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75쪽에 어르신 생활 안정 쪽에 보면 1항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 보면은 1,024명을 20개 사업에 지원하시기로 돼 있는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 두신 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해서 전년도 12월달에 수행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또 사회복지관인데 대상자들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면서 각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각 읍면에 보면 노인회가 구성돼 있고 노인회를 총괄하는 그 면 지역이라든가 읍 지역에 그 노인회 회장님들이 별도로 계시거든요, 그 단체가. 그런데 이게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보다 각 읍면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해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다음 연도에 평가하는 대상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사항을 특정 기관에다만 편중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서 편중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평가받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내실이 좀 부족할 수가 상당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노인 어른이 다리가 아프셔서 못 간다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서 제가 태웠어요. 어디까지 가시냐 하니까 홍성 시내까지 병원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까지 가신다고 해서 거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차에 타고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할라니까 안 돼 가지고 인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 그냥 한숨을 쉬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사신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노인회에서 한 번 했더니 또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 그래서 자녀분이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있는데 아들은 객지 나가서 사는데 저도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들한테 잘 오지도 않는대요. 그러면서 딸이 있는데 딸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딸이 오늘 쌀 십 키로짜리 집에 하나 사다 놓고 갔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일하려는 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시골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누구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잘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71쪽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 증진에서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거죠? 금액상으로 봐선 조금 지역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직업 훈련 요게 더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사업하고 지금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방은희의원
그러면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돼서 작년에 과장이 안 계실 때지만 다급으로 그 직원을 뽑아서 전문직을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도 받고 지방계약직 신규 채용에 대한 계획서도 받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라급으로 해서 한 등급이 내려앉은 그런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300인가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라급으로 하면 당연히 돈이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올해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사를 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승인해 줬는데 라급으로 했다고 그러면 뭔가 전번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부서에서 그만한 기준이라든가 사정이 있어서 다급을 라급으로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력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최대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당시 만약에 공모를 해서 다급인 인재가 없다 해서 라급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후 사정을 말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승인은 다급으로 해 줬는데 라급으로 뽑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라급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왜냐,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이 2년 동안 일반 여성 교육이라든지 여성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어요. 한 4,800만 원 정도의, 거의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라급으로 해서 다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랐어요. 나중에서 라급으로 뽑은 걸 알았어요, 저희들이. 이런 거는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미 뽑아놨으니 앞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사가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왜냐면 이거를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면, 작년에 사무국장이 하던 거를 그대로 했다 그러면 새로운 라급을 뽑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당초에 평생교육사 선발할 때의 계획에 그 선정의 필요성을 보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특화 사업 등 여성 교육 욕구 증가와 또 눈높이에 맞는 여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해서 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앞으로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하게 될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사무국장이 하던 일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보다도 당초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5백 정도가 더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러면 별도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76페이지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에서 지원 대상이 한 개소인데요. 요건 어떻게 선정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행복경로당 선정도 읍면과 노인회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은희의원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먼지만 쌓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누가 계속 지도를 해 주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도 컴퓨터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어느 지역에다가 하나 해놓고 누가 거기 가서 잘 안 가르쳐주면 계속 이게 저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누가 수시로 그걸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저도 면에서 있어 보면서 그거를 많이 봤는데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인력까지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 마을에서도 또 기본적인……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기술은 아주 고도의 능력을 요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요런 거 정도를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도 가르쳐드리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위기 가정 심리 전문 상담 지원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디에다 의뢰를 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심리 전문 상담 기관이 세 개소가 있는데.
방은희의원
어디 어디죠?
이상근의장
담당께서는 쪽지로 빨리빨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방은희의원
그렇죠, 금세 오셔서.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다급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결국 이제 라급으로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전혀 설명도 없고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혀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78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성읍에 35명, 광천에 22명, 그래서 각 면 단위로 10명씩 해서 요거는 밑반찬하고 밥을 해서 며칠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주 1회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원봉사단체가 이 일을 전담하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떤 자원봉사단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밑반찬 배달 단체가 우리 군 관내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에다 그러면 골고루 1억 9백만 원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지원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런 것은 차라리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서 일원화한다 하면은 거리가 먼 지역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에 그 현황을 잘 아는 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밑반찬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봉사 단체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자기 자부담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광천감리교회하고 이 노인복지관하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무료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받잖아요. 천 원씩인가 받는 걸로 봤는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요거는 그 식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부식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전에 이 반찬 배달하는 것을 어떤 순수 봉사 단체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비용을 이 점심…… 여기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인복지관을 제가 점심 먹는 데 가서 배식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쪽에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밑반찬은 가 있는데 밥을 못 해 잡수는 분들도 면 단위에 있을 텐데 반찬만 이렇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 대상이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재가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밑반찬만 제공한단 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식사뿐만 아니라 같이 지급을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밥도 제공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반찬만 할 수는 없겠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광천감리교회에서 하는 중식은 제가 좀 못 봤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복지과장님께서 점심 때 가보세요. 굉장히 열악하고 밥 먹는데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80페이지 4항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서는 9백만 원이 있고 사실은 그 밑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요거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지 전혀 모르는 사업이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것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소가 선정된 것은 월산리 795-1번지라고 했는데 하고개 넘어가기 직전 오른쪽에 모텔인가 뭐 있을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축협 옆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뒤쪽 산.
