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마지막으로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부터 32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억 5409만 7000원에서 7억 316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94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회관과 시민 문화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첫 장에서 예산이 2억 5800 이렇게 해서 밑에 내려가서 문화도시조성 2억 역시 쭉 밑에 세부항목이 나오는데 시민노래교실 운영 1100만원, 밑에 내려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행사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은 새마을문화과에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에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행사를 중복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것이나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이나 이와 유사한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도록 예산낭비 안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민회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사업 해서 시민노래교실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는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잔액이 좀 시민회관 같은 경우가 2200만원이 남았는데 다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책정하실 때 2200만원이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는 거의 다 쓰셨는데 운영비나 그런 경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데 다음에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내여비 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어디를 가셨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국내여비는 거의 관내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전체 100% 삭감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노래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참가 인원수가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참가 인원수가 지금 600명 이상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건 언제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노래교실을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매주 목요일에 합니까? 주로 참석자가 어떤 분들이 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일반 계층 구분 없습니다. 다양하게 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이 많이 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여성이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남자도 오는 사람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남자도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강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강사는 전국적으로 자기가 강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 계시는 누구냐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칠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칠곡 사람이 한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경산은 하는 사람 없는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우리가 경산을 물색을 해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음악협회도 있고 연예인협회도 있고 다 있던데 그런 데서 하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안 좋겠나? 이 강사료 나가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얼마 나갑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15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한 번 오면?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빔프로젝트로 해서.
최덕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참여율이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밑에 32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273만원인데 이것은 무얼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소강당에 의자 구입하고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시설정비를 하고 강의용 마이크 등 이런 걸 구입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음성장비를 많이 구입했네요. 지금 활용도가 좋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잘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관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대신 출석하여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결산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억 7100만원에서 1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00만원,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여성발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할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연간 몇 회를 합니까?
담당
김성환 횟수는 50회 가량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대학을?
담당
김성환 상·하반기 해 가지고 50회인데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화, 목 일주일에 2일, 참석자는 많이 오십니까?
담당
김성환 참석자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강사는 그럼 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담당
김성환 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전국에 유명한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주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인근 타 시·군에 강연을 했던 분 중에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합니까? 경제내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학을 한다든지 대충 강의하는.
담당
김성환 예, 의학에 관한 분야도 있고 경제에 관한 분야도 있고 또 여성복지라든지 가정생활상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 이런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냥 재미 소일거리로 그런 강의를 하지 말고 여성들에 대한 지식함양이라든지 가정생활에 좋은 도움이 될 그런 강의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그 사업이 어느 사업이지요?
담당
김성환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라고 329쪽에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일반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회관이 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가고 하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하고 여성대학의 목적이라든지 여성회관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여성회관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운영비 같은 게 좀 남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회관에서는 자체 남성 직원도 있고 다 계시지만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성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돼야지만 여성대학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자체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가족지원센터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하고 공부방 같이 중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여성회관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할 건지 이런 것을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김성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주여성과 이민자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는 다 교육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요?
담당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금 4700은 대충 어떤 곳에 씁니까? 3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금이 4700인데 대충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담당
김성환 여기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우리말 공부방도 있고 또 한글 초급, 중급반, 한국어능력시험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교육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4700만원 들어갑니까? 생활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담당
김성환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이고 재료비가 320만원이고 470만원 보상금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을 시키다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기 또 강사 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하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니까 전부 행사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뭘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성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 자격증 취득한 분들을 취업도 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원서지원비라든지 또 운영 교재비, 홍보비 그런 게 있고 대부분 이것도 보면 강사 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에서부터 3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회관의 총 예산액은 15억 234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예산의 약 95%인 14억 2750만 850원이며, 집행잔액은 7484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금의 절감분이 전체 집행잔액의 약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각종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에서 3257만 68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334쪽에 청사유지관리비에 인건비인데 일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정규직원이 20명, 그 외에 청경이 9명,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문화회관에만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자체에서 청소하는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강수명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도서관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예산입니다.
