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복지욕구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 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직원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회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소관 부서 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관리항에 신규가 3996건이 접수되어서 적합이 1639건, 부적합 746건, 진행 1611건. 진행이 아직 조사가 완료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 중에 접수된 것을 분기내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보통 한 건 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 조사하는데 유기한 민원 기한이 14일입니다. 공적재산을 조회하면 회신이 일주일 내지 열흘만에 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현장조사해서 본인들 면담을 해야만이 생활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장을 가면 또 제시간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연장해서 28일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포함 1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팀장포함10명? 업무가 할 만합니까? 과중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과중합니다. 통계숫자만 보면 매월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가 1000건입니다. 1000건은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물을 때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 야간, 휴일, 구분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적체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번에 행정조직개편 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인원을 늘려달라던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하게 하니 이것을 다시 팀을 신설한다던지 이런 부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팀 신설까지는 아니어도 인원을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하지만 구 전체 인원이 어디에서 뺄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면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기회될 때 마다 건의는 하고 있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문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이 보충이 안 되고 상당 기간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래서 더욱더 이업무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가정형편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빨리 빨리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생활 먹는 것 직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급한 상황의 업무인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기관이 왜 존속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청이 있고 주민지원과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현실성만 자꾸 얘기를 해서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현재 상태에서만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일반 민원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바로 생계와 관계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안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많이 평소 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전번에 행정조직 개편 때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은평구에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원보강하는 문제, 업무를 적기에 효율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리포트를 내주세요. 현재업무량과 현재 인원 거기에 따른 오버되는 업무량, 거기에 적정인원은 어느 수준이다 정확하게 주세요.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대상자 관리변동난에 관리결정요인이 추가책정 변경, 중지 추가책정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가책정란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입니까? 가족구성원이? 아니 기초수급자는 가족별로 세대별로 나가잖아요. 한부모도 마찬가지고 차상위도 마찬가지, 영유아 마찬가지고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구성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을 한다던지. 따로 살다가 전입을 한다던가.
김종선위원
출생한다? 출생하면 영유아 바로 지급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원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바로 받아서 하지요. 아무튼 가족 구성원은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변경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내용에 바뀌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를 받다가 한부모 가족을 받는다던가 영유아를 받게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좀 잘 안되네. 정확히 해당하는 적법한 예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다가 거기에서 국민기초 수급자격을 초과합니다. 초과하지만 완전히 제외되지 않고 차상위로 간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 1200명이나 나와요? 물론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 영유아의 변경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케이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게 1100명이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되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관리결정에 있어서 현황을 좀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유형별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동처리 현황에는 계가 2657건인데 위에 관리결정은 2814건 차이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과 변동은 다른 경우입니다. 변경을 밑에 설명한 것이 아니고 변동은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추가책정도 변동이고 변경도 변경이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은 수급자격이 유지된 채 서비스내용이 바뀌는 경우이고 변동은 수급자격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자격을 재결정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변동? 변경?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1/4분기에 958명이 미지급자가 나오는데 설명절 위문금 왜 미지급이 되었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 지급대상을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보훈처에 명단을 받은 이유는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하고 계좌번호를 손쉽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명단이 있더라도 보훈처에서 주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계좌번호가 있더라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시차적으로 은행이나 계좌가 바뀌어서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은행에서 지급불능이 되었습니다.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류가 난 사람들을 다시 발췌를 해서 계좌번호를 신고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보낸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럴 때엔 말입니다. 여기에 단체가 있잖아요.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고엽제, 6.25참전, 광복회, 특임자 이 사무실이 지회가 다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미리 미리 신청을 업무를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할 것인데 하더라도 소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협의도 했습니다. 단체별로 했지만 거기에서 미지급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나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나 거기 보훈회관 자체도 그런 여건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답변이 와서 더 이상 안되는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우편으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분들 그런 것도 관리를 안하면서 지회한다? 자기들도 모순속에 빠지네! 과장님! 그런 것 한마디 하세요. 지회가 왜 있습니까? 회원들 관리 철저히 하라고 48억씩 지회에다가 좋은 사무실주고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자기 회원들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목숨을 바친 분인데 많지 않은 위문금조차 이것이 제 때 제 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 추석 전부터는 사전에 해당자를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 일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설에 추석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입니다. 한번에서 미지급되는 분들은 최소한 6월 보훈의 달까지는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지급할 때에는 올 연말에 조사를 다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중에서 11구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장제비 보조금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1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장제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금액이 몇 백만원이 아니라 10만원에서 13만원정도 수준으로 타 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자치 구 여러 군데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훈청에서 장제보조금을 1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구에서도 많은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와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오늘 날 좋은 건물에 잘먹고 잘사는 것은 이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분들이 마지막 이 세상 가지고 가는데 장제비 10만원 큰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전번 업무보고시간에 우리 모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더라 위원님들 그당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민원을 받아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때 관리를 한번 점검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고 보고서류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 29일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지난번에 얘기되었던 것처럼 그당시에 구제역이 한창이어서 돼지갈비 냉동돼지갈비를 잘 안가져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있었고 안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소는 약간은 폐기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귀한물건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경고와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태화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물품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 현실성은 있어요.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또 흘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때에 들어보셨지요? 그 부분을 점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하면서 들여다 볼 수는 어려운 일이고 가서 들여다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도 물건이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을 입고를 할 때 즈음이면 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가서 입고하는 물건을 좀 확인을 해본다던지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상품을 불출현황 다 작성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입고할 때만이라도 한번쯤 정확하게 입회해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월말에 정산을 할 때 서류검토하면 금방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품입고할 때 제대로 감독을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은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그래요. 구청에서는 인건비 다주고 관리비 다주면서 왜 제대로 못하느냐 결국 주민의 원성은 구청으로 온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기존 대상자 변동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결정현황을 이렇게 보면 중지가 96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을 하면 당연히 끝나는 것이고 소득 기준이 생활 향상되거나 취직이 되었거나 아이가 장성을 하거나 하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이고 또 연령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이 지나면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8개 단체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단체명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치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1,3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200만원, 광복회 900만원, 무공수훈자회 1,400만원, 고엽제 전우회 8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900만원, 특수임무 수행자회 600만원입니다.
이선복위원
이것은 단체별로 차등지원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복지위원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위원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서 추가로 위촉하실 분을 추천을 받아서 기존에 32명 중에서 3명을 해촉하였고 3명은 해촉할 예정이며 그 차이가 나는 숫자 134명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빨리 정착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하고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에서 총액은 7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금은 3억 5,491만 4,000원이 모금됐습니다. 그중에 설날 등에 1억 6,830만 1,000원을 지급하고 2억 5,235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00% 달성은 한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 대비 달성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달성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0% 달성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하는 사업인데 동별로 아마 목표액이 있고 과별로도 목표액이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과별로 목표액이 있고 동별 목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과나 동에서 스트레스가 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 안받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1년 2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안받게 하면서 모금100%를 달성하냐 이것도 이제는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해결방안은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지혜를 많이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동별로 진짜 일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모금하라고 그래서 연초 연말 되서 그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돈 걷고 다니기 바빠요. 다른 일도 못하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방법을 해야 해서 대안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캠페인도 연말 됐으니까 우리 모금 좀 합시다 하고 한번 거리캠페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대안 좀 제시해서 연말 연초에 피곤하지 않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좀생각해보세요. 알겠죠? 과장님!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나가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에서 추가질의인데 현재 1, 2월중 이용실적이 월 1,015명인데 연 보니까 지난번에 10,000명 정도 했죠? 푸드마켓에서 이용실적?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실적을 보면 안 그런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실적은 연인원 누계이고 1, 2월중 실적은 월.
