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어느 덧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거리에는 봄꽃들이 화들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기운이 만연한 그야말로 싱그러운 시기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중동지역에 정치적 소요 사태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평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베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목표로 한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건설 및 교통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별히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또한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정책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판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사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고 관내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살표 삼색 신호등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삼색 신호등은 서울시경 교통신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 8시에 방송이 나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삼색 신호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 쪽에서 선진화 교통 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여고 쪽에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눈에는 교통신호 체계가 잘 익지 않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는 장면이 어제도 SBS 보도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시범으로 그것을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시범지역이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동명여고 앞에 한군데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설치되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설치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구요. 지난번에 채근배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저희들도 시범지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치는 경찰 쪽에서 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내용이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관내 버스회사에...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버스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내 버스에 대해서...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우리 관내에 다니는 버스도 있고 통과하는 버스도 있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차를 우리 은평구에 차고지가 은평구에 있는 버스 이런 것 정도는 알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율이 낮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의무 도입비율이 지방자치단체는 다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구에서도 한번 정도는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향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5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해가지고 버스, 화물 등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구청 맞은편에 보면 명성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법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단속건수는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장창익위원
녹번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7시 정도 밤에 보면 좌측 우측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도 복잡할 정도로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유소 밑으로 랭콘 잉글리쉬 그게 생겨가지고 거기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7대가 생겨가지고 서 있는데 위반차량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단속하는 팀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던가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던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차단속 쪽에서 주차를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해야 됩니까?
버스단속이 여기에 나와 있길래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버스들이 일괄적으로 길을 막고 있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할 사람들도 택시를 못 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0m 정도를 서있어서 양쪽으로 택시뿐만 아니라 한 차선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막고 있다고 이것은 관내에서 좀 단속을 행정과든 지도과든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친서민 자전거 종합서비스 아까 공사발주가 끝났다고 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공사 발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들은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일종합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선정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을 착공을 언제 정도 한다고 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5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잠깐 지적한 것처럼 내부공간에 신경을 써서 담당 과에서는 간단한 내부 안에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공간에 가급적이면 기다리는 동안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책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발주 끝났으니까 공사 착공할 때 업체하고 시공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공간이 잘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저 역시 삼색신호등 동명여고, 불광동 성당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서울시 대형마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그게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마트같은 경우 얼마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마트만 별도 자료를 뽑아 보아야 알 것 같은데 1억 3,0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연간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유발 부담금 이 관련 법규가 20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가 개정되어야만이 현실성 있는 것이 되는데 아직까지 법규가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시내 중심에 유발되는 적용되는 법규하고 변두리에 적용되는 법규하고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담금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촉진법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마트는 체납없이 잘 징수되고 있구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법규대로 부과하고 내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드린 것이고 법규위반 차량단속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승차거부 그런 것 말씀하신건가요? 그 외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어떠한 경우가 법규위반해서 차량이 단속되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차고지 외에 무단 밤샘주차를 한다던가 또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던가 난폭운전한다던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민원신고가 접수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교통지도과에서 행정과로 넘어간 업무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팀이 바뀌어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고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청문회를 해보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입장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보지 않은 경우는 어느 쪽 말씀이 맞는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이렇게 부과하는데 그래도 억울하다 하면 저희들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지도과에서 넘어간 업무니까 생소하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상의를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을 돌다보니까 구파발 환승센터가 거의 완공직전인데 언제 테이프 끊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 3일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환승센터에 주로 소형자동차가 들어 갑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가서 보니까 소형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401대, 자전거가 470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소형자동차가 400 몇 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401대.
고영호위원
자전거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470대.
고영호위원
굉장히 잘 만들어놨던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했는데 1000㎡ 정도면 약 303평 정도 되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빌딩이에요? 1000㎡면? 그러니까 바닥면적만 1,000㎡에요? 그렇지 않으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을 합쳐서.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 5층이면 200, 200, 200 5개 합했을 때 그러면 웬만한 조금 큰 빌딩은 다 들어가겠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과된 것을 보면 우리 825건에 10억 6,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0㎡ 층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큰 빌라 정도면 1000㎡ 수준이 되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건물바닥층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고영호위원
50m 20m 하면...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거기 주거부분은 빠지잖아요? 교통유발금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제가 주거는 빠집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 1000㎡면 1층일 경우는 50m 곱하기 20이면 1000㎡ 되죠. 가로 50m, 세로 20m 1층일 경우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죠?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이런 데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과한 건수가 825건을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고영호위원
825건 부과를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 정도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31일자 825건에 10억 6,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745건에 10억 1,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95%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자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이 81건에 5828만원이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렇게 큰 건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00% 다 내시면 좋은데 어느 세금이나 100% 다 징수는 되지 않잖아요. 잠깐 어디 해외 나가셨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체납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아니 1/4분기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체납자 부동산압류까지 34건 2,300만원, 자동차압류 11건 그 다음에 결손처분 13건 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체납자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정도 부동산압류까지 당할 정도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체납을 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유가 안 가네요. 1000㎡면 꽤 시가로 따지면 몇 십억 정도의 건물인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0% 다 내시면 좋은데 항상 몇 %정도는 개인적인 사정상 못 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고영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보다 이것은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이것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도 아니고만 1000㎡이상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 33건에 2390만원정도면 평균 40만원, 50만원 정도도 안 되구만 그 정도로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못 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구만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어려운 분들도 아니구만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서민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시비 6억 3,000, 구비 2억 7,000을 합해서 9억 가지고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발주를 해서 소프트웨어는 잘 신경 써주시되 이게 1층,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연면적 355㎡ 1층 155㎡, 2층 200㎡ 면 보통 건축비가 아는 분들이 건축하는 분들 물어보면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단순히 박스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보관대 같은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355㎡면 약100평 조금 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평당 500만원 잡더라도 5억 정도 드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건물 2층짜리 짓는데 9억씩이나 들어가요? 아무리 특수한 건물이라지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자전거연결도로 목재진입로 40m 뭐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에서 지금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거기서 밑에 하상 자전거 도로 있죠? 내려가는 쪽으로 진입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것하고 연결로 35m 그것까지 합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굉장히... 발주금액이 전체 얼마를 줬습니까? 아까 서희종합건설 거기에다가 얼마에 공사계약으로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건축공사거든요. 건축공사 입찰낙찰금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4억 5900만원이면 4억 5,000만원정도가 또 남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비용 말씀하십니까?