헌수
김헌수부의장
샀다는 거기다 하는구나.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거기 대지가 약 한 675평 정도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새로 짓는 것이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 난 거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그러면 업무 파악을 잘 못했던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미널 옆에 청로쉼터 종합복지센터인가 그거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를 지어 놓고도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가봤는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옆에서 보기는 반듯한데 들어가 보면은 쓸모없는 건물이 그 건물 같더라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불우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인데 우선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열 명 이내지만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묵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청소년들의 쉼터도 있고 시설에 있는 노인들도 그룹홈같이 거기도 있잖아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그 그룹홈을 이쪽 월산 쪽에다 새로 짓겠다는 얘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그 계획과 설계가 잘못됐었던 거다. 애초 왜 재가노인시설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지었으면 또 필요하지 않잖느냐. 다기능복지센터라고 지어 놓고서 또 노인재가센터를, 똑같은 청로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 늘려 나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의료원 가기 전 맞은편에 조그맣게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협소하고 지금 본인들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의료원 옆에 있는 걸 임대하는 거 거기는 그러면 폐쇄시키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롯데마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지금 청로회 원래 있었던 그 무허가 집하고 지금 의료원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 다기능복지센터하고 있었는데 또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요거는 1년차 사업이 올해 투입되는 금액이 3억 7,500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확보된 게 3억 7,500이고 내년까지 해선 자부담까지 합쳐서 13억 4,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설계도 잘 좀 봐 주시고 어쨌든 재가노인센터로서의 어떤 활용이 잘 될지 설계 때부터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2페이지 홍성군에 6,6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그러니까 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3,760명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천국이다. 장애인이면 다 연금을 받고 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홍성군만 해도 한 40% 정도는 지원을 안 받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계속 받고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83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요게 뭔가 몰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 단체 복지 시설 육성 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8억 8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근의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늘공동체.
그런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트러 놓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늘공동체하고 결성 한누리 요양시설하고 대우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그룹홈이에요?
거기에 8억 천이 들어가면 거의 그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장애인들이 그 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홍성 실정이?
아니, 홍성에 이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이 함께 합동으로 공동체로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마지막 한 가지로 장애인 편의 시설 구축이 지금 6개소인데 이거는 신축 건물에 편의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군청하고 읍면에 있는 그 출입구 쪽에 보면 점자블록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그러면은 있었던 것을 수리하는 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수리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구축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국 3년 연속 우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1위를 지키는 건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홍성군이 노인복지 보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전국 1위라는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1위한 그 행복 체감 지수가 군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과연 전국에서 1위라는 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전국 1위 지키는 건 좋지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체감 지수를 느낄 수 있는 홍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어느 능력 있는 분한테, 단체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됐는데 올해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수행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디 어디로 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회 홍성군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홍성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윤용관의원
노인회,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윤용관의원
노인종합복지관이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일자리 사업이 불과 한 8천 원 정도, 하루에 한 2,700원인가요? 한 8천 원 정도 드리나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일당 기준이 1일 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만 6천 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만 6천 원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전부 위치가 홍성읍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20억 정도, 1일 만 6천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적어도 정부 시책으로 볼 때는 방침이 아마 노인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인데 이게 홍성읍에 치중되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사실 골고루 노인 분포도에 따른 읍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은 작년도와 올해 바꿔야 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그 정책의 방침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노인들한테 적어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느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홍성읍에 치중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홍성읍에 우선은 관련된 노인 인구가 다른 읍면보다는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타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회에서는 각 읍면에 분회가 있으니까 분회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 노인복지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사업 중에는 급식 도우미라든가 환경 도우미, 또 보육교사 도우미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도 홍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곡이나 광천, 또 서부, 홍동, 갈산 이런 데도 하고 있고 환경 도우미 같은 경우도 각 11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 가이드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홍성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홍성읍만 치우치지는 않고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 정책의 취지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는 그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항이 정확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인구 분포가 아닌 노인 분포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는 환경 도우미, 급식 도우미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도우미라는 사항은 충분히 홍성읍에 안 나오고서도 각 지역에서, 회관 주변에서 어떤 공익 시설 주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 분포가 얼마큼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관, 노인회에 위탁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대한노인회에 그 업무량 배정을 많이 해 주셔서 노인회에서는 적어도 홍성읍에서 많이 참여하는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과 같이 종합해 봤을 때 배분 방식이 적어도 노인 분포도에 따른 일자리가 배분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말씀 중에 평가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한 행정이다, 아니면은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사항으로 귀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전혀 우리는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적표 꼴찌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은 그런 사항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사를 하는 데에 예산은 부족하고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방침상으로 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식사 제공하는 상태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얼마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거든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 일부지마는 덕산이라든가 예산 군민들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파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파된 내용을 볼 때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2개소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데 480명을 지원해 주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480명에 대한 그 사업비가 무료경로식당 똑같이 운영하는데 7,400만 원이고 홍성노인복지관에서 하는 150명에 대해서는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해 보면 사실 홍성읍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혜택 보시는 분들은 보고서에 의하면은 훨씬 값어치 있는 그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요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은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한 개소씩 있는데 거기에서 중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식비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는 대부분이 인근에서 거주하는 노인들, 그 경로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개소당 약 한 6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밑에 부분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저소득 노인들이 식사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군데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위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제목은 다르지마는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똑같은 사업이죠. 그것도 똑같이 한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똑같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차등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보완해서라도 똑같이 혜택을 보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복경로당을 사실 보면은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업 중에 부식비가 지원되고 급식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감액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이오?