강수명위원
공익 하는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군에 가지 않고 군복무 대신에 저희 행정기관에 배치돼서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 군복무자가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읍에서 차출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병무청에서 아마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 시로 내려 보내면 시에서 우리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필요한 인원만큼 또 적성에 따라 배정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소 하나 유지하려고 하면 원래 목적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사실 시설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회관이나 다른 회관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이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평생학습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프로그램 운영에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기왕이면 평생학습시스템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쓰시고 특히 남는 예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경이나 할 때 바로 돌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에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 위원님 많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최덕수위원장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뒤에 가보면 인건비하고 보면 반 이상 들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설 청사관리비, 인건비, 일반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청사관리비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강수명위원
우리 행정·사회에서도 보면 특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삼성현 부분 이런 부분인데 관리를 하는데 보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차후에 청사 운영비, 관리비가 더 많이 차지하니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직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도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마 8시에 운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7시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10시에 마치면 퇴근은 아마 11시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정규 20명, 공익,기간제 합해서 24명 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건물이 지금 하양 문화회관, 또 하양에 있는 도서관, 경산도서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서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직이. 이런 감을 갖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비가 관리비보다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차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립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수명입니다. 유물구입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면 유물이 1억 3000 정도 썼거든요. 한 몇 가지 샀습니까? 1억 3000 주고 샀는데 한 몇 가지 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수명위원
338페이지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인데 이 예산 같으면.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것은 1억 553만 7400원을 썼는데 128점 구입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백 몇 가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128점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우리 경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12개 대학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소마다 전부 대학교 있네요. 박물관대학,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박물관대학이라 그래 가지고 1년에 1회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대학교 12개 그만큼 많은데 또 대학교라고 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시민회관에도 대학교 있고 대학만 얼마나 많이 하는지 12개 있는 대학 운영만 해도 될텐데.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9쪽 상단 셋째 번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945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무얼 한 겁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자산취득비는 유물연구 및 학예연구용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를 307권을 구입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9450만원을 투자했는데 자산취득비에, 책을 9400만원을 샀단 말이에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수위원장
339쪽 위에서 셋째줄 자산취득비 9450만원 있잖아요. 무엇 한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유물구입비인가? 아닌데.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유물구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에 유물확보 및 학술조사 그게 1억 620만원 속에 포함되는 건가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물구입 128점에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건 감사는 아니고 지금 그게 박물관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경산시립박물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경산시립박물관.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명칭이 좋아보입니까? “시립”하는 걸 무엇 때문에 넣었나, 그냥 경산풍속박물관 하든지 경산박물관 하지 시립하는 그걸, 내가 봤을 때는 시립하면 별로 누가 지었던 간에 박물관이면 되지.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박물관은 크게.
최덕수위원장
내가 관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름이 좀 너무 관료 냄새가 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산박물관 하든지 경산박물관이라고 하지 시립은 뭣 하러 갖다 넣었나, 본인은 안 했겠지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주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운영주최가 경산시니까.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대외적으로 시립박물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삼성현 역사공원하고 한번 묶어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총 2억 4665만 4000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억 3780만원이며, 일시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26억 7201만 2000원으로 26억 370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자에 의하여 목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소각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은 지금 갑제에 있는 북부동 소각장으로 소규모 소각장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산시 북부동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344쪽에 자산취득비 밑에서 셋째줄 6600만원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재 운반트럭 구입한 겁니다.
이천수위원
운반트럭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천수위원
운반트럭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수위원
6600이면 몇 대 구입비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한 대입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한 대 구입했고 총 대략 몇 대쯤 있는 것 같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대충이라도 기억이 안 나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차가 한 7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7대가 구입연도는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구입연도가 오래된 차도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99년도에 구입한 차도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99년도입니다.
이천수위원
그게 가장 오래 됐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천수위원
그럼 지금 11년이네요. 우리 시청 청사에 차량 구입 감가상각 연도를 보통 승용차하고는 몇 년으로 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소요연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차를 교체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차만큼은 우리도 차를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천수위원
11년이면 본 위원 차도 지금 8년 타는데 가다가 서고 하는데 이 폐기물 처리차 같으면 염분도 많을 건데 염분이 많으면 소금은 부식도 많이 하고 아마 감가상각이 빠를 텐데 쓰레기차를 11년 사용한다고 하면 안전의 문제가 없겠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빨리 조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산 탓하지 마시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량 제반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831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 위탁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단체가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단체가 아니고.
최덕수위원장
위탁금하면 무슨 단체에 들어가는 건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자인의 선별장에 대해서는 번영회로 주고 있고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위탁금 하니까 과목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하는 비용의 몇 %를 남산면에 주도록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작년에 남산면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반입된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에.