고영호위원
아니 입찰을 건물 짓는데 4억 5,900만원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4억 5,000만원정도가 남는데 예산이 9억이니까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기 통신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나머지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께 별도로 9억에 대한 예산보고를 해주시고 4억 5,000만원짜리는 건축박스만 말하는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고영호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4/4분기 업무보고때 제가 연신내역 근처 먹자골목 입구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노점상문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그것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 단속문제는 저희국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디자인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노점상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주정차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연신내쪽에도 주정차단속을 몇 번에 걸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주정차라는 게 파리날리기식이 되서 일단 주정차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 하면 좋아지는데 또 반복되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는데 저녁시간 되니까 그대로 포장마차 옛날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만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 부분은 저희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디자인과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권한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정 그런 식으로 계속 노점상이 1차선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할 바에 단속도 미미하고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는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거예요. 그것 왜 안 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의 권한도 저희가 이면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에 걸려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차피 계속 제가 지적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 자체가 저녁만 되면 계속 사도가 되버리는 거예요. 죽은 도로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대안으로 거기다가 그러면 사선을 긋든지 해서 한 20년 내지 30면을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노점상들도 거기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기간도로상에서 노상주차장은 허용이 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불법주정차하고 노점상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 것이지 기간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몇 번을 또 대안으로 제시한 게 주차장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휀스를 치라고 그랬어요. 보도하고 길하고 사이에 휀스를 치면 노점상들이 점용을 못하잖아요. 왜 휀스도 안치는 이유가 뭡니까? 몇 번을 지적했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의 단속권한은 저도 답답한 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영호위원
보도하고 그 사이에 휀스 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속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통과도로에 있어서 휀스같은 것 도로폭을 축소 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도 아닌 데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폭의 축소부분에 있어서 휀스 친다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아니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점상단속하고 불법주정차의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고영호위원
아니죠. 지금 거리에 가면 보도하고 길하고 그 사이에 휀스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무단횡단 못하기 위해서. 그것도 목적 있고 그곳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노점상들이 지금은 보도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은 보도위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특히 요즘 같이 날씨 따뜻할 때는 그 도로를 1차선을 점용해서 의자를 깔고 파라솔을 쳐서 장사를 한다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도로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느 일정부분 칠거냐는 얘기죠. 확대시켜서 1km를 칠거냐 이거죠.
고영호위원
거기가 먹자골목거리 길이가 나중에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한 100m 정도도 안되요. 100m 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를 휀스를 친다든지 해놓으면 노점상들이 길거리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불편해서. 지금 노점상들이 왜 길거리에 나오냐 하면 이런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 보도블럭 위에는 박스가 자기네 노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노점거리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휀스를 치면 그분들이 거기에 하면 장사를 못해요. 빙 돌아서 20m 돌아와서 손님들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파라솔 쳐서 의자 놓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휀스를 치면 어떻겠냐고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세금 잘 내고 장사하시는 먹자골목 상인회에서는 저한테 노점상들 저렇게 놔두냐고 매일 와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결해주셔야지 아니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 권리를 찾아줘야 됩니까? 세금을 안내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권리를 찾아줘야 됩니까?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이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동 앞에도 전부 휀스가 가드레일이 전체적으로 다 쳐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어카의 특성상 도로로 나오거든요. 보도 쪽으로 끌고 나와서 도로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도로쪽으로 들어와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먹자골목 100m를 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100m 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 부분에 100m를 친다손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영호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앞을 내다보고 딱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좀...