윤용관의원
예,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아주머니들, 그 급식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깔끔이 도우미라든가 그런 사항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윤용관의원
의장님, 요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경로당 깔끔이 도우미 부식비 외로 지원되는 사항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장
예,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을 했었는데, 부식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거기에 2014년도까지 지원된 사항이 삭감된 사항이 있느냐.
그 깔끔이 도우미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사실 지금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근로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인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문화를 즐겨도 일자리 개념의 용돈을 드리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요런 사업이 읍면 회관 자체에서 환경 도우미, 깔끔이 도우미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이 삭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라든가 행복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사항들도 한번 그 운영 주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보완된 사항입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건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160명, 기본 서비스 540명, 응급 안전 돌보미 1,500명입니다. 이 막대한 인력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안전 및 주거 상황 등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 내에 22명의 노인 돌보미들이 주 1회 방문을 한다든가, 또 주 2회 전화를 통해서 안전 확인, 또는 그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보다 이하인 경우, 또 장기요양등급 외에 A나 B 확정을 받은 노인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공 기관,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월 27일 내지 36시간의 활동 지원이나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변 활동 지원 관계는 식사 도움을 준다든가 세면 관계, 체위 변경 관계, 외출 동행, 또 목욕 보조도 해 주고, 또 가사 일상 생활 지원은 취사라든가 생활필수품 구매를 대행해 주고 청소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은 이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것도 노인복지관 내에 수행 인력을 둬서 상담 요원 두 명하고 기술 요원 한 명을 둬서 하는데 독거노인들의 가정 내에 움직임이라든가, 또 가스 누출이라든가 화재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독거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해 가지고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효율적으로 독거노인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 서비스, 노인 종합 서비스, 안전 돌보미 서비스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2천여 명이 됩니다. 2천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재가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세 시간 정도 가서 도우미 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돼 있나요? 가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제한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 돌봄 서비스 관계는 한 사람당 시간 쪽으로는 기준을 제가 명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주 1회 방문을 한다든가 주 2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돌봄 종합 서비스는 직접 방문을 해서 취사라든가 가사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가 종합 서비스는 전화라든가 방문이 가능하고 응급 안전 돌보미에 대해서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센서를 설치해서.
윤용관의원
매일 갑니까? 매일 가는 게 원칙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니터를 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서라든가 유관 단체에 연계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저는 혹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말로만 관리하지 사실 2천 명을 몇 명이 관리하기 쉽지 않잖느냐 생각이거든요.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제가 노인복지관 2천 명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명이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수 많은 2천 명, 3천 명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도 감독,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 20분이 초과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해서 밑반찬을 배달하는 게 있잖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요 사항도 면당 1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제가 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 노인 돌봄 서비스 받는 분, 또 재가 노인 급식 지원으로 밑반찬을 지원받는 분, 동일인이 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거의 다 이분이 이 혜택을 다 받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채널을 볼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제가 무료 경로당 운영 방안을 말씀드린다면은 무료 경로당에다가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재가 노인 밑반찬도 거기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행복경로당 밑반찬 만드는 데다가. 또 밑반찬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배달이 문제인데 배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돌보미가 가서 방문하실 때 밑반찬을 갖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예산을 갖고도 행복경로당에서 반찬 만들 때 그 예산이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배달도 마찬가지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마는 별도로 과장님과 실무자와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다른 게 아닙니다. 토탈, 종합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함께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복지 업무가 날이 갈수록 국가 예산하고 홍성군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74쪽인데요. 10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된 게 어린이집하고 보육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보육 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나 일제 조사가 있었는지 요번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 학대라든가 폭력,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홍성군에 있는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공교롭게도 제가 여기로 발령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그러한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면서 바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우리 관내는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 전체를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발생 안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보육 시설 여기에 보면은 연간 한 190억에서 2백 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보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에 대한 학대나 폭력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 얼마큼 잘 쓰여졌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전국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린이집, 또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간 한 190억, 2백 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보육 교사를 채용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폭력 문제, 아동 문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 가지는 83쪽에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 확대인데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매월 2개 사업 해서 100명에 대해서 13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100명에 13억이 들어간다면 연 1,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이 뭡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대상은 중증 1급, 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사업은 보조인을 파견해서 이동 보조라든가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그 제공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부모회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활동 지원 추가 사업은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보조 활동을 하는 그분들한테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혼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활동 보조인한테 지급하는 사업비도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보니까 100명에 대한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비용은 아니고 활동하는 그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해서 80쪽하고 81쪽에 돼 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비나 모든 것은 주로 청소년 수련관하고 또 어디로 들어간 게 많죠? 그 예산 여기에 되는 것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주로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시 쉼터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는 어디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쉼터는 청로.
