 옥상방수 있잖습니까? 원래 6월에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못한 겁니까? 준공한 지가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월에 증축을 했는데 다시 2006년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 말입니다.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레탄 방수하는 것은 옥상 전체를 다 증축을 한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만 증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레탄 방수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휴게공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 휴게공원을 하는데 다시 우레탄 방수를 하시겠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약을 하면 한 13%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걸 완성을 시켜야지 이걸 또 금방 6월에 준공을 하고 돌아서서 다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당시 시설비를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공사입찰 보면 13% 남으면 한 4,000여만 원 이상 남지 않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시설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곳에 전액 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방수를 하도록 한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아마 옥상에다 방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증축된 부분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방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설비에다 차라리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이만 한 돈을 안 들이고 다른 데 업체를 또 선정하지 않고도 기존업체에서 매끄럽게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고 지금 다시 올려 가지고 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보면 공사를 또 하느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가설비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좀 판단을 했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런 점을 착안하지 못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계속화 되면, 지금 교1동에서 작은도서관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시설을 하면 책 예산이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책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관리인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걸 운영하면서 일용직을 한 사람씩 관리인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체에다 일임을 하실 거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자체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서 부분은 아무나 와서 책을 찾는다면 잘 내 주고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러면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면 다 시설을 해 주겠다 이거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곡동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다음에 교1동 같은 경우도 시설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하여튼 하겠다는 부분은 다 자신 있다 할 텐데 이 문제가 각 읍·면·동에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해 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 당초 보고하기에 지방행정혁신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 부천입니다. 한 12군데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해 가지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책도 사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서구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고 4,000만 원씩 연간 매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