남기정부위원장
월인데 지금 늘어나가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인원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원해주는 분들 지원 물품은 늘어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감소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무슨 좋은 일 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해준 것처럼 처리해주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연히 처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도 직접해드리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인원이 좀 줄었다는 게 이상해서 좋은 사업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줄어든다는 것은 이 제품에 있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기 때문에 물품이 없어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과장님이 어떻게 후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더 깊게 해보십시오. 좋은 사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위탁에 있어서 지금 운영자가 은평사회복지관, 푸드마켓은 태화복지관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은평사회복지관도 태화복지재단에 위탁 맡긴 것 맞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흠제위원
헷갈려서 다른 데인가 해서 2개가 태화복지재단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점검조치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구축권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일주 전 조속배분권고, 세 번째 유통기한 경과제품 즉시 폐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관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기로 만들고 들고 나오는 물건을 수기로만 관리하다보니까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장부를 찾아봐야 되는데 소위 최소한도 엑셀정도 해놓는다면 유통기한을 엑셀로 작업해놓으면 어떤 물건이 유통기한이 만료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안되어 있던 것은 수기로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컴퓨터에 입력을 안 시키고 펜으로 그냥 계속 썼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력을 해도 이런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물건이 들고 나가는 것만 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유통기한이 쭉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을 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물을 보고 실제 물건에 써진 것을.
성흠제위원
물건에 유통기한 표시된 마크.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입력해서 관리하라 그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5개 품목을 무상으로 자유선택하는데 1년간 전체적으로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전체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숫자?
성흠제위원
대략? 전체적으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많은데요.
성흠제위원
굉장히 많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왜냐 하면 유통기한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환가형만 해놨는데 물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몇 백가지 되는 모양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유통기한 같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품목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지원이나 봉사나 이런 복지혜택을 주고 좋은 소리 못든다는 그런 복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료로 지원해주고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나 빨리 빨리 변하는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주일내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열흘이내의 유통기한에 속하는 어떤 품목들은 조금 제외를 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부를 받다보니까 이 물건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어떤 것 갖다 달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성흠제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면서 주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은평구청에는 이러 이러한 품목은 사실 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식중독을 일으킨다거다 어떠한 지원받은 물품이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을 보니까 2개다 뱅크하고 마켓하고 다 같은데 운영비에서 많이 차이 나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푸드뱅크는 411만 6,000원이고 푸드마켓은 2,400만원인데 이 운영비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내에서 기존에 설비를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마켓은 독립된 건물을 따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푸드뱅크에서 사용한 운영비현황을 보면 물품을 받기 위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봉투제작비로 57만 5,000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으로 21만 5,000원, 주유비로 16만 5,000원 등 최소 경비가 지급되고 있고 거기는 지원된 인원도 1명입니다. 푸드마켓은 직원이 2명이고 독립건물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공공요금이 245만 7,000원, 차량보험료, 행정용품 구입비, 이용자들에게 CMS안내수수료 문자수수료 그게 발생하고요. 차량주유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성흠제위원
대조동 224-5번지에 전세 3억원, 2012년 12월 2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계약을 했던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5년간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입니다.
성흠제위원
2007년부터요? 2007년부터 해서 대략 평수가 저는 여기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되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평 정도, 지하1층, 지상 1층인데요. 지상 1층 면적이 35평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건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그게 다입니다.
성흠제위원
한 60평 정도요? 30평 그러면 65평?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흠제위원
지하1층하고 1층 사용하시니까.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대조동에 꼭 푸드마켓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평구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흠제위원
모르겠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이 오면 물론 재위탁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내용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운영자가 결국은 은평사회복지관, 태화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쪽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물론 은평사회복지관 수색동 8-15에 그런 공간이 65평 정도에 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같이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 경비나 운영비 절감에 있지 않을까? 당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적에 계산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네요.
성흠제위원
재단이 다르거나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만 최소한 합쳐도 가능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간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측면에서 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앞으로 내년 12월 21일이니까 한 1년 반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운영하시더라도 그때 가서는 미리 준비하시면 한쪽에서 관리하다보면 최소한 운영비 인원은 인건비 2명, 1명 복지수당 똑같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 없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진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현재도 바뀌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포기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8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신청해놓고 포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이런 조사나 확인을 다 수기로 하고 원시자료로 썼습니다. 소위 숨겨진 우리가 잘 모르는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소득과 재산이 전산화되서 담당공무원이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금융재산, 주식, 부동산, 보험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것을 있는데도 한번 신청을 해봤다가 우리가 금융재산정보동의서를 달라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수급자 안하겠습니다.” 포기해버고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많죠.
성흠제위원
결국은 본인포기라고 해서 보통 18건이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까? 본인이 소위 얘기해서 부적합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여기보면 내용상으로 부적합이 있는데 다른 이유들은 없습니까? 혹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한 가지 경우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시면 근로를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취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취로사업 안하고 수급자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편부모, 편부, 편모 슬하에 양육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실제로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확인하려고 들면 “안하겠습니다. 지원 안받겠습니다.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그러면 본인포기 사항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 부적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그런 이유외에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당은 되는지 예를 들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힘들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없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려 봤던 거예요. 결국 그러면 부적합 사항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100%가 다. 다른 기타 본인들의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아니고 부적합사유로 본인포기를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런데 조사를 끝내면 결국 부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는 거죠. 부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자기 자격지심에 포기를 하는 군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성흠제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이 대조동에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용선위원
가보셨는데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건물이고 계단이 한 두개 있습니다마는...
이용선위원
한 두 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용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2년이니까 내년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층계가 높아서 혼자 올라 다니시기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기한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성위원님 말씀하실 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는 거의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푸드마켓은 마른 것을 파는 곳이고 푸드뱅크는 현재 서문교회를 빌려서 음식물을 나누어 주는 곳인데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흡사하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면 무조건 “네. ” 하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색종합복지관에다가 푸드마켓을 옮긴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복지관도 작은 상태에서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제가 의심스럽네요. 과장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를 빌려서 반찬 주는 것도 매일같이 2시부터 5시까지 교회식당 자체도 빌려주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한군데서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합쳐보겠다는 검토는 장소 공간을 합쳐보겠다는 것이고 장소를 종합복지관 건물을 쓰면 별도의 운영비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장소를 합쳐서 운영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사업 자체가 같다거나 많이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성격은 다르지만 장소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장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어느 방법이 옳은지 맞는지는 서로 좀 공유를 해봐야 되겠지요. 푸드마켓도 2012년 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그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도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공간을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용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은평종합복지관도 좁다고 늘려야 된다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간다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더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매달 70만원씩을 푸드마켓에 지원해주고 있지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사서 주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을 계좌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지금 현금으로도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으로는 후원자들이 있지요.