고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자전거도로 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여서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를 다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자전거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 굉장히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 했잖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그렇다고 엄청난 몇 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은평의 진흥로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부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물들 다 제거시켰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해서요. 지금의 그 불편사항이 은평구가 제시한 불편사항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설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택시운전수의 불편사항이 있다. 인근상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도 저희는 작년 12월달인가 그전에 제시해서 진흥로에 있는 그런 불편한 시설물로 다 제거시켰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휀스를 한번 쳐보세요. 예산이 그렇다고 몇 억씩 드는 것이 아니고 천만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무단횡단도 많아요. 그쪽 바로 옆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매일 그곳을 지나다녀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서 그 단속을 계속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것은 다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해야죠.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버스중앙차선 우리 관내에 실시하고 있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불광동 대조시장 입구 거기가 버스중앙차선으로 오다가 버스가 대조시장으로 해서 구기동으로 U턴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엄청 여기가 혼잡하고 차가 거의 20분이상 밀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도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버스노선이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겠지만 협조사항이에요. 이 노선을 좀 불광동에서 버스중앙차선을 타고 와서 불광동에서 좌회전 받아서 구기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조시장을 끼고 유턴을 하다보니까 큰 버스가 중앙차로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들어가면서 우회전을 해야지 그 쪽 시장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중앙차로 두차선 가지고 일반차량들이 움직이는데 버스가 딱 막고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걸리면 20분이 통과하는데 20분이 걸린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차로제 하고 나서 불광역4거리 연신내 사거리 이 사거리 부분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밀려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은평구청에서도 담당과장님이 좀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요 우리 존경하는 고영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일건설에서 4억 9,590만원에 입찰을 봤다는데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 전기 다 따로 따로 관청에서는 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공사발주가 건축은 건축,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폐기물 처리, 녹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무진장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일건설에서 골조공사만 올린단 얘기인데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다면 건설회사에다가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당 얼마를 계산해서 보통 300만원, 400만원 책정하면 전기 그 안에 다 들어 가는 금액인데 골조공사면 4억 9,500만원이면 다들 이해가 안가지요. 암만 관청공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전기통신 같이 이렇게 다 틀리게 발주를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관청공사는 뭐든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견적을 주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또 각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가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하겠지요.
우영호위원장
시방서를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별도로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저쪽에 교통팀에서는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전기, 발주 다같이 가는데 관청에서 잘라서 준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있다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냥 화장실 없이 종합센터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화장실을 내부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입니다. 관련과에 사용점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천점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리부서인 하천관리과에서 실내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한강에 나가보면 한강에 전부다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구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광천에 화장실을 만드는 비용, 관리비용, 환경문제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비용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새절역이라던지 응암역이라던지, 증산역이라던지, 미래시티역 조금만 가면 전철역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에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장실을 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꼭 불광천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것이 꼭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뿐만이 아니고 하천관리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한대로 원칙적인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저번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네요. 화장실 문제를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가서 얘기를 안했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역 가까워요.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급한데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분 걸린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지하철역까지 가겠습니까? 급하면 오히려 더 오염이 되고 더 불광천을 헤치는 것이지, 아무데나 소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광천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나가보면 그래도 좀 활기차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활기차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식에 그정도는 좀 올라가셔야지.
박용근위원
아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수준은 올라가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급하다보면 지하철에 대해서 거기까지 갈 여유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구청에서도 한번쯤은 서울시청에서 시에서 안 된다, 하천부지가 서울시청 것이니까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무슨 해결을 해볼 생각을 노력을 해보셔야지. 서울시에서 규제가 있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다 안되는 것이지요.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관련규정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련규정도 좋습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누가 관련규정 벗어나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청이고 설득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타구청이라던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승인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도 고정식으로 승인해 준 곳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홍제천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홍제천에, 그러면 홍제천은 하천이 아니고 뭡니까? 이동식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건물지은 것입니다. 홍제천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홍제천은 하천이 아니고 불광천은 하천이고 뭐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홍제천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데 유진상가까지 뜯어서 하천부지로 만든다는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동식화장실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불광천에도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대문 쪽에 내려가보면 서대문쪽에 이동식화장실 하나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일인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된 곳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합센터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면 어르신들이 급하다보면 여기에서 볼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화장실을 설득을 시켜서.... .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화장실 해달라고 서울시에 의견을 내본 적이 있지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그런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묵과하지 마시고 계속 설득을 하시고 ... .
우영호위원장
예. 그것은 접읍시다. 박용근위원은 주민들을 위하는 그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 저희가 정규 화장실은 안되고요, 간이화장실을 설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도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정규적으로 정상적인 화장실을 하려고 본청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도 제가 실무선에서 가던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화장실은 차치하고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소요예산이 9,500만원 들었고 역세권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병원, 아파트 등 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있는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관리소장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설치하고 나서 구청에서 관계자분들이 한번씩 오셔서 보십니까? 했는데 2년이 지나고도 한번도 안오신데요. 그 때에 자전거도 같이 주셨나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씩 나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주차대가 106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순찰하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거래사장님께 여쭈어보기로는 2년동안 한번도 와서 접근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얼만큼 효과적인지 얼만큼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이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 유발금이 그전에도 가압류가 있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고 체납절차.
