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국장을 대리한 건설관리과장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복리증진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담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노점 및 상품적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통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가로등을 정비하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로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경, 체육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여유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수관 개량 및 정비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풍수해에 철저한 예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과 봉천지역 경전철이 도입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확충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현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대방역 불법 노점상 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전에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어느 역보다 불결하고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아침에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쪽 주민들은 왜 처리를 안 하냐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철거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신대방역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시작된다는 공문을 받고 이에 지장을 주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6개 노점상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계대책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불응하여 2010년 6월 6일날 강제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집행예고를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뜻에서인지 모르지만 6월 5일날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까지 노점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됐었는데 그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작구는 정비를 안 하고 우리 관악구만 정비했다는 노점상들이 편파적인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문의해 보니까 동작구는 그분들이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다, 또 노점상들은 왜 동작구는 단속을 안 하는데 똑같은 신대방역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왜 관악구만 단속을 꼭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작구는 동작구고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인데 새로 노점을 공사에 별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을 허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노점이나 특화거리 노점처럼 시간제, 규격화 차원에서 장사가 끝나면 철수하는 조건 하에서 또 면적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단 잠정 유보한 상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가 완전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하고 동작구가 서로 공조해서 일을 했다면 쉽게 이루어졌을텐데, 또 그 상인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동작은 단속을 안 하고 이쪽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5대 때도 지적이 돼왔고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애당초 매트로에서 신대방역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아래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계획됐다가 아래 노점상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약간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조원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도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것을 매트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신대방역을 진입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계단을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 데로 꺾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도 구두로 통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난곡GRT 구간에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난곡우체국 철거를 안 하고 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철거까지는 건설관리과가 아닙니다마는 철거를 안 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이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안 할텐데 우체국은 철거를 안 하고있단 말이지요. 만약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민간인들은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난리를 치면서 우체국이라는 관 자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사업구간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조규화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에 대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이미 해줬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상완료해 줬으면 빨리 철거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과태료나 근거는 없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보상업무까지만 하고 사업구간 내에 지장물 관련해서는...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체납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공유재산이 하천부지에서 신림6동 같은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와 관련돼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되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도로나 하천부지가 체납이 보통 23%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압류까지 해서 징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체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뉴타운지역 개발과 연계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체납을 독려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노점이라도 하려고 신규 발생하는 것이 많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최근에 기존 노점도 장사가 안돼서 특화거리 노점이나 디자인 노점에 영업활동을 안 하는 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노점은 종전처럼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노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요, 352개나 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게 난곡지역 같은데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량노점들 들쑥날쑥한 노점까지 포함해서 350여 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노점상 그리고 가게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 미관상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전년도에 혹시 점포를 벗어나 점유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무단 도로점용 행위라고 해서 점포 앞 상품 적치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숫자 이상 부과하였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과를 꼭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사실 거리에 나가면 점포보다 밖으로 더 많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관악구에 쾌적한 가로환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관악구가 점점 더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역시 달동네라는 대명사가 자꾸 남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같은 부분에 신규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노점상이 먼저 또 가게에서 영업하는 적치물이 먼저 나와 있어요.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쾌적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차를 통행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그러한 불법적치물로 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다녀보시면 상당히 적치물이 나와 있는, 적치물이 나오면 모양이 깔끔하지 않고 위에 비닐을 친다든지 임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미관상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적치물을 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영업행위를 점포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2차, 3차까지 하셔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일제히 단속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소·대형 마트가 몇개 들어서다 보니까 현재 18개에 대형마트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상품을 도로에 적치하는 행위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시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활동까지 병행해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점포 내가 아닌 밖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은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안 되니까 자꾸 밖으로 더 물건을 내놓는데 정말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는 분들도 그러한 환경을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역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서울시 전지역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강화 위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림로 입구에 신림농협입니까? 신림농협 앞, 또 그 위에 삼성동 행정구역 안에 신우농협이라고 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농협 앞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보행자들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 앞 양쪽으로 마늘이니 양파 이런 걸 쌓아놔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또 그걸 늘어놓으니까 사용자들이 사려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신우농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림10동 관문인데 바로 입구에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노점을 펴놔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보행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보행질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6동 시장 주변 옛날 가압장부터 모서리 횡단보도까지 노점상 또 바로 주변에 있는 농협, 신림10동 복개도로에서 올라오는 농협 앞 점포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해서 약간 단속이 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림6동 시장 입구에 U자형 휀스쳐놓은 입구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최근에 없던 노점상이 발생해서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아울러서 빠른 시일내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단속을 하신다니 다행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건수와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실태에 대한 보고를 서면을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 사람중심의 관악특별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운동기간에도 서민들의 아픔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노점상들 부분, 단속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은천동 현대시장 주변하고 신림동쪽으로 가보면 야채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만두기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요즘 월 몇 번 정도 단속하시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야간단속은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은천로 주변이나 복개로 주변에는 차량노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은천로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 입구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하게 생계형 야채장사들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1주일에 3번, 4번 오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던데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봐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은천동 은천길에 가면 940-6번지 옆에 보면 동서가구라고 있습니다. 그 앞이 건물이 오래돼서 보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1m 되려나요, 그런데 가다보면 중간에 가로수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지요. 그 가로수 부분을 옮겨주든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둘이 비켜서 갈 수가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권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보도폭이 좁아서 주민들한테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가서 보고 가로수를 이설해야 될 여건이라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같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고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사람이 1m 조금 넘는데 보도 가운데에 큰 가로수가 있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 점용 부과하는 부분이 191건입니까? 전체 관악구.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91건은 허가간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허가낸 부분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관악구에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91건만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조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용료가 높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용자들은 약간...