이병국의원
두 개소인데 청로회하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청로회하고 또 청로회에서 일시 쉼터 있고 중장기 여자 청소년 쉼터, 위층, 아래층 이렇게.
이병국의원
그게 전체가 두 개소라면 여성하고 남자 이렇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되는데 그게 2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소년 쉼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도 또한 지급이 되죠.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쉼터 외에요?
이병국의원
그런 예산 내역서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담당 분야인데요. 위기 가정 긴급 지원에 대해서 사실 군의원으로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생계비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사실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이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생계비라든가 그런 게 초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어떤 확인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현장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직접 해당자가 우리 군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2일 이내에 결정해서 계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 수라든가 또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다르니까 계절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3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3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차등으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지급하게 되겠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요것도 또한 3개월 정도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한 달에 약 한 14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각 지대의 발굴을 통한 위기 가정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또 1억 9,200만 원이 왔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국비 비율이 80% 이상 차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하시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사항 군비도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거 같은 사항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저소득층 기부식품 사업이 2014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수행 기관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이 아니고 진짜 군민을 위한 푸드마켓이 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7천여 만 원에서 한 5,500만 원으로 한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요 사항이 2015년도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방은희의원
70페이지 6번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내가 얼핏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거든요, 작년보다 예산액이. 이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국도비 지원 금액이 줄어서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국도비 지원이 적어서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 요건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묻고 설명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쉼터 운영의 예산 세부 내역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기부식품 계획서를 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18쪽에 용호초등학교 지금 이게 감정금액인가요, 6억 4백만 원이? 감정 다시 하셨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요것은 저희가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인데 감정 아직 안 했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추정 가격이라는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박만의원
원래 교육청에서 감정했을 때 6억 4천인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감정해 가지고 매입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거기 땅값을 감안해서 지금 가격으로 볼 땐 한 18만 원대 이렇게 17만 원 내지 18만 원대로 계상된 거 같은데 하여튼 거기가 지금 현재 매매되는 거는 별로 없지만 한 6, 7만 원 선이면 매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지니까 그건 감정할 때 다 갖춰져 있다고 보니까 한 10만 원대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로 판단되는데 감정할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9쪽에 군 보건소하고 홍성읍사무소 이게 충남개발공사에다 준 건 아니죠, 아직? 입찰해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입찰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은 1분기에 저걸로 한다고……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업자 선정도 개발공사에서 공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박만의원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홍성군은? 개발공사에 권한이 있지. 업자 선정 같은 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의원
개발공사 홍성서 떠난 뒤 자꾸 공동화 현상 때문에 뭐하는데 떠난 데 자꾸 충남개발공사에 준다면. 당초에 뭐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같은 얘기인데요.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신축을 이게 지금 3층으로 이미 설계가 다 나와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부서가 각 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 협회라든가 노인 경로당 분회라든가 읍사무소 쪽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차제에 아주 그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곳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때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참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읍 청사 신축 관계는 이미 다 설계가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와 보건소, 또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이렇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다만 지금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4층으로…… 공사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더만 이건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예산도 다 확정돼 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차피 홍성군 내에서 시공업자 선정 입찰을 본다고 그랬는데 홍성에서는 할 만하신 분, 사업체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꼭 홍성에서 입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입찰을 해 봐서 거기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경쟁 입찰이라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표면에 나서든지 그 뒤에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홍성 업자들이 물건을 납품하든지 일을 하든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을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관내 업체 경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우수 납세자라고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목적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10만 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해 가지고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받는 사람이 전화도 오고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많은 홍보가 됩니다, 그게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하다 보면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글쎄, 선발하는 건 모르겠고 은행 이자가 얼마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 효과가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안내문에 그런 제도도 저희가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118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재산의 수익 확대 및 효율적 운영 중 사업 추진 계획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목표를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새우젓 특화 단지 광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광천 새우젓 단지라든가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매각한다는 건데 물론 저희가 지금 광천 새우젓 단지는 이미 3년 전부터 매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그 새우젓 특화 단지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현재 일부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마당 쪽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야적이 돼 있더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건물 내에는 광천에 김을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 바깥의 부지는 광천에 상토 제작하는 그 공장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임대 계약 기간은 매각을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겠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임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해지하는 걸로.
황현동의원
조건 명시가 돼 있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옆에 벨라몽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하고 분할이 돼 있는 겁니까, 지번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분할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벨라몽 쪽은 놔 주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건물 두 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새우젓 판매하던 매장 그 부분하고 예식장하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굉장히 아깝고 허비돼 있는 그러한 건물인데 빨리 매각해서라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 관심 사항인데 저희도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정한 거 1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감정가를 다시 의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동의원
예, 하여튼 빨리 매각해서 군 재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또 한 가지 신뢰 행정 구현 및 안정적인 세입 확보 중에 엄정한 세무 조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신뢰 세정 구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세무 조사는 저희가 지난해 예를 들면 40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조사했거든요. 목표액을 저희가 1억 5천이었었는데 실제 실적은 2억 9,200만 원의 실적을 내서 195%를 올렸거든요. 금년에도 역시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세원 발굴해서 세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전년도에 그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나 되죠, 이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세무 조사 건수요?