이용선위원
후원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들이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줄 때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를 받기 때문에 부족한 물품을 보완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주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주면 그때그때 부족한 물품을 융통성 있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변질이 안 되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제품들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과연 노인들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같거든요. 왜냐하면 품목을 쭉 보면 가장 무엇이 많이 나가는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주로 그런 품목을 저희 구에서 그야말로 대상자들이 필요한 품목을 전해주던지 그것을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부분에서 7페이지에 변동처리 현황에 보면 사망으로 인한 변동처리 건수가 144건수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망처리 부분은 사망신고로 처리된 부분인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만약 사망신고를 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신고를 안 하면...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서 간혹 보도된 것을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이나 장애인 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사망한 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다가 타는 경우는 저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사망신고를 바로 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타먹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늦추고 있으면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선가는 그야말로 몇 년간 타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관련 인력이 8명입니다. 8명이고 각 동에 다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이 많으신데 안 돌아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장우윤위원장
앞에 6페이지에 부적합 사유별 현황 보니까 조사기간 중 사망 해서 2명정도 발견한 건수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신규로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동 처리되는 면에서 제때 제때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과장님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에서 16쪽에 보면 사업비가 38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책정할 때에 38억을 인원수를 계상해서 사업비를 뽑은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활사업에 85% 이상은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10년도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자활근로...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사업비 계산을 잘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거의 국비 시비가 이제 8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남기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이 있고 직접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자활근로에서 우리 현재 직접 시행하는 특별 취로사업, 특별 취로사업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특별 취로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통상 기본적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나이는 18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을 예전말로는 특별취로하시는 분들 나이지요. 18세에서 64세까지가 이분들이 현재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로사업이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건비로 받아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생계급여 생계비를 보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분들이 현재 일용직이면 4대 보험이 안 들어가잖아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4대 보험에 들어가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4대 보험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장성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남기정부위원장
이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료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차상위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안 되어 있고요.
남기정부위원장
차상위 근로자들 이분들이 4대 보험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공적으로 경조사가 생겼을 때 4대 보험을 떼고 있는데 만약에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에서 5일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루에 일당 그것을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하루에 일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 그러지요.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왜 일당을 지급 안하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경조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활사업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만 신고했을 때에 주 월차는 지급이 가능하나 경조사의 지급은 불가능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주 월차 수당은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 월차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하루를 빠지면 하루에 주 월차 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통상 2만 7,000원에서 3만원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게 급여이고 주 월차 수당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월차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남기정부위원장
아니 급여를 현재 개인사정으로 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5일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여가 있고 주 월차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월차 수당은 신고를 한 상태가 되면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월차 수당이 얼마정도 되느냐입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주차 수당이 2만 9,000원이고 다음에 월차 수당이 2만 9,000원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은 안 뺀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동주민센터나 확인하셔 가지고 애경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개인사정이지만 애경사는 신고할 것 아닙니까? 3일에서 5일을 빠지니까 그럴 경우에 급여 이 문제나 주 월차 수당을 주는 문제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하루하루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분들이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빠졌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사실 못가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몇 만원 때문에 그것을 적시해서 빠지면 얼마이고 대신에 주 월차 수당은 나옵니다. 해가지고 꼭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하십니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저소득층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는 금액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 창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입니다.
장윤건위원
생계주거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데 1인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94 가구가 있지만 모든 가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재산이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조건이 똑같다고 하면 모르지만 6,094가구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른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43만 6,000원이 기준입니다.
장윤건위원
저소득층 가구 전세자금 융자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전세자금은 한가구당 얼마나 융자를 해 주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소득자 조건은 최대 5,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만 해 줍니다.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수급자 기준은 간단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액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53만 2,000원이하여야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50만 4,000원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보다는 정부에서 정한 것이 5.6%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자식이 있거나 자식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인데 할머니 한분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폐지를 주워가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방한칸을 주었는데 그 방도 곰팡이도 쓸고 아주 어려운 환경이더라구요. 그런 방에서 지내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는 또 해당 보건소로 가라 보건소에서는 또 시립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 한분이 헤매다가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병원입구에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구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전혀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은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위치에 딱하고 어렵고 그런 위치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범위에 들어와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자식들도 있는데 전혀 단절되어서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한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특별근로하고 특별구호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 하면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그것을 특별 근로라고 하는데 특별근로를 시켜서 하게 되고 이 분은 일할 능력이 없다 어르신이 그러면 이분은 매월 20일날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저소득층에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현재 특별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119가구가 되고, 특별구호를 받는 분들이 22여 가구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과 뿐 아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실적에 있어서 청소, 택배, 아동 돌보미 사업, 해피푸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의 최대의 목적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강제적 의무부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활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당신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한다 그러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 조건으로 바로 일을 시키는 것이 자활근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이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강제적 의무부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은평지역 자활센터나 신사종합복지관, 녹번종합복지관, 은평종합복지관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 수익은 자활대상자들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아니면 그 분한테도 수익이.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일부 돌아갑니다.
김종선위원
어느정도 돌아갑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30%는 돌아갑니다.
김종선위원
나머지 70%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70%는 운영비로 쓰고 거기에서 또 남는 것은 우리 구 자활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정산을 어떻게 기관마다 받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보고는 한번도 안하던데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실적보고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번 해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민간위탁하고 직접시행 두 개 다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이것을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추천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추천합니다.
김종선위원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주택공사가 LH공사나 SH공사에 보냅니다.