송도호위원
구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정하다 생각하겠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많다, 허가 안 내고 사용료 안 내도 다 달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깔려있거든요. 또 이야기 하면 어떤 분들은 특권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좀 깍아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용료를 낮춰서라도 모든 분들이 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적정한 선이 맞다 하는데 그러면 그 불법 돌출간판을 달고 있는 분들이 다 허가를 내고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춰서라도 어떤 가격대에 하면 전부 유도를 해서 점용료 내려고 허가를 낼 수 있는가 고민을 하셔서 유도해서 허가를 다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쪽에 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나 썼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은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년도 같은 경우가 얼마였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3,000만원,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경까지 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에요. 1억4,000만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직 집행을 안 하셨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안 하셨는데 용역비가 그 전에도 과다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단속했을 때 효과하고 용역을 안 썼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도 용역을 안 쓰고 어쨌든 가로정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향후에도 용역 관련해서는 좀더 절감해도 가능하겠냐 그런 거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는 용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악로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노련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판단은 용역은 우리 단속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추진할 때 꼭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용역예산을 대폭 줄여서 책정해 놓은 상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이 필요한 지역을 예상한다면 신대방전철역 주변이나 사당역주변 두 군데를 단속할 때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비 예산을 들였을 때는 과에 예산이 들어가니만큼 뚜렷한 효과가 있는 사업을 벌일 때 용역비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말씀 드리는 건 용역을 썼을 경우에 어쨌든 충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용역 전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용역을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안 쓸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최대한 하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쨌든 특화거리나 디자인거리 하면서 용역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 건 향후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노점 단속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듯이 민원이 접수되면 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행권문제도 있고 노점입장에서는 또 생존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형이나 생계형이냐 이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세금을 내고 하는데 저분들은 세금을 안 내도 왜 단속하지 않느냐 이 사이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딜레마라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직접 노점을 하시는 분이나 또 주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절충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계도해 나갈 거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단속위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강력일변도로 가면 어쨌든 새로운 충돌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슈퍼나 이런 데 있어서도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겠지만 그분들은 저쪽은 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작은 데만 하느냐 서로 상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계도해서 조치가 되면 최대한 계도중심으로 하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관악구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관리과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폭우나 폭설이 올 때 조금씩 도로가 파질 때 우리가 신고도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큰 도로변에는 큰 장비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골목에는 동사무소나, 민원이 들어오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신속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뒷골목에 조그마하게 파손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포대용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상용인부 7명이 있는데 상용인부로 하여금 긴급조치 할 건 하고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연간 포장보수단가가 업체와 계약돼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 모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임창빈위원
관악구가 21개동인데 거기에서 바쁠 때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7명 인원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스콘 포장하는 거 있죠, 도로보수팀에서 상온아스콘 보관하고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골목에 조금 파인 건 혹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배출해 가지고 동직원 일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금 파인 부분에서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부 그 건의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스팔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나눠주든지 하면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말씀한 대로 7명 인원으로 내가 볼때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대역하고 봉천역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대 정문에서 말씀입니까?
임창빈위원
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에요?
임창빈위원
예, 남부순환도로에. 봉천역까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 보니까 골목골목에 많이 파손돼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사용이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겸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도 가급적 설치하는 않는 걸로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전에 만들어놓은 보행 겸용 자전거도로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는 상태고요, 충돌이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손도 많이 돼 있고 해서 남부순환도로 보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장 점검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사동 남서울중학고 건너편에 육교 하나 있지요, 추돌사고가 있어서,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험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밀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진단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육교가 철거 들어가면 철거비도 전액 부담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철거복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요 교통쪽 문제도 추가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약 한 달 정도 걸쳐서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쪽은 신사동에서 남서울중학교, 성보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안전통행에 육교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육교를 올라가시는 분들 불가피하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 신림, 봉천터널 지난번에 국·과장님들하고 유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없애기 위해서 신림, 봉천터널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하요금소가 생김으로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두산건설 소장하고 과장하고 잠시 미팅을 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U자형으로 파고들어가면 그쪽에서도 170m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금천경찰서와 푸르지오 좌회전 횡단보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하요금소가 원래는 민자로 계획됐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정사업이 되는데 왜 지하요금소가 생깁니까? 소장 얘기로는 지하요금소를 안 하면 교통흐름에 F점을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이패스도 있고 일반차선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요금소가 생김으로써 구로전화국에서부터 밑에서 쏘는데 그쪽에 요금소가 생김으로써 정체가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이게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 주차요금소가 생기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어제도 도시계획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의 편의를 생각 않고 일방적인 계획이 됐을 때는 우리 지역주변의 정서라든지 편의성을 위해서 관이나 의회가 뭉쳐서 계획을 완화시켜야 돼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돼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전을 해야 돼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계획대로라면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보고서를 서울시에 올리셨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공식이 되면, 거기 일부 주민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곡에 GRT 확장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가 있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초 계획은 8월 말이었는데요 지중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난 주에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결과에 따르면 11월 말까지로 연기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난주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요 각 유관기관 책임자들 다 불렀습니다. 팀도 많이 늘려야 되고,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돼서 공정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난곡길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실무책임자급들로 공정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해서 어제도 한전에서 투입이 늦어서 어제 한전 남서울본부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1월 말이지만 최대한도로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해외현장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해보지만 정말 열심히, 물론 토목과라든지 직원들이 고생합니다마는 물론 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보시다시피 난곡사거리에 KT통신주라든지 경찰청 신호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것을 빨리 없애고 차선확보 해서 1차선에서 지중화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이 GRT 보상이 높아서 임대료도 비싼데 장사가 안돼서 난리가 납니다. 아마 소송 들어올 거예요. 8월 말까지 딜레이시켰는데 11월 말까지 하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사가 빨리 완공되게 해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어요. 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KT라든지 경찰청하고 협의가 진작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동돼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교통도 어려운데 U턴할 때 안전휀스 쳐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해서. 제가 서울시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진 찍어서 청와대 이메일에 넣겠다고 했어요. 금주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폭설과 한파,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해서 도로에 크랙가고 많이 손괴가 됐어요. 금년에 토목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내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20m 미만 이면도로는 전체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예년에 30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올해 예산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적어도 15억원 이상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면도로를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의원들이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에 긴축예산으로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아무튼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반영해서 도로손괴를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성동 1474 뒷쪽에 보면 일방통행길입니다. 보도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세워놨는데, 그거 제대로 못 세웁니까? 민원이 생겨서 처리해 놓으면 다시 추돌해서 넘어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럴 바에야 다 빼든지. 빼게 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돼버리면 곤란해 진단 말이지요. 볼라드 하나 제대로 못 세웁니까, 한번 가보세요. 몇 개가 빠져서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세울 때 그거 하나 깊이 해가지고 그 정도 처리 못합니까. 팀장님, 오늘 가셔서 심을 때 제대로 심어요. 차가 일반적으로 추돌해서,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식으로 있어요. 차가 추돌해서 충격이 안 가고 그냥 휘어지는 거. 제가 예전에 그걸 지적했는데 그냥 고정식으로 심어놨더라고요. 요즘 재질 좋은 거 나오잖아요. 추돌해도 스프링식으로 넘어갔다 다시 원위치되는 그걸 심으세요.
원희
허원희도로굴착팀장
그게 한 두번은 가능한데요, 여러 번 받히면 그게 탄력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한번 해보세요, 제 말씀대로.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면 합리화시키지 말고 깊게 심어서 볼라드를 스프링식으로 심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돌해도 원위치로 오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차가 추돌해 버리면 어지간히 깊이 심지 않고는 넘어가버려요. 주민불편하지 다시 하려면 돈 들어가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미성동 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 허팀장님 계신데, 순환도로변에 볼라드 직원 오셨을 때도 허가받고 볼라드 심어놓은 겁니까? 물론 차량진입 구간에는 볼라드를 심어서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원칙인데 거기는 개인건물 위주로 해서 볼라드를 임의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조사해 봤어요?