우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의 강제이행금에도 체납이 없었는데 교통유발금은 있다 말이지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이에요?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여러가지 고액체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년 2년 전에.... .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수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정도 유예를 줍니까? 그 사람들 돈내라고 유예를 하고 그리고서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갑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보통 세금내는 절차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셨구나! 어떻게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시는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세금낼 때 처음에 안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가산금 안내면 다시 독촉을 하고.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이것 옛날에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훌륭한 것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위원님들이 궁금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도 나오고 거기에 조달청 지침도 있어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되실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내용은 좋은데 껍데기는 좋은데 과연 내용이 어떨까? 궁금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큰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은 좋아져야 되는데 내용은 옛날처럼 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던가 이것은 지어놓고 겉만 근사하고 내용이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행히 10월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자전거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굉장히 멋있게 우리 시설에 못지않게 다른 구 사례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사례도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심지어 외국사례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정부와 다르게 내용을 좋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전거종합센터가 껍데기 뿐 아니라 내용까지 근사한 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평상시에 자전거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고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간에 얘기를 하고 심지어 조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같이 개진해 주셔서 멋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판수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교통지도과장님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수용입니다. 교통지도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용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일도 볼겸 민원인도 있고 해서 일부러 그런 카메라 앞에 대놓고 가도 한번도 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때에 문자알리미가 들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현장에서 단속이 되어도 본인이 단속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지가 6, 7일 지나서 나가고 한 장소에서 여러번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단속하기 전에 단속 시작됐다고 통지를 하고 5분 후에 단속한다고 통지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이 5분 내에 뺄 수 있으면 단속이 안 되지요.
유명란위원
문자알림서비스에 관한 단속은 어떻게 되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서비스에 신청한 사람은 핸드폰 메시지에 가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단속 차량으로 다니는 지 그 단속부분을...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차량단속도 있고 고정 CCTV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란위원
궁금한 것이 고정 CCTV로 단속한다고 하면 고정 CCTV로 계속 있잖아요. 거기에 현장으로 누가 출동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고정 CCTV에 찍히면 거기 현장 상황실에서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신청한 핸드폰 번호로 메시지를 날려 주는 거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핸드폰 번호로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했겠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니 시스템 벌써 되어 있고 추가로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예산에 4,5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그 CCTV 카메라 있는 쪽에다가 세워도 어떻게 문자가 오나 테스트를 아무리 하려고 여러 번 세워 놓아도 문자가 한번도 문자가 안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옵니까?
유명란위원
안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오는 거는 단속이 안 되는 거니까...
유명란위원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단속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단속에 사각지대가 펑크가 크게 나는구나 하고 오히려 알려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신청하셨습니까? 등록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유명란위원
했지요. 문자왔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정차를 불법으로 해보셨습니까?
유명란위원
네, 여러 번...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이 안 된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지요.
유명란위원
어떤 의미로 전달하려는 것인지는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지만 행정에 허를 주민들한테 내보이게 되는 것도 되니까 항상 신중하게 정책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시간대 별로 단속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원래 단속이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니까 CCTV가 작동되는 시간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다니는 시간하고...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이 그 시간대 외로 주차를 했었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중식시간이라던가 오후 9시 이후라던가 오전 7시 이전이라던가...
유명란위원
상황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상황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단속이 안 되어서 좋은 건 아니구요. 단속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유명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 주시구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은평구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대부분이 다 영세상인이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해 주시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좋아들 해 주시는데 오후시간도 좀 완화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박위원님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저녁시간에까지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에는 교통체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자에서 완화하고 유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그분들한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제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저희로서도 작년 7월 이후로 단속을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거의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1/3가량 줄어들었고 단속을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민원 위주로 소통에 장애가 있는 되는 부분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은평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주민편에 서서 수입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은 저녁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단속을 안한다는 민원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2시간반씩 해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녁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특히 출퇴근시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차후 질서의식이 회복되면서 그 정도까지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나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워낙 이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여쭈어 보고 그런 내용들이 합당하다 싶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라고 할 것인데 과장님도 딱히 대안이 없으시고 제가 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막연하게 어렵습니다.라고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가량 주변에 공공 주차장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처리 기동반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시간제 계약직 채용은 15명이 하고 있고 기동반은 그중에서 공익요원도 포함해서 상황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유사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현장 출동하는 반입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일부 계약직 공무원처럼 9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뽑는 것이 있었지요? 그때 뽑은 것이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5명 뽑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에 대한 모집할 때에 공개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뽑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공채지요. 18명에 응모해서 2명은 서류심사해서 자격미달로 됐고 16명이 응모해서 5명이 됐으니까 16대 5가 됐지요.
장창익위원
그게 부족해서 다시 뽑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2011년 3월중 부족한 단속 인력보강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 여직원들이 기존에 10명 가량 있었는데 전직이 되어서 5명을 보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여직원들이 했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5명을 새로 해서 뽑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10명은 원래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여직원으로서 공채해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분들은 전직을 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전직을 시켜 주었지요.
장창익위원
전직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직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일을 계속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전직을 했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장창익위원
그분들을 모집할 당시에 교통단속이나 교통지도를 통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았는데 이분들을 전직을 시켜놓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예산상에 있어서도 다섯 사람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충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충원해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인사부서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뭐 사람을 뽑고 인사권은 없는 부서인데 총무과에서 시키는데로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에서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기본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뽑았던 직원들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시키고 전직까지 시켜서 또 다른 인원을 확보한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분들 뽑을 때 기본조건이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은평구에 거주하고 신체건강하고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 정도 보통 일반 조건입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일반으로 해서 남자는 5명이 다 남자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지요. 7시까지 나오는 사람은 오후 3시까지 다음에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장창익위원
차량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차량은 구청 차구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CCTV 달려있는 차있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아까 전직 얘기가 나왔는데 10명이 전부 전직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8명이 전직 됐지요.