김종선위원
영구임대는 영원히 임대 아파트잖아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5.18광주항쟁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신청을 받을 때 기본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2배수로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끊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발은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1/4분기 실적은 몇 명 추천했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1/4분기 실적은 69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것은 69건인데 올해 것은 최근에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이 업무가 우리 구하고 연계가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희망플러스통장은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팀 통장하고 같은 역할인데 희망플러스통장하면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메칭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통장을 본인이 매월 적금하게 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10만원 그래서 20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간 내지 3년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뭐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희망플러스는 우리 구단위로 신청한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구단위 배정인원을 줍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또한 대상자 요건이 있겠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점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단체 우리가 정부 양곡을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정부양곡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무료급식단체 기존에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무료 급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하고 기타 민간인에게 하는데 정부 양곡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무료급식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는 나와있네요. 주거복지팀에 한용욱 담당자에 뭔내용이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무료급식단체는요, 정부양곡을 단체에다가 사랑의 집하고 나눔의 집에 두군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전에 없다고 하더니 금방 있네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팔입니다. (실적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지요?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은사 하고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지금 14일날 기념행사와 기념식을 동시에 구청광장과 은평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은 1000여명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 4개 분야 19개 지표 52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서울시 평가사업인데 장애인 수영교실이나 보장구수리센터, 일자리 지원, 취업 박람회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각의 4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은 총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단체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 협회, 은평구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사회단체 기능장애인협회 은평구 지부회 330만원, 초록 장애우 이동봉사대에 900만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 은평구지회에 270만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은평구 지부에 300만원, 한국 농아인협회 서울시 협회 은평구지부회에 600만원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 협회에 은평구지회에 300만원해서 총 3,7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애인 가정에 집수리 장판이라던가 전기시설 일부 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량해서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장애인 본인 소유 집인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본인의 집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세자들도 있는데 전세자들의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황을 봐서 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장애인이 자가의 집일 때에 가서 수리를 해 줍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고 무조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구를 말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집이 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니까 주인들이 가능하면 본인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해달라고 그래라, 모두 고쳐달라고 해서 지금 역반응이 되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들도 그런 식이 아닌가 원칙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주인이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너무나 복지시설이 잘 되다보니까 역이용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그런 식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몇 % 정도가 주택개선을 주로 한다고 하면 몇 건을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주택개선은 한달에 몇 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장애주택집수리이외에도 저희들 자원봉사쪽에서도 나가서 돕기도 하고 주택분야에서도 나와서 집수리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집수리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좀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집수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품을 우선구매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선위원
우선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사업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명예의 전당 해서 수고 하셔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이 선정되셨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명예의 전당에 보니까 거의 7,000시간 이상으로 하신 분들로 해서 최고로 14,000시간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최소한 6시간, 7시간 정도 봉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4,000시간 이상하신 분은. 조성목적이나 모든 게 아주 좋은 취지로 한 것 압니다. 전체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4,000시간, 7,000시간 다 좋은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시간별로 책정이 되서 이번에 뽑은 겁니까? 선발할 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안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봉사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가 여기 은평구도 있지만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거기서도 같이 한 시간이 총 집합해서 들어온 거죠? 계속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계속 해나갈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갈수록 모든 좋은 일이 있지만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가야 될 사람이고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의제기가 한마디로 안나오게끔 항상 명심해서 선발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처음해서 아주 잘 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갈수록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문제에 있어서.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은평구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보니까 21,866명으로 나와 있네요.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9명이 탔어요.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이렇게 19명 밖에 안나가는 게 인원은 많은데 어떻게 19명 밖에 안나갔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교육비지원대상이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둔 자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있기 때문에 1인 69만원 이하인 소득인정액 거기에 포함하다보니까 인원은 많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이 21,600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공공요금이나 만약에 핸드폰요금 이런 게 다 감면이 현재 되죠? 이분들한테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이분들한테 감면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그분들한테 해주는 게 홍보방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만약에 모르는 분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서비스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계획팀에서 자료를 또 만들고 있고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면 동에서 그 자료를 주민민원대라든가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자책은 이런 것은 만들어 놨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신문 같은 상에 혹시 우리 은평신문 이런 것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점역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소식지를 만들어서 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각 동에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소식지 있을 때 꼭 일부분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이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장애인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꼭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전부 다 불법으로 쓰는 이런 것은 없죠?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써서 사용료 틀리게 나누어 쓰는 그런 것 없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장애인이라는 용어 정리를 한번 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하다보면 말이 실수로 나와서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 혹시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장애인을 밑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낮춰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용어정리가 개념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장애인이라면 모든 게 통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은평구에서는 용어정리 장애인에 대한 좋은 말로 해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낫다는 그런 얘기처럼 장애인도 격식 있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어정리도 한번 생각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도 많으시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셔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들 장애인, 장애우 라고 그러죠? 용어가?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용어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이렇게 쓰는데 현재는 장애인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우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던데?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법률용어도 다 장애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이요? 장애인이라면 좀 비속어인 듯 싶고 장애우 장애를 가진 친구 이래서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보장구 구입비에 있어서 보장구 알시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직까지 지급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급까지 해줍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보장구 구입비지원은 건강보험대상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거든요, 등록장애인중에서. 그런데 1종수급자는 일단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김종선위원
1종.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2종수급자는 보장급여상한액 범위 거기에서 국비, 시비 50%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그 수준에 맞는다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장애인 1, 2급에만 한정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 2급이 아니고 장애 등록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대상자하고 의료보호급여수급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난 1/4분기에는 저희들이 8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선위원
8명?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현재 몇 대가 보급되어 있다는 것은?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전기로 모터로 가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애프터서비스 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휠체어보장수리센터가 성동인가 이런 데하고 몇 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구도 계획을 수립해서 4월말에 보장구수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장애우들이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자기 손, 발인 보장구가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성동에 가서 고친다 어디 원거리 가서 고친다 이게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관내에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것 또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건인지 모르겠지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중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임의적인 민간인이 신청하면 여러 잡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얼마나 갑니까? 장애수당.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증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 두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3급부터 6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기준은 경증장애수당은 3만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연금은?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연금이요.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하인 자를 하는데 중증장애는 1급, 2급 그리고 3급은 중복 장애인 사람 그리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53만원, 부부 가구는 84만 8,000원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투석하신 분들이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해당이 되죠? 얼마나 줍니까?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실적에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지원 하는데 활동보조 너무 막연한데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장애1급 장애인사람들에게 가사지원이나 일상생활 그 다음에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1/4분기 11,600명의 5억 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돈은 바우처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봉사자들에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장애아동재활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재치활치료는 지원대상이 18세미만인 장애아동하고 그 다음에 유형이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 청각 이런 장애인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대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얘기는 됐고 공통적이고 치료하는 병원이 주로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연세심리언어센터,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이런 데서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부 뭐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종선위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병원도 여기서 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재활병원은 아니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일부에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서비스가 안좋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다가 어차피 그분들은 장애우잖아요. 그렇죠? 성치 않은 몸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잘 해라 좀 지도하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무료셔틀버스는 어느 곳에 가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가 은평 12노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 12-1 노선이라고 2개 노선을 정해서 돌고 있는데 승합차 2대로 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승합차, 어떤 승합차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34인승 승합차하고.
김종선위원
그거 버스잖아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중형승합차입니다. 34인승하고 26인승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운행을 하냐 이말이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구청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랑 필요한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무료로 탑니다.
김종선위원
각 정류소 별로 정확한 도착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나와서 타고 가고 시간 맞추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이동목욕사업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했는가 보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도 이러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4분기에는 이용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89명 정도 서비스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89명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이 89명에 들어갔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부가서비스로 가서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간호도 하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가사지원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500명에서 550명정도 서비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89명에 2,000만원이면...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동 목욕은 89명이고 기타 이제 방문간호나 이미용 전체적인 것은 500여명 포함해서 부가서비스 포함해서...