원희
허원희도로굴착팀장
제가 보기에도 개인이 설치한 건데요,
조규화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관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주차 진입로가 아니면 빨리 뽑으세요. 더불어서 그 구간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실제로 비가 오면, 과장님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물이 고여있어요, 밑에 런덩웨딩홀 있잖아요. 비가 왔을 때 점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해서 꺼졌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고여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비가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가식적으로만 순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보도블럭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간단해요. 모래 좀 덮고 보도블록 올려주면 주민불편사항이 없단 말이지요. 하여튼 토목과에서 여러 곳에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해결되기를 빕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답변보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민원도 제기해서 접수될 건데 미성동 동청사 건너편에 보면 골목길이 엄연히 있는데 보도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주임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불가쪽으로 민원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 골목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모든 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식에 위배된다, 담당 부서에 저희도 항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도를 포장할 때는 토목과에서 인지하셔서 공사할 때 못하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해야지 도로포장 다 해버리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치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돈 들어가잖아요, 주민불편사항이고 민원 들어오고 왜 그러냐 이말이지요. 이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도로설계상에 기본적으로, 어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존 존치물 말고 신축했을 때 도로기점 GL을 적용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보도, 도로 전체하면 계단을 최소한 1개나 2개 놔야 건물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74군데인가 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74개소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GRT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교통흐름도 좋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관이나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토목기술, 건설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후진국을 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74군데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가, 주민들 민원이 74군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자기 건물 올라가는데 계단 2개, 3개 만들어서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책임입니다마는 건물 지었을 때 GL기점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의대로 지형에 따라서 편리성으로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74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노력을 해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난곡로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곡로 도로확장사업이 GRT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GRT를 운행했을 때 원계획대로 도로확장이 되고 있는 건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GRT 교통운영체계는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당초 도로확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확장된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넓이가 원래 계획대로 확장이 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답변 시에는 길용환 위원 질의하신 부분 참고하셨다가 다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지난해, 올해 관악로 버스베이를 없애고 통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확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녀보시니까 정말 너무 좋으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진작 했어야 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곳을 주민들이 다니면서 관악구가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통행하면서 보행하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요. 지금 은천로도 확장을 하시면서 전신주라든지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양방향에 같이 하실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재 저희 입장은 양쪽 다 지중화하는 걸로 추진하는데 아직 지중화에 대한 명쾌한 법적기준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도로법하고 지경부에서 고시했는데 법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유권해석을 우리가 의뢰했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중화를 양쪽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공사하실 때 그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연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후 사업을 하려면 그만하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드림타운 정문쪽에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안 됩니다. 지금 차도로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보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나가보시지 않았지만 - 팀장님하고 나가보셨는데 -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인도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인도를 분명히 확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라도 인도확장을 하는 걸로 과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유독 옹벽들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옹벽이 많은데 옹벽을 최소화시켜서 요즘 동작구 상도동에 보면 자연석으로 옹벽을 카바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그러한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선도 문제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선쪽으로 1m 정도 빼면 자연석으로 카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관상 친자연환경으로 움직여지지 않겠냐 싶은데 법적으로 차선이 몇 m 돼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3m, 최소가 2.75m인데요 그건 포켓좌회전할 때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3m 기준으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는 차선을 줄인 것 같은데요, 상도터널에서 나와서 옛날에 로터리 있는 데부터 숭실대까지 차선을 좁히고 인도를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악로가 상도동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봉천고개부터 서울대입구 사이에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디자인거리로 해서 서울대 정문까지 정비가 다 끝났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봉천고개 중간에 있는 옹벽 앞에도 여러 가지 흉하기 때문에 미관을 개선하는 돌쌓기라든지 검토했었고, 보도도 일부 넓히려고 합니다 차도를 줄이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중화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주가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주가 다 없거든요 서울대 정문까지.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앞으로는 구청장께서도 마인드가 사람중심으로 하는 관악구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도로를 걸어다닐 때 쾌적한 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서로 어깨를 마주칠 정도가 아니고 통행로가 넓어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람을 우선 중요시해서 통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 해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도림천변 양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신림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쪽이 시도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시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난간 휀스공사, 도림천변 최근에 하천공사 이후에 휀스공사 들어간 예산도 시비로 들어간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 신림로 주변에 난간은 서울시 남부도로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난간 보수공사가 전부 끝났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재작년에 일괄적으로 했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높이조정은 어떻게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높이도 옛날에 추락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맞도록.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동쪽 그러니까 예전에 신림2동쪽인가요, 그쪽 높이하고 높이가 다 다르지요? 난간 높이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부분적으로 옛날에 설치한 거하고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부분이 혹시 서울시하고 점검하거나 협의가 됐습니까? 안전문제 관련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는 안전기준에는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검토를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비예산이 난간공사에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사업소쪽에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서울시에서 그쪽 예산을 잡기로 한 거 아닌가요? 서울시 전체 하고 구별로 나누기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잡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한테 잡힌 예산이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에서는 그 사업하면서 그쪽 안전문제 고려해서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난간높이, 옹벽높이도 또 다 달라요. 그렇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상가주변쪽은 하절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천변공사 이후에 내려가는 분도 많이 계시고 난간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지금 높이는 사람 허리아래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넘는 데는 거의 없지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방어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차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머지 차량이 다니는 쪽까지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거까지 다 막기는 어려울텐데 거기로 가지 않는데 공원하고 인접해 있거나 도림천 하천복원 공사 이후에 진입로하고 연결돼 있는 휀스쪽은 집중적으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은 사람들이 공원을 갔다가 난간쪽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내려가기 위해서 난간 주변에 서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밑에 옹벽높이하고는, 바로 아래는 절벽수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있는 쪽은 음주를 한 분들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난간높이를 차량기준으로 안전문제 기준을 잡을 게 아니고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산문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인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도림천 공사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반적으로는 노력해서 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지요. 지금 다리에서 도림천을 이용하는 계단을 만들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주민들 편리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리마다 계단을 만들어놓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의 만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신사동쪽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하고 중간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우리 제설기지 밑에 하나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 5동 보도교.
조규화위원
거기 안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나 했습니다. 건너가서 하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건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는 주민들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나 했거든요.
조규화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성내천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초기단계니까 아직 미비하단 말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침에도 의회 오다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림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폭우시 유량 때문에 그러는데 나무 몇 그루 심어서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녁에 보니까 돗자리를 깔고 또 날이 더우니까 교각 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 그루 심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넝쿨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물론 제설기지는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오다보니까 풀만 심었지 안 심었더라고요. 물론 몇 년 있어야 넝쿨이 지는데, 그래도 옹벽이 너무 삭막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인팅해서 도화 그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시적이니까, 그러니까 넝쿨나무를 더 심어서 빠른 시일 내에 넝쿨나무가 옹벽을 감아서 또 햇빛으로부터 방지도 하고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연간 전기료가 가압장으로 펌핑하면서 얼마 들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7,0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7,000만원 들어가지요. 물론 44쪽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물이 고이게 해서 그것이 자연수로 내려오게 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관악산 올라가면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 해서 포를 파놓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4억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 뒷쪽에서 흐르는 계곡수는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5대 때도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대에서 지하수 1일용량 1만6,000톤이 매장돼 있다고 나왔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공사는 언제 그쪽으로 지나갑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남부순환고속화도로요?
조규화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가보니까 물이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조규화위원
그때 보고서에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육안으로 봐서는 지하수를 어떻게 압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나오게 되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가압하는 걸로 설계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비로 연간 7,000만원 전기료 내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물이 지하수가 용량만, 지질조사 해서 철분만 없으면 연결해서 내려보내면 실질적으로 연간 7,000만원 전기료 아끼잖아요. 그 가압장 펌핑할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을 노력하시란 말입니다. 계곡이 4억원 들여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이용함으로써 전기료 연간 7,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서민들 여러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 재난감시용 CCTV 통상적으로 보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내리면 계곡에 있던 사람들 떠내려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도 단순히 CCTV시스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언제 완료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10월 1일부터 정상가동됩니다.