장창익위원
모든 직장이 공무원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인원풀을 보면 여직원들 계통에 보면 출산휴가나 기타 신체상에 문제가 있어서 쉬는 것은 다 들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5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되면 계약하고 계약이 연장되고 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상 할 문제이고 전직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할 문제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들을 많아서 확인해 본 것이고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전직했던 분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 3월중 스쿨존 교통봉사대 운영한다고 해서 취소가 됐다고 나왔는데 그렇지요. 감시제도가 중복되어서 이분들은 그때 인원을 뽑았던가요? 스쿨존 교통봉사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녹색어머니회 하고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지요. 따로 뽑은 것은 아니구요.
장창익위원
따로 뽑지 않고 그분들 중에서 봉사대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취소됐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 했던 CCTV 장비 보완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나를 했었지요. CCTV 장비보완을 하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그전에 102억짜리 말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하나 했던데 3,000 얼마짜리인가 CCTV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지관리...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유지관리가 한 80대 되니까 1년 동안 유지관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나 했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CCTV설치하고 나서 보통 업체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로 두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하자보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수시로 하자가 생기면 하게 되니까 계약기간 이지요.
장창익위원
보통 1년 내지 2년 합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새로 보완업체를 선정하신 건가 보지요? 유지보수 수의계약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중하입니다. (업무보고)
우영호위원장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운전자정비교육 갔다오신 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너무 이론적인 교육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슬라이드 모니터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서요? 제가 참석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참석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이론교육이 80분이고 실습이 100분인데요. 실습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 꼭 알아야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산은 434만원입니다. 대부분이 홍보 또 이제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제작하고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30만원. 그런데 갔다오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이론적인 교육만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이론교육 80분, 실기 80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단순하다. 하려고 하면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간도 늘리고 이론교육도 좀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습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차 1대 가지고 20~30명이 모여서 보는 형식으로만 실습이 이루어진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한번 실습할 때 어떻게 하나 참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한 것은 실습내용은 오일류 같은 것 점검요령 그리고 타이어 마모상태 교체방법 같은 것, 냉각수 보충시 유의사항 이런 종류를 이렇게 하는데 참여인원이 60명되기 때문에 일일이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분들이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갔다오신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시간내서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분기마다 한 번씩해서 50명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7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본관 7층 은평홀에서 지금 이것을 한 거죠? 교육을? 본관 7층 대회의실이면 어디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 7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현장교육실습을 여기 바로 뒤에서 했네요. 차 몇 대가지고 하신 거예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 1대 가지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당연히 형식적이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기종에 따라서 4대에서 6대.
고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차 1대 가지고 50명이 달라들어서 보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4~6대.
고영호위원
4~6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4~6대.
고영호위원
차종별로 틀린 거예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여러 기종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고영호위원
이것을 어디 자동차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하면 이 예산 갖고 힘듭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돈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저희가 교재 만드는데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고요. 강사수당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자동차학원이 있잖아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의뢰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그 정도 했을 때 돈이 이 예산보다 더블 이상이 들어가냐 이거죠.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강사비해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학원하고 하루 교육 받는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그럴까요? 거기는 차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의견수렴을 하는데요. 그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응이 좋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생활, 기본상식을 조금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디 빌려서 아니면 의뢰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이왕 가르쳐주려면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남자운전자는 안되는 거예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여성운전자대상으로 하는데요. 남자운전자도 오면 다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을 100분정도 하는데 제대로 보고 아무리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면만 가르친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는 실습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명을 차 4대 가지고 한다는 게 참 그렇네요. 그것도 차종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써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비교실인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이 정도 가지고 깎을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시면 지금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남성운전자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은 곤란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기철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철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북한산 등산로 정비 건에 있어서 예산이 15억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 보았더니 예산이 없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원님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타왔기 때문에 구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실제적으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다음 달에 계약해서...
고영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은 진관동 298부터 산 5 백화사 구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보니까 35억 1,000만원인데 이게 2010년부터 이월되어서 온 예산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8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2억 8,400밖에 안 잡혀 있던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구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구비 2억 8,400을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구비에서 부담할 돈이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고영호위원
현재 보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16억 5,0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나갔고 토지 60필지 3,027㎡ 지장물 50 그런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6필지 377㎡ 이게 몇 건 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6필지입니다.
고영호위원
6건이네요.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상비가 낮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산골짜기에 많은 보상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본인들은 보상비가 낮다고 해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필지별로 틀린데 평당 1,000만원...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이 주었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너무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토지주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 버티면...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수용재결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냥 도로 하면 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아니지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수용위원회 결정합니다. 거기도 응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강제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겠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약2, 3개월에서 5, 6개월 지연됩니다.