김종선위원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원에 비해서 경비가 많네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이동 목욕차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15인승 이스타나 이동목욕차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거기에 승차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목욕은 누가 시켜줍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목욕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김종선위원
사회복지사하고 누가 탄다구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목욕하는데 사회복지사, 간호사 필요한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부가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또 방문 간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미용...
김종선위원
그것을 업무를 혼재해서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 질문을 왜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면 장애 이동목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목욕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연락도 잘 안되고 순번도 잘 안 돌아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동목욕 사업은 목욕만 시키세요. 목욕만 장애인들한테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하는 겁니다. 목욕 말고 다른 부가 보조사업을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른 업무로 해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동목욕 사업은 순수하게 목욕만 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1년에 목욕 몇 번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른 부가 이런 것을 다 빼시고 이동차도 있으니까 또 다른 시설에도 순수하게 목욕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을 하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애인 복지고용공단 있지요.
그쪽에서 우리 구로 장애인 채용에 대한 협조사항이 많이 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장애인을 쓰면 정부에서 돈을 60만원인가 70만원을 보조해 주고 사업장에서는 거의 1/4정도 많게는 1/3 정도만 부담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는 연락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확인해서...
김종선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공단에다가 수시로 연락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일자리를 가지고 와서 장애인한테 주어야지요.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더 역점을 두어 노력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신나는 애프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점이 작년 12월에 응암동에 꿈이 있는 푸른학교로 개관을 했지요? 현재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9명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12월에 했으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해오면서 그 주위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기 전에도 꿈이 있는 푸른학교는 이 쪽에 상당히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운영을 잘했습니다. 옮겨간 뒤로는 후원자도 좀더 생겨나고 그리고 내부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잘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서는 건물내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호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실 의향이신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2호점도 지금 신축이나 이런 것은 재정여건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임대용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고 최종 대안을 모색해서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여성 행복프로젝트에서 여행포럼단 전문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여행포럼단이요, 여행프로젝트사업 결정 문제점 제시 발전방향 등을 검토를 해서 여행프로젝트가 모든 여성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조그만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있고 실무자 그룹이 있고 활동가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포럼단은 활동가 그룹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 가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책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하나의 기법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가, 전문가, 실무자 위주로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활동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그룹은 저희 직원들이고 전문가는 좀 여성정책에 좀 전문가 내지는 이런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우리 인구에 절반이 여성이 더 많잖아요. 남성보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회원등록이 정회원이 568가구가 된 것이구요. 교사가 40명인데 이용실적을 보면 308가구에다가 2486건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에 교사가 40명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40명이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아기를 모월 모일날 몇시간 돌봐 주십시오 한 집에서 여러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10명 내외로 활동교사를 더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연옥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교사가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속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이 아이돌보미 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회원등록을 한 다음에 회원등록을 하면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고 회원등록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언제 계약을 하면 그 때에 아이돌보미가 나와서 요청하신대로 돌봐주는 것으로 .
이용선위원
신청을 하면 회원가입이 되면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회원가입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소식지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가구에는 안들어가지만 가장 좋은 홍보수단으로 구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 내용을 게재를 했고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사업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인데요. 가,나,다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소득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4,000원, 역으로 중간정도 되면 본인부담 4,000원, 정부지원 1,000원 아예 일반인은 5,000원 내면 한 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간은 제한이 없이 내가 필요한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8시간 이내입니까? 그냥 24시간중에서 내가 필요한 시간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과시간 중 주로 맞벌이 가구나 일시적으로 낮시간대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종일 돌봄제라는 것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저조한데 이것은 종일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정액으로 해서 이용단가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종일 돌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시간당 5,000원은 주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야간 상관없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요. 정부의 보조는 일반인한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5,000원 그냥 다 내는 것이니까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반인은 사용한 것 5,000원을 다 냅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프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가 지금 정책은 1구 1영유아 프라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같은 경우에는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타 서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7월 2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장남감 대여, 도서대여, 시간제 보육, 그리고 영유아 부모상담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도 작년 12월에 문을 열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 교류 교육종사자 교육 그리고 각종 육아발달 지원에 대한 행사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장남감하고 도서기증은 어디다가 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면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장난감이 좀 적은 것 같다 올해 예산이 얼마냐 각 각 도서구입비 1,000만원, 장난감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기증운동을 한번 전개해봐라 그래서 5월 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나 동사무소 그리고 교육정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수거를 해서 위생상태 이런 것을 일부 보완을 해서 기증코너를 마련해서 기증자 표찰을 부착한 다음에 지역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200여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영아간식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러면 간식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개인 각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료외에는 하위 70%까지 보육료가 전액 면제니까 보육료는 학부모한테 들어가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게 되고 나머지 지연되는 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재무회계교육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분기별은 아니고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재무회계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시에서도 모니터링하고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어떤 용도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정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연초에 한번 시설종사자들한테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신나는 애프터사업 1호점 있죠? 1호점 임대료가 얼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임대료가 2억 9,000입니다.
장윤건위원
리모델링비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셋째아 이후 자녀양육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가 20만원, 다자녀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보육료의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차상위이하인데요. 학교장이나 동장이 판단해서 이 애기는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을 그런 여건이라면 판단해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이는 없습니까? 지원연령?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8세미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0년 기준으로 하면 여름방학은 늘어나게 됩니다. 얘들이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월 평균 잡으면 1,500명 정도 1식당 3,5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하루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끼.
남기정부위원장
1끼에 3,500원이요? 그러면 몇 끼 해주는 거죠? 1일 얼마?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일 7천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남기정부위원장
2끼 해주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1식에 3,500원이니까 7,000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돈을 내주면 그 돈 다 쓰면 못 쓰는 하루 최고 쓸 수 있는 돈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7,000원인데 현재 우리가 가맹점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얘들 식사하는 데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한 116개 정도.