황현동의원
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40개 업체를 해 가지고.
황현동의원
40개 업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은닉되고 또 탈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3항에 보면은 제20회 홍성남당항 대하·새조개 축제가 있는데요. 홍성군의 남당항에 효자 자원으로 발굴됐던 것이 새조개입니다. 그때 당시는 처음 어족 자원이 남당항 천수만에서 발견돼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 요즘에 남당리 쪽에 새조개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새조개가 지금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추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이쪽에 나오는 새조개가 좀 양이 적어서 전라도 쪽이라든가 여수 쪽, 이쪽에서 다 자원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과연 이 새조개 축제라는 명분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 이런 게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재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해마다 이런 새조개 물량이 적어지다가 이젠 아예 2015년도에는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자꾸 적어지고 있어요, 새조개가. 그래서 이런 축제를 지금 현재 서울 쪽이나 대도시 쪽에서 보면 새조개 축제를 한다 하면 이쪽에 와서 드시고 그동안에는 남당리가 새조개 축제가 진행되면서 가격에 대한 문제점, 상인들과 소비자 간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서 남당리가 불신을 상당히 가졌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거의 해소가 돼 가면서 남당리를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자꾸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조개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새조개 축제를 또 했을 때 가격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새조개를 판매한다든가 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격을 상승된 요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세부적인 사항, 새조개가 잘 잡히지 않는다든가 가격이 상승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른 체 갔더니 또 바가지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조개 축제만큼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조개 축제나 대하 축제를 할 때 보면 거기 음향 장비라든가 이벤트하는 회사들이 지역의 업체들을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지금 제가 항상 군정 질문에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역 상품 팔아주기 이런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 업체가 와서 이쪽에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도 감독을 좀, 지역 업체가 그곳에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새조개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새조개 축제할 때는 장시 씨름 대회와 연계돼 가지고 오히려 물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부터 지금까지 새조개가 실지 생산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조개 축제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물량이 적은가 아직 더 분석은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이 아닌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조개 축제를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새조개 축제를 중단해야 될지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아직 축제 기간이 잡혀지지도 않고 물량도 아직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무슨 행사와 관련돼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못 챙겨봤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에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새조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물론 새조개 축제만으로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홍성군을 알리고 또 홍성군에 다른 어떤 상품이라든지 관광지든지 들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조개 축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른 쪽의 어떤 홍보 효과를 가져서 외지분들이 홍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홍성 역사 인물 축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국도비가 적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충남축제육성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도에서 도비만 주는 것도 대표 축제는 1억을 줍니다, 어제 심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건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올라가서 다 보태봐야 1억 5천도 안 되네요. 그러면 로비가 적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국비도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도비도 1억 나가고 어떤 건 그다음 순위로 7천씩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950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도비가 4,900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는 유망 축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올라갔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요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문광부 축제는 유망 축제부터 해서 대표 축제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준액이 유망 축제 때는 9천이었었는데 올해 9,900으로 돼 있는 거고요. 충청남도의 우수 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작년에 충청남도 우수 축제가 돼 가지고 7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우수 축제가 안 되고 문광부 축제로 가면 도에서 도 우수 축제를 하나 선정합니다, 홍성이 빠졌으니까. 그런 데는 도에서 기준액을 가지고 충청남도 우수 축제는 도에서 기준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 축제를 지나서 전국 축제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역사 문화 축제가 전국 축제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조금 더 도에서 줘야지 오히려 작년에 준 거보다도 적게 줬다면 문제가 있다. 이게 군에서 로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기준도 없어요, 보니까. 축제육성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어떤 축제에 얼마 줘야 되나 기준도 없어.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3천만 원 우리가 남겨 놨는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3억 3천 예산이 서서 3천만 남겨 놨다가 나중에 우는 아기 젖 준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손에 맡겨 놓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비를 해서 도비를 더 타 오든지, 국비야 한정돼서 딱 못이 박혔다고 한다면 도비라도 더 타 와야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만큼 성장해서 전국 축제로 갔는데 오히려 지역 향토 축제 할 때보다도, 도 축제 할 때보다도 예산액이 줄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강력히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 136쪽에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회관 리모델링으로 1억이 책정됐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농수산과에서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 어민회관 1억 7,500만 원의 예산 서서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위치를 가보면 회관을 그 좁은 동네 두 개 지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딴 예산에 써야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뜯어내고 다시 지어도 1억 7,500으로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민회관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동네 회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몇 호 되지도 않는데, 물론 신리 어촌계 명으로 나오지만 신리 어촌계원들이 오히려 원 신리 부락의 회관이 더 훌륭해요. 글로 회의하러 오지, 거기가 인원이 많고. 수룡동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 회관 짓는 게, 여기 두 개 회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 가지고 차라리 마을 어떤 소득 증대 사업 딴 걸로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재고를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부서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143페이지 남당학 연구소에 먼저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비용 주는 것도 좋은데 제발 그쪽에 남당 선생 그 묘소를 한번 정비해 주세요. 도대체 이 양반 학술만 가지고 따지시지 말고 이 양반 산소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보십시오. 