최덕수위원장
몇 % 주도록 돼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10%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가 아니고 10%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10%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얼마 주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어떤 형태로 줍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 들어오는 시의 쓰레기 일부, 일시다량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일 평균 보면 한 70톤 조금 적게 듭니다. 그 70톤하고 일시다량 들어오는 쓰레기양하고 이렇게 해서 톤당 4만 3400원이 됩니다. 그 역산으로 해 가지고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매년 1억 좀 넘게 남산면에.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장에 매립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지급이 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되고 한 1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밑에 말미에 보면 기금전출금 9295만 3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반입수수료가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피해지역 기금 이 돈이 그 돈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300 이게 예산이 밑에 감리비도 있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 운영에 대한 그런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남산면에 건강증진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9000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천수위원
보건지소 신축비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남산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해서 밑에서 다섯째 1억 3000이 있는데 시험관 지원은 저소득층 쪽에 대상이 되지요? 지원되는 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주로 저소득이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선정기준이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천수위원
그럼 1억 3000이면 한 몇 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 우리가 94명을 받았습니다.
이천수위원
94명?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천수위원
착상 성공은 한 몇 %정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성공률은 보편적으로 한 30% 내외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착상된 그것까지 확인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확인합니다. 임신 성공 다 확인합니다.
이천수위원
몇 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한 번에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입니다. 268쪽 제일 위에입니다. 재가 암환자 지원관리, 암이 발생해 가지고 집에서 치료 받는 사람들 얘기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주로 병원에 항암제나 수술치료 다 끝내고 집에 생활하는데 완치는 안 된 그런 거의 말기에 가까운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는 다 끝나 버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떤 그런 통증관리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암이 일반적으로 재발하지 않는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5년까지 괜찮으면 우리가 통상 치료로 봅니다.
김종근위원
5년 이전에는 진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치료 가 가지고 엑스레이 말고 뭡니까? 그런 걸 찍을 때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지금 암환자들은 건강보험에 산정특례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하고 치료하고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5%만 본인 부담하는 걸로.
김종근위원
5년간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에 치료할 때요. 그래 가지고 5년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해 주고 그게 끝나면 산정특례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발하면 또 그렇게 본인부담금을.
김종근위원
5년 넘으면 새로이 시작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년 넘어서 재발했을 경우에는.
김종근위원
재발했을 때는 전이가 돼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랬을 때는 또 본인부담금 5% 내라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5년 이내는 진료비를 5%밖에 안 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본인부담금 5%입니다.
김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연클리닉을 우리 시에서 시행해 가지고 몇 %정도 성공률을 올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보통 지표를 4주 성공률하고 6개월 성공률을 산출하는데 4주 성공률은 한 80%정도 나오는데 6개월은 한 45%정도, 등록해서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게 45%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해서 몇 % 성공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등록은 한 1100명 정도 연간 등록을 합니다. 그 중에 45% 보시면 되지요.
강수명위원
그러면 한해마다 45%씩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번 한 사람은 우리가 퇴록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 등록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사람 계속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강수명위원
20년 하면 우리 경산시민 다 끊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성인 흡연율 같으면 한 40% 약간 넘는데 경산도 굉장히 흡연자가 많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나이는 몇 층 쪽으로 많이 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나이는 다양한데 주로 40～50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여성 분 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성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인식 때문에 남들 보기 그렇고 꺼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보면 샤론의 집 같은 미혼모 시설을 실제 담배 비우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하지 보건소 클리닉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병·의원 예방접종비 사업인데 여기서 보니까 잔액이 239만 49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불용액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이 불용이 남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맞아야 될 접종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면 지금까지 체제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맞을 때는 우리가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그 다음 민간에 갔을 때는 본인 부담을 다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접종비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2년 전에 발효가 될 때는 100% 지원해서 완전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돼 가지고 결국은 본인부담금의 한 30%를 지원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발효될 때는 소아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안을 내고 해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사실은 소아과 의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경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접종기간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한정이 돼 있고 또 그리고 비용부담 자체도 30%니까 다해봐야 한 8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지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에 보니까 내년에는 대폭 올리겠다고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경산 같은 경우 보건소가 유일하게 공공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수성구만 해도 거점보건소를 동지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를 만들었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보건지소를 만들고 면단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서부1동 같은 경우가 워낙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지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점보건소를 동지역에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 특히, 권역별로 거점보건소 동마다 다 만들면 좋겠지만 권역별로 동지역에 거점보건소 만드는 것,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그런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국비 지원하고 있는 것인 좀 줄인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미리 예산 짤 때 시에서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시 자체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 할 수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할 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면 무료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사업하기는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1년에 약품구입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약품구입비요?
강수명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한 5억 정도.
강수명위원
약값 다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약품 구입비, 일반 환자 진료에 소모되는 약품 구입비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249쪽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예산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건소가 아직 덜 쾌적합니까? 보건소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2년도입니다.