남기정부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분식도 있는데 1끼에 3,500원이면 사실 돈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요즘 짜장면 1그릇도 올랐던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식이 부실해질 수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23억 정도 500원 올리는 것으로 해서 1식당 4,000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500원에 대한 추가비용은 매칭입니다.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인데 50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 재원이 총 소요되는 게 23억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마련해서 시비를 좀더 투자해서 1식당 4,000원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애들이라 만약에 하루에 1식이 3,500원이고 하루에 7,000원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애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고 1끼에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7,000원이니까 하루에 7,000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꿈나무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월사용할 수 있는 게 5,000원을 넣어놓으면 5,000원을 30일 동안 쓴다고 보면 하루에 100원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0원을 써버리면 결국 하루에 매일 200원씩 쓰면 15일 동안 밖에 밥을 못 먹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에 7,000원인데 하루에 전자카드로 해서 7,000원만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달 것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나갑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하루에 7,000원 것을 넣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 하면 얘들이라 한달 것을 다 집어넣어주면 하루에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얘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7,000원만 쓰게끔 한다는 얘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양질의 가맹점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한식, 중식 이런 데는 3,500원에 먹을 수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3,500원 가지고는 식사 1끼 먹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맹점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물론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가맹업체가 있습니다, 식당이. 거기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동네 안에서 애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짜장면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500원에 짜장면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애기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애기들이 오면 고객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서비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식사 질이. 자꾸 물가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500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한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저소득층가정들 아동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더욱더 써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고요. 본위원이 좀 늦게 의회에 있다가 나가면 9시, 10시, 11시 토요일날도 밤 11시까지 불켜져 있는 사무실이 가정복지과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제일 업무가 많은 데가 복지지원팀이고 청소년복지팀, 여성정책팀은 인원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은 잘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가정복지팀에는 일이 너무 많고 또 다른 팀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렇게 해서 전번에 행정조직개편할 때 업무가 과다한 팀, 인원의 증설을 요하는 팀 그리고 인원을 감소해야 할 팀 이런 것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직개편할 적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 때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보육지원팀을 일단 팀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팀원, 정원이 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안정순 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조직이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일이 늘어나다보니까 팀만 둘로 나누어지면서 팀장이 하나 증설이 되고 직원은 그대로 가는 게 조직개편이 됐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됐고요. 계속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육지원팀은 일이 넘쳐서 직원들이 말이지 밤 10시, 11시까지 해도 다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청소년복지팀, 여성정책팀, 저출산대책팀 사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양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시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복지팀이나 여성정책팀이나...
김종선위원
됐고요. 잠시만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다음 건의를.
김종선위원
건의하세요. 건의하실 때 보육지원팀은 조금 전에 1팀, 2팀 나누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팀만 숫자만 나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꼭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조직의 병폐가 뭔 줄 아십니까? 기존에 조직을 안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속성이에요. 행정조직의 행태라고요. 왜? 없어지면 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이게 행정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이말이에요. 업무량에 따라서 1팀이 3명이 나올 수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20명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대민서비스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 인원이 없어서 정체되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제 말 뜻 잘 아시겠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보육서비스향상에 연간사업비가 482억정도 되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영유아보육비지원이 77억, 서울형어린이모집에 14억, 보육시설운영비 13억 그래서 이것이 한 105억밖에 안되요. 그러면 482억에 분기별로 나누면 한 120억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대충 계산한 겁니다. 한 15억이 이렇게 평균 숫자에 대해서 적게 지급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학기가 보육시설인 경우 3월 1일자에 변동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1, 2월달에는 안나간다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70% 늘어나다보니까.
김종선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보고서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애들 가르칠 시간도 없는데 보고서에 그냥 매달려서 그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모르겠습니다. 다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회계보고 그래서 2월 18일날 1시간 30분 동안 250명의 교육을 실시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디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육은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 생기면 시설장 교육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장님도 알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참관하면 얻어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론교육 같은 경우는 요새는 교육기법도 사례위주로 하고 올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도움은 됐을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을 그냥 수기로 이렇게 하면 개정과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사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여기에 보육시설에 회계교육은 단순부기라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단순부기는 다시 말해서 수입지출 얼마 들어오고 얼마 썼는데 얼마 남았다. 그 다음에 지출은 항목별로 쭉쭉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아주면 그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행정부분에 서류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회계보고를 잘못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월초에 전월 것 정산하고 돈을 신청하면 동시에 들어오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매일 고생하는 이유도 거기서 시설에서 서류도 작성해주고 이러면 수월한 데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김종선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할께요. 제가 너무 월권하는가 모르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서 주별로 가서 교육도 현장에서 시켜주는 이렇게 집체교육하지 말고 과외수업을 좀 시켜라 하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교육은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나머지 평가인증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서 행정적인 부분하고 내부환경관리 그리고 안전 뭐 이런 것을 토털적으로 일단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평가인증 같은 경우도 조력나간데는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강화하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보고서류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법정서식이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법정서식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도 좀 하시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신나는 애프터 과장님 답변 속에 임대료가 2억 9,0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회의록이기 때문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년이면 임대료가 30억 넘게 나가겠다. 12달 꼬박 나가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임차보증금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은 용어정리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여성행복프로젝트에 사업개요가 여성이 느끼는 불편 불안 불쾌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프로젝트사업개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물론 평가부분에 여성권익향상, 여행, 이게 여행 일반사업이 여성행복일반사업의 줄임말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이 행복한 도시.
김종선위원
아니 여행 이 말을 어디 놀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여성행복일반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라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정과제, 자율과제가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은평주민자치대학, 위기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자율과제는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이 과제가 원래 여성이 느끼는 불편 불안 불쾌 요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성별 영향 평가서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안, 집행, 평가시에 각 각 성별 요구사항이나 차이를 고려해서...
김종선위원
지정과제 평가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내지 추진과정이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은평 주민자치대학에서 무슨 평가를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런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주민의 평생 교육 진흥을 보완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기회를 남녀 골고루 제공하는 그런...
김종선위원
지금 지정과제 6개 자율과제 1개가 서울시에서 고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정과제는 지정되어 온 겁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온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은평자치대학에 무슨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것을 지정과제로 내려 보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고 그 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문화회관에서 1년에 6번인가 그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하고 여성 성별 영향평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성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려면 여성이 느끼는 불편사항 불편 분야 다음에 불안을 느끼는 분야, 불쾌를 느끼는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개선책이 나오고 이것이 여성행복 프로젝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이 얘기입니다. 여성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느끼는 불편 불안 불쾌 요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치중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있어서 보육료를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보육료를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넣으면...
김종선위원
돈을 넣을 때 어떤 단위로 돈을 넣고 있습니까? 매월 단위로 넣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비스관리원 예탁 통장에 바로 들어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지정하는 은행으로 들어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관리원에 예탁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어린이 집 카드를 결제하면...
김종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육료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관리원에다가 예탁을 시키잖아요. 예탁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정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달치만 미리 선납한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라면 추가로 넣어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이용하는 무슨 이용료를 납부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다가 예탁하는 법적 사항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쉽게 말하면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만들고 그리고 은행을 지정하면 거기에서 돈을 넣어주면 은행에서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정산내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현금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3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논의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연간 구립 보육시설 위신탁 그리고 신규위탁내지는 재위탁 심사와 연간 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기타 수납비용 심사 그리고 시설장 처분관계 보육 전반적인 사항을 그쪽 정책위원회에서...
김종선위원
보육기관에 있어서 최종 의결기관이나 마찬가지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과 민간인 대비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보육전문가...