그 진입로도 없고 이거를 좀 어떻게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끌어서 하더라도 진입로는 확보해서 산소 옆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홍주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연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아까는 잘 못 들었는데 어디 부근이라고 그랬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연지가 돼 있는 것은 읍사무소 앞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홍성 고도 역사 문화 관광 개발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이렇게 개발한 이후에 나중에 청사가 이전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연지를 개발하는 거로 하고 요번에 한 96평방미터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공원 조성한 데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거기에서 약간 그 주변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96평방미터면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평으로 따지면 30평 정도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전체 공사하려고 그러는 것의 몇 분지 1이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몇 분지 1이라고보다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일부 조금이겠네요, 그러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쪽에 성곽 보수, 부서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먼저 협의를 한 것이 저쪽 성곽 보수 사업비로 돌려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이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다음에 청사 이전을 했을 경우에 연지 같은 거는 같이 조성을 하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후에 개발한다 그 얘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성곽이 자꾸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저희들 얘기했지만 그 성곽 위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뿌리 때문에 그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홍주성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60억씩 3백을 가지고 성곽만 완성시키는 것만 해도 5년 걸리는데 이 홍주성의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려면은 정말 한참 먼 얘기인데 지역민들과 함께 어떤…… 우리가 국가 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한옥 마을 추진 같은 것을 혹시 계획은 안 하고 있는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기본 계획을 정비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정 구역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지정 구역 외 지역은 허용 기준을 완화시켜줘야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도가 4미터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너무 낮다 그래서 12미터까지 저희들이 허용 기준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미터까지 기준 완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 마을을 북문 주변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이제는 문화재 그 층수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보면은 누가 한옥 마을 짓겠느냐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옥 마을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쪽 성 주변으로 보면 지금은 다 4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곳에 가서는 개별법을 적용시켜줘야 되고요, 문화재 저촉이 되는 부분은 문화재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옥 마을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문에서 동문 사이에 구간을 하려고 하는, 전체 구간을 한옥 마을로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구간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신도시 개발하는 데에 원삼국시대의 유물이 나타난 부분 알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백제 유물이 또 나타났고 파기만 하면 계속 유물이 나온다는 데가 석택리 그 부근인데 요게 문화재 위원들이 그때 원삼국 시대 유물이 나왔을 때 충남도 문화재 위원들이에요? 그때 가서 그걸 조사하고 그랬을 때, 2년 전에. 도문화재 위원들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가에서 나온 매장문화재분과위원들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분과위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그때 결론이 이거는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적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신청해라라는 그런 답변이 들어온 거 맞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사적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큰 역사적인 유물이라면 우리가 어떤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개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잘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렇습니다. 내포 신도시 구역 내에서는 홍성에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 됐든 심지어 야구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 전환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관리 전환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구역 내의 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관리 전환 받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지정이 안 되면은 홍성군에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 유물이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하고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저희들이 가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관내의 일 아닙니까. 관내 주인격인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고속전철이 홍성에 오게 되면 통과하는 부분에 홍성 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5대 때도 그 유물은 우리가 좀 깊게 역사가 홍성을 어쨌든 크게 대두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말 무덤도 어떤 유적인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철도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이게 지금 누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죠?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요, 홍성 천년 여행길은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황금열차, 관광열차에 대한 개통식을 하고 오신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 이 홍성 관광 벨트에 대한 황금열차가 운행함에 있어서 홍성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서해금빛열차 해당되는 것이 7개 시군 되겠습니다, 익산까지, 온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시군에 1개 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홍성역과 광천역, 두 군데를 정차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관광객들을 용산서 싣고 내려와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모객 행위는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합니다. 하게 되면 모객 행위 했을 때의 사전에 인원이 다 파악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홍성으로 가고 싶다, 나는 서천으로 가고 싶다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성에 오는 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홍성에 내리면 저희들이 해설사를 거기다 같이 대동을 해서 관내 유적지를 쭉 한바퀴 돌 때 설명을 해 주고, 올라갈 때 다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광천은 광천, 홍성은 홍성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모객 행위 하는 그런 곳에다가 홍성 홍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같이 잘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차는 같이 공히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고 홍보판 천만 원씩 부담을 해 줬고요. 또 그거보다도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할 때 홍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사하고도 호흡을 맞춰야 되겠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 코스 개발인 거 같아요. 장날 있을 때는 장날 코스로다가 시장 쪽은 코스를 틀어주고 장날이 아닐 적에는 남당항이나 광천 쪽으로 우회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들이 안내 체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어느만큼 알리느냐에 따라서 홍성을 찾는 인구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만약 홍성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홍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홍성에 오는 것이 10시 반이고 올라가는 광천서가 17시 45분이니까 7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서 용봉산을 간다 그러면은 버스 어떤 걸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버스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 사람 특산품 사가야 되고 여기 홍성 지역에 와서 먹고 구경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헌수
김헌수부의장
교통 편의는 누가 제공을 하느냐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군에서 제공을 하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관광 상품을 빨리 개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있는 것도 활용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홍성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경제도 살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홍성 역사 인물 축제 이게 대부분이 할 때 보면은 집안 축제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외지분들은 하나 안 오고 우리 관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각 읍면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토속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장만해 가지고 팔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읍면장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군의원님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서 나오시면은 얼굴만 쳐다볼 때도 있고 읍면장들이 새마을부녀회장들이나 누가 장사가 안 되면 읍면장님들 보고 손님 좀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러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집안 축제가 아니고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축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축제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내일 저희들이 홍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을 내일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셔서 축제 운영 체계라든지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내일 심도 있게, 그래서 전문가도 내일 모셔 가지고 같이 토의할 때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걸러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사실상 읍면장님들 부담이 많이 가요. 