조규화위원
이 CCTV도 그쪽에 연결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야만 보고 있다가 폭우에, 통상적으로 여름철이면 음주 많이 했다가 시원하니까 다리 밑에 있다가 갑자기 폭우내려서 사고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물이 어느 정도 다리까지 올라오면 경보시스템 작동이 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마이크시설 해놨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돼 있습니다. 작년에 7개소 설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보수 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고민해 보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성내천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대방역에는 육교 밑에 노숙자들이 술도 먹고 해서 방범순찰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좀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유지보수 및 제대로 된 도림천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깊이 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세이브마트존 건너편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위 도깨비시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보도 만들면서 확장하면서 그쪽에 폭우가 내리면 김밥집 앞 코너부분에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더라고. 회사하고 얘기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폭우 내리기 전에 꼭 점검해서 배수구 하나 꼭 만들어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앞전에 조규화 위원께서도 질의내용에 있었는데 도림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전거길 또 보행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공된 지 얼마 안됐지만 그 지역 많은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을 거기 나가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한 애로점이 있겠지만 고수부지에 설치됐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가 된다든지 또 약취가 난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녁이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걷기운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선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전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가 않아요. 그 설치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높여서 설치한다든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전혀 나무식재가 안돼 있어요. 나무가 향후 5년, 10년 후에 도림천이 정말로 거기에서 이용하고 싶은 그런 공원위주의 천으로 개발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나무를, 자생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나무가 전혀 없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자생하는 나무 몇 그루 있고, 가능한한 필요하다면 잔디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림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드리겠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는 늘 7월, 8월달에 장마철 대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성동 같은 지역은 과거에 2001년도에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고 인명사고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삼성동 과거 신림6동 복개천에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뚫어서 철판으로 맨홀형태로 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작업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배수구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거기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오면 항시 물이 고여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고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 부분을 여러 경로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분 같으면 고여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앞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맨홀 빗물받이 토목과하고도 협의해 보세요 연관돼 있으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화장실 문제는 박동석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성내천 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에요, 서울시 사람들은 뭐 해주면 규정갖고 얘기해요. 엄연히 땅이 있는데도 맨날 규정만 갖고,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규정 따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과감히 좀 싸우셔서 그거 안 하면 돈 많이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박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 사람이 내려가는 계단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너무 궁여지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해서 자전거도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20전 정도의 공간으로 해서 미끄럼틀 형태로 만들어놓고 급경사도 계단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게 보기 흉하게 해놨는지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한 경사도를 낮춰서 사람이 걸어서 계단이 아닌 경사도를 낮춰서 길게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게, 사람들이 급경사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난간대 붙잡지 않으면, 그런 형태로 굳이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하천개발에 대해서는 양재천이 모범사례인데 은평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하천개발해 놓은 거 답사해 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너무 보기에 소위 말하면 난립공사형태로 개발이 돼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림천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다보니까 그게 생태적이냐 친환경적이냐 이 논란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악취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많이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양쪽 복개했다가 주차구간 복개 그쪽을 없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반대쪽에 복개가 돼 있는 쪽은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같아요. 그 문제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수도를 플라스틱으로 막아서 비오면 열리고 평상시 닫히는 걸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주 없애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쪽이 열리니까 바람부는 방향이 열린 쪽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옹벽에서 다시 부딪혀서 막힌 쪽으로 가거든요. 특히 바람이 안 부는 여름철에 그쪽이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쪽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의 이용을 안 하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도 반대편으로 다 넘어오는 이유가 냄새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는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하다 보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고수부지라고 부르는데 그 바닥이 설계를 할 당시에 콘크리트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콘크리트가 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콘크리트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지 새로 한 건 아닙니다. 공사비 절감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관련해서 분수대 설치나 운동기구 설치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분수대는 완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가로 편익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건 추가해야 됩니다. 조경같은 거.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에 도림천 공사 구간 내에 분수대나 설치돼 있는 지점하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나 추진일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면자료 한 가지는 전기요금을 분담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값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도림천에. 그거 관련해서 다른 구하고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담내역하고 연간 들어가는 소요예산, 지금까지 지출된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악초등학교 담장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작년에 폐지됐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폐지되다 보니까 주위에 차가 많이 세워지고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갑자기 폐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걸 답변좀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도 안 되고 기 설치된 지역도 조속히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 시행돼서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는 예외없이 기소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는 물론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상주차장을 삭제하라는 강력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약 30㎞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시 정해진 형량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도록 지금 법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변의 주차구획선은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폐지되었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학생들 불편하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할 계획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보·차도 구분도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요 확대되고 있고,
임창빈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거 편성된 거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도로개선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보·차도 분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룡동은 보니까 인구가 한 3만3,000명이 되는데 다른 동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전부 돼 있죠? 그런데 청룡동에는 보니까 인구라기보다도 이쪽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나 과거에 이런 계획된 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청룡초등학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전에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 여건상 또 주변도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힘들지 않나 판단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러한 공문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공원 소외지역, 그러니까 마을공원 조성하는 데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최근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점검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룡동이죠, 1539번지하고 1528번지 일대에 그 전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 죠? 횡단보도 건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청룡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시장골목에 1539번지하고 1588번지 일대 횡단보도가 약간 경사있어 가지고 주·정차 할 때 미끄러우니까 그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순경 팀장 알고 있습니까?
순경
성순경교통시설팀장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주위에 내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민원을...