고영호위원
이쪽 주민들이 빨리 도로를 개설을 빨리 안해 준다고 저한테 지나가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빨리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보상 안 된 분들은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은평새길에 대해서 토목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했고 제가 나름대로 다른 분들한테 지도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이 지역 아시지요.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인터체인지 구간 연서로 쪽에서 폭포동도 425동, 424동 여기를 현지답사를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두번을 했어요. 산에도 올라가서 쭉 보았는데 그 지금 정확한 계획은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산을 완전히 절개해서 아파트 바로 옆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아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은평뉴타운이 처음 생길 때에 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자연훼손과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뉴타운의 모델로 구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거주지로서의 공간을 추구한다. 주변지역 및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공간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웰빙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풍부한 녹지공간 및 생태공간을 계획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은평뉴타운을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은평새길이 은평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로입니다. 민자도로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 은평새길에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뉴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민들도 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 아까 연서로 은평경찰서 바로 옆에서부터 425동 폭포동까지 가는 구간에 지하터널을 뚫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통과하면서 산을 절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상에 나온 것을 보면 현재 GS건설 것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상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오염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음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산에 올라가면 바로 보니까 5m도 안 됩니다. 아파트하고 아파트에서 그 밑으로 지나간데요. 그러면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요금 받는 곳도 이제 설계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럼 보통 요금받는 바로 앞쪽에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천천히 가라고 파놓지 않습니까. 글로빙 그러면 차가 쭉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면 소리를 줄이면 다다다다닥 나잖아요. 그러면 특히 새벽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음도 식감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엊그제도 완벽하게 완성된 설계가 아니니까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하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꼭 해 주세요. 국장님도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만약 이 설계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폭포동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폭포동에 주유소 때문에 매일 데모해서 제가 끌려 다니느라 정신 없는데 여기도 끌려 다니게 생겼어요. 심각합니다. 이것을 제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은평뉴타운 아마 서울시에서 이만큼 좋은 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도시가 있나 할 정도로 물론 지도상만 보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소음하고 자연훼손이라는 문제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2개 내지 3개 안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은평구가 반대하면 서울시에서 공사 안합니다. 지금 종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오늘 토목과에 질의답변 시간에 건전한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마침 고영호위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좋고 아까 15억 짜리가 무슨 공사였지요? 재해시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삼천사 올라가는...
우영호위원장
이게 국비를 전체 가져온 것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했다고 봅니다. 구비가 맨날 없어서 쩔쩔 맬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애쓰셔서 돈을 가져와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드리고 이거 이재오 특임장관이 애쓰셨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총액 25억을 가져와서 삼천사에 15억을 분배했고 5억을 백화사 길에 5억을 분담했습니다. 25억을 가져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적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의원들이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의견을 내시면 적극 반영하셔서 그 부분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정 치수방재과장의 보고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들이 올해도 잘해달라고 질의를 안하고 넘어갑니다. 불광천 가다보면 신응교인가요? 거기 노인네들 뭐라고 그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장기방이요?
우영호위원장
고도리 치는 곳. 장기방이라고 그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장기방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화장실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면서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진짜 고민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안하셔도 되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세요. 제가 거기를 걸어다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그냥 쌩 지나가서 이 양반들이 나오다가 또 부딪친게 있다고 우리 자전거 지나가는 도로에다가 속도를 못내는 장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하나 하더군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속도제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도 중간에서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외곽순환도로의 화재사건 연루해서 고가차도나 교량 밑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나와요. 3월 30일도 점검이 나와서 저희 와산교 밑에 있는 장기방을 없애라 하는 게 저희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장기방을 폐지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본청에 보고는 일단은 여름수방기관에는 외벽은 좀 철거하겠다. 완전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당에 거기다가 자전거가 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켜준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하십시다. 그때 하반기 언제까지 날짜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매월 점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것도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본청 해당과에는 다른 부서에서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완전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2개과가 서로 상치되는 의견을 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군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양성화 시키는 걸로 저희는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은 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을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한편에서는 철거 해달라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존치해달라는 양면성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치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부분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오는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여름철 우기때 불광천에 작년 같은 전례를 보면 2~3회 정도는 고스트를 넘어서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주기는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장기방이 또 떠내려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것을 수리하는 입장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마땅히 보고요. 또 고가밑에야 불가피하게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0㎜가. 대형화재가 발생될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오는 것만은 확실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냥 철거하지요. 서울시에 얘기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장기방에 계신 분들이 하천 제방쪽으로 올라오신다면 저희가 양성화시킬 생각도 있거든요. 굳이 또 교량밑에만 존치하려고 그러지 위로 안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보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여름에는 다리 밑에 통상적으로 가면 시원하다고 장기 한번 둘 수 있다 하는데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런데에서도 장기를 둘 수 밖에 없는 은평구의 노인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노인복지과 같은 데에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체시설을 마련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게 하여튼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네들 참 보면 동별로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같이 써도 되거든요, 장소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따로 꼭 갈라서 어린이놀이터에 와서 장기판 벌리고 40명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참 조금씩만 의식적인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이게 시설 아무리 해봐도 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매번 어떻게 즉흥적인 부분 말고도 서울시랑 얘기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떨어져 달라 한쪽에서는 존치해서 턱 만들어 달라, 화장실 만들어 달라 물론 잘 해주지도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온정주의로 가는 게 결코 잘 하는 일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끌려다닐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강력한 조치가 아주 살릴거면 살리고 제대로 위험하니까 그것도 안 되면 아예 털고 차라리 지금 말씀처럼 다른 대체 그 위쪽으로 가서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 까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온정주의고 선거도 아직 멀었으니까 선거철이 되면 목숨 걸지만 지금 같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타당성도 있는 것이고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좀더 우리도 제대로 된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국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노인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체시설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해보고요. 어떻든간에 수리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대처해갈 것이냐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적극적인 방법 또 그 사람들의 안전성도 생각하고 고민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어요. 장기방의 가스관이요. 지하화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지하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하화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많이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다행히 지하화 했으면 저희도 바람직스럽고요. 설사 지하화 한다 하더라도 유수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하천단면을 많이 축소시키는 체적만큼 유수소통이 협곡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유명란위원
가스관문제는 그래서 해결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턴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가 더욱 좋고요.
