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둘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당 서정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덟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아홉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열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열두번째,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종필입니다. 그동안 변동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던 박용래 부구청장이 노원구로 이동하고, 윤준병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산하 가족보건기획관이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김명식 국장이 강서구로 이동하고, 이민래 도시계획과장이 서울시 승진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인 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족보건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의 부름을 받고 8월 1일자로 관악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윤준병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 출범과 함께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유종필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집행부 1,300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 일이 집행부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구민들하고 접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또 지도, 조언들이 가미되어서 아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과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민선 5기 비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비 등의 예산확보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2009회계연도 세입 평가결과 교부된 재정보전금,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19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억8,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3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3,615억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6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9억8,1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84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원, 2009회계연도 세입 평가결과 교부된 재정보전금 2억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3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112억5,500만원으로 총예산의 70.4%를 차지하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42억4,000만원으로 26.6%,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4억8,6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159억8,100만원 중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1.8%인 66억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증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동 휠체어·스쿠터 급속충전기 구매 등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14억7,300만원을 투입하였고,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육시설 식당 운영비 지원,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 및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설계 등 보육사업에 16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열린축제, 3세대 효도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구립 신본경로당 신축,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7억원을 투입,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1.4%인 34억2,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악산 등산로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테마가 있는 관악산 둘레길 조성,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 등에 25억3,500만원을 투입하였고, 노후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 총 예산의 9.1%인 14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박스와 기존 공간을 적극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1억1,300만원을 투입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9.0%인 14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추가 반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질서·환경·보건 및 산업 분야에 총 예산의 8.8%인 14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였고, 노후·훼손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공공청사 및 보육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하여 1,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일정기준 이하 가정의 출생아에게만 실시했던 청각 선별검사를 우리 구 출생아 전원에게 실시하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에 총 예산의 6.9%인 10억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뒷골목 꽃길조성 등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6,300만원을 투입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지중화 공사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악구 평생교육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전담 T/F팀 구성·운영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낙성대 인헌제 6,600만원을 감하여 추모제향 위주의 간소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부서의 기본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분야에 총 예산의 3%인 4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상용직 노사협의에 대비한 인건비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 7,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 34억4,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억3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비축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22억6,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관수리비 1,800만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선5기 주요사업에 의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제6대 관악구의회 첫 정례회인 제17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