임창빈위원
청룡동 동사무소 밑에 골목있죠, 시장골목. 1539번지하고 28번지 일대 횡단보도. 약간 경사가 지니까 차가 서면 미끄러울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청룡동에서도 민원이 별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로 서면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답변 주시든가 체크 한 번 해 주세요. 성순경 팀장이 가셔 가지고 체크 한 번 해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경전철 신림선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신성초등학교 앞에 신설계획이 돼 있는 역사가 미림로 입구로 역사위치가 돼야지 여러 주민의 사용권도 그렇고 구간도 그렇고 해서 삼성동 주민들은 미림로 입구에 역사를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4월까지 서울시와 고려개발,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고려개발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협상을 그때까지 추진할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해 가지고 역사가 미림로 입구쪽으로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관리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저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8번 마을버스 노선 관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격이 삼성산아파트단지에서 신림사거리까지 원래 구간으로 돼 있는데 휴먼시아까지 연장구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연장시킬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까지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 연장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 휴먼시아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연장시킨 데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아파트 이미지를 훼손한다,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단지는 일단 이미지가 고지대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단지로서 단지의 명예를 훼손한다 해서 휴먼시아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먼시아까지 연장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느리다. 아침·출근 때 되면 이미 휴먼시아에서 마을버스가 사람이 다 차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산 아파트에서는 벌집처럼 어차피 출근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타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배차시간을 출·퇴근 시간은 좀더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왜 8번버스만 유독 신림역을 회차시켜주지 않느냐, 난곡쪽에서 나오는 마을버스들은 신림역을 회차하는데 왜 8번만 유독 언제부터 수십번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시정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세 가지 정도로 질의가 요약되는데요, 휴먼시아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물론 연장할 때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서민들, 그 주변에 사시는 거주민들까지 저희들은 교통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노선연장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연장이 됐는지 지금 현재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 위주 행정이 돼야지 행정편의주의가 되면 안되잖아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연장을 휴먼시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아파트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됐는지, 항간에 우리 주민들은 업주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결탁이 있어서 업주편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연장이 됐는지 현재로서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늦는다는 것은 민원이 수차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저희들이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신림6동 시장에서 나와서 신림3교에서 동방교를 U턴하게 되는데요 동방교쪽으로 올라가서, 신림3교와 동방교 사이를 그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니까 동방교 앞에 신호주기가 적색등이 켜지면 신림3교에서는 그대로 20초간 더 녹색등이 켜져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동방교앞에 다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신림6동시장에서 나와서 거기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서 10여 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박동석위원
좌회전 할 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어제부터 신호주기를 신림3교하고 동방교를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색등이 켜지면 신림사거리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동방교쪽으로 진입을 못 합니다. 그 사이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니까 상당히 개선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고. 미림여고쪽으로 가는 우회전도로 거기도 가각이 약간 차도쪽으로 나와있어서 차량이 신속하게 소통이 될 수 없게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 가각정리를 다음 주 중으로는 할 겁니다. 그쪽 가각을 정리해가지고 신속하게 미림여고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거기도 소통이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방교에 인도가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같은 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U턴 하는 차량들이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넓은 도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무튼 다각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한다면, 지금 서울대터널 공사 있지요, 강남순환공사. 터널공사는 공사차량 25톤 덤프가 신림6동시장 입구 좁은 다리를 이용합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다리도 처음에 다시 신설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다시 신설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왕 새로 다리를 놓으려면 넓혀달라고 했는데 폭은 똑같이 그 폭대로 하면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졌어요. 왜냐, 다리폭은 똑같은 폭으로 그대로 놓고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넓혀놨어요. 인도를 넓혀놓으니까 노점상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차량이 정말로 다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졌어요. 그런데 25톤 덤프가 미림로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 다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그 다리를 이용했을 때 교통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거예요. 왜냐, 대형 25톤 덤프가 좁은 공간으로 진입하려다 보니까 이 차가 1차선, 2차선까지 침범을 해야 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노면 아스팔트를 다 까서 다리에 새로 아스팔트를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건 토목과에서 했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차량이 3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2차선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선에서는 - 중앙로로 보면 3차선이 되겠지요. - 거기는 이미 주택은행에 있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어요. 차들이 진행하는 차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좁은 다리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도림천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25톤 덤프트럭이 통과할 수 있는 다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다리가 직접 우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해당과에 알아보고, 그 다리가 신림3교가 가장 튼튼하게 돼있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통과할 수 있는, 동방교쪽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인도가 넓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도로가 신림6동쪽으로 진입만 하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차폭이 3m에서 3.5m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를 보행인들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인 도로를 넓혔고, 그 다리가 넓어버리면 혹시라도 다른 차가 반대 역주행을 하면 사고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인도를 좀 넓혔고 일방통행제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실제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이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8번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좁혀서 빨리 다니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덤프트럭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강력히 요청해 주세요. 민원이 많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곡시장길 복개도로에서 보라매후문쪽으로 나오는 길 있지요. 거기에 당곡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몇 ㎞이하로 달려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돼 있겠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0㎞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30㎞는 붙어있지만 차량이 사람이 없을 때는 막 달리잖아요.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지판 가지고 안된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은천길에 가면 수협 아세요? 강화수협.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송도호위원
강화수협 앞에 요즘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그러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언제 설치가 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이달 중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횡단보도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돼서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위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육교를 다 철거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횡단보도가 생기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육교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 횡단보도 설치지점과 육교간에 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60여 m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교가 거의 필요가 없지 않나,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육교로 인해서 보행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육교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횡단보도가 세워지면 육교를 철거하는 부분을 빨리 연구하셔서 철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은천삼거리에서 양녕로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경계석이 돌로 돼 있지요. 경계석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오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서게 될 경우 문을 열고 다니고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 타는데 미숙한 사람들이 넘어질 경우 좀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 경계석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전장치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데 미숙한 사람이 타고 가다가 턱에 받히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넘어져서 턱에 만약에 머리를 다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턱을 고무패킹으로 하시든 아니면 안전폴대를 세워서 하시든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어떤 건물에 부과시키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던데요, 조그마한 건물들도.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인 건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체 연면적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바닥면적 말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바닥면적 합계.
송도호위원
그러면 은천동에 923-23호 그 건물은 바닥 전체면적이 1,000㎡가 안되는데.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공부상에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바닥면적이 연면적이에요.
송도호위원
연면적이지요. 유발부담금을 고지하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을 시킨 사람이 내는 것인데, 그것은 소유자하고 입주자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건물주에게 부과합니다.
송도호위원
건물주에게 하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누가 내든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우리로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정확하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인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부과를 시키는데 결국 시간이 가다보니까 어떤 데는 세입자한테 다 부과하더라 하니까 다른 건물들도 전부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건물주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누가 부담해라 하고 우리가 다시 재통보를 해드린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일단 비양심적인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끼친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저희들이 세입자 내지 않고 건물주가 꼭 부담하시오 이렇게 또다시 재통보 해드려야 하는 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곤란하다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주차구획선이 많이 삭제된 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장 건설하려면 주차 한 대 하는데 무려 적게는 7,000~8,000만원, 많으면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린이부호구역 때문에 불가피한데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심하지요. 그에 연계해서 원당초교에 과장님께서도 수차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원당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협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뵙고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말씀드렸는데 별로 반응을 보이지 있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차를 안 갖고 오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학교 선생님들은 원당초등학교 뒷편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동 자치센터도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과 같은 입장이 돼 가지고 더이상 학교에 요구하지 마라 이런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고 아이들 공부하고 뛰어노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주차장인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좀 드려서라도 학교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봉원중학교 앞에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봉원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바는 없고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습니까.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봉원중학교 입구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그 부분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방치해서요 - 학교 입구입니다 - 이 자전거 보관대를 교내로 옮기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이 부분을 쓰레기가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매일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방치해 버리면 타이어 펑크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연히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자전거 보관소에 쌓여있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더구나 악취도 나고. 이것을 차라리 교내로 자전거 보관대를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로부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오래돼 낡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학교에서는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깨끗하면 쓰레기 더미가 쌓이지 않으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철거를 검토하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돼서 조만간에 철거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거해서 완전히 없애면 학교 아이들 자전거 타는 건 보관대는 어떻게 하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건 수요를 봐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학교하고 상의해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교내에다가 새로운 자전거 보관소를 서울시 측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학교가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가 돼야 됩니다. 시범학교로 신청을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 보관대를 신형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번 마을버스가 봉천역에서 출발을 5시 30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드림타운2단지쪽에 오면 약 40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드림타운2단지가 약 1,900세대 정도 됩니다. 아침 일찍 노동일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차가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택시도 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 10분 정도 앞당겨 주면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한 10분 정도 앞당겨 주면 주민들이 참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겠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번 마을버스가 동작 소관입니다 사실은. 동작에 등록돼 있는 마을버스인데 하여튼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일찍 배차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번 버스가 동작구 관할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도동이 그러면 종점이겠네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거기로 넘어가서 숭실대 앞에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숭실대 앞이 종점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역이 종점이 아니고 회차되는 부분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회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한 10분 정도만 좀 당겨주는 걸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현초등학교 앞에 - 동아아파트 뒷편입니다. -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놨는데요 이번에 새로 묘목을 식재했습니다만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철로 해 놓은 거?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휀스.