김종선위원
민간인이 10명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장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김종선위원
비공무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나는 애프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점 신나는 애프터가 전체 비용이 많이 들어 간 편은 아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 여건도 좋았고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우안건축이란 곳에서 거의 공짜로 해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항차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관에서 임차를 해서 어떤 복지사업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했던 획기적인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신축내지는 유휴 청사 활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수준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사실 임차료가 2억 9,000이고 나머지 빼고 나면 내부 인프라 집기류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지요. 1호점을 만드는데 소요비용이? 평균치로 보았을 때 보통 전체 임차료가 2, 3억 정도 되면 나머지 실제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류하고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2011년도에 2호점 하나만 임대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1호점 같은 예를 물론 그런 건물주를 찾아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2호점 하나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현재 상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단 2호점은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건만 되면 일단 원체 열악하니까 잘 조성해서 이전을 시키던지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1호점을 하고 나서 혹시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커다란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지원상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호점같은 경우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나 운영자 시설장의 역량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그렇고 당연히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도와주었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시비가 일부 좀더 들어 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흠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요?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월7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상당히 표정도 밝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하니까 49명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사업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싶고 지역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접 공무원분들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발로 뛰어서 저 비용으로 높은 질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것들은 사실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2011년도에 1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이 1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위치한 부분마다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용이 물론 발생되지만 그 비용가지고 현재 들어 가는 비용 대비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크다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번에 3월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억원 정도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19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어났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것이 20개소인데 하나는 휴지신고를 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당분간 쉬겠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9개소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19개소로 알고 있는데 1군데는 쉬는 상태로 보면 되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신 부분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지적된 사항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에 시설장들이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보육료를 추가로 타간 부분 그리고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육료를 더 타간 부분 이런 부분 처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저희 은평구청에서 지원되는 시설 가운데에 몇 군데 정도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안을 환수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것은 고발까지 했습니다마는 거의 환수하는 수준에서 끝을 냈고 그중에 고의성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수도 하고 시설장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4, 5건 정도 엄히 처벌한 것은 5건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보완책으로 어떤 것을 보완책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83% 정도 저희들이 한번 기준 시설에 한번 나가는 것을 기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17% 정도는 못했지요. 올해도 점검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5월부터는 점검을 빨리 나가는데 점검방법이 교차 점검도 있고 또 평가인증 받으면서 점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나가는 것은 시설에서 부담이 되니까 시설에 한번 정도 어떤 방법으로든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알려주어서 해서 점검을 마치고 지적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 오던 대로 일관성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이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이후로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하고 저기에 있던 영업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물망 있던 것을 저희들이 동절기에 폭설이 올 경우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것을 내부적으로 신탁개발이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재원마련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서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델을 빨리 모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업이 토지는 매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 봐서는 부진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차 재원을 마련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이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용역을 주어서 가장 최적 대안을 마련해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당연히 재원이 부족하지요. 본위원이 가진 정보로는 이게 일정 부분 우리가 매입할 때에 서울시에서 비용에 대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조성이 안 되면 잘못하면 시로 환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03억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 담당하고 작년도에 가서 여러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교부금도 들어왔는데 구비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또 이게 민선 바뀌면서 이 사업을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아까 신탁개발이나 이런 것도 가서 따져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고...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러한 정보들이 사실을 떠나서 혹 나중에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로 환수되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어떠한 파크조성에 연구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비 100%로 저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100억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 지나면 환수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체크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형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참여 대상이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참여인원이 발대식갔는데 여기에 나와있네요. 1337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이 분중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중도에 만약에 하차하신 분들 있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있습니다마는 아직 숫자는 확인을 못했고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자로 채워 놓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기자가 많으니까 중도에 몸이 아프시던지 하면 곧바로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월 20만원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월20만원 그렇다면 이게 월에 이 분이 계속 10일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추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11일부터 딱 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며칠이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수행 부서별로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럴 때에는 급여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 시간을 일주일에 3, 4회 하루에 서 너시간 주 3, 4회 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오셔서 꼭 시간만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청소하는 것은 아까 같이 4회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20만원이 정해집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아는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업수행별로 틀립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 빈시간이 분명히 한 달에 2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최소한 2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했을 경우에 주 3,4회를 했을 경우에 2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일 세 네시간을 하는데 주 3, 4회를 해서 맨 마지막 주는 못했다는 겁니다. 3, 4회를 그럴 경우에 빠지는데 그 금액까지 쳐서 주느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니면 그것 빼고 주느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빼고 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빼고 주면 돈이 어떻게 잔여 금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인일자리에 참여가 133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응시한 사람이 2500명정도 됩니다. 대기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며칠 빠졌다고 해도 대기자가 충원하기 때문에 잔여 남는 돈을 반납한 일이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만원은 그분은 그 기간만 주고 나머지 금방 들어오니까 곧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준다 그것이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다 보니까 이것도 금액면이나 있을 때 이왕 구나 시에서 국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현재 대기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65세이상 어르신중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홍보는 사실 안하고 있더라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크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 복지관이라던가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남기정부위원장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홍보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일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꼭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그것을 홍보를 안해도 된다하지 말고 홍보를 통한 구에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은평구 관내에 우리 장수 어르신들이 몇 명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00세 이상이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장수어르신이 100살?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장수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90세 이상 100세 이하가 660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떠한 이문사업을 하고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100세 이상 된 분은 매월 설에 추석에 소고기라던지 선물을 100세 이상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그런 것을 65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은평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회관을 포함해서 123개소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구립이 몇 군데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구립이 35개소 있습니다. 사립이 87개소.
장윤건위원
경로당 지원보조금 있지요? 지원보조금은 구립 사립 똑같이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립에는 원칙적으로 운영비 외에 난방비 이런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도 개별난방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개별사립은 개보수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하는데 관내에 독거노인한테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135명입니다.