유명란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확인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저희 자율방재단 모집공고가 나서 했잖아요. 모집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지금 300여명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동자율방재단 각 동마다 10명씩하면 16개 동이니까 160명 정도하고 전문기술인력이라든지 경력있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140명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재단쪽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런 개인단체에서는 많이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모집을 완료하려고 하는데도.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모집기간도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래서 모집계획말고 모집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들어온다고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쪽하고 협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협의회 가서 직접 동네에 가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각 동도 그렇지만 협의회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통장이든 새마을이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위험한 방재에 필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1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신응상상어린이공원하고 새락골공원 같은 데 벤치를 놓은데 있어서 등받이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한번 제고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전 공원하고 산책로변에 등받이 없는 의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츰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의자에 뒤에만 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교체 안하더라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비단산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서신초등학교 옆에 화장실은 짓고 있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창익위원
옆에 민가에서 워낙 피해를 많이 봐서 자기집에 잘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현대2차아파트 뒤쪽에 배드민턴장 옆에 급수대를 하나 마련해줬으면 해서 민원이 자꾸 국회의원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위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노인분들도 근처에 좀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급수대는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수도관이 산을 굴착을 해서 끌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 얘기는 생태공원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 거기가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끌어댕겨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자연학습장 있는 부분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이 거기까지는 매설보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끌고 나가면 밑이 암이기 때문에 길이도 있고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쪽 비단산쪽에 나가면 그쪽에 주로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 이용하는 회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는 부분을 조금 설득력 있게 한번 정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화장실까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창익위원
화장실이 서신초등학교쪽에다가 했으니까 저희가 그쪽에 설득을 했어요. 이쪽에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공원내에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냄새나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수부분도 조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사초등학교에 학교 텃밭 준비하고 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간담회하고 현재 감자하고 상추씨 뿌렸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장창익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학부모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뿌리기 전에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잖아요. 과거에 했다가 과거에 가꾸던 자리였던거든요. 가꿨다가 5~6년 이상 계속 방치를 하다보니까 잡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아마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반별로 아니면 학년별로 자기들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혹시 학교를 가게 되면 가기 전에 관심있는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들도 같이 배석을 시켜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의견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간대별로 계획이 학교수업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학부형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게 수업에도 반영이 되고 자연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다음 간담회때는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고영호위원
봉산 해맞이 공원조성을 지금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5월 2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준공을 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11월 올말 11월까지 봉산해맞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 식재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이니까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왕 해맞이 공원이니까 놀러오는 분도 많은 분들이 올라 올것이란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소나무 등 20종 16000주를 심을 예정이지요? 이것을 주로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16000주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숫자는 계략숫자이고 실지로는 지금 밑으로 나있는 등산로 폐쇄용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윗 부분은 전망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벤치나 의자에 놓아지면 그 주변에 그늘이 질 수 있는 몇 개의 나무 이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재동구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불광천에 벚꽃나무를 심었잖아요. 벚꽃피니까 흐드러지게 펴서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그런 꽃같은 것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심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소나무라던지 이런 것 보다도 공원 주위에 동백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 많겠지요. 벚꽃은 길거리에 있겠지만 산에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꽃나무를 주변에 심어주면 새맞이 공원에 빛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연구를 해보셔서 공원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꽃나무들을 심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수종 중에서 꽃이 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심었으면 주민들도 와서 꽃피는 계절에는 더 많이 올라 올 것이에요. 꽃 구경하려고 산에 가면 가면 등산 갈 때 철쭉피는 계절이면 유명 철쭉이 많이 피는 유명산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특화를 시켜서 군락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숲속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매주 토요일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가 인솔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20명에서 30명 인원을 인솔해가면서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설명하는 것이 나무라던지 자연생태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곤충 이런 것.