각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장사하러 나오면 조금 팔리면 사실상 읍면장님들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43쪽 각종 제향 행사 지원에 저희 관내가 13개 제향을 지낸다 했는데 13개 제향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개소 수는 홍주향교하고 결성향교만 2회씩 하고 다른 데는 한 번씩 하니까 10개가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원성호 같은 데는 지정이 안 됐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번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그것 좀 잘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144쪽에 외환은행 옆에 있는 한용운 동상 그거 협의 좀 안 해 봤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상인회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아마 그 쓰레기 같은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그 자리에다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게 좋겠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자기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박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맞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얼굴 쳐다보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갈산면 부녀회다 구항면 부녀회다 그러면 또 팔아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긴 오는데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타 식당이나 이런 데에 먹거리를 하라고 주면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먹거리가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축제에는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요런 것도 이것저것 박만 의원님 생각하신 거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잘 접목을 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좀 잘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46쪽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서 기능보유자한테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1년.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 밑에 공개 행사 등 지원에 보면 이분들한테 그날 와서 뭘 펴 놓고 하는 거 이런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기능보유자한테 전승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뭐를 계속 거기서 만들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돈만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이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보전 전승은 도 지정문화재가 되면 수당으로 월별로 110만 원씩하고 전승 보유자는 결성농요 다섯 분인데 그분들은 50만 원씩 월별로 나가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항목은 우리가 역사 인물 축제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수당으로.
방은희의원
수당.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축제 말씀하시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보건소에 예산 준 게 있거든요. 제1회 음식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소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와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예산안에 저희가 추경으로 아마 세워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홍주향교 안에 교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세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보고가 안 됐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는데요. 홍주향교가 6억입니다. 6억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진행이 되면 별도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사업이 6억이었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기억이 3억…… 군비하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해서.
최선경의원
붙어 가지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하면 6억인데 거기에 대체조성비를 빼고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그건 설계가 나와야 어떻게 어떻게……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용 용도는 대략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은 세우신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교육관 식으로 나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과 관련된 건데요. 세광아파트분들께서 목빙고 이전 요구를 하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분들의 요구가 계셔서 그거를 옮기려면은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없고 그 목빙고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면 이 홍주성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홍주성이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또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요청 중에 있고요. 2월 중순 넘어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 문화재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충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 문화원과 관련된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문화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주된 일이라면은 문화 활동 사업을 군에서 하지 못할 때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이 문화 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 활동 사업을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 활동을.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문화 활동이라면은 한 예로……
최선경의원
연주회라든가 음악회 개최 이런 거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문화 사업 발굴이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문화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군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거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 사업 활동 계획서를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면 몇 개 사업에 몇 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잘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또 집행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 사업을 발굴해라 했는데 못 했다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같이 그런 발굴하고 보전하고 하는 건 맥락은 같습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행동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라 마라는……
최선경의원
그래서 문화원과 관련돼서 더 이상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아마 2014년도 관련돼서 정기총회가 곧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기총회 가셔 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한번쯤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4쪽에 나와 있는 군립무용단 관련돼서 한번 묻겠는데요. 군립무용단 관련돼서 조례가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립무용단은 더 진행된 건 없고요. 먼저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큰 이슈는 연령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게 문제고요, 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 무용가를 모집하기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월 10만 원 이거 가지고는 모집 공고를 해도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조례를 연령만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되면 그 조례를 정비한 이후에 그 현실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젊은 층의 전문 무용가들이 우리 군립무용단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계적으로는 다 안 됐고요, 그런 여론만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사실 절반이거든요, 지금 무용단에. 70세 이상이면 최고령자가 37년도생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 한 2년 이내로 정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군립무용단이 23명인데 70세 이상이 열한 분이 되셔서 열한 분을 다 한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존립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가시게 하면, 유예 기간을 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나가시고 뒤에서 협조해 주실 분들은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와 문화관광과, 또는 그 무용단의 단장님이든 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군립무용단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다 전문가를 1인당 50만 원으로 더 액수를 늘려서라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갈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존폐 위기까지 있다면 과연 존립을 하는 것이 맞느냐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142쪽을 보면은 결성향교 관련돼서 화장실 신축 건이 나와 있는데요. 18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야 합니까? 