장윤건위원
배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배달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한국 야쿠르트와 매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일 독거노인 가정집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쿠르트 배달한 주목적이 혹시나 안전사고나 있나 싶어서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은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그런 것을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신사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건립 이렇게 해서 은평구 신사동 산 104 외 7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감공사가 5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물론 쭉 살펴보니까 잘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지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가 보시면 밖에서 보면 표기상은 지층으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 보면 1층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흠제위원
�Z빛이 다 들어가요? 깜짝 놀래서 여쭈어 봤던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주야간에 계시는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주야간 데이케어는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고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3층, 4층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지층이지만 1층과 진배없는 지층이다 이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안에 신사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운영상에 문제점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이겠지요. 예산인데 우리가 신사데이케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10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10개소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개소에 적정인원이 18명도 있고, 21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형 인증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찼을 때에 운영이 가능한데 예를들면 정원이 21명인데 실제 인원을 아무리 찾아도 데이케어 해드릴 인원을 찾아도 12명, 13명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신사데이케어는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위탁기관이 맡아서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데이케어의 문제점은 바로 인원수 채우기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사람을 몇 명이나 서로 연계를 해서 남는 부분에서 모셔가기도 하지만 거의 다 부족한 실태예요. 정원이 21명이라고 하더라도 12명밖에 안 되면 무슨 문제점이 나오냐면 서울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보조금이 12명밖에 안준단 말이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운전할 때 같이 모시고 다니는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해서 아주 힘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싶어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9월에 개원한 불광노인센터 같은 경우에 인원을 다 못채웠습니다. 지금도 다 못 채우고 있는데요. 수탁받은 법인이 법인노력하에 법인적립금을 넣든다거나 자기가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에서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구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신사데이케어까지는 10여개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케어센터에서 사람이 넘쳐나면 계속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센터를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결국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까? 센터가?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좋다고 해서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위탁법인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면 이것은 위탁법인에서 할 문제니까 공무원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케어센터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개소에서 200여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150명 밖에 안된 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향후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에 대해서 물론 법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 데이케어라는 게 어떤 수익성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케어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도 치매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데이케어센터가 난립이 되고 서울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대단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무 것도 안나온 상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계시는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라는 게 노인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관리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지회 빼고 122개소가 있는데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총괄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프로그램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경로당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운동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노래교실 그런 것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스크린 속에 추억만들기, 색종이접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122개 경로당에 전체 서로 맞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이용선위원
프로그램은 거의 다 편성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연결된 프로그램이 편성된 상태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복되는 것 있으면 그것도 빼고 어느 누가 프로그램 가지고 자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섭외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관리하시는 사람을 따로 두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이 노인여가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에서 채용을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일단 소지해야 되겠고요. 노인과 관련되는 심리상담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6~70대가 아닌 4~50대라든가 젊은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거나 연결된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에 노인지회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나가고 있는 것을 저 좀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정보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일정 좀 짧게 얘기해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한 50%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보상이 다 끝나면 올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하반기요? 도서관개관이 2013년 10월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때 일정에 맞춰지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보상만 차질없이 다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돈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산?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아직 국비, 시비를 신청해야 되고 우리 구비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2013년 10월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도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쌀 있죠? 친환경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은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고 그리고 또 농사짓는 땅이라든가 그 주변까지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약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도 좀 친환경적인 상태에서 짓는 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을 다 지어서 이게 친환경쌀로 맞는가 하는 검사도 합니다.
장윤건위원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검사소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5개 권역에서 오는 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더니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장윤건위원
우리 은평구는 어디 쌀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5군데에서 합니다. 서천, 서산, 양평, 군산, 진도군 그렇게 5군데 쌀을 합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쌀 20kg 가격은 얼마 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가격은 42,000원에서 4만 9,000원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쌀 잔류 농약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윤건위원
농약검사입니까? 1인당 우리가 관내 1인당 친환경 급식비는 얼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쌀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다해서 1인당 2,527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은평구 관내에 학교에 식당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얘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공립만 26개 학교지원하고 있습니다. 26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6개 학교는 다 있지요.
장윤건위원
학교식당이 있습니까? 교실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식당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먹는 학교도 있고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학교가 몇 군데가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식당에서 먹는 학교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26개 학교에서 7개 학교는 식당에 가서 먹고 나머지 학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합니다.
장윤건위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교실로 운반하지요. 하면 밥 같은 것은 누가 배식을 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배식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배식도우미가 모자라는 학교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배식도우미는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윤건위원
포함되지 않는다구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급식비가 모자라지요. 그 인건비까지 한다면...
장윤건위원
도우미 월급은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도 하고 학교마다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장윤건위원
배식도우미가요?
그러면 물가가 많이 상승됐지요. 얼마 정도에 물가가 책정할 때 마다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물가 상승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됐는데 책정했던 가격보다 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교가 합쳐서 공동구매하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가가 절감되니까 그쪽도 생각해보고 식단 짜는 것도 좀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데 어떠한 방식합니까? 그러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학교 급식식단 내용이 똑같습니까? 학교마다 다 틀리지요. 다 틀리는데 어떻게 공동구매를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김치라고 하면 사전조사를 해서 1년에 김치를 어느 정도 먹는가 시기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언제 필요한지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많이 필요로 하는 양 된장이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식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항상 회의 때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1차 식품이 가격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1차 식품을 어떻게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각급 학교 별로 배달이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 한 두가지라도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 것이 2차 식품 이런 것은 공동구매가 되어 가지고 배달 될 수 있는데 1차 식품은 절대 배달될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인근 학교 공동구매 권장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어떻게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산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매일 점심마다 해 주어야 되는데 물건이 언제 와서 언제 하면 학교마다 냉장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해야지요.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영양교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저는 이제 음식을 교실에서 운반하는 도우미가 급식비에 포함된 줄 알고 있는데요? 포함 전혀 안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정의를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메모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친환경은 2004년 6월 29일 KBS 1TV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교 농업과학 공동기기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은 2001년 7월에 농림부에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유기 농산물 둘째 전환기 농산물 셋째 무농약 농산물 네 번째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4분류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쌀이나 소채같은 것을 어디까지 수준을 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적립되어야 합니다. 100% 유기농으로 할 것이냐 저농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농약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론부터 잣대부터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근원이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검사기관이 서울시 어디라고 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 검사소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통과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통과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제대로 해오지요. 검사의뢰하는 시료는 제대로 채취합니다. 그러면 통과됐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이 그 시료와 똑같다는 100%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학교에 온 쌀 중에서 우리가 갖고 가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온 쌀을 가지고 가는데 언제쯤 시료를 채취할 것이다 물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샘플로 가지고 갑니다. 그 쌀이 100% 맞다라는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점이고 이것을 100% 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급업체 철저한 도덕성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 아니고는 친환경 아무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10포대 갖다주고 친환경 아닌 90포대 갖다준들 어떻게 적발할 겁니까?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지원금 차액을 지금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친환경 농산물을 씀으로서 따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서울시 자치구 80% 학부모 10% 그러면 이런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구호만 친환경을 외치지 친환경을 시행하기 위한 철저한 제도가 지금 없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것 밖에 없다 이것은 친환경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환경을 잠시 보자고요. 급식에 아침에 6시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 때에 쌀도 가져오고 야채도 사오고 6시부터 작업이 시작이 돼요. 손질하고 쌀씻고 해서 쭉 11시 12시면 아이들 밥먹이지요. 일반 학교에서부터 6시부터 엄마들이 감독을 6시에서 가끔씩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급식업체 사장님께서 철저한 도덕성으로 무장이 안 되어있다면 이것 또한 못 믿지요. 또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장우윤위원님이 통상 여기에 또 위원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보완되어야 하고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재료의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다, 어떻게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것인가 관리제도가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벌써 연구를 했어야 해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안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 얘기 아시겠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은평구 평생학습관에 사실 평생학습관은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시키게 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문성 영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원래의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보면 일반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은평구청 은평홀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육프로그램은 삭제하세요. 하시고 보다 더 다양하게 주민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져서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분장사무에 평생교육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애프터공약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팀하고 어떻게 다르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애프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아동 일반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애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우윤위원장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업무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일반이냐 저소득이냐,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한 과에서 같이 나누어서 해야지 조금 유기적으로 얘기도 잘되고 추진하기 좋을텐데 과가 두 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또 평생학습관 운영 홈페이지 운영업무 보니까 보통 평생학습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위탁을 주었으니까.
장우윤위원장
위탁준 곳에서 홈페이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계약 같은 것은 우리가 해서 상시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계약을 한다던가 예산을 딴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해야지요.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1/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