이천수위원
2002년도 준공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천수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의 예산서 제목을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 들어가다 우측에 보면 2층 건물 그게 건강증진관인데 그걸 증축하면서 그 1층을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체험관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 설치하는 그 사업비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2009년도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이 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인테리어 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데가 한둘 밖에 안 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승인 받고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집행기간이 문제가 돼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도로변에서 봤을 때 오른쪽 건물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오른쪽 건물 1층에 내부시설 그게 지금 2억 3000입니다.
이천수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을 보건소 본 건물에 시설을 쾌적하게 예산을 사용하실까 싶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본원 건물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왜냐 하면 지금 인테리어를 또 해놓으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매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때쯤 돼 가지고 남매공원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고 약 받으러 온다든가, 환자의 어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환자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간을 재배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때 검토가 되면 공간 재배치를 하면 이 예산이 만약에 계획서에 의해서 보건소 자체 예산을 쓰고 나면 그때 되면 또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움직이고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소장님 나중에 준공되거든 실 배치를 전체 공간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253쪽 위에서 다섯째 칸이네요. 에이즈감염 예산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관리하는 직원 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여비입니까? 그럼 더붙여 물어봅시다. 경산시 에이즈관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통상 하면 에이즈 감염자, 또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환자는 없고 감염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고 한 두 자리 수 정도 감염자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100명 이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두 자리 수 약간 넘는.
김종근위원
다른 일은 없고 현재 하는 일이 홍보밖에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 발견을 위해 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감염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로 진행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검사에서 만약에 환자로 판명이 되면 바로 지정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시켜 주고 또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면서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에이즈 감염된 관리가 소홀하다고 자주 신문에 보도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매스컴에서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7쪽 중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면서 9억 9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대부분 출산장려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출산장려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많이 나가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산아가 많다보니까 좀 나갑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 하면서 3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임부들 산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임신부들 등록해서 산전에 여러 가지 건강관리 해주고 하는 그런 제반 비용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이 2009년도에 5653만 4천 얼마를 기금을 세웠네요. 그래서 2억 794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6693만 1000원을 썼는데 이건 어디에 쓴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일반 식품위생업소 관리, 홍보 지도하는 그런 예산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도민체전 관계는 이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산서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예산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금 적립금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5천 몇 백만원 적립하는데 6천 몇 백만원 써버리면 기금 적립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지출해 버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썼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은 도민체전할 때 우리가 각 지정업소에 앞치마 구입이 한 2000만원정도, 또 식중독 예방 항균도마 구입이 1590만원.
최덕수위원장
지정업소에 앞치마를 이것 가지고 구입해 줬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민체전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300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시에서 사줍니까? 업소에 어차피 앞치마 있잖아요. 지정하면 그 사람들 덕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음식 먹으러 가도록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특혜를 준 건데 왜 또 이런 걸 사주느냐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 생각에는 도민체전하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은 업소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말씀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치마 구입비 얼마 썼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34만 9000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2000만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하나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만 4000원정도요.
최덕수위원장
또 뭐 샀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항균도마 구입이 1596만원.
최덕수위원장
그것도 업소에 갈라줬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손 씻기 홍보용 물품이 664만 5000원, 또 한우전문음식품 표지판 제작이 99만원, 그 다음에 항균비누 구입이 375만원,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용 칼 구입이 792만 3000원.
최덕수위원장
칼까지 다 구입해 줬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도민체전 기간동안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는 그런.
최덕수위원장
이 기금은 어디에서 적립하며 누가 적립합니까? 업소에서 돈을 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업소가 법규위반 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면 그게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체전을 잘하기 위해 썼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낭비적인 돈을 썼다. 도마, 칼까지 다 사주면 식당에 있는 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회수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회수는 안 하고 계속 잘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최덕수위원장
기금이 더 좋게 전 업소에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체전 지정업소가 되면 거기에 음식도 먹으러 가고 어떻게 보면 특혜보는 지역인데 거기에다 더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금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청결을 위해서 소독 같은 것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 자체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특별히.
최덕수위원장
아니, 약품 소독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역소독 말씀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소독은 우리가 어떤 시설 안에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시가지라든지.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안 했으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마다 안에 화장실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 사무소 소독 다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데 그런 걸 예산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든 안 그러면 직접 하시든 안 그러면 봉사단체 의뢰하든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노인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조리실 같은 것 그런 데 기금을 써야 돼요. 경로당마다 조리실 다 있거든요. 조리실, 화장실 노인들 노는데 가보면 냄새도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예비심사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