부지도 다 마련됐고 예산도 있고 한데 18평 화장실 짓는데 2월부터 8월까지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좀 빨리는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야 공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오면은 공기는 20평 미만이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두 달 이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은 홍성역사 안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설치까지는 괜찮은데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것도 도와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직 도하고는 절충 중에 있고요. 먼저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이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홍성만 관광 안내할 게 아니고 이쪽 서산이라든지 이쪽에 내포 지역을 다 홍보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포함을 해서 운영하면은 인력 운영하는 데 안정적이지 않을 거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직 인건비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절충하는 것이 그 인건비를 좀 예산 지원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거기다 배치를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해설사의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올 하여간 계속 도하고 접촉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성군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인근 예산 또는 보령, 서산 다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각 지자체와의 협조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창조 지역 사업인데요.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이 그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20억짜리 공모사업이라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이 한 군데에 딱 설치하는 게 아니고 8키로 내에 전체 홍주 천년의 역사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암 근린 공원 하나 예를 든다면 그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편의 시설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여행길도 그렇고 창조 지역 사업도 한 노선에 계속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집중 투자하다 보면 작품이 완성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 공원 부분은 공원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천년 여행길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경의원
이 창조 지역 사업에 가장 큰 핵심 사업은 뭔가요? 결국은 홍주성 천년 여행길, 여행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계속 천년 여행길을 홍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창조 지역 사업 세부 계획에 보면은 오히려 그러면 여행길에만 집중을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많은 것들이 세부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전시회에 관련해서도 가서 직접 봤는데요. 그 영상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홍성군을 홍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물론 처음 시작이라고 담당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자막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교육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빠져야 될 거 같고요. 홍성 30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획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quality)는 높았어요. 아주 질적으로 높았는데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여행길과 좀 더 연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홍주 천년 여행길을 한번 걸어 봐야겠다,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된다면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계를 계속 담는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쪽에 보면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홍성군에서 개최하는데요. 사실상 홍성군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빌려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한 4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4억인데 군비가 한 7,500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전국고등학교 학생들이 홍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홍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 있고요, 또 이차적인 목적은 그 학생들이 여기서 2박 3일 있는 동안 경제적인 효과도 꽤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성만 하는 것이 광천하고 홍성에 분산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 종목은 광천에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홍성에서 개최하는데요. 또 부득이 홍성서도 개최 못하는 건 있습니다, 몇 개 종목은. 수영이라든가 펜싱 같은 건, 사격은 못 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홍성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홍성을 알리고 홍성에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전국 단위의 체육 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홍성의 이미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데 주력해 주시고요. 홍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군민 의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계도·계몽 활동도 같이 병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향교의 교육관 문제, 사실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대표적으로 천년 홍주, 천년 역사의 고장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건축 양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간담회 때 비록 조그마한 교육관이지만 어떻게 지어질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보충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결성농요 공연장이 지금 잘 지어졌는데 아직 준공은 안 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준공식은 아직 안 가졌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투자한 금액을 보면 적어도 한 십 몇 억, 땅값까지 따지면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공연장인데 결성농요만 연습을 하고 공연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거기 책임자들하고 제가 몇 번 대화도 나눠봤는데 그 양반들 좋다 그 얘기예요. 딴 팀도 와서 아까 얘기하던 군 무용단이 와서 공연하든 합창단이 와서 하든 또 학생들이 학술 발표를 와서 하든 그래서 결성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들썩거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요. 그래서 공연장 잘 지어놨으니까 활용 방법을 찾아서 각급 학교의 학술발표회도 좋고 거기가 사람이 들퍽들퍽 사람 사는 동네같이 기왕 잘 지어놨으니 활용의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안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내가 또 우리 직원을 보내서 도청 가서 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충청남도 관광안내소가 대전역 안에 있어요. 그걸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홍성군하고. 그런 얘기도 먼젓번에 내가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도 했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예산 같은 경우는 덕산에 안내소가 있어요, 예산군 안내소가. 거기는 지양하더라도 우선 도청하고 해서 건물을 짓든 뭐를 짓든, 지금 협회에서 도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뭘 요구하느냐. 안내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해요. 1층엔 충청남도 내에 있는 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안내소를 만들고, 2층에는 협회가 들어가고 회의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일거리가 도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우선 안내소 문제는 도하고 마케팅 팀장하고 긴급하게 상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같이 가면 인건비는 도에서 많이 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 협회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만 군에서 조금 부담하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한번 깊이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제가 보충으로 관광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항면 태봉리에 화소비가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관 주변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구항면 태봉리 관계자들하고 우선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 화소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역사관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무용단 말씀하는 중에 조례 개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기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 무용단에 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단위에 무용단이 있는 것은 장성군과 홍성군밖에 없어서 홍성군에 무용단이 있다라는 이유는 한성준이라는 춤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무용단을 설치했는데 그 조례에는 한성준의 어떤 맥을 잇는,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좀 넣었었는데 보니까 그게 또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성준의 무용을 우리 홍성군이 무용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들을 조례에다가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5일 오전 10시 0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