태동
김태동위원
휀스, 그것이 약 15년 전에 설치한 거라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재개발하면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골길에도 그런 것을 설치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더구나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바로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현재 무용지물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만 흉할 따름입니다. 그걸 바로 철거해 주시고요. 나가 보시면 이거 바로 철거해야 되겠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동아아파트 바로 뒷편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휀스 쳐 놓은 것은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토목과랑 협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것이 교통시설물이라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바로 철거 좀 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향·난곡동 주민들께서는 교통난 해소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GRT사업이 추진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GRT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지, 중단된 건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GRT사업이 어떻습니까?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노면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하 경전철을 건설하겠다 하는 방안을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노면확장은 GRT사업 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하 경전철하고 노면확장은 별개 사항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GRT를 하기 위해서 노면 확장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GRT가 여러 가지 - 서울시 자체판단입니다. -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작년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하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하 경전철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GRT사업은 무산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서울시 발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산됐다 안 됐다 발표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GRT사업비가 2,915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80%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그 80%가 주로 보상관련 사업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90% 이상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GRT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90% 이상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와, 저희들은 전체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도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연구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GRT사업을 확장할 당시에도 지하경전철, 노면전차, 부상열차, GRT 네 가지 놓고 검토한 끝에 GRT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지하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난공사다 경제성이 없다, 접근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하경전철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하경전철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뜻을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교통학회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에서는 작년 1년 내내 GRT냐 노면전차냐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대책위도 GRT 대책위도 있고 노면전차 대책위도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치면 무언가 하나 선택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GRT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관악구청에서 전혀 관심 자체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교통난 해소 최적방안 연구를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9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12월 말까지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구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작년 12월 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하경전철을 금년 3월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손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 뜻을 전달한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늘 도시기반시설 본부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방향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방향도 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늘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파악한 주민들 뜻은 몇 %는 어떻고, 몇 %는 어떻다 하는 게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몇 %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교통학회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난곡지구에 늘 나와서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의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직접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찾아가서 같이 설명도 듣고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GRT사업이 그냥 앞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진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전혀 백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GRT사업 계획대로 넓이가 그대로 계획대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만에 하나 GRT사업이 추진됐을 때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도로 넓이는 같습니다. 단지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변압기 설치라든지 이것이 인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인도를 당초에 2m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2.5m로 약간씩 늘려가지고 인도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도폭이 약간 축소된 거 그것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도폭이 축소된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니까 만에 하나 GRT 차종을 선택해서 건설할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묻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GRT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이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현 진행상황을 저는 주민들한테 알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향동 주민들께서 교통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시내버스가 거의 신림역으로만 경유가 되지 신대방역으로 경유하는 차가 없습니다. 또 신대방역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어요. 앞으로 그쪽 지역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확장 완료 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은 100% 원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의원들 6대 시작해서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칭찬 두 가지 해 드려야 되겠네. 지난번에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에 대해서 세이브마트 사유지 사용을 득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생겨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에서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수구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셨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CCTV라든지 전봇대 불법 광고 부착지도 붙였는데, 이제까지 해 보셨으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도 많을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사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신사동에 동작5번 보라매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순환도로 들어와서 복개천으로 해서 우방아파트를 턴해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가 많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1차적으로 신대방에서 들어와서 중간에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신대방역으로 해서 우방아파트 턴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한데 실질적으로 폼만 잡고 가는 것이지 또 기존에 업자들이 서울시에서 다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용률 제고라든지 그걸 별로 생각 안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500m 이상 되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마을버스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동작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되면 우리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신사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극대화돼야 되지 이렇게 외곽만 돌도록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걸 처리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작구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난곡GRT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청 교통신호 그 문제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과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협의한 결과 그 정도예요?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뽑아준다고 그랬어요? 난곡사거리 입구에 교통신호등이 그대로 방치돼서 도로 넓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전체 난곡로 확장이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는 말씀이고. 제가 청와대 인터넷에도 올린다고 서울시 직원들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곧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전이 되게 해야지요. 도로만 넓혀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때문에 휀스쳐놓고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곡중학교 복합화시설 만드는데 현재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70% 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70%까지는 안 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60%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각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50대 50도 있고 60대 40도 있고 또 30대 70도 있고 여러 개 구를 분류했는데 우리가 60대 40에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복합화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비 적립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 적립이 얼마나 돼 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적립은...
조규화위원
이게 저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경상적경비 빼고 예산도 절감해서 이런 적립을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비를 좀 늘리세요. 앞으로 갈수록 주차난 문제가 있고 복합화사업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금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낭비는 없습니다.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비용을 더 증가시키란 말입니다. 매년 증가를 시키세요. 앞으로 여러 군데 복합화사업 할 데가 많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 세입방안이 주차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단속한 거 내년도에 들어올 거고, 우리가 세입으로 돼 있는 예비비로 잡아놓은 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발표에 의하면 자동차세 미납이라든지 번호판영치 과감히 단속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발표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발표됐지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안낸 분들은 과감히해서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것이 영세민들이 많거든요. 자동차를 운행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아주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정부단속이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분들 당장 제재해 버리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셔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분들 그렇게 해버리면, 물론 법에 어긋나면 다 망라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정부발표가 있더라도 과감히 단속을 해버리면 그분들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조규화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인데 2m가 아니고 2m50에서 3m로 정정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하셨는데 난곡에 GRT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그쪽 분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신사동, 미성동 이쪽에는 도로폭 넓이는 아주 첨예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희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구청장께서도 지하경전철 유보해달라고, 지난번 시장님 면담시에 유종필 구청장께서 보류해 달라고 했는데 속된 말로 행정이 아직 모르니까 기다려달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여의도에서 관악갑도 서울대까지 연결하고, 특히나 관악을은 지하철도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전철이 없음으로써 대단히 생활권이라든지 또한 발전이 늦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벽산아파트 가서 플래카드 걸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하경전철 대모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로 시스템 다 정비해서 지상으로 경전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원안 건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청장 면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말씀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생활권이 KTX로 연결이 됩니다. 여수엑스포 때문에 순천, 여수까지 내년까지 완공을 하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난곡까지만 아니고 그것이 국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에 예산 문제라든지 또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물론 지하철도 플러스알파가 있어서 이 비용받아서는 다 못메꿉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KTX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KTX 타려면 서울역 가야 되는데 도심권으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하경전철이 향후에 이루어져서 교통망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지하경전철이 이루어지면 이쪽하고 조인해서 연결이 됨으로써 교통이 지하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소위 포퓔리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표의식을 떠나서 과감히 우리 주민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를 따져서 해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 그쪽 주민들은 소위 역세권, 지하경전철이 들어옴으로써 역이 생김으로써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바라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 또 나름대로 밑에 분, 윗분들, 비대위분들하고 절충을 잘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거냐.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상으로 경전철이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도상 또 계폐기, 변압기 전부 케이블 다 바꿔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 또 도로 파헤치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너무 주민의 의견을 안 들을 수도 없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동료의원이었던 이행자 의원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너무 거기에 접근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을 떠나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접근을 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까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세요.