고영호위원
제가 산을 많이 다녀서 이제 주로 일주일에 한번은 꼭 뒷산을 다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새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그렇죠? 꿩도 많았었는데 꿩도 없고, 산비둘기도 많이 사라지고, 청솔모도 굉장히 많았는데 토끼는 거의 볼 수 없고 얼마전에도 우리끼리 몇분 의원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은평구에 돌아가면서 다 산이잖아요. 백련산, 앵봉, 그 다음에 봉산, 북한산 쫙 돌아가면서 산위에서 쫙 보면 은평구가 웅덩이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산속에 사라져간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좀 구예산을 좀 잡아서 방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라던지, 청솔모도 많이 없어졌어요. 산비둘기라던지 등 등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방사를 해놓으면 숲속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외국가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원이 없어서 문제에요. 공원이 우리 같이 좋은 환경이 없어요. 산이 없는 밋밋한 공원이에요. 나무만 있고 그런데도 토끼가 막 뛰어놀고, 청솔모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동물들도많아요. 비둘기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곤충이라던지 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바로 눈앞에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도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내년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은 안 들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생태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진 동물이 이유가 있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냥 방사를 하는 것 보다는 원인을 알아서 거기에 대처를 수정해나가면서 방사를 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을 연구를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동물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멧돼지 같은 것을 풀어놓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물들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계획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봉산에서 앵봉산으로 연결하는 152번 종점 서오능 고개 넘으면서 언덕받이에 전경대 올라가자마자 연결다리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생태보존을 위해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수색을 거쳐서 말씀하신 서오능을 넘어서 북한산 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도 같이 협의를 했고 했는데 지금 반공 군사시설이 있는 그 부분은 고쳐서 써도 좋다 하는 의견은 나왔는데 경기도쪽에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확장을 하면서 그것을 수정해서 사용해라 해서 그 다리를 고쳐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 그 다리를 그러면 좀 방호벽을 이용해서 해라 이것이에요? 방호벽은 밑에 있는데 산하고 연결하려면 먼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위에부터 추가로 연결해야지요.
고영호위원
방호벽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 수 있는데 부셔서 이 쪽 가까운 쪽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 것 같은데 연결하려면 밑에까지 지금 산이 없는데 그 쪽에는 식당가쪽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위에서부터 연결을 해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기술적인 문제니까 술렁다리를 만들던지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겠지요. 어쨌든 그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증산동 생활체육광장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서 쭉 능선을 타서 북한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녹번동은 지금 에코브릿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적극 검토 하고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 시에다가 학술용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술용역을 안 거쳤다고 해서 학술용역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것 되게끔 도와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조합원 녹번동 뒤에 산에 거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돌도 절개지들도 돌도 축대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때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떻게...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생스럽지만 과장님 그 쪽에 옛날 철거지대고 그러니까 올해에 장마전이라도 대충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히 봉산 해맞이공원 전기나 수도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기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해맞이 할 때 그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직렬판하고 풍력을 이용한 전기를 쓰려고 합니다. 전기선을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검토가 되었고요.
유명란위원
지난번에도 풍력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풍력이라는 것이 고장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모양도 괜찮더라고요. 요즘 나온 것이 풍력하고 태양하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수도는 어떻게....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수도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아직 군부대에서 일정이 안맞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도요? 지난번 보고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설계용역이, 중간에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명란위원
자료로 수렴하는 것이요? 종이로? 지면으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봉수대 같은 학술적인 것은 향토사학회하고 서울역사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의견이 정리가 되면 5월초 경에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지면수렴말고 직접적인 대화 같은 것이 필요해서 ....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대 일로 현장에서 등산하시는 분한테도 묻고 밑에 동네에 주민들한테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혹시 공청회 등으로 모아놓고 의견수렴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계획을 지난번에도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 하면 봉산을 아끼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조금 공고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싶거든요.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 전화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모이기는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회사 다니고 직장다니고 하기 때문에 모이시는 분들이 동네에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반영이 상당히 실제현장에서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유명란위원
한번 한다고 하면 모이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공원녹지과 같아요. 등산문제라던가 나무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 과장님이 해결을 잘 해주시니까 의원들이 전부 민원은 의원들이 한줄 안다고 물론 그랬고 그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셨으면 저희가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지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산동 생활체육공원이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올해 9억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6억입니다.
우영호위원장
6억 5,000이 잡혀있고 이게 끝나면 내년에 연차사업이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연차사업이 아닌데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서울시에 권영규 부시장님이 그 쪽에 삽니다. 이 친구가 매일 등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좋다 느끼는 바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서울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지역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거기에 내년 연차적으로 좀더 다른 것이 주요한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지금 가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구청장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유리한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가서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시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마을마당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총 29개소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29개소 마을마당이 현재로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그냥 휴게로 산책이나 휴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우영호위원장
그냥 그렇게 벤치 놓고 이렇게...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되어 있고 운동기구 몇 개 되어 있고.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텃밭 문제가 나오고 학교에도 텃밭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마을마당 29개 마을마당인데 여기에도 그런 텃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9개, 많은것이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라는 데가 30평에서 크게는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법 100평정도 되는데요. 구산동을 제외한 다른 데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공간이 안나옵니까? 우리가 옥상 텃밭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그게 특별한 용도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면 텃밭이 조그맣게라도 가는 것이 텃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여쭈어보는 것인데 갖고있는 마을마당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규모가 적어서 안된다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적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고 있다가 언제인가 용도가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30평짜리 마을마당? 그런 것도 있군요. 우리가 마침 주변에 신경쓰시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쓰시는 텃밭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떨까? 제안해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베큐장은 더 어렵겠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법개정을 통해서.... .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 마을마당을 자꾸 활용하는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다. 그런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상자텃밭은 언제쯤 시행을 하실 예정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매를 위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위원님들도 한번 그런 내용을 알고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봉산에 해맞이공원 대충 설계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부 관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가 거의 연결되고 하니까 다음에 마침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런 설계되어 있는 용역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개략적인 것이라도 알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대충 안이 나오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1/4분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