길용환위원
지금 원안건설 추진을 원하는 대책위라든지 주민들께서는 지하경전철 방식을 반대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전철 방식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사업이고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GRT사업은 이미 과장님께서는 80%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GRT사업은 이미 90% 이상 진행이 됐고, 차종만 구입하고 정류장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GRT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또 이차적으로 지하경전철사업이 되면 더 좋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하경전철사업보다 더 좋은 교통수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 6월에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1년 후에 확정돼서 지하경전철사업이 추진되면 좋지요.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도로확장을 분명히 GRT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는 돼야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만약에 또 다시 도로확장이 제대로 안돼서 GRT사업이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때 가서 또 도로확장사업을 충원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이번 도로확장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GRT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지요. 갑자기 업무보고 하다가 100분토론 사회보게 되는데, 양쪽에 찬반의견이 있어서 이미 다 그전에 소속정당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게 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일단 어떤 말씀하실지를 서로가 잘 알잖아요. 100분토론사회는 그만보고 업무보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 간담회에서 좀더 의견 나누시는 걸로.
조규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께서 간단한 문제라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도로폭이 2m50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행조례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개폐기하고 변압기를 놓다보니까 실제로 보행길이 90㎝ 사람이 못 다녀요. 그래서 보도를 넓혔습니다. 실질적으로 GRT가 천연가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곡에 천연가스기지를 짓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GRT를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선을 케이블전주를 세워서 다시 전기로 연결돼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폭이 좁아지고 한 차선을 줄여야 돼요.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도로를 다시 넓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또한 만약에 이게 레일 GRT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레일로 갔을 때는 거기가 하천입니다. 레일 깔려면 도로 위에 덧방이라든지 구조개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접근방식이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서 비대위라든지 접근해야지, 이게 간단한 일이라고 그러시는데, 간단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로 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주차구획선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리고 또 삭제하기도하시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면에 라인을 그리는데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대략.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삭제할 때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삭제하고 또 다시 그리고 이런 거. 5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좀 다르지요, 그릴 때는 1만3,000원이고 삭제할 때는 5만원이고, 삭제가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비도 쓰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1만3,000원으로 보통 예산편성할 때 올리셨어요 단가를, 한 면에 라인을 사각라인 그릴 때 1만3,000원으로 해서 6,000면 하실 거라고 예산은 2010년도 편성하셨는데 1만3,000원이 기존대로 사각라인을 완전히 쳤을 때 1만3,000원 잡으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는 귀퉁이만 하시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대부분 3면 그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1만3,000원인가요? 어느 경우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단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m당 1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m에?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포장을 하면 새로 주차구획선 라인을그리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워졌던데 그리는데, 우리 구는 기존에 전체 사각을 치는 방식에서 일부 구석만 그리는 걸로 바귀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파란선 긋는 것을 앞으로 긋지 않기로 그때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파란선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황색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었었는데 그때 구의원님들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흰색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황색선을 긋지 않기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황색실선은 뺏고요, 백색선도 전체를 그릴 필요가 있느냐, 차구역 표시하는데 사각표시 외에 양쪽 귀퉁이 표시만 하면 주차구역 표시가 되는데 굳이 다할 필요있느냐. 그래서 관악구에서 홍보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가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원래 황색실선도 뺏고 사각을 다 그리던 방식을 구석 네 귀퉁이만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냈다, 관악구 모범사례로 언론에도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고 홍보를 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절감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수치는 모르실 거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뽑아놓은 수치가 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질의드리냐면, 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그렸는데요 계약을 업체하고 맺잖아요. 그렇게 그려진 구역이 있고 네 귀퉁이만 하는 방식이 있고, 원래대로 사각을 다 그린 데가 있어요. 그게 동별로 다르고 구역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만약 전체를 다 그렸으면 작업지시가 잘못 나간 건지, 작업지시를 어기고 거기에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건지 그건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그려져있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도.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애초에 예산절감 방식으로 바꿨으면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향후에 지불을 어떻게 할 건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산시점에서도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나 더, 내년도 사업 검토할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우리가 행정동 명칭이 변경이 됐잖아요. 여전히 넘버링 방식은 숫자단위로 가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넘버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시 하면 기존에 했던 데 다 지우고 다시 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동별 넘버, 구 넘버, 지역 구획선 넘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번호만 보면 이것이 어느 구의, 어느 동의, 어느 구획이다 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넘버 조정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거는 숫자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았던 분들은 대충 인식이 오히려 그게 더 빠르죠. 그런데 바뀐 이후에 온 분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기호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 명칭을 바꿔 놓고 변경됐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자료 중에 한 가지가 신호등 점멸기 사업을 쭉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전체 신호등 갯수가 파악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고,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점멸신호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파악이 돼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진계획이 또 있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추진계획은 경찰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점멸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삼색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있으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민원접수가 되면 각 동별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계속 건의를 경찰청에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더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없애고 소위 컴퓨터로 해서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것이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정확한 시스템인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던 분이 그렇게 컴퓨터로 돌리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 방법을 집 앞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고려를 해서 컴퓨터를 작동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 무조건 컴퓨터로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전입기간과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배정구역 간의 거리를 합산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구역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신청을 했다, 내가 원하는 구역을 일단은 신청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오면 거기에 최근에 전입한 기간에 배점이 있고 집에서부터 자기가 신청한 거리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더 점수가 많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난곡동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가피하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나이도 드시고 몸도 불편한데 한 300m 이상 배정이 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그래서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이 10월 1일날 경로당 오픈과 더불어서 하는데 인력 배치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단 구축계획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4층의 방범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3층에는 우리 구에 있는 방범을 제외한 통합 CCTV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CCTV팀이 우리 과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현재는. 10명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우리 CCTV팀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 거라든가 교통행정과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 거라든가 그런 해당 사항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부서로 바로 시스템상에서 연결이 돼서 그 담당이 바로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입니까, 교대로 해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것은 24시간 가동은 아니고 경찰서 것은 24시간, 그런데 치수방재과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치수방재과는 자기네가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네는 따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직자도 하나씩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 3층에 우리 구 거 시스템이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약 10명 정도.
조규화위원
여기 CCTV팀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만 가고 일반 CCTV를 설치한다거나 그냥 설치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분산해서 CCTV를 설치하던 것을 이제는 CCTV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원을 충원시킬려면 배정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조 다 받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기계주차장 작동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주차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규화위원
예. 그래서 GRT 구간 옆에 신축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체크해도 한 대도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운전미숙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고용된 분들은 그냥 이면도로에 갖다 파킹을 해놔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 건물주한테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제로 대형 건물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에는 실제로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효율성이 없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이용방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 가지 제안만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외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사안은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안해 드리면 이건 이전에도 많이 해 드렸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공단 주차관리팀쪽으로 배정된 대행사업비가 28억원 정도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중에 주차관리팀에 18억5,000만원, 혁신경영팀에 9억6,000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배정이야 기획예산과 예산편성할 때 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조직개편 관련 논의는 한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오로지 그 취지에 맞게 주차장사업에만 쓰일 수 있게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혁신경영팀쪽 대행사업비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만 쓰일 수 있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줘야 되는데 약간 본위원장 판단에 편법적 운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이걸로 주차장을 더 만들어도 좋고 하여튼 그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추후에 계획을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공식으로 대입해서 산출된 점수로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거리산출방식에 있어서 지금처럼 직선거리 방식을 쓸 건지 아니면 실제 신청한 지점과 거주자의 집과 실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타구 사례도 보시고 실제 골목길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르거든요. 골목길이 길게 돌아가는 경우는 실 이동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했을 때는 거리가 짧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는 주민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판단에는 어차피 주차를 해놓고 집까지 걸어가는 도보거리를 저는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고, 직선거리로 잡았을 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형이나 주택블록 형성에 있어서. 그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직선거리가 맞는 건지 실 이동거리가 맞는 건지 기준변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번째는 관악구에 SSM이라고 중소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8개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트는 어쨌든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논외로 하고 주차장면적을 확보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는 주차장이 이미 다 있어요. 있는데 큰 대형마트의경우에는 주차장에 차가 아예 들어갑니다. 관악구에는 그런 대형마트는 없는데 이게 중소형마트다 보니까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없으면 작은 상점이야 영업상 양해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주차장에 넣었다 빼기가 귀찮은 거지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잠시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주 이용시간대에 길게 늘어서는 거지요. 차량통행이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어쨌든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문제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문제는 한번 조사하셔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거고, 세 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주로 이면도로상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주 이용시간대나 기사식당있는 경우는 마포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 단속을 약간 배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구도 과장님이 일정 정도 양해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이나 특성에 맞게 병원이든, 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정차시간만큼 주차시간 찍히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그 다음에 상인들의 문제나,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설치된 게 23대 중에서 9군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고 있어요.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앞에 지난 해 경제난으로 엄청 어렵다고 해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 때도 퇴근 후에 술도 마시고 음식점 운영하기 좋은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해서 거의 6시간을 탄력적으로 9군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탄력적으로 해서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곳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2차선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9군데는 검토를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그건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도 가장 많이 기다리셨네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상습지역 있지요, 삼성동 복개도로. 잘 아시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수십년간 현안사항으로 정말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없는데 단속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성이 있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불만이 높고 또 6동 주민들은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속이 너무 심해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한다 불만이 많습니다. 상대성있는 민원인데, 아침 출근길에는 거의다 체증이 빚어져서 굉장합니다. 그것을 전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우선 그 위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는 차도 반밖에 안 집어넣습니다. 아시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왜, 뒤에 차를 대기 때문에 일찍 빠져나가려면 뒤에 차대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아예 반밖에 안 넣습니다, 앞으로 당겨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차를 집어넣으면 뒤에 불법주차들 해서 나갈 때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단속이 과거에 한참 단속을 시도했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좀 느슨해 지면 역시 마찬가지고, 20년간 상습지역으로 문제가 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잖아도 거기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을버스에 신호체계를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다리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아침7시에 직원이 순회단속할 때 거기 가서 우선 아침부터 주차스티커를 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대는 사람은 계도를 몇 번하고 그리고 나서 상습적으로 대는 사람은 떼는 방향으로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할 때 정확한 선에 넣어서 하도록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방법은 그 방법이 해결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입구부터 공중화장실 있는 그 사이거든요. 그게 문제는 그 안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시장같은데 물류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아침에 물건을 실고내리고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체증이 심한데 방법으로는 그런 물류차들이 시간을 저녁 늦게라든지 아침 이른시간에 출근시간을 피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을텐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20년간 해결되지 않는 현안입니다. 뭔가 방치해 두기는 그렇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탄력적으로,
박동석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짥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3쪽에 보면 기타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3쪽에요?
송도호위원
35쪽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목표대비 수입실적 해가지고 기타수입이 200만원.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건 노외건물식 공영주차장 출입카드가 있습니다. 그 출입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받는데 그 수입입니다.
송도호위원
기타수입이 그 부분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2010년도 최초 신설되었는데요 이 수입이, 올해부터 신설된 수입인데 원래 예산서상에는 안 잡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또 넣어놨더라고요. 원래 2010년 세입에는 안 잡혀있는 예산인데, 출입카드 보증금입니다, 카드보증금.
송도호위원
그러면 요즘 이동식CCTV 달린 차량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단속해서 들어온 돈은 어디 쪽에 잡혀있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면하고 노상주차 그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한 거 해서 전체가 8,507면이 있어요. 그에 대한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37억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고정식CCTV 31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과태료수입하고 우리 여직원들이 다니면서 PDA로 찍어서 주정차단속하는 거하고 CCTV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약 36억원 정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게 연간 36억원 정도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수입은 순수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거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송도호위원
기타수입에 목표달성 833.7%를 초과달성했는데, 그렇지요? 나와있는 표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기타수입 이건 금액이 적은 거니까, 원래 200만원 잡았는데.
송도호위원
200만원이 아니지요, 1,684만2,000원이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2010년 수입목표가 원래 200만8,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1,600만원을 6월 말까지 받아냈다 그거지요. 그거에 대비해서 기타수입만 약 8배 정도 더 받았다 그겁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 보면 주민들이 단속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분 정도 하는 부분을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잠깐 차를 대고 약국을 들어간든가 아니면 잠깐 아는 분 만나서 대놨는데도 그냥 끊어버리지요.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 되지요. 너무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우리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저도 잠깐 댔는데 스티커를 떼고 가면 먼저 욕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상에는 CCTV도 고정형도 5분간 번호판인식을 일단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5분 후에 번호판이 다시 인식된 것만 부과를 하고 있고, PDA도 올해 들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일단 계도를 해라, 경고장을 거기다 뿌려라, 뿌리고 나서 한바퀴 돌고와서 그래도 그 차가 계속 있는 경우 그 경고장과 함께 PDA로 찍어라. 그러면 그분들도 할 말이 없고, 처음에는 돌고와서 그냥 찍었어요. 지금은 새 청장님 오신 뒤로 사람중심, 탄력적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간은 너무 무리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특별회계 세입을 36억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거 가지고 주차단속 여직원 월급도 주고 우리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요. 우리만 무조건 10분 이상, 20분 이상 정도 안해줘 버린다면. 그래서 주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각 구에서 청장님들이 인심 쓰신다고 해서 안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단속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틀 간의 짧은 업무보고 기간이었지만 금년 한 해의 중반을 거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여 주시고 좋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며칠동안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위험지역 순찰 등 여름철 재난발생을 위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